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윤태 의원 5분자유발언
윤태
장윤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그 동안의 눈부신 활동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위로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택
류근택의사계장
의사계장 류근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윤태
장윤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표건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건수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92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3일간)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등이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58건 외에 감사 위원님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에 의하여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하였으나 그래도 너무 촉박한 일정과 아직도 전문성이 따르지 못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점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방향전환이 요구된 것은 과감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24건에 대하여는 지적된 실·과로 이관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별도의 자체조사와 그 결과에 따는 행정적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윤태
장윤태의장
표건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했던 결과를 김영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92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1일까지 3일간 북구청 사회산업국의 7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참고인으로 청소과 소관업무 감사시 폐기물 수거에 따른 민원해결대책과 대행업소에 지원하는 예산집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광공사 사장을 출석시켰고, 위생과 소관업무 감사시 퇴폐이용업소 근절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북구이용사협회장을 출석시켜 질의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 사회과는 생활보호 대상자 등 영세민 보호관계를, 가정복지과는 불우노인, 영세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보호업무와 경로당 지원관계, 환경보호과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상황 등 환경보호를 위한 지도단속관계 그리고 청소과는 금광고사와 관련하여 쓰레기 수거관계, 위생과는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상황, 지역경제과는 지역물가안정대책 및 92영농추진실시 등, 보건소는 생활보호대상자 진료상황 및 예방접종과 방역소독관계를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지적사항으로 사회과 3건, 가정복지과 2건, 환경보호과 1건, 청소과 3건, 위생과 2건, 지역경제과 2건으로 총 13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정, 보완조치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감사결과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등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회의 감사결과 소견으로 지방의회 출범 2차년도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식을 전환과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엿보였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공공성, 민주성이 향상되어 있어 92년도 북구행정이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윤태
장윤태의장
김영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사이신 송범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도시위원회간사
도시위원회 간사 송범근입니다. 저희 위원회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92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1일까지 3일간 도시위원회 4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부담금 납부 독촉 및 처분현황 외 5건, 건축과 소관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 및 행위허가 외 11건, 건설과 소관으로는 각종 도로굴착 허가 및 북구공사현황 외 8건,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자동차 운송 알선 사업 및 지도감독현황 외 7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지적사항으로는 토지관리과 3건, 건축과 4건, 건설과 5건, 지역교통과 5건 등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집행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에서 답습행정 관행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소홀 및 예산 낭비적 행정이 자행된 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위원회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윤태
장윤태의장
송범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기영종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기영종 의원입니다. 93정수물품취득추가승인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일자는 92년 11월 21일이며, 위원회 상정일은 92년 12월 7일이고, 의결일은 92년 12월 8일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93년도 취득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사용할 필수적인 각종 장비로서, 그 내용은 총무과에 무전장비세트 1개, 중형화물차 1대, 청소과에 진공식 청소차량 1대, 대형 쓰레기압축식 차량 1대, 지역교통과에 견인트럭 차량 1대, 환경보호과에 수소이온 측정기 1대, 의회사무과에 복사기 1대 등 총 6종 7대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정수책정장비가 고가품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과 중형화물차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50% 부담하여 1,250만원이 내려올 것이고, 청소차량은 인건비의 상승과 인력난을 대비하여 첨단장비를 구입하여 보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쓰레기압축식 차량은 일반 청소차량 10여 대분을 1대로 압축 운반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쓰레기 매립량을 경감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효율성에 있어서 구입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진공식 청소차량과 압축식 차량 등은 오히려 그 장비의 도입 시행이 늦은 감도 있다는 의견이 지적되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3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윤태
장윤태의장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기영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2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폄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매입대상 토지는 북구 오치동 941-15, 16번지로서 약 113평입니다. 소요예산은 이번에 시에서 1억 2,5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고 구비 부담이 1억 2,500만원입니다. 9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매입시기는 금년도 12월말까지이며, 문제는 공시지가가 평당 183만 4,000원인데, 소유자는 22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구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입에 관한 모든 것은 관계 법규에 따라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 구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주차장의 설치로 다소나마 교통 소통의 원활과 주차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만장일치 별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윤태
장윤태의장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의장제의) 5.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6.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3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9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길입니다. 93예산결산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이 92년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실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1차 상정되어 각 항목별로 심의 토론하였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하여 주로 해당 상임위원장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고, 2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축조심의하였으며 이때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며, 또 실과장들의 보충설명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설명을 듣는 등 시종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계수의 확정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초 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550억 7,472만 2,000원인데 조정교부금이 2억 1,232만 6,000원, 보조금이 26억 8,795만 3,000원 감액, 국내 차입금이 14억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은 세외수입이 9억 8,869만 5,000원으로서 당초보다 33억 1,158만 4,000원이 감액된 534억 1,388만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는데, 일반회계는 517억 6,31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5,074만 2,000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온 내역은 총무위원회에서 4억 5,249만 5,000원이 감액되고, 사회산업이 1억 2,084만원, 도시위원회가 3,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억 333만 5,000원이 감액되어 올라왔는데, 특위 심의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3억 9,559만 5,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1억 1,684만원, 도시위원회 소관이 3,000만원이 되어 총 5억 4,243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쟁점이 된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PooL민간단체 보조금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주민의 편리와 복지증진, 사회의 계도 측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하는데 전부 삭감하여서 되겠는가에 대하여 2차, 3차 검토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는 조직을 위한 조직도 없지 않고 일부는 행정의 편익과 수익사업을 하고도 있어 모범운전자회를 제외한 모든 단체에 대하여 50%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숫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92년 12월 17일 제출되어 다시 심의결과 2억 9,46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에 심의를,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2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2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92년 12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이 92년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2년 제3회추경예산안이 495억 7,407만원이었는데 모두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결과가 부족에 대한 정리를 하는 성격의 예산으로서 12월 15일까지 시 예산이 정리되어 추가로 증감사유가 발생되어 92년 12월 17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497억 9,350만 9,000원으로서 수정감액이 820만 6,000원, 수정증액이 2억 2,764만 5,000원이며, 2억 1,943만 9,000원이 순증액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제안설명 요지는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아동에 지원하는 월동비 5,000만원, 문화어린이집 증축비 1,700만원, 경노우대 승차권 지원금 4,900만원, 쓰레기감량 우수구 상사업비 5,300만원 등 당초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수정안은 모두 국비와 시비의 보조정산관계 등이므로, 92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장윤태 신용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관한사항을 배경춘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배경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경춘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하게 되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2년 12월 10일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이 본 특위에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1차 상정되었으나, 결산서의 일부 숫자가 맞지 않아 심의를 유보하였다가 92년 12월 17일 2차 상정되어 틀린 숫자는 교정 잘못으로 확인되어 해당 실과에 주의 촉구를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규모는 총 세입이 407억 4,447만 8,000원이고, 총 예산은 395억 8,397만 5,000원이며, 세출은 323억 8,000만 2,000원 세계잉여금은 83억 6,447만 6,000원으로 이는 92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윤태
장윤태의장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부분에 대하여 배경춘 의원 외 12인의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고, 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재심의를 거쳤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수정 부분은 수정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부분에 대하여는 배경춘 의원 외 12인의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고, 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재심의를 거쳤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수정 부분은 수정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2분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검토 및 연말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그 동안 머리를 맞대고 우리 북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마련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