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김학현 금산군수로부터 제출 되었고 동년 11월 26일 회부 되었으며 동년 12월 4일 김진해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박귀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은 뒤에 질의 토론을 거쳐 보고서 채택 순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 26일 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흥만 의원, 간사에 허병문 의원, 7인의 위원으로는 정현수 의원, 한규용 의원, 길부섭 의원, 박찬헌 의원, 박천보 의원, 오규영 의원, 박승우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2월 4일 2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해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예산의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액 393억 5,277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68억 1,048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총액은 461억 6,325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443억 7,325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443억 7,561만 4,364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93억 5,277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68억 1,048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461억 6,325만원에 비하여 지출액은 374억 7,659만 5,082원이며, 잉여금으로는 68억 9,091만 9,282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26억 7,056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억 5,335만 6,940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1억 1,758만 6,11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0억 5,300만 9,232원입니다. 예산 전용이나 이용, 이 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4억 7,232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3억 9,823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408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일반회계에서 5건에 5,775만 40월이 집행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요지를 보면 위원으로는 오규영 의원님, 군 농협 이영제 위원님, 축협 이재봉 의원님이 선임되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산검사 의견서를 금산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과 시정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동묘지관리 소홀에 관한 문제점은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측량 등 관리철저로 시정토록 조치하고, 두 번째 예산책정은 해 놓고 전액 미집행된 2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100만원이고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200만원과 특별판공비 9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새마을도로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등기 수수료 예산운영에 적정치 못한 점은 2회 추경과 마무리 추경의 예산확보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시키지 않도록 시정하였고, 네 번재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소홀에 관한 문제로서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며, 다섯 번째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적정치 못한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지연으로 늦어졌으나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계획을 추진토록 시정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강사수당 집행이 적정치 못한 점인데 보상금에게 지금치 않고 이후 수당확보로 해서 시정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특별판공비 집행의 적정치 못한 접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집행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였고 여덟 번째로 시설부대비 집행의 적정치 못한 점은 목적 외에 사용치 않도록 시정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구획정리 사업비 체납액 징수의 적정치 못한 점은 ‘80년도 과도대금의 고액체납자 행불 및 무재산 등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조치로 완전히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수를 중심으로 600여 공무원이 군정발전과 인삼 종주지의 면모를 쇄신하기 위하여 농공병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효율적인 자치행정의 필수적 요소인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 각종 세입금 관리의 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보조금의 관리실태, 채권채무관리, 재산 및 자금관리실태, 예산절감 운용상황 등이 적법 회계처리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입확보를 위해 노력한 정도는 보이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68억 1,048만원이 없었던들 세입예산 393억 5,277만원 중 17억 8,763만 여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할 소지가 엿보이는데 이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13억 6,900만원의 미융자가 원인이며, 이후 세수 증대에 더욱 노력을 경주 했으면 하며, 세출은 374억 7,659만 여원의 지출이 적법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20억 5,300여만원은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절약한 잉여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사고 이월사업비 27건에 20억 3,030만여원은 공기 부족으로 조기 발주했으면 사업비 살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요 시책의 성과 거수도 했으리라 사료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비비 4억 7,232만 8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5건에 5,775만 4천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않았던 부족과목에 충당하여 사용에 적정을 기여했다는 보고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회부 안건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재적위원 9인이 본 심사보고서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1회계 결산검사 및 예비비 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2월 14일 김학현 금산군수로부터 제출을 받고 동년 12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17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제5차 예결특위인 ‘92년 12월 15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듣고 제7차 예결특위인 ’92년 12월 21일 오늘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안은 482억 6,740만 9천원인데 3회 추경 때는 2억 4,892만 4천원이 감이 되어 최종 규모는 480억 1,848만 5천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병순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의 추가되는 규모는 세입예산의 조정으로 2억 4,9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가 4억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480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2억 6,700만원에 비하여 0.5%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44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8억 2,700만원에 비하여 1.2%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35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4,000만원 보다 1.2%가 증가 되었다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안은 검토해 본 결과 군유재산 매갑수입 7억 4,400만원 미수입과 국고보조사업비 1억 6,800만원 감액 및 도비보조사업비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마무리 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월사업 10건에 18억 8,725만원은 충분한 이월 사유가 있으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요지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산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제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닏. 소수의견과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도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을 보면 1건에 82.4㎡ 건물 25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은 41만 2천원으로서 건물입니다. 다음은 취득이 되겠습니다. 역시 1건으로서 165㎡ 신축으로 가액은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북면사무소 구 창고는 1956년도에 건립된 목조 아연구조의 시설이 노후화된 건물 1동으로 창고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연수 30년의 경과로 재산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어 이를 철거하여 창고를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북면사무소 구 창고의 철거 예정지에 창고 및 소방차고 1동 50평을 신축하여 소방차의 안전관리 및 행정업무 수행에 원할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93년도 관리계획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게TTmq니다. (‘93년도관리계획변경내역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김학현 금산군수로부터 본인이 제출되었으며 ’92년 11월 25일 본 안이 회부되었으며 제17회 정기회의에 상정되어서 ‘92년 12월 8일 제3차 예결특위에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중요사업 보고를 하였으며, ’92년 12월 9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중요사업보고 질이 답변을 하였으며 ‘92년 12월 16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수정안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하였고, ’92년 12월 21일 제7차 예결특위에서 검토보고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병순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일몰예산개념에 접근 노력하면서 생활행정의 획기적인 개선과 사회공익시설의 획기적인 확보와 환경보호, 복지증진 등 새로운 수요에 중점투자 국도정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였고, 세입면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국도비 보조액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고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전년도 징수실적을 검토하여 자주재원의 발굴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경직성 경비는 ‘92 당초예산 수준을 지키면서 필수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생활행정과 환경 및 복지분야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요지와 ’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 557억 7,000만원 보다 135억 9,700만원이 증가되어 32.2%가 신장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46억 7,000만원으로 ‘92년도의 296억 3,800만원 보다 150억 3,200만원이 증가 되어 50.7%가 신장되고 특별회계는 111억원으로 ’92년도의 125억 3,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라는 요지이었습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일반회계가 ‘92년도 보다 50.7%가 신장되고 자립도가 26.5%로 향상된 446억 7,019만 6천원은 열악한 금산군 재정에 획기적인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나 일단의 주택단지 1, 2지구의 매각수입 39억 5,735만원과 추부면 구 청사 매각수입 7억 2,000만원은 2지구 사업의 미착공과 구 청사 매각은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각각 적기에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하는 염려가 따르며 세출안은 총 예산액 557억 7,700만원을 주민복지 재정, 지역균형개발, 계획재정운영에 주력 효과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과 잔디포 조성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금산군의 여건으로 보아 꼭 시행할 사업이라 하겠으나 투자에 비하여 경영수입 환수 연한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뒤 따른 다는 요지이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실과 사업별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안이 지방세법과 금산군세 조례에 의한 세입증액이 적정한 배분과 중요사업비는 주민복지와 균형개발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었는지에 역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원 수정발의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안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의회소관으로 의정보고 유인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보비 200만원, 특판비 300만원, 개원기념품비 500만원, 개원급식비 200만원, 의정보고 급식비 1,470만원, 의정보고 기념품비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풀 보조금 1,000만원, 급양비 1,0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00만원, 보상금 1,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으로 서울신문대 2,223만원, 자유총연맹 보조금 242만원, 인삼골 소식지 2,520만원, 인삼박물관 표석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 920만원, 정보비 3,000만원 교육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정보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촌공가 정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지부 보조금 1,378만원, 펜싱팀 육성보조금 5,065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합계 3억 68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소관으로 의장차량 전화가설비 5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보실 소관으로 향토신문 특집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유기농 시범사업으로 퇴비장 설치비 92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도소 소관으로 식당인부임 540만 4천원, 인삼쌀 시제품 재료비 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삭감잔액 2억 7,058만 2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의원 수정발의 한 규모는 총 24억 7,779만원이 신장되어 일반회계는 14억 7,480만 4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억 29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으로 택지매각수입 1억 5,000만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9,694만 1천원 도비보조금이 9억 3,378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10억 298만 6천원이 신장되어 증액요인은 골재판매 특별회계 5,0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9억 5,298만 6천원이 증액 되었고, 중요사업별 투자계획으로는 폐광 및 산림복구사업으로 9,647만 8천원, 소도읍개발사업으로 5억 1,600만원 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으로 2억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운영으로 700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6,100만원, 경관개선 축산마을 육성으로 2,500만원, 펜싱팀 육성비 5,100만원, 군북 창고개축비로 9,000만원 청사 전기배선 보수로 1,000만원, 금산읍 쓰레기장 복토로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000만원, 휴양림 조성 용역비 8,000만원 등의 사업으로 투자하였고, 세 번째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61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121억 326만 4천원으로 합계 582억 4,826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적위원 9인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9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금산군의회 허병문 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당초 1990년말 타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이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간의 입장대립 때문이었으나 올해 11월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에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돼서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낙후된 국내농업 여건상 기초식량 쌀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 없는 관세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쌀의 경우는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으며 최근에는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국회 또한 그간 수차에 걸쳐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반대로 UR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반은 그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극히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 등 국내 일각에서는 UR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시급히 불식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를 좌시할 수 없어서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결의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 시장은 어떻나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 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서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의 협상력을 밑받침하여 쌀 수입 개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음을 인식하시어 본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