채종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실.과장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오늘도 제15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성원을 이루어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 협조해 주신 중구청 당국 또 오늘 회의를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 18일날 우리는 14대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안정 속에 변화와 개혁의 운영으로서 도약과 웅비의 한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선거에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또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92년11월25일 제1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92년12월1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92년 12월 15일 93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2년 12월 16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3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2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2년 12월 9일 이훈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어 92년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총무과장외 2명의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회부되었으나 오늘 본회의장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2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승인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예산규모는 금 회 2억1천1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426억2천8백만원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8억5천6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특별회계에서 6억4천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이 8억5천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도 8억5천6백만원 감되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내역은 3[페이지] 이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감 8억5천6백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서 13억9천7백만원을 감시켰으며 사업소세 1천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2천6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에서 5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자수입에서 7천3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수입에서 삼덕1.2가 동사무소 부지 매각분입니다. 4억6천2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보조금에서 13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1억6천4백만원이 국고보조에서 삭감이 되었고 시비보조에서 15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및 법정경비에서 5억2천3백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14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로사업에서 16억3천4백만원,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수도[맨션] 북편 도로개설 5억, 동인4가 치과대학 동편 도로개설 5억, 남산3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5억, 중앙공원앞 도로포장외 6건 1억3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입니다. 일반사업은 2억2천7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만은 영세민 자녀 수업료 지원외 16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세출에서 6천9백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보고회 4백만원, 탁자 및 의자구입에 1백898천원, 92년 정수물품 취득승인분 7백만원, 보육사업 지원 2백만원, 심야단속 직원 방한복 140만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1백856천원, 건축위원회 출석수당 40만원, 도로사업에 따른 수수료 5백24천원, 기타 4천5백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삭감분입니다. 총 22억9천5백만원입니다. 도로사업 4개소에 14억2천7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봉2동 대구[맨션]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 1억7백만원, 북성동 서문로교회에서 종로국교간 도로개설 7억7천만원, 서성동 수창국교 뒤편 도로개설 3억, 구 영남중고에서 남산4동 동사무소간 도로개설 1억8천8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일반사업에서 8억6천7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5억, 선거비 2억2천1백만원, 청사 임차료 1억, 손해배상금 1천5백, 명예퇴직자 수당 2천, 공로 퇴직자 연수제 운영 4백, 제안채택 우수자 시상 1백만원, 동성로 화분통 관리 1백만원, 달구벌의 맥 증보판 발간 5백만원을 각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에 6억4천5백 세출 역시 6억4천5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손진리의원외2인의원)

손진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들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방범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성이 필요한 것은 날치기, 들치기 또한 절.강도 이러한 것에 대한 공포증, 이것이 없어지는 곳에 가장 주민의 안식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담없는 그런 집을 지어서 다 살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담없는 집을 짓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것을 다같이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뜻에서 경찰행정에서 치안의 한 방법으로 자율방범대 이러한 조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내동네는 내가 시키자. 내 동네는 내 손으로 지키자. 이런 뜻에서 독지가들이 모여서 소위 자율방범대 이러한 조직을 자율적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심적, 육체적, 물적 모든 것을 희생해 가지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주민들은 안심하고 발뻗고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너무 과중했다. 즉, 정신적이나 또 신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런 희생을 강요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경비까지도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네 유지들에게 손을 벌려서 초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네들 제복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역시 [배지]라든지 휘장 기타 야간에 간식까지 자기 부담으로서 봉사해온 것입니다. 우리 구 행정 입장에서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마땅히 주민이 가려운 곳이 있으면 긁어 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못본척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허다한 자율단체 혹은 봉사단체 혹은 소위 관변단체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단체는 등한시 하는가? 이것이 저는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분야를 주관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단위로 창설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구청 차원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이러한 용의가 있다면 현재 각 동네가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네별로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현황을 잘 파악해서 활발히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동당 분기별로 10만원정도의 연간 40만원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손진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일환인 90년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동년 11월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구성을 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활발한 일부 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2년도 예산에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새질서.새생활 활동 보상금을 각 동별로 120만원씩 책정해서 야식비, 장비 구입 지원등을 하여 왔습니다. 지금현재 보상금 구의 예산 총액은 2,280만원입니다. 이것이 동별로 1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20일 현재 집행액은 12백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에는 경찰에 방범활동 강화와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미흡등으로 활동보상비가 7개구 공히 계상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각 동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비를 예산부서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의 활동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9개동 7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근무인원과 근무시간 일시까지도 각각 틀립니다. 예로 5개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인1.2가동은 대원이 56명인데 매주 토요일 22시에서 익일 1시 3시간입니다. 10명이 4개조로 편성해서 합니다. 동인3가동은 대원이 50명입니다. 여기에는 매주 토요일 21시30분에서 익일 0시30분 3시간입니다. 5명이 1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동인4가동은 대원이 50명입니다. 매주 화, 금요일 22시에서 익일 2시 5명이 1개조가 되겠습니다. 삼덕1.2가는 대원이 50명입니다. 매주 토요일 22시에서 익일 2시까지입니다. 5명이 1개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분기별 10만원 연간 40만원정도의 지원 가능 여부는 다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신 손진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요.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이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들으신바와 마찬가지로 90년도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한 방범대 이미 해산된 지 오래됩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금년도 봄에 경찰의 이첩에 의해서 다시 창설된 방범위원들입니다. 자율방범대 하는 것. 결국 우리 관에서 주도한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것은 각 동당에 약 72명 혹은 60명 혹은 100명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600여명 됩니다. 허나 그것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결성된 것은 20명 이내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 밤 7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초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초소입니다. 현재 이렇게 변경돼 나오고 있는 사항을 모르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우리 구정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우리 일선에 있는,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거 60여명 하는 자율방범대 지금 하고 있는 동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이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 달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도 모르고 덮어 놓고 돈 120만원씩 지원했다. 누구한테 지원했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 해산되고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120만원 하는 돈, 이 구민의 아까운 돈이 전달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어디 쓰였느냐? 이것은 아침으로 조기청소, 기타 동민들 동원해서 동 자체 행사 이런데 식비로 나간 줄 압니다. 그럴것 같으면 목적과 행위가 다른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행정을 우리가 해서 되겠어요? 그점 유의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이 출발한 방범대, 각 동네 가면 다 있습니다. 6개동이 아닙니다. 몇개동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다 초소 지어놓고 현판식 했고, 지난봄에 여름에 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옳은 일꾼이지, 과거에 관 주도형으로서 60명, 70명 자율방범이라 해서 조직한 것은 그것은 해산되었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새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옳은 자기 자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준다는 뜻에서 그 명목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 이러한 과목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이 사람들의 사기가 더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점 총무과장님! 다시한번 조사 해보실 용의 계십니까?

손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진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보상금 120만원은 동 예산에 얹혀서 동장이 집행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집행 한푼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실적은 저희들이 동장한테 월별로 받습니다. 주체가 어디가 되었건 그 다음에 자생조직으로 되었던 어디든지 그 활동 그 동의 종합적인 활동은 월보로서 그 익일날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5개동 불러준 것은 예 이고 지금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19개동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진리의원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

- 이것을 면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잘 되는 동네만이라도 이 제도를 시행해 주면 다른 동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의해서 성의껏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손진리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재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앉은자리에서 -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계시면 한 분만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방안건에 대한 이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입니다. 연일 많은 업무수행과 우리 중구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미력하나마 본의원도 중구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역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행정 수행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한지라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직업도 다양하고 다른 구는 개발이 되어 외각지로 발전되어 가는 대신 도시의 동공화현상으로 상주인구마저 감소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뚜렷한 발전계획도 없는 터인지라 인심마저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악조건일수록 올바른 행정지도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행정이 주민을 인도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과제들은 행정조직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주민 그리고 사회단체가 한마음으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여 같이 노력해 갈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한 사회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심 노력함으로서 미래의 자치기반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복지사회와 새한국을 건설하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무허가 이용소 단속과 조치에 관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 한번 더 묻고저 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 행정부의 책임 의지와는 달리 허가 취소된 업소가 장기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었던 우리 구청 관내 남산1동 소재 영광이용소에 대하여 사후조치 결과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는 226개의 유흥음식점과 2,902개의 대중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소비도시로 음식점에서부터 숙박시설까지 전국에서 제일가는 곳으로 소문난 곳인데 유흥업소가 많을수록 각종 사고와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현재 시내의 어느곳이라도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행위에 대하여 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놓고 20세 전후 어린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의 숫자라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레스토랑]의 간판을 걸어두고 주점으로 변신한 업소들도 한두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업소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가출에서부터 탈선의 장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에 대하여 행정벌을 강회시켜서라도 연래 행사처럼 하는 단속이 아니라 완전히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이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현중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남산1동 무허가 이용업소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의회 행정감사시 이 문제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된 점에 대하여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산1동 소재 무허가 이용업소 경위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허락하시면 무허가 업소 조치에 대한 향후 조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영광이용소 박효원은 89년도 1차 무허가 업소를 경영한 것은 89년10월28일 영업소 취소된 김남석으로부터 무허가업소 상태인데 인수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에 대해서는 90년4월25일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했고 92년11월19일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했습니다. 또 92년 12월 1일 업소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간판 및 [싸인볼] 철거한 후에 안내 표시판을 부착했는데 근자에 와서 수차 확인했는데 업소에 현재 문은 폐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동업소가 업주의 거처로 이용하고 있고 금년중으로 자진 철수하도록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후 계속 영업시 조발에 필요한 기구 일체 및 출입문을 봉인하는 등 강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대중음식점 변태영업행위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사회안전에 관련된 사치 과소비 향락풍조를 추방하기 위하여 90년10월3일 이후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에 현재는 2년 넘게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심야 및 퇴폐 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 결과 시민들의 의식과 건전력 의식이 향상되고 또 향락업소가 현저히 퇴조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사회 전반에 건전한 생활문화가 향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생계형 업소에서는 단속망을 피해 가지고 음성적인 불법영업 행위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저희들은 계속 근절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업 유형으로 보면은 이 유흥업소의 신규허가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불법으로 접객부를 고용해서 유흥업 영업을 하는 형태의 업소가 있습니다. 또 이 업소에 대해서도 수차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근절되지 못하는 일부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철저히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적할 사항을 보면은 4개지역인데 남산1동 향교주변, 대봉동 만리장성 주변, 남산4동 [크리스탈호텔] 주변, 동인3가 속칭 [텍사스] 주변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 보면은 위반 유형별 내역으로는 시간외 영업이나 변태나 미성년자 주류제공, 무허가, 기타 이와같이 업소에 대한 조치는 금년 현재 1,356개소에 대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취소가 172개소이고 영업정지가 573개소, 고발이 164개소, 시정 경고가 447건이나 됩니다. 이 지역에 우리 상설기동반 합동단속반을 계속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279개소나 되는 상습 취약지에 산재되어 있는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업소별 책임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중점 단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직접 강제조치를 보면은 간판철거, 시설물 봉인 7건이 되고 단전 단수 특별세무조사 의뢰가 169건이 됩니다. 풍속저해업소 검.경 합동 단속으로 우리가 단속했는 것도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취약업소 279개소에 대한 단속에 저희들은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업을 하는 업소가 산재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에 임하고 있는 저희들은 상당히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는 점도 있겠습니다만도 실제로 저희들은 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가지고 불법 변태업소를 척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위생과 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만은 89년10월28일에 폐쇄조치를 받은 업소가 3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남문네거리 관공서 앞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 및 퇴폐업소에 대한 주민신고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관에서 이들 업소의 신고에 대해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도 92년도 신고건수가 1건뿐인 것은 주민들의 무관심인지 아니면 행정력이 미비하기 때문인지 밝혀 주시고 무관심이라고 그 이유라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것은 혹시 신고자의 신원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그러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허가 취소 업소와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관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기존의 허가업주들조차 반발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벌써 이 안건에 대해서만도 여러번 질의를 하였고 위생과장님께서도 그때마다 퇴폐업소를 근절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 많은 발전과 실적이 있음은 인정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위생과장님을 곤경에 빠뜨리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시의 가장 중심지인 우리 중구부터라도 이런 퇴폐업소들을 근절시켜서 대구의 얼굴임을 자랑하는 밝고 명랑한 중구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들만 답변 마시고 위생과 공무원들과 연구하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이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시원하게 소상하게 나름대로는 답변한다고 했습니다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이훈의원님은 우리 향교 주변에 가장 취약된 업소를 척결하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과 힘을 합쳐 문지기단속식이라는 전국에서도 이름이 없는 그러한 수로 밑에서 열심히 해서 현재 근절된 상태에 있고 또 힘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 위생과에 바라는 그러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에 따른 저희들이 미처 행정을 간추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입장을 생각하면 열심히 했는데도 이와같이 좋은 결과가 없고 또 의원님의 질책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능히 잘해야 되는데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모든 질의사항을 93년도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단속에 임해서 업퇴위반이라든지 무허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용업소에 대한 무허가에 대한 것은 실제로 남구청에서 직할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구역변경될 때 영광이용소가 아니고 우남이용소로 와가지고 이전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발은 몇 번 하고 직원들이 오래 있지 아니하고 자꾸 지역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 이 집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는데 자꾸 바뀌고 하니까 또 통상적으로 이용업소는 무허가가 잘 없습니다. 저녁으로도 저번에 문지기식 단속할 때 이훈의원님하고 그 앞으로 지나가도 [싸인볼]이 돌아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로 무허가인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난 이후에 조사하고 조사하니까 거기에서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허가로 이 박효원이가 인수받았다. 그것도 늦게 조사를 해보고 해보니까, 역으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 또 현재는 거기 거처만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이용소에 협조가 있으면 가서 한사람 머리깍는데 2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일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폐쇄되고 있는데 건물 주인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무허가이기 때문에 건물 주인도 무허가인줄 몰랐다 이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89년도 들어올때 돈 조금 내고 그 이후에는 장사 안된다 그러고 돈 줄 생각도 안하고 현재 미적거리고 있는데 죽을 지경이다 하는 것을 건물주인 송소아과 원장을 통해서 저희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무허가이기 때문에 일체 하면 안된다는 것을 한번 더 상기시키고 [샷다]가 지하기 때문에 밑을 내려 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간호원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체력단련 하는 탁구대를 밑에 둬 가지고 운동시설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질의하신 보상금관계, 보상금관계는 우리 동장님들이 여기 확대간부회의할 때나 또 그외 기회 있을 때마다 변태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신고하면 돈 3만원을 지급한다. 좀 재발 신고하도록 해 달라.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도 신고가 들어오질 않하고 있어요. 그래, 왜 신고를 안 합니까? 중구 주민이면 누구든지 신고해 가지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단속하는데 도움도 되고, 정보에 의한 것을 단속 좀 해라 하니까 동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신고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후유증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 이야기합니다. 신고 들어오면 일단 신고자 신원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를 안합니다. 비단 이것뿐 아니고 다른 업소에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또 무허가라든지 이런것 하면 절대 신원에 대해 안 밝힌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런 두려운감에 대해서 그러는지 하지를 안 하네요. 요식조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요식조합에서도 우리한테 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피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93년도에는 이 무허가, 퇴폐 이러한것 위법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이에 보안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더 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업소에 대한 것은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도 혹시나 이 영업을 하지 아니할까 해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1차는 영업정지 이행여부 확인을 합니다. 해서 이틀, 그 익일 반드시 저희들은 영업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감사원에서 한번 오셔 가지고 영업정지 이행여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저희들 구 내에는 위반한 업소가 없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차라리 영업정지를 안 시키는 것이 낫지, 영업정지 후에 위반했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법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 존엄성에 대한 것을 강력히 주의시키기 위해서도 철저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혹 이훈의원님이 보시기에 영업정지 되었는데 영업을 하고 있나? 이것은 저희들 생각할 때 위생과를 위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이러한 조언의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금방 지적해 주신 몇가지 사항을 잘 명심해서 93년도에는 열심히 더 힘을 얻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계시면 한분만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배달 판매건에 대한 채종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지역경제 종합 전문 연구기능과 지역 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을 계발하고 지역의 제반 과제를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국제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대구경북권의 중추적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출연금을 이번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여 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경의원으로부터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93년 예산에 계상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

- 의장님! 재청에 앞서 의회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은 자치구에서 지원하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하기 때문에 말을 바꾸어서 하면 김수경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야기가 순리에 맞다고 보고 또 이제 방금 용어 수정을 해달라는 조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경의원,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치구에서 지원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떻냐고 의견이 있었는데 받아 들이시겠죠? (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동의안을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4시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시 정각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임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개발연구소에 출연할 1억원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심한 결과 93년도 예산에서 1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결정을 하되, 조건부로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신청이 오면 거절을 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점을 유의하시고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수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총괄적인 심사내용을 발표드립니다. 1992년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93년도 대구직할시 중구 당초 예산안과 92년12월15일 회부 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93년12월16일 당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수정예산안 요구액에 대하여 수정조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총 예산 요구액은 331억7천만원에서 1억7천9백13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6백4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순 삭감 조정액 1억7천3백9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관별로 감액조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 6백만원, 일반행정비 9천9백52만원, 사회복지비 2천5백6만원, 산업경제비 2백55만원, 지역개발비 1천만원, 문화체육비 1천1백만원, 민방위비 2천5백만원이 되고 증액 조정액은 의회 운영비 5백4만원, 민방위비 1백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 위원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은 정회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회시간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보고해 주셔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듣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려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중으로 보고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특별위원장께서 거의 마지막 부분만 하면 된다 하니까 이왕에 다 듣고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김기려의원, 어떻습니까? (

- 좋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액은 낭독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요구액에 13억7천6백만원을 심사한 결과 삭감 조정없이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승인 심사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3항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이 심사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장제의) 의원 여러분! 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92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심사 및 계수조정과 2건의 조례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12월2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의사진행상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찬반토론까지 의원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상 빠뜨렸습니다. (

- 의장님!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분명히 찬반토론이 없었고 또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한다 하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하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회의진행상 하등의 부실함이 없었다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상당한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해 가면서 오늘 15회 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5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