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제 7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위원 7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2일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한학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요.

정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정영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간사선출은 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진광산 위원.

김희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광산 위원께서 김희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에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감사드립니다.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히 심의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7억 8천 6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7억 2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6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4회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은, 국·도비 보조내역 변경과 일산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자체 재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의 수정과, '92년도 재정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가 필요하여 마무리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7억 2천 5백만원 중, 지방세가 20억 6천 9백만원, 세외수입이 7억 4천 2백만원이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8천 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 1천만원과 사업비 1억8천 6백만원은 감되고, 기타 경비에서 29억 2천 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6천 1백만원 전액이 국·도비 보조금이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 11억 3천 8백만원이 감되었으며, 기타경비는 11억 9천 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7억 2천 5백만원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1천 4백만원이 늘어났고, 사회복지비는 1억 1천7백만원, 산업·경제비 9백만원은 감되었으며, 도로사업 등의 지역개발비는 7억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비 9천 2백만원, 민방위비 4천 2백만원은 감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2억 2천 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6천 1백만원은 모두 의료보호 진료비였습니다. '92년 명시이월사업비는 ＶＴＲ카메라 구입 등 22건에 102억4천 4백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인가 지연, 관련부서 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 4회추경은 세입예산의 수정과 금년도 회계운영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정리를 위한 마무리 추경이므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가름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송 대행 위탁 수수료로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건수가 많아서 증액된 것인지......

전년도 예산기준에 의해서 1천 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총 소송건수로 소송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 2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1천 5백만원을 부득이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어 있었습니까? 건당 얼마정도? 사건마다 틀리겠지요? 전부......

예.각 건마다 5백만원에서 몇 십만원으로, 상당히 그 편차는 심합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문예회관 지붕도색 및 보수로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천만원을 감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해서 무엇을 계획할 때에 어느 정도 파악을하고 계획했을 텐데, 지붕도색 한가지에 2천만원을 계상했다가 1천만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당초에는 청사 내부도색까지 해서 전체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동시에 청사에 방음시설 공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

아니, 문예회관 지붕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방음시설은 제가 알기로 체육관을 방음시설 한다고 그랬지......

예. 전체적으로 묶어서 문예회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지붕과 도색을 함께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체육관 방음시설 공사가 별도로 계상되는 바람에 그것을 안하고,......

이것이 그 당시 말썽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 이유가 준공한지 몇년 안되어서 지붕도색을 다시해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내부의 도색을 다시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의 본예산에도 다른 것은 없었고, 문예회관 지붕도색으로2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예산의 절반이 사장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사장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무전기 허가 수수료가 전액 감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무전기에 대한 무선국, 이것이 전부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계속해서 보면 무선지국 설치 전액감, 이것은 허가 자체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이 전부 감된 것이겠지요?

예.

그러면 허가를 안 해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쓰고 있는 겁니까?

무선국은 내무부에서 금년 6월달까지 설치키로 하고, 시·군에 예산 편성 지시가 있어서 세웠던 것인데, 내무부에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무선국 관계가 설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허가 수수료 등도 동시에 집행할 수 없어서 감하게 된 겁니다.

취소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 6월달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무부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내무부 사정에 의해서 무선국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못한다고 시달된 것은 없고, 연말까지 기다렸는데, 내무부에서 연말까지 사업을 못하니까 전부 감된 것.......

그러니까 무선국에 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가름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신도농협 저온 저장고 시설이 있습니다. 벽제농협에서 신도농협으로 사업자 변경해서 그 밑에는 자금확보지난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7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저온 저장고를 벽제농협에서 시설하려고 했던 것인데, 벽제농협에서 7천 5백만원을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제농협에서 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차에 신도농협에서 7천 5백만원을 부담해서 하겠다고 해서 도비 3천 7백 5십만원도 반납하지않고, 기왕 저희에게 지원된 자금이기 때문에 신도농협에서 저온저장고시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벽제농협에서 당초에 이것을 신청할 때에 어떤 계획이없이 한 겁니까? 이것은 개인이 한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은 할 수 없고, 농협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농협에서 자금 확보도 안된 것을 도비와 시비만 보조한다고 했던 내용이지, 이것을 봤을 때에는 어떤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시비, 도비가 결정된 상태에서 농협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것이지요.

예.

그리고 신도농협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지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11월 21일날 착공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위치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128페이지, 벽제천 쥘 보강공사 용지보상이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벽제천 쥘보강 공사 시설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할측량이 늦고, 보상이 지금현재 17필지에 19,002㎡가 되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체되는 겁니다.

그럼 숭상공사 8천 8백만원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보상을 빨리 해야 해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벽제천과 창릉천 관계는 지금현재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수주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만 되면 바로 내년 초에 보상이 나가고, 바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