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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허병문 의원 발언

제1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1

허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흥만

이흥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13일간 본특위 활동의 부여 받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알찬 매듭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본 특위운영이 마무리 되는 일정인 만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간사님께서는 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병문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2월 14일 김학현 금산군수로부터 본안이 제출 되었으며 제17회 정기회에서 본안이 상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제5차 예산결산특위 ‘92년 12월 15일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쳤고, 12월 17일 본특위 위원들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존예산안 482억 6,740만 9천원의 예산 중에서 2억 4,892만 4천원이 감 되어 최종규모는 480억 1,848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강병순 기획실장님의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의 추가되는 규모는 세입예산의 조정으로 2억 4,9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가 4억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480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2억 6,700만원에 비하여 0.5%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44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8억 2,700만원에 비하여 1.2%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35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4,000만원 보다 1.2%가 증가 되었다는 요지이었습니다. 넷째 박귀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군유재산 매각수입 7억 4,400만원 미수입과 국고보조사업비 1억 6,800만원 감액 및 도비보조사업비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마무리 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월사업 10건에 18억 8,752만원은 충분한 이월 사유가 있으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요지이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산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재적위원 전원이 협의 후에 작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수의견과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9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 작성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금산군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12월 15일 금산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와 협의를 마친 후에 단일 수정안을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병문 간사님께서는 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간사

‘9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린다면 김학현 금산군수로부터 ‘92년 11월 25일 본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도 11월 25일 본 안이 회부되었고, 상정일자는 제17회 정기회의에 상정 되어서 제3차 예결특위 ‘92년 12월 8일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중요사업보고를 하였으며, 제4차 예결특위 ’92년 12월 9일 중요사업보고 질이 답변을 하였으며, 제6차 예결특위 ‘92년 12월 16일 수정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거친 후 12월 19일 전 위원의 협의를 마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병순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일몰 예산 개념에 접근 노력하면서 생활행정의 획기적인 개선과 사회공익시설의 획기적인 확보와 환경보호, 복지증진 등 새로운 수요에 중점 투자 국도정과 연계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였고 세입면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국도비 보조액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고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전년도 징수실적을 검토하여 자주재원의 발굴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경직성 경비는 ’92 당초예산 수준을 지키면서 필수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생활행정과 환경 및 복지분야 그리고 지역규형 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요지와 ‘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 557억 7,0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421억 7,300만원 보다 135억 9,700만원이 증가되어 32.2%가 신장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46억 7,000만원으로 ‘92년도의 296억 3,800만원 보다 150억 3,200만원이 증가되어 50.7%가 신장되고 특별회계는 111억원으로 ’92년도의 125억 3,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라는 요지이었습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일반회계가 ‘92년도 보다 50.7%가 신장되고 자립도가 26.5%로 향상된 446억 7,019만 6천원은 열악한 금산군 재정에 획기적인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나 일단의 주택단지 1, 2지구의 매각수입 39억 5,753만원과 추부면 구청사 매각수입 7억 2,000만원은 2지구 사업이 미착공과 구청사 매각은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각각 적기에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하는 염려가 따르며 세출안은 총 예산액 557억 7,700만원을 주민복지재정 지역균형개발계획 재정 운영에 주력 효과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과 잔디포 조성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금산군의 여건으로 보아 꼭 시행할 사업이라 하겠으나 투자에 비하여 경영수입 환수 연한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뒤 따른다는 요지이었습니다. 넷째 질이 및 답변요지는 실과사업소별 1문 1답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세입예산이 지방세법과 금산군세 조례에 의한 세입증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둘째로는 세출예산안은 관서당 경비와 기본경상비의 적정한 배분과 중요사업비는 주민복지와 균형개발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었는지에 역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원 수정발의 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안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의회소관으로 의정보고 유인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보비 200만원, 특판비 300만원 개원기념품비 500만원, 개원급식비 200만원, 의정보고 급식비 1,470만원, 의정보고 기념품비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풀 보조금 1,000만원, 급량비 1,0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00만원, 보상금 1,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으로 서울신문대 2,223만원, 자유총연맹 보조금 242만원, 인삼골 소식지 2,520만원, 인삼박물관 표석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920만원, 정보비 3,000만원, 교육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정보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도소 소관으로 농민단체 기금조성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촌공가정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지부 보조금 1,378만원, 펜싱팀 육성보조금 5,065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합계 3억 68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소관으로 의장차량 전화 가설비 5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보실 소관으로 향토신문 특집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유기농 시범사업으로 퇴비장 설치비 92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소관으로 식당인부임 540만 4천원, 인삼쌀 시제품 재료비 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삭감잔액 2억 7,058만 2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의원수정 발의 안은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수 수정제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24억 7,779만원이 신장되어 일반회계는 14억 7,480만 4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억 29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으로 택지매각수입 1억 5,000만원, 도로복구 부담금 2억 3,800만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9,694만 1천원, 도비보조금이 9억 3,378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10억 298만 6천원이 신장되어 증액 요인은 골재판매 특별회계 5,0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9억 5,298만 6천원이 증액 되었고, 중요사업별 투자계획으로 폐광 및 산림복구사업으로 9,647만 8천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5억 1,600만원, 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으로 2억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운영으로 700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6,100만원, 경관개선 축산마을 육성으로 2,5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비로 1억 5,000만원, 펜싱팀 육성비 5,100만원, 군북 창고개축비로 9,000만원, 청사 전기배선 보수로 1,000만원, 금산읍 쓰레기장 복토로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000만원, 휴양림조성 용역비 8,000만원 등의 사업으로 투자하였고, 세 번째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61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121억 326만 4천원으로 합계 582억 4,826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적위원 9인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9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마친 후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93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특위운영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 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