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기완의원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11월16일 청송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김기완위원의 안건검토를 위한 심사보류 동의가 가결, 12월 12일까지 심사가 보류되어 12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21억 4,866만8천원, 세출 결산액은 280억 3,177만6천원으로서 141억1,689만2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121억9,696만 2천원은 92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19억 1,993만원은 92년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22억9,554만 7천원, 세외수입 87억5,235만원, 지방교부세 126억3,600만원, 지방양여금 19억1,042만4천원, 보조금 165억5,434만7천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2억 7,173만9천원, 일반행정비 69억5,523만원, 사회복지비 38억842만7천원, 산업경제비47 억9,574만6천원, 지역개발비 114억8,856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 2억1,233만1천원, 민방위비 4억1,046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8,927만4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8억8,722만1천원, 세출결산액은 16억6,258만 8천원으로서 141억1,689만2천원이 발생하여 이중 7억9,372만원은 92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잉여금 4억3,091만3천원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관련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둘째, 채권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 34.4% 감소된 14억2,791만5천원이며, 세째, 채무는 전년도에 비해 22.5% 증가 된 32억6,111만2천원입니다. 네째, 199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34억6,150만1천원이며, 끝으로 물품은 전년도에 비해 34.3% 증가한 11억857만원입니다. 다음은 1991년도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억1,169만 2천원, 지출액은 3,532만6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군의원선거소요경비에 1,032만6천원, 글래디스피해응급복구에 2,500만원은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8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232만4천원, 지출액은 450만원으로 그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독약품 구입에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및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450억3,588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296억9,436만4천원으로서 153억4,152만5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농협 청송군지부가 제출한 일계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조치한 것은 총 8건으로서 시정 및 개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기완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청송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일부 사업변경 및 국․도비보조금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연내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와 필수적인 경상적경비 확보등의 추경요인이 발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금회 추경규모는 7억3,600만원으로 1992년도 총 예산규모는 355억9,100만원이 되며,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7억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규모가 3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추경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추가분 및 국․도비보조금 7억3,3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총 가용재원 10억7,5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에 5억800만원,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비에 2억5,900만원, 경상사업비에 5,000만원, 예비비에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