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좌석을 좀 정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은 입시관계로 출근시간이 10시로 정해져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1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틀간 내린 비로 온 대지가 한층 더 스산함을 느끼게 하는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가 바로 일년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였습니다. 또한 지난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모범적으로 치루어 32년만에 진실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문민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이제 사흘만 지나면 '92년도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난 1년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생업을 유지하랴,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랴, 또 100일간 만사를 제쳐놓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랴, 정말로 시간을 쪼개서 써도 항상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이번 71회 정기회가 끝나고 곧이어 1993년도 계유년을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나라에 개혁의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부활된지 3년째 접어들게 되어 그동안 도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개혁에 더 한층 힘을 쏟아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 불합리한 세도와 관행들을 개선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알차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1992년도 경상북도와 교육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연말의 마지막 정기 추경이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회의 품위를 드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진행은 오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경상북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정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오늘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각 위원님께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신 후 이어서 오후에는 경상북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일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번 회기동안에는 본도 교육비특별회계의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을 깊으신 이해와 높으신 안목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이어 199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교육부 및 중앙부처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42억2,400만원 추가 교부되고 예금이자수입등 기타세입이 26억1,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온정중학교 매각취소등으로 25억이 감액되어 총 세입재원 43억4,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이 지정된 보조금 및 부담금재원으로 특별육성종목 지원비와 후보선수 육성지정교훈련비로 6,000만원, 서리피해농가 자녀학비지원을 위해 4,500만원, 환경보전학교운영비,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체육관 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94년도 개교목표로 구미 도량지구택지 개발 조성에 따른 도량국민학교 신설 부지매입비로 1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년도 개교예정으로 신축중인 경주 유림국민학교, 구미 형곡국민학교, 경산 장산국민학교 시설비 부족액 17억4,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이전계획에 따라 신축중인 교육연구원 및 학생회관 건립비 부족액 30억9,600만원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외, 잉여 인건비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 예산일부를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예산조정재원과 세입 잔여재원을 합하여 예비비로 107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 예산에 자체세입재원으로 포착하여 이월금으로 편성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회계 년도말을 앞둔 정리추경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3, 4명의 위원님이 일괄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교육청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호위원님.

예, 박경호입니다. 국장님 저, 온정국민학교 매각 취소로 25억이 감액됐는데 왜 매각이 취소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조영일위원님

저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서리피해농가 자녀 학교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피해농가는 서리는 항상 봄에 옵니다. 안그래도 우리 행정당국이나 농협당국에서도 이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예산편성도 하는데 이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형태로 해서 전달되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창우위원님!

예 이번에 정리추경형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인건비가 많이 여분이 남아가지고 감액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걸 전부 예비비로 편성이 돼가지고 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264%나 증가해 가지고 이걸 예비비로 넘겼는데 예비비가 107억여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비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전부 내년도로 이월해도 별 문제성이 없는지, 예년에 비해 가지고 이 예비비가 107억이나 되는데 예년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더 증액됐는지 예년에 대비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예, 황삼봉위원님!

예, 구미에 황삼봉위원입니다. 새마을유아원 지원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는 작년에 유아원 및 유치원의 교육비가 4만원에서 4만5천원 하던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는 6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약 50%가 인상이 돼서 자녀를 둔 근로자 학부모들에게 대단히 충격을 준 사실이 지금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통제를 하고 계시는지,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 질문 안계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일부 되는 것……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대하여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온정국민학교 매각 취소에 대한 사유를 박경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온정중학교는 저희들 백암온천 올라가는 입구에 왼편에 있습니다. 그 학교가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개축을 또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온천관광지기 때문에 학교로서 그 위가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몇 년전부터 전희들이 이전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학교를 매각해서 그 근방에 조금 환경이 좋은 위치에 학교를 신설하고자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3월18일날 처음에 입찰을 한 결과 유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월3일날 다시 유찰이 됐습니다. 4월 17일날 유찰이 되고 5월15일날 유찰이 되어 네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됐는거는 저희들이 그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조사한 그 예정가격을 원매자가 맞지 않는다 그래 생각됩니다마는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 만일 온천수가 그 학교에 난다면 원매자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처에 알아보니까 그 학교에 근방에는 아무리 백암이지마는 온천수가 안나온다 이래가지고 원매자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처음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처음에 이것을 매각해서 세입재원으로 2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떻게 우리 그 지역을 교육청 자체에서 교직원 휴양소로 하던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학교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학교를 저희들이 짓는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설명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영일위원님께서 서리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5월∼6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서리가 왔고 그다음에 7월달에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서리가 발생한 지역은 주로 경북 북부지방, 영양, 봉화, 의성, 안동, 영풍군 일원입니다. 이 지역에 서리가 오면…… 이 지원과정은 서리가 피해가 발생하면 당해 읍면에서 서리피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난후에 시군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군은 도에다가 도를 경유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가 피해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한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수업료,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6개월분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하는걸로 해서 교육부에 통보오면 교육부에서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바로 학교에다가, 도 중학교는 교육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돈내려 왔는게 1차로 '92년7월20일자로 3,522만2천원이 내려왔고, 또 2차로는 '92년8월19일자로 997만6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7월29일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못하고 요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급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8월달에 당해 학생들한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조영일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다음……

위원장님!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서리피해농가는 아까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쭉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조사를 하고 농협에서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행정당국에서는 소위 연금자금명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또 농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학생수에 대해서도 서리피해농가 전액을 다합니까 안그러면 학생 숫자 나오는거 있습니까? 서리피해입은 농가 학생들에 대한 전액 학자금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보상하는 겁니까?

서리피해를 입은 농가 학생에 대해가지고 전액을, 6개월분에 대한 전액 수업료에 대한 것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수에, 서리피해 학생 수는 전액 다해 줄수 있습니까? 다합니까? 학교에서.

학생 전체 한는게 아니고 서리피해를 입은 농가 학생에 대해서 해주지요.

그러게 농가학생 전액 다해줍니까?

예.

예.

다음은 이창우위원님께서 예비비 증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비비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92년10월17일자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42억4,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원 증원 감축, 즉 585명에 따른 인건비가 95억원이 저희들이 절감이 되고, 남았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이 1인당 년간 400시간으로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9월말까지 저희들이 1인당 평균 140시간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35억원이 감액 조정이 돼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일부편성한 잔액을 예비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각종 교육사업비로 왜 편성안하느냐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10월17일자로 중간에 저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년도말을 앞서 두고 주로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할라 그러면은 교육시설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년도말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년도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전체예산에 이 예비비가 한 1%밖에 안됐습니다. 1%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도에는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1년도 배를 넘는 2%, 전체예산액 2%정도의 예비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비비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법정기준 1% 이내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특별히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들은 일반회계와 달리 교육부에서 항상 연말 가까이, 10월달, 11월달 돼가지고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경을 조기에 지금 편성할 일이 지금 사유가 발생했는데 419억이라는 돈이, 11월달에 돈이 교육부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자체 예산운용에 있어가지고 위원님께 참 저희들이 설명드리기 곤욕스럽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돈이 년초에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추경에 편성 안되도록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실정임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삼봉위원님께서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학부모 부담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보시면은 공.사립 새마을유아원이 현재 13개 원이있습니다. 현재 유아원 운영 재원, 원아들이 내는 학비와 또 시군 회계에서 부담하는 재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93년도말까지는 유치원, 시설이 유치원 전환으로 적정하면은 교육법규에 규정한 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즉 새마을 유아원을 교육법에 정한 그런 유치원으로 전환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사립유치원은 납입금을 자율화시책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제기획원에서 매년 물가 10%이내. 일반학교에 10%이내 공납금을 인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사립에 자율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다소 올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학부모 부담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유치원 수업료 인상을 정부새책에 맞추어서 적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강성국위원입니다. 이월금은 지금,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예비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 본예산에 넘어갑니다.

아니 금년도에 말입니다. 본예산에 넘어가는건 맞는데 지금 현재에 발생된 건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명시이월이 있지요, 있습니다. 승인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전부 '93년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 이게 결산예산아닙니까? 여기에도 그걸 넣어 줘야 되는 것이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추경예산이거든요.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에 우리 기정예산이 다 나타나 있잖습니까?

아니 추경은 이게, 사실 이원칙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심의를 하는게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데 이쪽에 사정에 의해가지고 도 일반회계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이래하다보니 저희들이 사실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앞뒤가 뒤바뀐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글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예산하는 것은 '93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93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받은 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넘기는 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넘기는게 아니고요, '92년도에 추가로 재원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쓸 돈을 이거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데 다만 당해 년도에 못하기 때문에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글쎄 이게 '92년도 결산예산 아닙니까?

결산예산 아닙니다. 이거는 '92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인데, 금년도 '92년도추경까지 하면 '92년 예산은 이걸로써 종결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종결을 지으면 종결을 짓는데서 '93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나온단 말입니까?

거기에 본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본예산에 있는데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93년도예산에는 '92년도에서 넘어온 걸 받아가지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맞지요?

'93년도 예산에요?

'92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받아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92년도에서 넘어가는게 있어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들어오는게 아닙니까?

예, 예. '92년도에 이 예산을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92년도 당초예산이 있는데 세입이 추가로 들어왔다든지 이럴 때 추가로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그 제1회 추경을 7월, 그때 29일날 했고 요번 2회 추경은 이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이 세입재원은 교육부에서 추가교부금하고 인건비가 남은 돈하고 이런 돈을 가지고 저희 학교시설비, 신설하는 학교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그 잔액이 지금 예비비로 남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강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이게 예산이 먼저 돼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예산심의에 확정이 돼버리면은 그게 명시이월, 사실 년도말에 학교를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 못하니까 이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로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됐는게 '93년도 예산안으로 지난번에 의결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순서가 뒤바껴가지고 이거 심의가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명시이월 하는 거는 우리가 '92년도 예산 속에서 사용을 못하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넘어가는 게 '93년으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92년도 예산아닙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 '92년도 이 예산이 마무리 예산입니다. '92년도에. 맞지요?

예, 예.

이것이 명시가 여기에 이 계수와는 관계없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게 맞다 이 얘깁니다. (

- 「아닙니다」하는 이 많음)

아닙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은 본 예산에 이미 배정돼 가지고 심의의결을 받았거든요? 그다음 추경에 다시 할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인건비가 130억 넘어가지고, 아, 130억이네요.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 기정예산 대비 2.7%나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 예년에도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이렇게 남아돕니까?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많이 남은 이유는 첫째, 정원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95억원이 남았습니다. 정원이 왜 감소되느냐하면은 저희들이 매년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통폐합함에 따른 교원수도 자연적으로 정원이 감해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은 자체에서 사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80명 이하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하나 저희들이 노력으로 해서 이래저래 했는데 교육부에서 일단 통폐합 안될 때는 그 예산은 기존 정원 그대로 인정해서 돈을 줍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35억 돈이 남았는데 년간 1인당 지급시간 기준을 300시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9개월동안 해 보니까 225시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으로 인해가지고 남은 돈이 주종을 이루고, 저희들이 149억이란 돈은 '93년도 이월금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지금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인건비가 이래 많이 남았다는 이유가……

이유가 뭐냐?

금년에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통폐합을 강요는 안했습니다. 이 통폐합을 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하는 게 그것도 근래에 생겼습니다. 과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왜 돈이 남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많이 했을 때에 최대치로 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학교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 일률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하는 학교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만 지급이 되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급 안되기 때문에 이 돈이 남고, 예를 들어 시비같은 것도 저희들 예산을 세워놨지만 출장을 어느정도 계획대로 출장을 갔을 때 다 쓰는 것과 그런, 마찬가집니다.

통폐합을 하면은 교사들은 어떻게 저 감원을 안시키잖습니까?

교사들이 감원이……

어디로 배치를 해도 배치를 해야지요.

일단은 합니다. 일단은 하는데 그 저희들, 자연감소를 일단은 매년 사립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국공립대학을 나온 인원을 받습니다마는 일단은 감원인원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인원은 통폐합이라든지 정년으로 인한 자원을 안받고 그 재원으로 쓴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인이 이 자리에서 국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좋겠습니까? 국장님.

금년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83개 분교에 대한 아동수를 보니까 8명 내지 15명중에 선생님하고 잡부 인부하고 해서 3명씩 고정배치가 돼 있습디다. 앞으로 이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문교정책, 즉 학교 폐교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려는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통폐합을 69개교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2개교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통폐합은 사실 이 경북지역뿐만 아니고 사실 제일 경남, 전남 이런데 저희들하고 똑 같은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학생수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일부 삼복식학교수업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삼복식학교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해소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더 정상적으로 오지에 있는 애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회있으면 언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통폐합은 우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만 학생수가 얼마 안되는 학교에 1인당 선생님들 책임시간 이 문제는 사실 어쩌면은 좀더 학생수가 적으면은 교육을 더 알차게 하고 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교육효과에 대한 기대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울릉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육지에 있는 애들보다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딴데 갈데도 없고 이러니까 집에도 자기도 육지에서 울릉도 들어왔는 사람이 돼서 낮에 수업시간 이외도 저녁에도 애들이 인제 전적으로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희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들도 조금 그런 분위기에서 내년도에는 학교에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 경북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시책을 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년도에 72개교 계획입니까, 합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숫자로는 모든 걸 볼때는 183개교 분교, 이거 지금 정책적으로 일시에 다 폐교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말이죠, 교원이라든지 정말 인원처리관계 어떻게 애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경상북도에 재정자립도를 올린다면은 과감하게 이런 조치를 앞으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게, 예전에 우리 한국 서당에도 선생 한분이 아이들 다섯, 여섯이 가르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아마 교육국장님이 명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획기적인 뭔가 대안을 좀 제시하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게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이 저희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또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반발이 없는 그런걸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과감하게는 저희들이 실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죠,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30명 내지 25명 있는 학교에도 말이지요, 선생님들하고 양호교사까지 합해서 8∼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양호교사……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금 40명 가지고 6학년, 4학년, 5학년 가지각색으로 학반이 있는데 한 클래스도 안되는데 한 클래스에 4개반, 3개반을 한테 넣어 가지고 한 선생이 교육을 시켰을 때 그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농촌 시골학생들이 말이지요, 정말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지금 현 상태로 봐서, 그러니까 가차없이 분교를 한테 합병을 해가지고 스쿨버스를 운영하는게 십이분 효과가 낫다고 이래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거 좀 과감하게 말이지요 중앙집권제로서 오늘날까지 하향식으로 내려오던 그런 명령적인 그런정책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경상북도만이라도 이걸 한번 지방화시대에 맞는 말이지요 교육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겠어요. 그점 한번 집행기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예전과 다릅니다. 시골에 가면은 통폐합하는 걸 상당히 그 좋아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3개반, 4개반 그 3학년 4학년 5학년이 한테 같은 학반에서 옳은 교육이 됩니까? 이정도는 앞으로 연구대상이 될 겁니다. 명년도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진척된 그런 대안이 나오도록 기대해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계시면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KD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의하여주신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과 심사에 응해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경상북도 도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제안설명 즈음해서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의 개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부문에 있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감, 지방세의 증수 등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세입부문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의 정리와 결산에 대비한 불용액의 정리,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 등을 최종정리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의 총규모는 8,02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9,241억원보다가 1,217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12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5억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2,90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64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132억원이고, 법령위반차량 과징금을 비롯한 세외수입 13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수입중에 지방교부세로 임하댐 이주민 대책비 8억원,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비 5억원, 안동에 태사묘 정비 사업비 4억원, 그리고 재정보전교부세 등 42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91수해복구 지방채 원금 상환분 교부세 1,147억원이 감액되어서 결과적으로 1,10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화장장시설개선사업비 3억원과 월동기 생계대책지원사업비 2억원을 비롯한 의료보호사업비, 생활보호대상지원사업비 등이 증액된 반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비 26억원과 지방세 징수교부세 130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91수해복구지방채상환금은 정부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1,12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년내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 경상비와 예비비 등은 불용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의 내부조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비를 비롯해서 17건에 32억원이며 세부사업은 별도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2억원, 임하댐 건설지원 특별회계 4억원,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 80억원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상환수입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와 도비 부담금 증액에 따라서 의료보호 대상자 30만6,000명에 대한 진료비를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임하댐 건설지원 특별회계는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라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선수금 사업비 243억원과 은행차입금 145억원을 감액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세출부문에서 택지개발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금 7억원과 예금이자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고, 이들 세입재원은 상.하수도 사업과 공영개발사업 융자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세의 증감액 정리와 세출부문에 있어서 결산에 대비한 이월사업비와 기정예산에 대한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한 정리 추경임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뜻하시는 일마다 큰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거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학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선 전 실국에 관한 내용을 동시에 같이 질문할 것인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답변을 어떤 방식으로, 질문은 몇 분의 위원의 질문을 우선으로 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지금 추가예산 수정예산 제안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넘어가는게 의사진행상……

네, 아까 교육청 관계 예산질의때처럼 3, 4명의 일괄 질의를 받아 가지고 답변도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을, 소관별로 하는게 아니고 전 항목을 한꺼번에 공통적으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나중에 다시 기획실장의 보고를,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성국위원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장이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출금이 사항설명서에는 7억으로 나와 있는데 70억이 맞는 겁니까, 7억이 맞는 겁니까? 이 사항설명서 조금 전 설명에는 7억으로 나와 있는데……

70억입니다.

예? 잘못된거죠? 이 예산상으로는 70억인데, 잘못됐죠?

예. (

- 「유인이 잘못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다음, 밑에 이자도 이게 10억 아닙니까? 1억이 아니고, 10억이죠? (

- 「10억 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이런 중요한 서류를 인쇄해 가지고 우리한테 낼 때 한번 확인도 안하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정재학 위원님.

예, 정재학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처 예산중에 의회건물 증.개축 부문에서 예산 증액이 2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공사금액이 계상되었던게 10억3,400만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증축면적이, 건평이 얼마였으며, 평당 액수는 얼마였고 지금 2억8,000을 계상을 할 경우에, 2억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와 그렇게 될 경우에 평당 공사비는 얼마이며 그리고 이 건축 공사시에 현재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무위 소관에 안동시 태사묘 보수 4억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시 태사묘에 대해서 보수비가 4억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가야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과문한 탓인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에 우수농고생 및 담당교사 격려품, 우수농고생 및 담당교사 간담회 경비 등 985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내에서는 농고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농업계 고등학교가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측명에서는 이러한 새마을 지원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혹시 업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하셨던 탓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소관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예, 이태근위원입니다. 추경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의전관리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보사환경국장께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뭐라고 제가 물었느냐 하면은 도내에 지금 야간업소,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 유흥업소 지도단속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회 일각에서 민폐의 소지가 많다. 이래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래 한번 물었습니다. 물었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무분에서 직원들 출장 여비가 부족해서 활동비를 1인당 1만원씩 해서 줄 수 있는 지침까지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난번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이걸 한번 수정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쪽으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이게 그때는 수정예산안이 인쇄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제안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예산을 대하고 보니까, 관서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 300만원이 또 삭감이 됐는데 현재 국장으로서 지금 이런 여론과, 또 직원들 나가서 34개 시군 전역을 지금 몇 명 안되는 직원들이 나가서 카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국장의 복안이 어떤 것인지, 이대로 나가 가지고 세론에, 지금 그렇게 민폐가 있다, 관폐가 있다 하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를 어떻게 집행할 생각이신지, 본위원이 보기로 지난번에는 보사환경국장께서 표정을 보니까 국장의 판.정보비를 할애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불편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였습니다만 이 추경예산안 제안도 역시 똑 같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위원입니다. 홍보관리에 세출예산안에 보면 인건비가 1,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데서 보면은 주요도정 홍보사례 해가지고 1,000만원, 또 도정홍보활동비 해서 1,000만원 하는 것을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기타경영사업융자금 감액 55억원,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2,281만6,000원, 이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국비 삭감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경상사업비 가정복지 역점추진, 역점업무 추진여비 617만5,000원, 모범경로당 시상 8개소 350만원,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운영비를 해서 예산이 967만5,000원이 다른데로 전용을 시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 4개소 건립 총예산이 7억7,200만원중 금회 추가국비 삭감이 2,800만원이 삭감됐는데 공히 4개소에 700만원씩 공히 삭감시켜 놨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청소년 수련의 집이 개중에는 교육청에 폐교 학교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신축을 하는데도, 제가 잘 그거는 탐색이 안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사업비가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이 삭감을 해서 그래도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의문시되는 사항입니다. 예산도 똑같이 배분했다가 삭감시키는 것도 똑같이 700만원씩 삭감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사나 입지여건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고만 봤는데 어렇게 해서 이렇게 똑 같이 요렇게 삭감을 시킬 수 있었는지, 이것은 기계적으로 아니면 어렵지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건지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계시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삼봉위원님.

예, 황상봉위원입니다. 지방세의 131억 증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초 세입예산을 잘못 계상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세정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세원발굴이 되어 가지고 이 지방세가 131억원이 증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 5명 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금방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네? 아니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아까 본래 그렇게 진행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분, 다른분이 안계시면 조영일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세요. 질의하세요.

예, 우선 치수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추경에 171억5,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지구에 이 계상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17건에 32억원의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32억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출부문에서도 년내 시행사업이 불가능하게 '93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32억7,092만원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 6명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별로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 55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융자금중에 기타경영수익사업융자금 55억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3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놓았는데 각 시군에서 융자신청이 273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5억원을 까 가지고 상수도사업에다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명시이월 32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17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9건입니다. 9건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건인데 왜 17개과목이냐, 이것이 공사비가 나오면 또 공사부대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과목이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17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사업은 9건입니다. 첫째, 의료부조대상자직업훈련비는 5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훈련이 계속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훈련을 마치고 나서 나머지 1억3,800만원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누에 인공사료자동사육시설관리 이것은 5억7,500만원이 지난 8월 1일자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검사소시설장비지원 이것도 지난 8월1일자로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학교교육시설건립은 지난번에 소방학교 입지선정 때문에 논란이 많이 계셨고, 그걸로 해서 많이 지연이 되었을 뿐 아니라 따라서 설계 등 모든 것이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늦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동에 풍산소방파출소 조립식 가건물, 그 다음에 봉화 소방파출소 신축, 상주 이안에 소방대기소 차고신축, 그 다음에 경산중앙소방파출소신축, 그 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 이게 전부 다 부지사는 것이 늦어 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하나……

예, 좋습니다. 박위원님!

지방채 관계인데 '92년도말에 4,029억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했는 게 이게 국고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내는 게 얼마나 되고 우리 본도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빼겠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이 이제 글래디스 태풍 같은게 1,140억 큰덩어리가 있습니다는, 그걸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내무국장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사묘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태사묘는 고려 태조가 삼한을 통합했을 때 고려 건국공신인 김선평, 권행, 장정필을 봉안한 묘사로서 조선 중종 37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이 태사묘는 보물 451호인 삼공신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안동시 북부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74년도12월10일날 도기념물 1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동안에 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사묘후, 순보당, 동서재 기와도 많이 허물어지고 퇴락이 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되어서 목재가 부식함으로 인해서 원형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보수사업비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더니 교부세가 4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학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새마을소득별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에서 우수농고생 및 담당교사 격려품, 간담회경비, 융자금 등을 985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수농고생 및 담당교사 격려품이라든지 감담회경비 이게 48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액한 것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융자금 이외에 경상사업비는 예금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걸 감액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농업계 고등학교 화훼기술육성사업비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인데 희망학교가 적었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명년도에 희망학교가 있으면은 다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해서 예비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로 쓰지 못했고, 또 하나는 희망학교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명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어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학위원장님!

희망하는 학교가 적어서 내년도로 이월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한 학교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되니까 그 희망하는 학교가 없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인데 왜 500만원만 처음에 이렇게 남았는 이유가 이게 500만원만 왜 남았습니까?

이것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들어오는 것이 500만원 들어오기 때문에 5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적어서, 이게 사실 다른 큰 뜻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농고생들의 어떤 앞으로의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자수입이 없었다면 다른 수입이라도 어떻게 대체를 한다든지, 사전에 계획을 잡아 놓고 어떤 의미로서는 그들에게도 의미 전달이 되었을 수도 있을텐데 이 많지도 안한 예산 이런 것조차도 감액을 시켜서 어떤 의욕을 감퇴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현재 봐서 그와 같이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그런 문제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감액시켜놓고 나서도 사기 저하와 별로 관계없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 내무국장께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관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탁상에서의 답변과 실 농고생들이나 해당 교사들이 느끼는 감정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추후에는 이런 것을 더욱 더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많지도 안한 예산을 하면서 이나마 삭감을 하고 지원을 안해 주고 한다면 상당히 사기저하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 태사묘는 도비부분 2억8,000만원의 경우도 교부세입니까?

예, 교부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부세였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총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면적이……

예, 지나가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황삼봉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는 지방세 세수목표를 132억원을 추가 목표로 잡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목표를 책정할 때 잘목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무공무원들이 추가노력을 했는 결과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제1차 추경예산에서 세수목표를 잡은 것이 1,81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수를 실제 징수를 해 보니까 조금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목표로 달성했습니다. 1,813억원이 11월말 현재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전망을 해보니까 약 한 1,943억 정도, 132억원 정도가 더 들어 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중간에 더 들어 온 것은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 저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도 또 여러 가지 징수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급증을 했습니다. 작년 년말까지 우리 도내에 23만대 정도 되던 자동차가 금년년말에 약 한 30만대 정도 되던 자동차가 금년년말에 약 한 30만대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약 한 33%만대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약 한 33%정도가 늘어나게 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대형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주시에 현재호텔이 년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20억원이 올라왔고 칠곡에 우방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20억원, 또 불국사온천이 매매되어 가지고 17억원, 이렇게 큰 덩어리가 거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징수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 외에 한편 저희 세무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세액을 추징을 하고 또 사치성 재산을 조사를 해가지고 추징을 하고 또 과소신고된 부분은 계속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차액을 추징함으로 해 가지고 세수실적도 많이 올렸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직 덜 끝났지요?

예,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위생감시원들에게 대한 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민폐 의 소지가 많은데 국장으로서의 복안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생감시원은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퇴폐, 변태라든가 심야영업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감시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일제단속으로 해서 주1회, 수시단속으로 해서 주1회, 이렇게 해서 1회에 1박2일로 합니다마는 1주일에 한 4일 정도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기해서 12월 한달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감시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는 솔직히 부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비 부족분을 곧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미 제출된 2차 추경예산에 감시원들 20명에 대한 방한복 한 벌씩 해서 200만원, 그리고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1,867만3,000원, 그리고 활동비 해서 600만원, 그렇게 해서 2,667만원을 요구를 했댔습니다마는 도예산 편성시에 삭감이 된 사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 편성에도 빠졌고 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이문제가 얘기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예산편성에 본위원이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소위 속칭 끝발있는 부서하고 끝발없는 부서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민 접촉이 잦은 부분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께서 말이지요, 집행부의 예산부서도 설득을 못하고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도 설득을 못하고 하면 밑에 딸린 대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위원이 34개시군 전역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귀에 들어오는 여론들이, 아마 도청에 지금 집행부에서 대민 접촉을 직접하는 부서는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기획을 하고 또 시군에 위임을 해서 업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는 세심한 배려가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우선 국장님에게 아까 물었습니다마는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해오시는 걸로 봐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아마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되었으면은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 다 답변을 못하고 말씀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본예산결산위원회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거론이 되고 어떻게 숙의가 되었는지 한번 분위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시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들이 볼 때 가장 복지 차원에서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일체 계상도 하나 하지않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맹인, 이런 신체장애자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선에서는 강력하게 그런 요구가 있는데도 계상이 안된 예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우리 문사위원들이 그분들하고 직접 호소를 받는다든지 또 내지 내사를 해서 6천만원을 보사환경국에서 요구없는 예산도 증액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끝발없는 부서라서 그런지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도 옳게 올리지 못하는 것이 보사환경국의 입장인 것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금 이 위생관계 출장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히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하는 이런 단속원들이 20명이 경북도내에 각 시군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심야퇴폐업소가 매일 신문에 나다시피 하는 이런 분위기에 있는 데도 이 예산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차 거론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예산을 심의 결정하고 나서 이런 사안이 있다고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심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 이런 걸로 봤습니다마는 이 특수업무의 수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도청 직원들이 20명이 나가 가지고 심야단속을 하는데 밤 4시까지 한답니다. 이 엄동설한에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방한복을 입어야지 그냥 방한복도 안입고 어떻게 근무하겠느냐, 이건 오히려 근무를 하지말고 집에 가서 잠을 편하게 자라는 것과 똑같은 이런 식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여비를 보니까 당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아직 10월 11월 여비도 이분들이 받지도 못하고 지금 출장중에 있고 특히 심야활동을 할 때는 활동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기한다든지 할때는,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다릴 때는 소주도 한잔 먹어야 하고 또 몸도 녹여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입장도 보사환경국의 국장님이나 관계관들이 이렇게 힘을 못피고 맥을 못피는가 하는 오히려 이런 불쾌한 그런 기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가져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 문교사회에서 예산을 다스릴 때 안동에 북후면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국비 1억5,000, 돕지 1억5,000해서 3억으로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국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자연적으로 도비도 1,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이런 1,000만원 삭감된 도비 예산도 예비비로 예산서는 넣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보사환경국에서는 상임위원회때 상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듣고 상당히 안타까왔습니다마는 이런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하는데 이런 예산을 주지 않는 예산부서가 과연 옳은지 또 힘없는 부서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조차도 못한는 그 이런 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저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특히 이런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신중한 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단 간사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삭감이 돼서 도비 예비비로 들어간 1,000만원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 분들에 대한 여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한번 올려봤는 사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이미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2,667만7천원을 2차추경에 올렸는데 도 전체로 볼 때 다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편성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기서위원님께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비로 조치를 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기서위원님!

제가 보사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문교사회위원회에 추경예산 때 특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올렸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글쎄 도 전체로 봤을 때 주무국장으로서는 도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다른 다급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281만6,000원을 삭감해서 가정복지업무추진여비와 도 모범 경로당에 시상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281만6,000원은 사실상 '92년도에, 양로시설 2개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사정상 '93년 초에 완공예정이므로 이 예산을 보사부에서 국비기 때문에 감액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업무추진여비와 모범 경로당 시상금은 저희들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비 국비 2,800만원에 대한 삭감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2,800만원에 대한 것은 공히 700만원씩 정부예산절감운영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소년부에서 국비보조금의 7%를 전국 일괄적으로 감액해서 교부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위원님!

예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기본은 절감예산의 7% 때문에 700만원씩 공히 절감을 시켰다 이랬는데 현재 이 4개소 청소년수련의집 건립예산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예, 공사비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부 신축이 아니지요?

예.

신축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사비가 똑같이, 1원도 안틀리고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관리실하고 취사장, 숙박시설, 야영장 등 규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4군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똑같은거. 지금 기존건물 폐교된 학교나 이런 걸 지금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똑같게 예산이 1원도 안틀리고 네군데가 다 똑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컴퓨터에서 발취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예산을 그럼 어떻게…… 수의계약한 겁니까? 입찰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저희들 체육청소년부에서 사업계획 당시에 폐분교를 이용해서 개소당 2억정도를 예산으로 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 자체는 7억7,200에서 시군비가 2억원이 부담되어서 다시 이것을 5억7,200으로 도비와 국비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계획이 예산이 이렇게 섰으면은 절감예산 똑같이 700만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럼 똑같이 다 들어갔다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거든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비로서 일단 예산 교부는 이렇게 해서 국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예산이 감액한 것이고 이사업비의 아직 정산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꼭 얼마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사업이 아직가지 완료 안되었습니까?

예, 25%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경락입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보관리 인건비 감액 1,200만원, 주요 도정 홍보사례, 도정홍보활동비 2,0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 1,200만원은 저희 직원들의 평균호봉으로 계상된 인건비입니다마는 인사이동 등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정 홍보사례와 홍보활동비는 년말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92년도 도정을 마무리하고 올 한해동안 우리 도정의 주요 성과를 언론사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지속성을 유지해서 기히 추경예산분내에서 많이 계상을 해 줬습니다마는 전액 다 집행하고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좀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수사업특별회계 171억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치수사업에 대한 시군보조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그리고 기성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기본경상비에 2,580만원, 경상사업비에 4억8,022만1,000원, 그 다음에 호락지 보상금에 11억6,500만원, 시군 사용료 징수에 대한 교부금에 89억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비에 65억7,900만원입니다. 이 주요사업비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수해 상습지에 10억, 기본 계획 용역비에 6억2,000, 수문자동화 사업에 9억5,000, 기성제 보수에 10억, 마지막으로 일반 하천개수에 29억5,000이 투자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약 570만원을 현재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국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한 …… 예, 조영일위원 보충질문……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시군에서 모래세수 올라오는 내역을 다 아십니까?

예.

그런데 치수사업은 각시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에다가 세수를 상당히 많이 세수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다만 세수 들어오는 금액반절이라도 그 시군에 환수시켜주는 그런 방법은 아직 채택하지 못했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군에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국장님 여러 가지 보상금이니, 사용료 징수니, 사업비니, 용역비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171억5,600만원이 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떤 시군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시군마다 어려운 사정이 물론 있겠습니다. 하나, 이 치수사업을 고루하지 못하고 집중되는 데는 집중이 되는가 하면은 그 지역에서 모래세수를 군에다가 1년에 수억씩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반도 환원되지 않은 그런 군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사업이 151억5,600만원이 어디 쓰이는지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앞으로 예산을 추경이든 본 예산이든 간에 가서 여러 가지 사정을 많이 하고 달라붙은 시군에는 치수사업비가 많이 나가는가 하면은 그냥 보고만 있는 시군은 치수사업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짠다든가 또한 그 지역사업을 알아서 직접적으로 그 시군에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사전에 알아서 이 사업비를 좀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 사용료 교부금 89억이라는 것은 당해 군에 들어오는 세입의 2분의 1은 시군으로 바로 교부되어 나갑니다. 나머지 이제 2분의 1을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운용을 해가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학위원장님께서 의회증축공사 부족분 2억8,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된 사유와, 당초 건평당 건축비, 공사진행중인지 앞으로 할 공사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공사는 지상 4층과 기존건물의 3층사무실 위에 한층을 더 증축해서 합해서 신축과 증축두가지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면적이 530평이었습니다. 평당 19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기본건물의 해체와, 또 본회의장 개수 및 도색과 기존 보일러 난방 추가공사…… 합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2억8,000만원에 소요된 내용은 헌집 기존 건물에다가 새건물을 하나 짓다보니까 기 묻힌김에 의장실, 부의장실하고 기존 사무실의 내외부 보수공사까지 곁들여서 마무리 하다보니까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구를 해서 이미 공사는 이달말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2억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면 당초에 평당 건축비가 190만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2억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로……

이것은 의장실, 부의장실 개.보수하고 또 기존사무실 내외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당 산출근거가 아마 나올수 없는 것같습니다. 제가 여기 당초……

처장께서는 공영개발단에 다년간 계셨기 때문에 일반 시중건축의 경우를 잘 아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일반가정용 주택의 경우는 이런 사무실과 달리 훨씬 내부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중에서 170만원이나 190만원 정도면 아주 잘 짓는 공사라는 게 여러위원들의 중론입니다. 아무리 내부장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커텐을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2억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다면 평당 건축비가 25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께서 이런 좋은 건물 좋은 내부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기획관리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공사가 사전에 예산요구가 있었는 겁니까? 지금 공사진행중인데 예산요구가 있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 주세요.

공사진행중인 것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의 경우에도 집행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게 예산편성과 집행의 절차에 맞는 것입니까?

사실상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무처장이 책임져야 되겠죠?

어느 책임자께서 책임지는 문제를 벗어나서, 의회가 있고, 예산집행부서가 있고, 편성부서가 있다면 절차에 준해서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 질의를 한 두 위원님 더 받겠습니다. 계십니까? 예, 황삼봉위원님!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소방학교 교육시설 신축부지 예정지가 교육청소유로 '92년11월9일자로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매각 승인됨에 따라 실시 설계서작성 등으로 년도에 착공이 불가능하여 '93년도 명시이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 준공된 도민교육원으로 교육원을 소방학교로 기 준공된 도민교육원으로 교육원을 소방학교로 대체실시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명시이월되는 예산들중에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 등 각종 부지매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지를 살 수 없어가지고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잘 안갑니다. 우리 도위원님들한테 좀 사달라 하세요. 부지. 그렇습니다. 아까 강성국,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도 사전에 지역별로 지가 등 조사가 되었다면은 균등하게 예산이 배정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에 따라서 반드시 차이 나야 하는것이 예산의 원리라고 보며 보면 이 토지를 사지 못해가지고 전부 명시이월되는 예산……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 토지를 못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추가질문 한가지 좀 더 드려야겠습니다.

동의안 건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실국에 다른 위원이 지금 질문 안하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재학위원 한 건 더 하세요.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억8,980만원이 증액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는 아마 출동수당 부족분인가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도연합회 또는 시군의용소방대연합회로부터 전체 의원님께 많은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광역소방체제이후 출동수당이 과거 시군소방서의 체제일 때 보다 줄어들었다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차액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그 부족분 예산에 대한 보전예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 계속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은 어떻게 줄어들 거인지 아니면 전과같이 해 줄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사환경국에 사회복지보조분 삭감액이 곳곳에 많은 액수가 들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0억8,000만원 감액,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억5,000만원 감액 기타 많은 항에 있어서 감액이 있습니다. 이런 국고보조액의 지나친 감소로 원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수해 대상자의 기대욕구는 부풀려 놓고 지원액이 상당액수 어떤 부분은 반액이상이 감액이 되는데 이는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생보자 거택보호비가 감액이 된 반면 그 밑에 아래항에서는 월동기 거택보호특별지원해서 16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4억9,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 1인당 일당은 얼마 정도이며 이게 실질적인 복지대책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미봉책은 아닌지, 차라리 이러한 대상으로 지역별로 소규모 새마을 숙원사업을 한가지씩 해결 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그에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세입부분의 잡수입 액에서 법령위반 차량과징금이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법령위반 차량과태료가 10억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징수하는 기관은 어딘지 또 각각 어떠한 경우에 부과하면서 해당 과징금액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얼마인지, 일부 과징금은 과다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공무원 여비관계는 거론하면은 공무원들한테 인가가 없다는데 아무도 질문 안한 것 같아서 얘기해야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리추경에 각 실국별로 대개 비슷하게 여비 들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데 그게 출장일수가 3일내지 5일정도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미리 여비를 쓰고 모자라는 부분인지 아니면 앞으로 출장갈 여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출장갔는걸 모자라는 부분이라 그러면 예산편성 원리상 맞는 것인지 연말에 3일내지 5일간 예산 승인나고 나서 출장을 그렇게 다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혹시 이것이 연말연시에 휴가비적 성격이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만위원님!

예, 우리 경상개발에 우리 도에서 투자됐는 사례가 있다고 전번에부터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실질적 입금실적이 얼만지요? 그리고 '93년도에 예상된 수익금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실국장님. 이상 5명의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까 이동대위원님이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것 이외에 말입니다.

역시 소관별로 실국장께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엄태항위원께서 정리추경에 여비가 많이 계상돼 있는데 모두 썼는것이냐? 또 앞으로 쓸것이냐? 예산편성 원칙상 어떤가, 휴가비적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비 판공비, 정보비 가능하면은 예산에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각 실국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대개 하위직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출장을 많이 갔는데 사실상 출장여비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아우성이었습니다. 여비를 많이 주면은 많이 출장갈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상 한 몇 년전에 계산하면은 지금 여비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성격상 또 돌발적인 업무와 이렇게 했을때에 일단 출장명령부에 올려놓고 출장을 가다보면은 여비가 모자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여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대개 정원이 30명이상인과가 7개실과가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데 지방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실 같으면은 100명이 넘습니다마는 20명 정원 30명이하 과가 약 50실과 이래서 큰거는 한 300만원, 적은거는 200만원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하위직 직원들에게 애로를 들어주자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비라고 하는 것은 계산별, 정산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일단 여비를 출장을 갈 때 딱 주는 것이 상책입니다마는 여비를 못받더라도 출장갈때는 출장명령부에 올려놓고 출장을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형편으로는 최소한 외상여비라고 할까 갚을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하고 그 외에 특별히 업무가 연말에 폭주되는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전직원이 연말연시에 복무기강단속을 위해서 나가는데 약 20명 가까운 인원이 계속 나간다 하면 돈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한 200백만원 더 올려주고, 총무계 같은데 연말에 의전행사가 또 많습니다.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행사준비를 해야되고 이래서 200만원, 지방과는 대통령선거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기권방지 등등해서 출장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200만원 더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축산과는 서부가축위생시험소에 여비가 100만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연말연시 물가단속 때문에 또 전직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연말연시 교통수송대책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100만원씩 더 증액을 했습니다. 소방행정과도 연말연시 소방공무원감찰활동 이래서 몇과는 100만원씩 더 올려주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위원님께서 보사국에 심야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도 계상이 안됐다 반영이 안됐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심사할 때에 저희 보사국에 자꾸 취약국이라고 해서 국장이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취약국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700만원 올라가고 추경에 600만원, 이번에 200만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심야단속에 나간다 그래서 2,400만원 정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히 마무리 추경때는 과에서 요구하는 3,000만원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왠만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놨으니까 조금 괴롭더라도 마무리 추경에 빼자 이래서 뺐고 국장이나 담당관으로 봐서 대단히 하소연을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그 다음에 김영만위원님께서 경북개발이라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김영만위원 말씀하신 경북개발은 '68년도에 설립당시에는 경북개발이었습니다. 이것이 '90년 11월달에 경북축산이 경북개발에 흡수 합병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공식 명칭은 경북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본금은 7억8,292만원 자체단체 출장했는 것이 1억1,400만원입니다. 도가 1,000만원이고 시군이 1억4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율 봐서 우리가 도가 출자한 것이 약 1.5%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배당을 받은 것은 도가 현금 108만원, 주식 108주 그러니까 주식 108만원 이렇게 받고 시군이 현금 1,114만원 그 다음에 주식 1,114주 이렇게 해서 10%씩 받았습니다. 내년도 전망도 아직까지 3월달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야 내년도 전망을 합니다마는 내년도 보다 조금 상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재무국에서 은닉재산 발굴한다 세수 확대한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3섹타 사업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측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측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사가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관광개발, 경북축산 이게 합해져서 경북축산이 되었는데 경북개발하고 경북축산이 합쳐서 경북축산이 되었는데 여기 전 안동시장하던 박인규씨가 감사로 가가 있어서 회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감사를 아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그런 자리구만요?

퇴직자도 보호하고 이러한 업무성격을 평소에 많이 접해봤는 분들 늘 이회사를 감독해놨는 경험있는 사람들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로서 지금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사로 되어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사회를 한번 참석을 했다거나 그런 경험도 있습니까?

예, 근래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예산은,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그런데 '92년도는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데 '93년도는 왜 안넣었습니까?

결산마치고 나서 추경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2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입금이 돼있다 말입니다. 추정적으로 얼마쯤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 그당시에 들어왔는데 요번 '93년도는 보니까 추정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봤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아무리 뒤비봐도 없는데 '93년도는 추정예산을 그래도 넣어 놓은게 안바람직합니까? 원래,

결산마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할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장애자들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지급 규정을 좀 달리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실업계 분야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인문계는 지원을 안해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에 정책방향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해군 지역에 포항이나 경주나 당해 복지회관건립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할건지 하는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건립은 저희 도내 안동에 도가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비가 대충 10억정도 소요되고 부지도 한 1,500여평이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래 운용비도 연간 한 3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93년도 사업을 위해서 금년초에 각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을 물어봤더니 저희 시군에 아무도 희망하는데가 없어서 보사부에 연락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사부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전국에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이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계속해서 내년도가 어려우면은 '94년도에 할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에 무슨 거택보호 등 해서 국고를 많이 삭감을 한 문제하고 또 그와 이월비 생계비대책에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 차액점이 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택보일러비중에 이 거택보일러비는 보사부에서 어려운 분들이 이동이 많습니다. 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또는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이 많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당초에 그 계획된, 조사된 인원에서 한 10%범위에 여유있게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년말로 해서 실제 예산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해보니까 약 한 10억정도는 절감을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고, 그다음에 생업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도 저희 당초 목표는 한 5,164만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 955명이 시설보호를 하게 됨으로 해서 약 한 1억5,000만원이 국비가 절감을 했다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도 당초에 저희들이 2만2,70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만 1,739명이 선정이 되므로 해서 여기에서 약 한 3,4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가 절감되므로 도비도 따라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동거택보호 특별지원하고 월동기 시설보호 특별지원해서 국비가 18억2,8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아울러서 도비도 2억1,8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활거택보호비 절감액하고 월동기 거택보호비의 차이가 훨씬 많이 지급이 되는 것은 보사부에서 조정을 할 때 다른 시도에서 절감된 부분을 저희들한테 더 많이 보내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중에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하였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고 일당이 얼마냐 하는 것도 질문하셨습니다. 취로사업비 4억9,5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금년에 북부지역에 우박피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몰 이주민에 대한, 북부권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취로사업비를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지난 10월에 국비가 배정이 4억9,5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이미 이 사업은 추경 성립전에 집행조치를 얻어가지고 이미 금년 10월에 이미 집행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차 추경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미 조치를 해서 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거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와 월동기 거택보호비는 그 대상이 수혜대상이 다릅니까?

수혜대상은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삼봉위원님께서 소방학교 신축부지가 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에 매각 승인됨에 따라서 착공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방학교관계는 잘아시다시피 장천 소방학교 부지 물색의 차질로 인해가지고 도민교육장을 활용하도록끔 했습니다. 도민교육장은 현재 시설이 961평으로 대지가 6,675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학교는 계획이 1,520평으로해서 559평이 모자랍니다. 여기 559평은 훈련탑과 강의실, 수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지도 한 2,000평을 더 확보를 해서 8,65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금년도 11월9일자로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매각승인을 득함에 따라가지고, 공사가 부득이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중앙파출소 부지문제, 또 안동 풍산 가건물 신축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방파출소의 위치는 소방대상물이 밀집한 지역을 택하는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도시의 시가지의 중심지라든지 이런데는 부지를 매입할 장소를 신중히 검토를 했으나 거기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경산은 앞으로 옥산지구에 공영개발단이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물색을 하도록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풍산대기소 가건물 설치는 당초에 50평 규모로 안동군수가 작년…… 금년에 초에 농촌지도소내에 있는 부지를 할애 해주겠다고 이렇게해서 했는데 현재 위탁영농회사가 농촌지도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지내에 2개관서가 들어가는 것은 어색하다 이래가지고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소방서의 봉화파출소 부지관계는 매입당시에 도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부지가 단가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당초에 감정가가 맞지를 않아서 부지를 다른데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고 상주 이안대기소도 역시 부지선정이 이것은 차고대기소입니다. 15평인데 이것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관해서는 연합……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도 건의가 있고 줄어든 내역과 소방본부장의 소견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존인지 아니면 보전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내년도 이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소방본부가 발족도기 이전에는 각 시군별로 그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도에 도 전체의 의용소방대원 총수가 10,450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으로 예산배정 된 것이 회수를 정원에 대해가지고 각 군별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6회 내지는 14회, 이렇게 됐는데 저희 도에서는 '92년도에 당초에 6회를 계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2회를 해서 총 8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볼 때에 광역이전에 한 5억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광역되고 8월을 하게되면은 한 4억1,600정도 되기 때문에 한 1억정도 조금 못 미치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전국적으로 봐서 저희도가 좀 적게 지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93년도에는 당초에 7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또 윗분하고 해서 추경에 한 5회정도 활약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황삼봉위원님!

이, 소방파출소하고 차고를 짓는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파출소라는 것은 정규 저희들 소방기관 단위가 하나 되겠습니다. 대기소는 지금 파출소가 승인되지 않는 차량 1대 정도로 과거에 말하자면 의용소방대 상비대원이 운영하던……

아닙니다. 지금 차고인데요, 차고를 짓는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자동차 도난방지를 위해 짓습니까?

화재출동에 대비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긴급출동시에 그 소방차 탱크에 물을 채워 놓아야 되는데 이게 차고가 없으면 언다는 말입니다. 얼면은 불끄는 현장에 가서 목적달성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차고를 짓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토지구입을 못해가지고 지금 월동기를 넘기고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을 넘기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거 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이 안맞다 했는데 감정원한테 사돌라카이조,그거. 현실적으로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월동기 넘기고 자동차에 물넣어 놓으면 얼고, 불나면 불 못끄고 불난 연락받고 물넣어가 언제가서 불끕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부지매입을 하는데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리……

왜 소홀했습니까? 소홀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부지 물색을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건은요, 지역의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민의 재산과 인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민들 모아놓고 땅하나 달라고 해도 아마 내놓을 겁니다. 그러한 행정을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자동차 관련 세입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 11월말일 현재 자동차 총 대수는 29만9,066대입니다. 우리 연말까지 금년도에 자동차에 관련된 세입의 추계는 46억9,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도 소관으로 세입되는 것이 31억9,600만원 군 소관으로 세입되는 것이 한 15억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등록 수수료는 증지수입으로써 도세입이 되는데 신규등록 말소 이전에 따른 세입이 4억7,500만원됩니다. 그다음에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이 도세입이 되는데 5억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위반 차량과태료는 군세입인데 15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는 도세입이 되는데 2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 모두 합해서 46억9,600만원이 되는데 특히 자동차관리법은 '92금년 7월1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80만원까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수입이 연말에 와서 한 10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차량등록문제에 있어서 종전에는 일괄해서 등록 건당 5만원 하던 것이 이것이 이제 50일간 하루에 1만원씩 가산을 해서 최고 상환을 등록지연이 됐을 경우에 50일이 지연이 되면은 50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차량이 매일 경상북도의 경우에 200대이상이 불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하에서 당분간이 제도를 운영해 본 다음에 또 보다 나은 어떤 개선방안이 연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거기 저,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을 징수하는 그 기관 업무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정차 위반차량과태료는 시군에서 바로 징수합니다.

시군에서 바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군공무원이 직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어떤 위탁업무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위탁업무가 아니고 시군에는 이 주.정차 위반단속원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바로……

공무원입니까?

기능직이죠.

기능직 공무원……

공무원이죠.

어떤데는 이거 잘 우리 경상북도 사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의 경우 같으면 위탁업무기관이 있는 것 같던데……

대구시는 위탁업무기관이 없을 텐데……

차량견인대 가고 말이죠.

예.

우리 경북도에는……

예, 우린 그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대위원님!

국장님, 하나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네, 이창우위원님.

그런데 그 과징금하고 말입니다. 과태료하고 또 교통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범칙금을 물리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범칙금은 국고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고 같은 주차위반인데 우리 시장.군수가 과징하는 것은 과태료이고 경찰관이 하는 것은 과징금으로 범칙금으로 들어갑니다.

다 같은 위반이라도 단속하는 기관에 따라서 국고로 들어가고……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과태료로 명명을 해서 하고 있고 경찰이 하는 것은 범칙금으로 해서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순이 있는데요.

아마 회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에 장애인복지회관 진입로개설비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것을 보사환경국소관 위생관리에 조금전에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조금전에 거론된 부분에 증액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피복비를 한 200만원, 정보비 300만원, 여비 500만원 이렇게해서 증액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추후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부서는 취약부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은 더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관계국장께서는 대민접촉 부서가 되고 또 민원사항이 생기고 또 사회의 물의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부서에는 앞으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들 근무에 지도단속을 엄격히 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에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여러위원님 이태근위원 동의에 재청합니까? 그러면 이태근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 이태근위원님의 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태근위원님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여러위원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가지 심의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0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마는 그후 정부의 재정사정으로 교부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91년도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비 차입상환금이 어제오후 내무부로부터 교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집행부에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작성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국고증액교부금은 '91년도 태풍피해시 패해복구를 위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려쓴 것으로 국고부담으로 상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국고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본안건을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본예산이 오늘 본 특위에 회부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9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2차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수정예산 동의안을 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재정합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됐습니다. 3. 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3次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第2次修正豫算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아주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이 1차수정예산안은 세입이 사회복지전문위원 인건비 1억7,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화장장 개.보수비 두 개소 3억3,4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이게 세입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스럽습니다. 문서로 제출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까지 변경을 해서 말씀을 하신 '91년도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비 차입금상환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147억3,300만원을 감액 요구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 저녁 날짜로 어제 날짜로 해서 내무부에서 원금341억7,000만원, 이자 36억8,000만원 해서 378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3차 예산외에 다시 예산을 성립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은 국가가 갚을 돈이고 원금, 이자…… 그래서 국가에서도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가지고 있던 재해대책기금중에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까 전부다 정산을 해보고 이렇게 조치를 해주신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거든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제3항 수예산안에 대한 토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태근위원님 안들어오실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제 야간단속 요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는 이걸 빼자, 그렇게 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거기에는 인제 여비가 한 3,700만원, 그다음에 이제 정보비가 2,400만원, 다른 부서에 없는 예산을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뺐는데, 이번에 또 같이 200만원, 300만원하는데 역시 과에 2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생을 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자칫 다른 과와 형편을 너무 잃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시 못했던 겨울철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잠바를 사준다든지, 이건 것을 납득이 갑니다마는 거기에 여비를 더 보태고 하는 것은 너무 형평을 잃지 않느냐 이랬을 때 앞으로 업무의 경중, 이것을 잴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하는 그런 생각을 무척 한번 해 봅니다. 이거는 보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신 것을 높이 존중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결특위에서 이미 위원장께서 타봉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동의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점 앞으로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그…… 단속요원들한테 대우가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왜 설득력 있는 그런 해명을 왜 못했습니까? 일절 그런 해명이 없었잖았어요?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더 증액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야간단속을 고려해서 다른 실과보다 많은 여비가 계상이 되고 또 그다음에 다른 실과에 없는 정보비가 또 2,400만원, 그 명목으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루어지는 추경같으면은 우리가 그거 하지만은 마무리 추경에서는 그정도 가지고 양해사항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조금전 토론한 결과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랫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