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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기려 의원 발언

제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1

김기려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3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김수경의원발의) 1992년12월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김수경의원으로부터 제시한 수정안 발의 채택에 의해서 이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이유를 붙여서 설명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에 대한 정식 의안을 제의합니다. 제안내용은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을 본안대로 원안대로 수정해 달라는 그러한 제안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에 대한 발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구직할시에 소속되어 있는 7개 구청에 공히 2억이라고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1억을 출연금으로 낸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출연금 자체를 현재 1억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1억 더 증액 요구할 시는 분명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1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명확히 해 주셔서 1억이냐? 2억이냐? 앞으로 또 1억을 더 증액해서 출연할 것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지금 김간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확고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히 이야기가 그랬는데 그말 나도 들은바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의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흘리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에게 확고한 답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특위에서 이것을 1억을 출연한다는 것을 전제로한 결정을 하자는 정식 동의입니다. 앞으로 1억 더 증액해서 요구할 시는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불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전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차기 연도에 예산심의특별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할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여기서 결의했다 해서 그 결의가 반드시 차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그래도 이 본특위에서는 1억만 우리가 결정을 하고 1억 더 증액할 시는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기획실장에게 본위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기획실장을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사로부터 질의가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결국 답변할 성질이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출연금은 우리들이 올해 1억만 내면 다음에는 우리에게 부과가 있나? 없나? 다른 구에는 2억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당초에 각구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는 공히 2억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가지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1억만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집행부에서 1억을 더 요구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사실 답변하기가 무척 궁색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내년도에 또 추경이나 또 94년도에 가서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을 경우를 가장한다면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하셔도 관계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만은 차기에 이 출연금에 대해서 증액 요구할시는 본의회에서는 거부할 것을 전제로 한 1억 출연하는 것을 본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거기 좀 계세요.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예산에 따른 용역비 하고서 올라 와 있었죠? 252 용역비에서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산정에 따른 용역해서 3천만원 올라 와 있었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1천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하고 2천만원으로 했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산정에 따른 용역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용역비를 누구한테 줘 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대략 구청장님의 복안도 그렇고 집행부의 의견은 서울대학교에 지방행정에 밝은 김만재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무부하고 잘 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어느정도 혜택을 못 보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근두위원

생각하기에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좋은 [데이타]를 받아야 서울에 계시는 그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내게 되면은 여기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대구에서 우리 중구만 극히 미약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대구경북개발원에서 자치구인 중구에 대해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새로 검토되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료를

자료를류근두위원

많이 그쪽으로 넘겨 주라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충분히 넘겨 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해서 김기려간사께서 동의한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 제청하실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결국 김기려간사님이 동의한 골자는 금년도 1억을 우리가 수정 통과를 시켜 주되 차기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오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입니다.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되었기에 동의를 정식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사항이 없기에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써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전원 찬성으로써 본안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수정안 동의에 대한 1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한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으로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