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으로부터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어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정신과의사가 정신질환자를 검진진료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신질환자 검진관계는 정신질환자는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다가 검진을 하기 위해서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나와서 수용환자들의 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병원 정신과 의사는 백제병원 정신과장 이수민의사가 나와서 치료를 합니다마는 그 건강상태가 악화된 사람은 검진결과에 대해서 악화된 사람은 즉시 백제병원 정신과 병원에 이송을 해서 입원을 시키고 또 검진결과 원만한 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신질환자 수용자에 대한 검진상태의 확인관계는 수용시설의 정신과 의사가 정기적으로 나와서 검진하는 상태를 기록하는 검진대장이 있습니다. 검진대장에 보면 그날 검진상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작성 검진상태를 확인하고 또 수시로다가 나와서 검진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검진상태가 미비하지나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검진상황을 철저히 감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풀예산에서 보훈단체 지급되는 운영비 사용내역과 단체에 지급하는 또는 개인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유가족 또 대한보훈수용자 4개단체에 대해서 매월 보조금조로다가 월 30만원씩 사회단체에 120만원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은 주로 사무실 임대비와 직원의 근무운영비 회원의 상조비등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양원에서 기거하는 환자 침식제 공을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신질환 시설수용소는 딴 사회복지 시설과 달라가지고서는 환자들의 수용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감금상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용비라든가 침식관계 이런 상황을 확인할때에는 거기에 직원보조금비로 하여금 입회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다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본인이 희망할시에는 직원의 입회하에 침식이라든가 수용실, 여러가지를 확인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식업등 각 위생단체에서 위생감시함에 있어서 재원밖에까지 침해하면서 부조리를 자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조리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는 지난 90년 3월 20일자로다가 보사부훈령에 의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위생 단체로다가 위생검사 사항이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연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율감시 지도원이 각 위생단체에 28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다가 년 2회이상 위생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생감시 지도원의 임무수행을 볼것 같으면 말씀드린 바와같이 절대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또한 직무와 관련해서 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안되고 또한 업주의 비밀 사항을 누설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지도 원이 공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고 또한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감수 하겠다는 서약서를 각 조합에 내서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도 행정 기관에서 이러한 정보가 있고 또 업소와 조합간의 여러가지 알력상태에 있어 가지고서 자율지도원에 대한 28명에 대해서 위생감사 4명에 대한 지도교육을 자체교육을 4번이나 금년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만약 부조리가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엄밀히 해가지고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장에게 통보를 해가지고서 자율감시원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신 조합원이 조합을 가입하는 것은 자유의사인데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상 위생단체 설립관련 조항에 회원가입 규정은 의무사항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회원에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 여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업 조합이 있는데 읍면지역에서 비위생적으로 도계를 하고 있는데 축산지역에 대한 도축장에서 도계를 해야하는지 또는 위생처리 상태 점검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 습니다. 닭이나 소.돼지 도살관계는 허가된 작업장에서 행하여 지는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살장 허가는 도지사허가사항으로 다가 지금 현재 저희관내 농산물과에서는 도계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계관계는 공주하고 2개에서 각각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축산기업의 현재 식용업에서 취급을 하는것은 주로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계장외에서 마구도살하는 행위가 있는것으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과 서로 협동해서 수시 나가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비위생적인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식업조합비 징수현황에 따른 그 수요근거와 여기에 따른 감독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식업조합뿐만 아니라 다방.숙박.목욕등 타위생단체들도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인가된 위생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허가당시에 정관이 첨부되어서 승인된 것으로다가 이렇게 조합비 징수관계는 당초에 설립인가된 것을 들수 있습니다. 그 사용근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은밀하게 여기에 대한 감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정기총회시에 결산시 단체별로 유인물로다가 공 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단체 현황중에 일부 조합은 50개소 조합운영상 조합원의 부담이 크므로 지역적으로다가 병합을 하든지 폐지하든지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공중위생법 또는 조합설비 인가는 동업자 업종이 같은 업종별로다가 설립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업종간의 틀린업종 병합관계는 현재 규정상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상으로다가 위생단체 연합회를 구성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중위원 거수) 예 ! 김성중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풀예산 집행에 있어서 설명을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단체의 활동내역사업의 성과등을 종합분석검토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기록되고 그 집행기준을 정액보조와 임의 보조로 나누어 집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월 30만만원씩 사회단체에 임대료등을 부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정액보조인지 임의 보조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단일반단체의 보조는 당초 본예산의 편성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특별히 사회단체에서는 3개단체만 풀예산에서 집행을 하는데에는 뭔가 그 내막이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보충질문에 첨가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자체로 그들을 사무실까지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직원까지 둬서 우리의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쓰고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형식으로 된다면 국가에서 유공자나 보훈자들에게 지급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다른 개인 단체에서 전부 우리가 사무실을 내주게 되고 직원을 주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할때에는 이 예산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을 해야될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생조합에 대한 자율지도원 편성을 28명으로 썼다고 하셨는데 28명이라면 굉장이 큰 숫자인데요 이마만큼만 어떤 규정상에 규정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단을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장께서 답변하실때에 조합가입 문제는 의무규정인데 강제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무규정인데 강제규정이 없다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것이 강제성인 것이지 의무규정은 있는데 강제성은 없다 그러면 이게 저희 본위원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하면 조합에 가입을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 꼭 위생업소에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꼭 가입을 해야된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의무규정인데 강제성은 없다고 한다면은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 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질문이 많아서 사회과장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부터 얘기하는것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물의가 있어서 또 사회과의 행정이 일반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부득이 질의를 안할 도리가 없어서 묻겠습니다. 금년 92년도 4월 20일경까지 의료 보호대상자카드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입원환자들이 의료보호혜택을 못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의료보호카드가 제시돼야 병원비가 경감이 되는데 12월말까지는 적어도 익년도 의료보호카드란 각 읍면에 나가서 보호대상자가 카드를 쥐어져야 1월 1일부터 병행해야할테니 바로 그 카드를 가지고 가야되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카드가 안나오니까 전년도 카드가 있었던 사람으로 읍면장이 확인증을 해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도 그해는 의료보험 카드가 안나옵니다. 이런경우에 병원의사가 행정상의 소송을 제기해서 의료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이지만 이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점을 본인들이 손실을 참고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시끄럽지 않고 지내온 것인데 명년 93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카드가 대상자들에게 주는 전원발급이 될수있는지 또 될 수 있다고 하면 12월 31일까지 확정된 의료보호 대상자명단을 본행정사무감 사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즉석 답변을 해주실수 있으세요.

예 !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호카드 갱신기간중에 그 공백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의료 보호카드 갱신기간중에 전년도 카드를 사용토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여기에 홍보가 미처 잘못되어 가지고서 그러한 불상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카드갱신을 하기전까지는 구카드를 사용토록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얘기요. 구 카드로 사용 했다고 그사람이 다음번에도 그 대상이 되면은 좋은데 대상이 안되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책임은 누가 지는것입니까 ?

대상자 책정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를 말씀하셨습니까 ?

그렇죠 ! 금년도에는 대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서 대상이 될지 안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구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내년 1월 10일경에 구카드를 가지고 사용한 그사람이 대상자에서 탈락된다고 할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말씀은 이런 얘기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확인서를 발행한다고 할적에 관인을 찍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관인을 찍어서 확인서를 해줬는데 그게 그 이듬해 가서 해당자가 안된다고 발급이 안됐을 적에 그 관인을 찍어준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할것 아닙니까 ? 그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질거냐 하는 얘기예요.

의료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이 됐다하는 경우에 그것은 지역의료보호혜택을 볼수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보자로해서 의료혜택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역의료 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탈락이 되면 지역의료 보험조합에 보험료를 냈어야 카드가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낸 상태에서 그냥 카드가 발급이 되는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회과장님 그것은요 지금 구두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위원님들한테 서면 답변으로 대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서면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서 못하시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질의가 없으면 김성중위원님 질의 하신것 하고요 강대혁위원님이 질의 하신것은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보훈단체의 운영비 보조금관계는 시군단위의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회원은 지난날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서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상 단체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본예산에 예산이 나갔는데 이 풀예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이 더 필요 하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이 단체가 어렵고 해서 조금 더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지 정액보조단체로 본예산에 들어가있는것을 또 여기서 줬으니 풀예산이 싹 없어져야 한다는거여 그러니까 과장이 얘기할 적에 그렇게 답변하면 두번, 세번 예산이 나오는 결과가 되니까 본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불족해서 부득이 줬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본예산에서 쓰고 풀예산에서 또쓰고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예산설명할때에 본예산에..

아니 제가 질의한 의도는 왜 그렇게 정액보조단체인데 본예산에 지원을 안해주고 꼭 풀예산에 와서 지원을 해주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다른 일반 관련단체의 새마을지회나 그런 단체처럼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되지 어떻게 그게 풀예산에 와서 지원을 해주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아까 질문한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풀예산에 쓰도록 되어 가지고서 풀예산에 예산편성돼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 사회과 업무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습관.문화.음식문화.오락문화의 사회 전반에 대한 지도계몽이므로 홍수처럼 밀려온 서구문화의 유입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전통후속에 대한오염이 되고 있기에 후대모범이 될 수 있는 사회정화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사회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검사실시에 관하여 조치상황에 관하여 증언을 듣고자 출석요구로 강동술 논산군요식업지부장님과 김항배 논산군다방업지부장님 두분께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분께서는 지금 앉아계신 그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성심껏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사항별로 증언을 듣고자 하시는 두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세요. 지금 조금늦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저희군에 대한 증언을 들으실려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네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생업에 바쁘신데도 저희 논산군발전과 논산군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질문사항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시더라도 아는범위내에서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생업소에 대해서 항간에 조합자체에서 무리하게 허가관계와 또 위생검사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합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도 사회과장한테 질문했습니다만은 이 조합에 꼭 가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때에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데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는 조합에 가입을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지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요식업 지부장 강동술입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위생검사가 아니라 관련지소입니다. 위생검사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위생검사이고 우리는 자율 지도원을 둬 가지고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근거로써는 식품위생법 52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 제34조 위생관계 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의 의회정관 11장에 의거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정배경에는 90년 업무보고시 대통령의 각종 감시기관 민간단체 위임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관한 지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등 개인위생지도, 영업자 준수사항 및 허가복권 위생지도, 위생감시, 단체자의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 및 알선.자율지도 회수는 연간 2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지도 실시 및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연초에 자율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관청에 법정운영의 면제 요청을 1연부를 제소를 합니다. 하반기 자율지도 실시는 저희가 92년 8월 21일서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정관대상업소에는 대중음식점 815개업소, 유흥이 58개업소였습니다. 자율지도반은 자율지도원 2인에 입회인 2인 우리가 지금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28명이라는 것은 입회인까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그러면 자율지도원은 어떠한 사람이 자율지도원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지도원의 자격은 당해의 자율 지도원 어떠한 식품위생감시원 및 자격이 있는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자격이 있는자는 우리 도.군청 위생지 부장이 위생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에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시원을 자율지도원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또는 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지부의 운영위원으로서 2연이상 대중음식점의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감시원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위생감시원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교육시간은 76시간, 76시간까지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중앙회에서 보사부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중앙회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강사로서는 보사부직원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어떤사람이 결격사유자는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율지도원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부장이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매년 1회이상 10시간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부에서는 사회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4번이나 자율지도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자율지도시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율지도원 2인 1조 또는 1인 1조로 교육을 할 수 있었지만 저희 지소에서는 자율지도원이 지금 자율지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풀가동을 하더라도 1연동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인 1조로서의 지도를 편성하지 못하고 자율지도원 2인에 입회인 2인이라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1명이 입회를 해가지고 자율지도를 한 사람들이 규정에 의해서 잘하고 있나 없나를 우리 운영위원이 입회를 하고 2인 1조로 편성해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지도실시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873개 업소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업소가 1차에 205개업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시정시 발급이 15일간 여유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시 발급이 185개업소, 행정처분 위배가 20개업소입니다. 행정처분 위배라는 것은 시정시를 발급하지 못하고 막바로 행정처분 위배를 할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소가 20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한 처리는 총 부적합 업소가 205개중 1차 행정처분 위배업소 20개업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단폐업 보건증분실 이러한 것은 시정지시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딴데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고치지 않을 경우 같이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안됐을 경우 그 사람들이 9개업소가 영업정지 15일 당했고 또 3개업소가 관리처리를 다했고 그리고 9개업소는 업장 개수라든가 무단폐업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통합시정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을 제공을 해가지고서 허가취소가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185개 업소에서는 지금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조사를 해본결과 시정업소 160개업소는 시정이 돼 있고요.

지부장님은 중요한 것만 간추려 답변해 주세요.

요식업 강동술지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말썽이 많아지고 같은 업종끼리 친목을 도모되지만 그중에 소외받는 층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규회원이 될적에 요식업조합에서는 회비가 입회비가 말하자면 5만원 내지 20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회비가 3천원 내지 1만원 내게 되어 있는데 조그만 영세한 식당을 하나 내는데 5만원이라든가 또 장사가 잘되지도 않는데 매월 5천원, 1만원, 3천원씩 걷는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합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두 번째로는 요식업 조합에 입회가된 회원이 됨으로써 그 회원이 이득이 가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부장님은 아까 강대혁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아직 매듭을 안지 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시고 김영운위원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조합에 가입할때 아까도 강대혁위원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부 했을경우 가입을 하라고 했을때 식당을 개업하는 분이 나는 가입을 못하겠다 했을 경우 그분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가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데 그사람들이 불리익 처분을 받는것은 우리 조합에서 자율지도라든가 행정지도 또 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러한 홍보사항을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리익이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혁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매듭을 지어 주세요.

지금 강제규정이 없다 가입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묻고 싶은것은요 신규를 낼때 조합을 거쳐야 되는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없어서 지금 김성중위원이나 김영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을 거쳐서 조합에서 가입비를 내지 않을경우 허가를 내는데 막말로 해서 안해준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조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저희들이 본위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궁금해서 또 이걸로 인해서 조합과 우리 공직자와 묵시적인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는것이 아닌지 그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궁금하고 이 문제가 너무나 지극히 첨가되면 아니땐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분께 와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무읍 서평석위원인데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식업조합에서 개인적으로 신규개업을 한다고 할적에 인건비는 서류제반 인건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허가증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과의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국민이 어느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허가나 또 세무서에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을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식업조합은 조합원들이 구성해서 조합원들이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합장 또 거기 상근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합원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데에만 급급한 부분이 아닌가 사실 전에 조합이 생기지 않았을적에도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충실하게 봐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이요식업조합도 행정의 한 부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요식업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단체에 어떠한 서비스 기관보 다는 가장 인간사회에서 최대의 서비스 기관이 바로 서비스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공무원들이 주회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권위주의이고 어떠한 권리만 행사할려고 하는 부분에서 부조리가 형성되고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파상되어 온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합장님한테 말씀 드릴것은 강제규정도 아니라고 하면 의무규정이라고 한다면 전조합을 해체해서 거기다가 매월내는 그돈이 조합원들이 내지않고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각 업주들한테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도 가능한것이 아닌가 그런 부부은 조합장님께서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조합가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조합을 경유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우리 조합으로 오느냐 대서소에가서 모든 일괄처리 하면 대서비가 많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가지고 저희 조합을 찾아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합에 맞게 모든 일괄서류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합에 허가가 아니라 조합에가입도 해야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가입비는 얼마입니까 ? 얼마 입니다하면 아 이거 지금 가입을 해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강제로다가 가입을 시킨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허가전에 우리한테 가입을 하고 서류를 전부 만들어 가고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압력을 넣어가지고 당신가입을 해야 허가가 납니다. 이렇게 한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저는 중앙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단호히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가를 낸다음에 허가증사본을 첨부를 해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원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할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들고 우리 조합에 찾아올수가 없어요 우리 조합에 가입을 한사람은 그 허가증을 가지고 저희 조합에 와가지고서 사업자등록을 해주쇼 왜 우리가 모든 대서를 해주기 때문에 그 편리한 점을 조합이 알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비를 안낸사람은 안해주고 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것은 없고 아까 나중에 말씀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는 그러한것을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요식업중앙회가 있고 그다음에 도지회가 있고 군에는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회에서는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실시해 가지고 1개 정상업소를 배정을 하려고 해도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정상업소 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않고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무슨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께서 우리 조합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들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에서 그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십만원씩 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피부적으로 느끼기를 조합에서 혜택을 준다 하겠지만 우리 조합이라는 성격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성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침을 막기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침을 당할때 적군이 쳐들어 왔을적에는 적의 위험을 알수 있지만 그러한 것을 모르고 성이 침투를 당했을때는 성안에 있는 주민들은 성의 고마움을 모르는것과 마찬가 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조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할적에 그러한 답변밖에 해줄수가 없습니다.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조합장님 여러가지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조합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실수 있는지 ?

제가 지금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1연에 한번씩 예산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할적에는 중앙회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급은 총예산에 몇％를 해라, 회비는 몇％를 해라 이러한 것은 전부 규정이 중앙회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총회때 우리 회원들한테 승인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집행이 되는 것이지 우리 조합개인 임직원들이 승인도 얻지않고 집행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요식업지부에서 966개 저희 조합원에 연간 3,934만 6천원이 회비로 징수가 되었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서면으로 연간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실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다방업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해영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다방허가권이 규제 또는 제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허가권을 보면 공공연 하게 매매를 하는 행위가 있고 또 아울러 회를 드는 명의로 이전했다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보면 있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으며 또 혹시라도 다방조합에서 여기에 관여를 안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방업지부장 김항배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권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가 묶여있기 때문에 허가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지역별 공지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공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 충남 서산.당진 또 논산 서너곳 지부장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군수의 허가이기 때문에 군내에서는 이동할수 있게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6월달에 허가가 됐습니다. 논산군내에 있는 연무.두마다방도 논산읍으로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합에서는 크게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한곳에 집중되는 문제점도 있고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있지를 않습니다. 허가매매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절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허가서를 만드는 사람 명의로 이전을 했다가 또 그회를 마치고 딴 사람이 들어있으면 그사람 명의로 이전을 합니까 ?

예!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게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

아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만일 허가 세를 논 사람이 자기 앞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다른 사람이 하면 뭐 합니까 ? 명의를 이전을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를 놓게되면 반드시 입회한 사람만으로 명의변경을 합니다.

딴 위원 질문하시기전에 강동술 요식업지부장님 장시간 고마웠습니다.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방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강대혁위원 거수)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요식업 업소하면 요식업이나 다방업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검사가 자율적으로 실시가 되므로 해서 항간에는 부조리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식업지부장께서 말씀하신 위생검사 행정감사는 자율지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이 자율지도가 과거의 행정부에서는 위생검사라고 해서 그래서 위생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이라고 하는것하고는 사실상 자기 조합원들이 복리를 위해서 구성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지도라는 명목하에서 조합으로 위생검사와 같은 그런 권한이 이양이 되므로 해서 그 권한을 행사를 한다 이거여 이렇게 해서 자기같은 조합을 피해를 주는 자율지도에서 여러가지 지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쉽게 눈감아 주는 적당히 넘어가는게 과반수다 이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항간의 여론입니다. 이것이 사실과 같은 것인지 조합장께서 명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지도 자격을 아까 강대혁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중앙에 가가지고 6일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된다하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자율지도하는 사람의 자질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율지도를 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과 같이 저한테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한걸로 알고 금년 하반기 위생자율지도도 저희가 167개 업소입니다마는 계룡출장소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 159개 업소입니다. 지금 다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서 7개업소가 휴업상태에 있고 해서 모두 152개업소를 자율지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완벽하게 됐다는 업소가 114개업소 해서 38개업소가 시설미비시설미비라는게 딴게 없습니다. 지방의 다방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도시보다도 오히려 낮게 돼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도색되는 부분 혹은 간판이 망가져 가지고서 붙었다 떨어졌다하는 이런 문제, 또 종사자의 건강진단문제 이런것들이 주로 지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개업소는 저희가 1차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일후에 나가보니까 3개 업소가 보수도 안했고 장사가 안되니까 장사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업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고 다시 별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관광지에서 다방이 본업으로 티켓제도가 있어서 시간당 1만원, 2만원씩 별도의 요금을 업소에서 받고 있다고 하는 사례도 있고 지금 노래방에 나가서 같이 1시간씩 있으며 그런데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본군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방에서 간이경양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영업도 할수 있다고 하는게 신문에 나와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군에서 이런 영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보건증의 문제는 다방 말하자면 종사원들이 보건증이 매월 1개월 많으면 2개월씩 근무를 하고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진의 문제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단속도 상당히 강화돼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간혹 검진을 받지않은 종사자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군에서 지부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찻값이 자율화 되므로 해서 다른 물가에 비해서 금년도에 물가상승률이 시중 물가상승률의 몇％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산차는 오히려 40∼50％ 올라갔고 외제차의 커피는 15∼1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군에서만이라도 국산차를 좀더 적은값으로 일반인들이 싸게 먹을수 있고 또 외제차는 좀더 비싸게 받아도 괜찮은것 같은데 거꾸로 되어 있어서 전도가 돼서 외화낭비의 상당한 요인을 가져오는 부분이 다방업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는데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계시다고 힘들다고 하면 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첫번에 티켓문제는 우리가 지금 조합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티켓제로 인해가지고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굉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얘들하나 데려올려면 3백∼5백만원을 주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과 제가 뒤에가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충남에는 제일 심한데가 온양하고 부여 이렇게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논산군 본군의 저희 조합원들은 현재 티켓한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티켓하는 온양같은데 가보면 한 다방에 종업원들이 7∼8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불이 보통 5백이상 선불을 주고 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방에서 장사방법을 저희도 바꿀려고 합니다. 앞으로 배달을 없애가지고서 배달을 없애면 인건비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장사할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화의 장소다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은 본군에서 저희 종업원들은 절대 하지 않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양식 문제는 저희 중앙회에서는 수납과 경영이라든지 식당요식업하고 추진을 많이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양식 하는데서 커피를 내주기 때문에 장사가 안돼 그래서 그것을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다방은 다방에서 커피를 팔아야 하고 그리고 보건증관계에 있어서는 몇개월있다 가는 애들이 보건증을 안해 가지고 오면 업주는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보건증을 하라고 내보내줍니다. 그래도 안합니다. 안해요. 업주가 참 힘이듭니다. 그래가지고서 보건증문제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휴대하는 소개서류에서 그것도 관할하는 군청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고 행정조치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여 그런 건의도 많이 했고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법규가 소개업소에서는 근무하는 업소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증에 대해서는 굉장이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값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작년에 7백원 하다 8백원으로 차값을 올렸습니다. 종업원들의 인건상승비 이런것을 따지면 저희들이 1천원을 받아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내업소가 지금 7개업소가 있습니다. 논산군의 3개업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이 어렵고 장사가 잘되면 문을 닫겠습니까 ? 장사가 어렵고 종업원들의 인건비는 많이 비싸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는 사양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방에서 경양식을 판다고 그랬는데 다과점이라고 허가를 냈으면 과자도 팔수 있는것 아닙니까? 과자를 팔수있어야 되고 그냥 다방이면 차만 팔아야되고 허가내는 업종이 다른데 그것도 착각을 하면 안되는거고 그렇게 허가를 다과점으로 낸허가증이 있다고 하면 과자를 팔아도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합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전에 다방을 다과점이라고 명칭을 바꾼적이 있습니다. 바꿔가지고 다방에 다과를 진열을 해놓고 이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당시 다방을 다과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시설비만 날렸지 빵한조각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방은 차만되는것이 났지 같이 겸한다는 것이 어려울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김항배 지부장님 장시간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출석해 답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 거수) 예 ! 김영운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사무국장님 어제도 오셔서 여러가지 좋은 대화도 나누어 보았습니다만은 바르게살기운동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국회에서 지원법안이 일괄.....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기전에 제가 오늘 여기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질의하기 앞서 우선 이해를 돕고자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우선 배포를 해드리고 하는순서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명부는 못 받으셨죠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는시간이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92년 재활용품수집 우수 민간단체 및 유공자 표창식을 상황실에서 군수님께서 추진중인 시상식에 참석하고 오는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것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바르게살기운동 논산군협의회 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직업은 약사로서 논산군에 논산약국을 경영하고 있으며 논산군 약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불철주야 논산군의 발전 및 군민을 대변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 거수) 예 ! 김영운위원 말씀하세요.

지난번 국회에서 일괄처리된 법안중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법안이 통과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시에서는 금년도 예산은 깎인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액 보조단체중에 가장 적게 예산이 책정된데가 바르게 살기운동 지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리관계는 수입.지출명세서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것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자꾸 정액보조단체중에서 제일적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우신 질문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우선 우리 군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우선 바르게살기운동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인간의 진정한 인간됨을 위한 범 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외세의 도전속에서도 훌륭한 민족정신과 문화적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소용돌이중 어두운 1세기에 걸친 시대의 잔재의식과 근대화과정에서 정신적 가치를 외면하고 물질적 근대화에만 추구함으로써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등이 전통적인 사회규범을 악화시킴으로써 무질서 부조리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 새시대를 맞이하여 서로 신뢰하고 폭력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친절과 양보로써 인정이 넘치는 사회 사랑과 협동으로 화합하는데 우리모두의 마음을 여기에 집결시켜야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 체제의 확립,새로운 문화의 재창조, 건전한 국민정신을 진작시켜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의 큰뜻이 있다 하겠습니 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이제 다가오는 내일을 위해 그 내일을 밝고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 전국민이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정신운동인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으로는 진실.질서.화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9년 4월 1일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의 명칭 변경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논산군협의회는 군협의회 산하 14개 읍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군위원 33명, 읍면위원 6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유상준회장님으로 목사님이십니다. 이하 부회장하고 각읍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이 매년 줄은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바르게살기운동은 일종의 정신혁명이고 일종의 사회단체로써 복합지역의 봉사단체입니다. 관련단체가 하는 구구한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사회정화 후신으로써 바르게 살기운동이 돼서 지금 나름대로의 논산군내에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이 회원수라든가 모든면에서 어느단체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할텐데 충청남도 도의회의장단에서 그 내막을 실태를 진정한 파악을 모르고 도의회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신문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논산군의회만은 그렇지 않은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같은것은 바르게 살기운동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에서 밖에서 하는 사무국장 개인 소견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지역사회의 봉사로서 첫째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중위원 거수) 예 ! 김성중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중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주신 홍보물을 보니까 성격이 새마을운동본부하고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논산군지회하고 바르게 살기운동 논산군협의회하고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게 중앙협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되고있고 구두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이 그게 그것아니냐하는 얘기를 김위원이 말씀하시기전에도 중앙협의회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새마을운동은 지금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은 지양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못살고 그럴때는 새마을운동이 빛이 났습니다마는 지금 각 가정 우리 국민 GNP가 성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활적인 여건은 넉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뒷받침할 정신적인 인간개발이랄까 인정미가 넘치는 정신적인 뒷받침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저는 잘 살지는 못하지만 바르게살려고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사는데 무슨뜻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바르게살기운동하면은 어구적으로 어떠한 탑을 세운다든가 어떠한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속으로 모든 행정규범이라든가 모든 정신적인 이런 사업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하고는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협의회에서도 이게 논산의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무언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혁위원 거수)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위원 입니다. 생업에 바쁘신데도 저희 논산군발전과 우리 논산군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새마을이 아니고 잘살기운동이 농어촌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새마을운동은 정신운동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각 읍면에 바르게 살기운동 회원은 새마을지도자가 거의 같이 합류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이런 형태로 봐서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같이 한데묶어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계신지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형태가 이루어질때마다 국민운동을 한가지씩 첨부해야 합니다. 결국 바르게살기운동은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새로 생길때마다 하나의 단체를 형성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가면갈수록 모든단체로 꽉 들어차 버린다 이거여. 그러면 우리 인구별로 따져볼때 더구나 농촌지역에서는 한사람이 관리하는 바르게 살기, 새마을, 또 다른데 협의회에 들어간다 이거여. 한사람이 이것 저것 다한다 할때 더군다나 이 모임자체가 나흘간 계속된다고 할때 시골에서 바쁜사람들 일손을 줄수 있는 이런 시골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이렇다고 볼때에 논산군하고 각 중앙에 건의해서 모든 같은비유의 유사 단체가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내일이 전개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바르게살기운동에 좀 지원이 많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유인물을 보시면 사업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의 얘기가 뭐냐면 금년에 단합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놀이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저 본위원은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이 전개된다고 할때 이것은 잘못하면 바르게살기운동이 아니고 놀이살기운동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종일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사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분들이 다 하셨으니까 ? 그런데 군협의회는 60인이 읍은 40인내의면은 30인내의 인원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규칙을 보니까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까지 조금전에 김종일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모순점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제대로 될수 있게끔 대폭적인 구성을 새로이 할 의향은 없으신가 ? 개편의향은 없는가 또 읍면 예산배정의 문제점은 본위원이 볼때에는 읍면 51명내지 31명에 한해서 예산은 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연무읍 같은 경우에는 예산배정금액이외의 50％이상이 더 투자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상당한 부분 잘하고 있는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요약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김위원말씀대로 바르게살기운동위원이 술잡숫고 흥청망청한다는 위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뭐 각 위원이 바르게살기운동위원이라고 해서 술만잡수고 또 안잡숫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분을 추천한 읍면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무국장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닌 분명히 회칙에 보면 바르게살기자격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시면은 어느 단체보다도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에 맞는 자격은 엄격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역시 사무국장하면 무보수입니다. 일원한장 받지않고 저 오늘아침 약국 문열고, 제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와가지고 여기 참석하고 분명히 지금 11시에 이화가든에서 오늘 소년소녀가장 결연화합의 한마당잔치가 대천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결연가장을 11시까지 이화가든에 집합해서 식사를 하고 태성관광 1대버스를 대절해서 제가 인솔해서 대천에 1시 30분까지 도착하여 오늘 행사를 제가 인솔해야 될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하는 일이 무보수로 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특히 지금 예산말씀하시는데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각 읍면에는 월 18만원씩 나왔습니다. 월 18만원씩 가지고 각 읍면위원회에서 40∼50명씩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 한번식사 40∼50명 해가지고 한다면은 식사 5천원짜리 먹을려면 한번이면 18만원 날라갑니다. 또 어떠한 돈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자리에서 행사를 안했냐 뭐했냐 하시는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한 5천원이 큰 금액이 되겠지만 각읍면지원회에 나가는 면단위 금액이 월 18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군협의회는 166만원입니다. 166만원이면 사무국간사가 있습니다. 간사.직원도 요새 고등학교나오고 초급대학나오고 하면 40∼50만원 안주면 근무안합니다. 그리고 또 상여금 주어야지요 주다 보면은 한달 평균 아주지금 간사님들의 많은 간사들로 해서 세금전에 수당이 보시다시피 정산서를 제가 지난달에 군행정 내무과에 정산서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보다시피 절약을 해서 급료 인건비가 나간 사항입니다. 또 충남의 타시군들은 사무국장을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규규제에도 사무차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차장 두면 경비급료가 한 50만원 이상해서 상여금 다하면 700∼8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단위만은 제가 조금 욕을 보더라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제가 시간을 내고 조금더 할애를 하더라도 금년까지만은 사무차장을 두지않는 방향으로 해서 그 경비를 모아가지고 연말에 바르게살기 큰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하는 얘기를 제가 중간에 시장단회의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사업을 한 7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논산군만 사무차장제를 두지 않고 사무국장 혼자 맨몸으로 뛰었다 하는 것을 800만원을 군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월급을 주시든지 하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은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오밀조밀 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군 위원님들께서 군재정을 가지고 혹시 쓸데없는데 쓰고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걱정에서 말씀을 하신것은 참좋고 저 역시 오늘 군위원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오늘 군위원님들한테 우리 바르게 살기에 대한 이미지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고 각 읍면중에서는 나름대로 각회비를 걷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만원, 2만원씩 걷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각종 프랑카드 갖다놓고 각종 캠페인하고 뭐래도 하지않겠습니까 ?

사무국장님 골자만 말씀하세요.

한달에 18만원씩 군에서 지원을 하고하는 가운데서 섰다는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산면에서도 어려운 논산군 재정이지만 바르게 살기 논산군 타단체도 많지만 바르게 살기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모든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만은 증액이 좀 되고 회원들도 회비도 더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보다 더 활성화된 협의회를 할수 있도록 군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서평석위원의 개편할 계획은 없느냐 ? 개편은 저희들의 임기가 금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의 정기총회에 회장임기가 다 끝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므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사무국장님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공동묘지 불법개간 및 무단점유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자료요구내용과 현황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내용과 중복되므로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동묘지 정비추진상황은 92년 4월 8일 공동묘지경계측량 및 경계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연무.부적.양촌.가야곡.은진 5개읍면에 공동묘지 20개소 38필지 511,831㎡의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공동묘지 불법점용자에 대한 조사를 92년 6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완료, 5개읍면의 점용자 66명을 파악하였습니다. 92년 7월 29일 공동묘지 불법점용자의 묘지원상복구 및 지장물 제거계도에 대한 군수 공한을 발송하였으며 경계의 명확을 기하고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2년 7월 10일공동묘지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읍면에 대한 공동묘지 경계표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2년 11월 25일 5개읍면 공동묘지 불법점용자에 대한 자진철거 및 불법 모경을 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징취토록 지시하여 각서징취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구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묘지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의 공원묘지는 벌곡면 신양리산 79번지내에 진달래공원묘지 1개소가 있습니다. 1982년 11월 3일 허가를 득하여 109,091㎡에 5,500기의 묘지를 조성 했습니다. 이중 25,209㎡에 1,963기를 분양하였고 앞으로 매장가능기수는 3,537기 입니다. 매장자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전사람으로는 1,796기, 서울.경기가 67기, 기타가 100기입니다. 공원묘지 지정은 92년도 2회에 걸쳐 도와 군직원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원묘지 평균분양가격은 평당 최고 25만원, 최하 20만원입니다. 상기 분양가격에는 묘지사용료와 묘지관리 및 조경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동묘지 현황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에 50개소와 91필지 1,425,709㎡입니다. 이중 92년도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불법점용자를 파악한 결과 5개 읍면에 66명의 불법점용자가 41,544㎡를 불법점용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는 일제시에 지정된 묘지로서 해방후 이의 활용이 미미하였고 또한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일부 영세한 주민들이 모경 하는등 묘지를 점용하여 왔으며 경계 또한 불확실하여 현상태로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바 본군에서는 1992년부터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우선 경계측량 및 경계표주를 설치한후 파악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와 향후 효율적인 공동묘지 활용에 기여코자 공동묘지측량 및 경계석 설치 연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중 우선 5개읍면 20개소 511,831㎡에 대한 경계측량과 공동묘지 경계석을 설치 완료하였고 93년도에는 나머지 9개 읍면, 30개소 913, 878㎡에 대한 경계측량 경계석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91년 추진내용과 같이 93년도에도 연차 계획에 의하여 경계측량 및 경계석설치가 완료되면 일제단속을 통하여 일체모경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입법 조치를 함은 물론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충청남도의 공동묘지 조성계획과 맞추어 도비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면적이 큰 공동 묘지를 시범공동묘지로 선정하여 공원묘원화함으로써 무연고분묘의 납골당 유치와 묘원환경조성등으로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동묘지현황 및 불법점용내용은 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의업소현황과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내 장의업소는 논산에 5개소, 강경 1개소, 연무 1개소, 부적 1개소, 벌곡 2개소, 10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의 건전운영으로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계도홍보 및 지도단 속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코져 노력하였습니다. 각교육 및 캠페인외 전단배부, 기관단체 협조공한등 주민홍보에 노력 하였습니다. 염사의 자질향상과 윤리의식을 고취키 위하여 도주관으로 92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군내 19명이 염사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장의업소 단속은 월 1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특별단속을 하였고, 그 결과 가정의례법령 준수 사항과 지시사항은 이행하지 않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한 일부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병원영안실로 백제병원 영안실입니다. 영안실 시설자체를 임대자가 설치하여 병원측으로부터 무료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백제장의사에서 장의물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가정의례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동안 묘지경계보수라든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동묘지에는 밭을 공공연하게 경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시면서 이런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길가에서도 공공연하게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아주 완벽하게 단속을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항간에 들으면 장의사나 병원영안실에서 다수의 이상한 말이 들리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강대혁위원 거수)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위원입니다. 박해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백제병원 영안실에서 수입품을 팔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 갔다온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비싸다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거기를 깔끔하게 해놓고 도에서도 수입품을 파는것이 전체가 아니고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주위에서 나온 얘기로는 영안실에서의 폭리가 대단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백제병원측하고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료임대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폭리를 갖다가 한다면은 문제점이 있는것 아니예요 ?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고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잘하고 있다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게재된 장의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은 허가를 득한 것인가 이것말고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읍면에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나열한 것은 허가를 받은것이고 나머지 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얻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공동묘지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볼것 같으면은 여성단체 육성해가지고 단체구성기준 강화 용의는 없는가, 기타 있는데 금년도 풀예산 집행내역을 볼것 같으면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해서 200만원을 지급했고 기타 여성단체협의회, 자연보호사업비 보조금 또 3/4분기 대한로인회 논산군지회 운영비보조복지과에서 해줬고 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보조 200만원 이런식으로 풀예산 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예산에도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예산에서 과연 이와같은 단체에 대해서 보조해줄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으로부터 앞으로 공동묘지 밭경작을 하고 있는것을 어떻게 단속할 계획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입법조치를 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차계획으로 93년도까지 14개읍면을 전체적으로 경계측량과 경계표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더이상의 밭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더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각서를 징취하고 93년도에 경계석을 전부다 표석을 한 다. 다음에 일괄적으로 도저히 불응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고 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실에 대해서 가격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내에서는 백제병원 영안실에서 가격이 가끔가다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기전에 저희들이 나가서 비싼가격을 받지 못하게 법정 가격 공시가격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맹인측에서 최고로 비싼걸로 갖다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것을 타군에서 갖다가 제공했는데 나중에 계산하면서 이렇게 비싼것을 했다고 불만이 나와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비싼것을 갖다 달라해도 다음부터는 되도록 여기있는 물건갖고 그런 잡음이 없도록 운영하라는 지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지도와 단속을 해서 되도록이면 불만이 없는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수입값이 상당히 고가라고 불만을 하는 소리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위원님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어찌 됐든지간에 지도단속이 미흡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자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0개 장의업소가 있는데 다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를 득하지 않고 상포로서 하고 있는데가 몇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염사교육을 이수한 연후에 허가를 득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협의회 풀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풀예산에서 400만원 보조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노인회 풀예산에서 한것은 운영비가 적다고 했기 때문에 군수님께 설명을 드리고 해서 풀예산에서 보조해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는데요. 풀예산중 총예산 1억중에서 1,25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12.5％ 예산을 쓰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 본예산에다가 집어놓고 풀예산쪽에서는 예산에 표시돼 있지않은 가려진 예산에다 쓰는것은 뭔가 표시하기 어려운 부분 꺼림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쪽에다가 예산을 항목도 안집어 넣고서는 넣고 쓴다고하는 것은 어느실과에서 쓰던지간에 썩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좀 해주시고 아까 측량 부분중에서 아직 분명히 징취완료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완료를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완료가 아니고 점용자 각서징취 지시한 부분이 완료단계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완료는 현재까지 징취도는 몇 ％나 되는가 답변해 주실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점용자 각서징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단계라는 것은 5개읍면 연무,부적,양촌,가야곡,은진 5개읍면에서 각서징취가 연무에서 점용자가 10사람입니다. 각서징취가 9홉사람한테는 됐습니다. 추진중이 1사람 있습니다. 부적 14사람은 전부다 징취가 됐습니다. 양촌 14사람중에서 9사람이 징취가 됐고, 지금 추진중이 5건 있습니다. 가야곡이 23명입니다. 23명에 대해서 20명은 징취가 됐고 3명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진 19명에서 6명이 징취됐고 13명이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다 넣고 풀에서는 명시율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많이 참고해서 본예산에서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것은 여성 단체가 있는데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협의회를 만드는것 아닙니까 ?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적십자 봉사회라든가 이런분들이 결국 다시 모여서 논산군 여성단체 협의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게,

예 !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런 데에는 예산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또 이것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중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은 떳떳하게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1연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지 하는게 옳지 풀에서 지원해 줬다고 하는 사실은 풀예산이라고 하는것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데 쓰라고 풀로해서 남겨놓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상황을 볼것 같으면 거개가 행정편의 주의에 대해서 적당히 쓰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에 이 풀예산이 없었다면은 협의회운영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원도 못해주고 여성단체 협의회도 못하고 각 단체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을 못하지는 않겠지요. 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많이 있으나 아주 미미하고 초라한 그런 활동이 되겠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새마을부녀회가 포함된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을 준다는건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우신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관계는 새마을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단체가 묶어진 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조금이 나가면은 각 10개단체에 전부다 분리를 해서 활동을 하는게 아니고 군을 대표로 해서 단체장들로 하여금 사업을 서로 논의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 각단체에서 오히려 돈을 보태가면서 하지 그것을 나눠갖는 나눠서 활동하고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유사단체 통폐합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어느정도 통폐합은 했어요 ?

통폐합은 못했습니다. 한단체후원회는 새마을부녀회에 후원을 하는 것으로써 새마을부녀회 후원회만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단체는 중앙에서 부터 도로부터 모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계통에서 통합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도나 회의갔을때에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릴수가 없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단체 하면은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단체라고 하면은 책임자가 되고 그러면은 스스로가 봉사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행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뭘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거예요. 봉사단체가 아니지요. 그럴려면 완전히 행정부에서 장악을 해야 되지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건 여러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건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현단계로 보면 모든 단체들이 행정부의 예산을 얻어다가 거기다가 조금 보태서 생색을 낼려고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돈을 어느 단체로 놔눠먹지는 않겠지요. 조금씩 내가지고 하는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은 주관이 여성단체가 봉사단체라고 할때는 주관이 여성단체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협조를 구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갈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우리군의 모든 행정관계를 보면 모든 사회단체나 여성 단체의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보면은 군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가져 갈려고 하지 자기가 어디다 좀 내놓고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도와주셔야겠다 하는것이 없다 그얘깁니다. 이러한 것은 봉사단체가 아니다 그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 제가 틀렸습니까 ?

위원님 말씀이 상당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구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이나 모든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들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가정복지업무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곳 가려진곳을 어머니 마음과 같이 잘 보살펴주어 명랑하고 쾌활한 밝은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중차대한 사명감을 인식하시고 가일 관심과 모성애를 발휘하시어 따뜻하며 자상한 돌봐주심이 요망되므로 더욱 더 큰 관심을 갖으시고 업무수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위원님들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조치결과 2건과 이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구자료 7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2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기계화영농단 사후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은 그동안 저희가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399개의 영농단을 조성 운영관리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군의회에서도 많은 꾸중을 받고 시정요구조치사항을 많이 지적된바도 있습니다. 특히 운영관리에 있어서의 공동이용 운영이 미흡하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서류상이나 표면상에 나와 있는 기계화영농단의 공동이용, 공동관리에 대해서는 현지실정에 부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으로부터 당초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확보할때에 공동이용,공동시설의 목적하에서 국비확보가 용이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하에 의한 기계화영농단 운영의 세부지침이 저희까지 하달이 되고 그것이 현지까지 부합을 시킬려고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면은 우선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사업자금에 40％에 해당되는 것이 융자금입니다. 나머지가 보조 10％가 자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융자금 수속에서부터 공동으로 융자 쓰기가 어려웠고 또 운영하는 면에서도 공동이용.공동관리라는 것이 현지부락에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기계를 하나놓고 공동으로 이용. 공동관리,마을에 하나 가지고는 쉽게 생각할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지부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느꼈고 저희들이 행정지도측면에서 현지가서 대안을 제시 못하는 그런 사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공동으로 이용을 했을 때 기계를 관리하고 운영하겠다 하는데는 그만한 보수를 주고 또 고장이나 수리같은 필요사항이 생길때는 어떠한 사항으로써 어떻게 보완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하나하나 놓고 따질때에는 사실상 공동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자신도 시인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현상은 저희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돼있고 최근에 와서는 기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농촌에 보급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써는 어쨌든 농촌에 농기계를 보내는 그런 취지로 해서 그동안 운영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떳떳하게 이런건 전업농을 해가지고 전업농개인에다가 일부 지원 융자해서 농기계를 보급한다 하는 방안이 바뀌는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 금년 1연동안에 운영관리지침시달, 운영철저, 운영실태 및 기종별 보유현황파악, 농업기계 점검정비등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문서로 지시했고 또 현지나가서 행정지도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생각하시는 대로의 공동운영 공동관리는 사실상 떳떳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공동이용. 공동관리 지시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동안의 399개 영농단의 농기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99개 영농단에 1,141대, 이앙기외 6종에 대해서 1,141대의 농기계를 영농단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각 기종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구연수가 5∼8년의 기계가 되므로 해서 84년 이전의 농기계에서 많이 없어진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총 보유대수 공급대수 1,141대에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이 1,061대에 80대가 지금 농기계에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째번으로 불법어업근절 대책에 대한 처리요구 내역입니다. 처리요구내역은 탑정저수지내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의 사항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불법어업은 삼각망,삼중자망,주낚등의 방법으로다가 불법어업의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고 주어종은 붕어,잉어,민물 새우등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자의 분포지역을 보면은 가야곡면의 병암리,조정리,산노리 일대의 주민이고 부적면의 신풍리,탑정리, 양촌면의 반곡리 주변의 주민들이 대부분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조치결과로는 주민계도 및 홍보사항을 반상회 혹은 TV 유선 방송, 읍면에 있는 마을앰프방송등을 통해서 홍보한바 있고 또 프랑카드도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부탁 홍보토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업자 점거 및 수거상황으로는 점검건수 3건에 대해서는 강경지청에 사건사유를 송치한바 있고 불법어구수거 내용으로는 삼각망 16통과, 삼중자망 118폭, 주낚 5틀을 수거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철저한 어떠한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저수지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계도가 선행이 되고 또 필요한 것으로 실무과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91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무감사에 따른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자금지원 농가현황, 축산폐수 정화조시설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사업 현황, 우박피해 농가지원현황, 농어민후계자 지원별 관리현황, 가두식양식장의 사후관리현황, 기계화영농단의 현황 및 92년도 내역순서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가족단위의 경영 합리화한 전업 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가 50두, 돼지가 2천두, 닭.오리가 3천두 이하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농가가 대상이 되겠고, 자금용도 즉 사업내용으로는 자동급이, 급수시설 혹은 집단 및 착유시설 환기시설,분뇨수거 및 처리시설, 축사신축 및 증.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원 한도로는 호당 융자가 3,500만원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단지 3,500만원 융자는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린다면은 20농가에 5억 9,500만원의 융자금을 가지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3농가가 완료됐고 9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자금이 2억 7,500만원의 자금집행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농가는 현재 90％이상의 공정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융자금만 집행할수 있는 이런 단계가 돼 있습니다. 단 융자금이 아직 집행이 안된 사유는 도로부터 자금수급계획에 의한 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본사업에 대한 추진요령은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자를 신청받아 가지고 군에서는 현지확인을 하고 현지확인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사육규모 사업의 타당성, 완료가능성등을 요인을 분석해서 신청자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친후에 최종 확정해서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개인별 사업대상자 현황은 4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 20농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연무에 3농가, 성동에 3농가, 광석에 1농가, 노성에 2농가, 상월에 1농가, 부적에 2농가, 연산에 1농가, 양촌에 2농가, 가야곡에 2농가, 채운에 1농가, 은진에 2농가, 총 20농가의 축산농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축산폐수정화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조 시설사업은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법규제 이하의 규모가 적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호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법규제대상이상으로의 축산농가에 1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정화조사업이 두가지로 구분해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추진현황은 법규제 이하로써의 간이정화조시설이 70농가 그리고 법규제대상이상으로써 정화조 시설은 4농가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분뇨처리시설 지원농가 현황은 8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가 간이정화조시설사업 70농가에 대한 현황이 되겠고 11페이지가 축산폐수처리시설 대상자 현황중에서 톱밥발효돈사로 추진되는 10개소의 사업대상 농가가 되고 12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설대상자, 이건 법규제이상의 농가호당 1천만원씩 융자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농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92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산지농산물의 공동출하와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으로는 논산에 2, 연무에 2, 광석에 1, 부적에 3, 연산에 1, 양촌에 2, 가야곡 3, 해서 총 14농가에 호당 설치규모는 100평 전후의 대지위에 60평의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2,200만원에 73％가 보조고 자담으로는 나머지 27％가 자담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우박피해농가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10시 55분부터 11시 5분 약 10분사이에 예기치 않은 우박으로 인해서 저희군에 많은 피해를 받은바 있습니다. 총 2,419농가에 1,731ha에서 벼.채소.과수.특작분야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읍면별로는 피해면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시 추진된 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박피해 조사반을 피해즉시에 편성해서 운영한바 있고 과수농가피해의 과실따주기 노력지원을 저희가 19농가에 121개 기관으로 해서 706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약 7,300상자의 사과를 따준바 있습니다. 또 피해농가의 벼베주기 노력지원도 101농가에 9개기관에서 6,105명의연 인원을 동원해서 지원해준바 있고 또 콤바인 26대, 연대수 26대를 지원 해준바 있습니다. 또 피해과실에 대한 사과사주기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11,285상자를 저희군 산업과를 통해서 관내 기관 또는 관외 여타지역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수박피해 극심부락에 지사님 위문격려사항도 있습니다. 내용은 연무읍 소룡리에다가 격려품으로 해서 관리기 1대를 기증한바 있고, 노성 화곡리에도 역시 지사님의 격려품으로 전달된바 있습니다. 그 외로다가 군수님 역시 특히 우박피해농가중에서 저소득농가 8호에 대해서 호당 5만원씩의 격려금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 우박피해 지원액에 대한 내용은 풍수해 대책법과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액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 54억 8,530만 4천원의 지원비를 중앙으로부터 확정지시 받아 가지고 대파대, 무상양곡, 장기구호, 영농자금지원, 수업료면제, 특별영농자금등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4억 8,530만 4천원이 지원비로 확보돼 가지고 현재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농어민 후계자지원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민후계자는 총 89명을 선정해서 육성을 한바 있습니다. 1인당 1,500만원의 영농자금을 지원한바가 있고 전업농 육성사업으로 해서 11명에 대해서 5천만원씩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중요관리 내지는 내용으로는 논산군 농어민후계자 연수 대회를 9월 15일날 부부동반해서 800명이 모여가지고 군민회관에서 연수 대회를 가진바 있고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8월 11일부터 13일 약 3일간 경주 보문단지에서 개최한 후계자대회로 본군에서 200명의 가족이 참석해서 대회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로써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 14박 15일간 2명이 일본을 연수한바 있고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약 7박 8일동안 후계자 3명이 역시 일본을 연수한바 있습니다. 기타로는 삼팔시장에다가 21평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운영토록 장소를 마련해 줬고 또 대전 서부 도마2동의 경남 APT단지내에다가 16평의 가계를 확보해 가지고 후계자한테 후계자달의 생산농산물을 직판할수 있도록 설치해준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경남 APT단지 부녀회와 본군 농어민후계자와의 자매결연이 돼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운영되고 있는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관리 상태입니다. 81연부터 92연까지 566명의 후계자를 육성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모든 여건변화와 개인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후계자로서의 자격이나 포기.전업농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바가 있습니다. 군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서부터 11월초까지 후계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한바에 의하여 현재까지 62명에 대한 사고자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시달해가지고 전출자의 타시군전입여부와 융자금 상환등을 정밀한 조사를 한후에 62명에 대해서는 특별조치토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가두리양식장의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어제 현지확인에서도 누차 느낀바 있습니다. 그동안 탑정저수지내 면허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말썽을 일으켰던 가두리양식장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제 현지확인까지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완전 철거돼가지고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면허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가야곡 산노리 산 1번지 박태용씨가 운영하고 있는 가두리양식장은 내년 10월 31일까지 면허만료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허면적이 8조로 돼 있어 가지고 탑정저수지내에 이 시설물외의 가두리양식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기계화영농단의 현황과 92년도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대규모는 33개소 소규모 23개소, 56개소를 신설해 가지고 총 455개소의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관내 자연부락 숫자로 볼적에 자연부락지역외 중요 도심지역을 뺀 자연부락수가 422개부락에서 455개의 기계화영농단으로 조직이 돼 있다면 현재는 전부락에 기계화영농단이 81연부터 현재까지 조성이 됐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급되는 농기계는 81년도경에 공급했던 부락으로 주대상이 돼서 다시 환원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보고드리고 선정요령 지원 기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금년도 기계화영농단조성현황 대규모 33개소, 소규모 23개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후 질의를 하기로 하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 20개농가로 3농가는 완료했고 17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명단을 보니까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축산농가 같아요. 축산농가인데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불분명하고 대부분이 축사신축외 3종이라고 했는데 명단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축산정화조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사업자체가 금년도 사업인데 이엄동기에 지금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시설을 한다고 하는것부터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계신 해당지역 의원들도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불법어업단속 및 근절대책이라고 해서 삼각망, 삼중자망,주낚 이런것을 단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망에 의한 어로보다도 밧데리에 의한 어로가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것으로는 밧데리에 의해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망에 의해서 어로를 하는것 보다는 밧데리를 이용해서 어로 작업을 하는것을 중점 단속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라든가 그동안의 단속경위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동을 하면은 수십명이 밧데리를 어깨에 매고서 미꾸라지를 잡으러 다니는데 그것이 보통 한두명이 다니는게 아니라 그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적어도 돈 10만원씩 번다고 해가지고서 미꾸라지가 멸종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우박피해 농가현황과 아울러서 지원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산업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지원사항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싶고 그다음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박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폭풍이라든가 이와같은 재해로 인한 농민이 농사를 재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야할 농업재해보상법이 한국에는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보조하는 풍수해 방지법에 의해서 약간의 보상을 일부를 하고 있는데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본회의 결의도 있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앙으로 건의한사실이 있는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농어민후계자가 62명이 지금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타고서 행방불명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때는 언제이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연이 넘는 10연전에 이미 행불이 돼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후의 보고서를 보면은 조사에 의해서 읍면에 재시달 전출자 타시군에 전입여부 및 융자금 상환등을 정밀조사후 조치코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우리나라 농업의 선진농업의 지도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작년에도 2명씩이나 갔다 왔는데 갔다온 사람이 어느곳에서 어떠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서류로써 연수자의 조서를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사업도 아닌 급하지도 않은 부분의 사업을 예산편성전에 집행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어느 상위법에 그게 있는가 ? 앞으로 93년도 이후부터는 이에 대한 계속같은 일이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위원 말씀하세요.

박해영위원입니다. 어제 탑정저수지 가두리양식장 현지답사를 해본결과 철거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한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어제 나머지 조금남은 부분을 말끔히 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규모 축사시설은 별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분뇨시설이 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축산업자들이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는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할 계획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시설 사업추진인데 축산농가도 금년도 지원대상농가가 기존 축산농가인데 어떠한 사업을 하는걸로 해서 융자금이 지원되는 것이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자료로다가 보고한바 있습니다마는 축사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내용은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급이.급수시설 집단 및 착유시설, 환기시설,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 기타 축사신축 및 증.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거한 세부사업은 신규농가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기존양축가로서 시설현대화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자금이 지원되므로 해서 기존 농가가 대상이 된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축산정화조 사업에서 현재 추운 겨울인데 현재 시설물을 축조하고 있다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고 사업내용이 각 읍면의 의원님들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현황이 어떠한 사항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원농가 대상 74호중에서 현재 68농가가 완료됐고 나머지가 95％이상 추진된 사업으로 해서 현재 나머지 덜돼 있는 5％밖에 안돼 있는 농가는 현재 작업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간이정화조가 70농가, 간이정화조는 소규모양축농가가 해당이 되고 정화시설 4농가는 대규모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주로 폐수를 처리하는 정화조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걱정하신 겨울철 사업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근본적인 주요사업시기는 이번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불법어업에 대한 밧데리 어업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물가지고 불법어업하는 행위보다 밧데리 어업이 앞으로 더많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되고 거기에서 밧데리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실적 현황을 보고토록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는 밧데리를 가지고 불법어로 행위는 수시 적발을 합니다. 냇가나 혹은 농가에서나 저수지 주변에서 금강하구 주변에서 밧데리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행위를 저희가 가끔가서 보고 단속을 합니다만은 현지에서 밧데리나 기구압수하는 정도, 계도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현지의 실정을 숫자등을 준비하지 못한 사항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오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동과 동시에 밧데리어업에 대해서 미꾸라지가 많이 수난을 당한다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히 미꾸라지 밧데리어업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은 해빙과 이어서 밧데리로 다가 미꾸라지 불법어업 행위 중점단속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불법어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박피해 농가지원 내역에 흡족한 지원인가에 대해서 산업과장 위치에서는 어떤 정도로 생각하는가 하는것에 대한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풍수해 대책법과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의거해서 지원해줄수 있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은 액수가 54억 8,530만 4천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김영운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신바 있습니다만 간접 내지는 일부 지원에 의한 피해농가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로서도 충분한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막대한 피해량에 지방재정으로 충분히 충당할수 없는 방법도 없고 재원도 뒤따르지 못하고 해서 중앙지원에 의존하는 상황밖에 되지를 못해서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지원 차원보다는 앞으로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상차원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과에서 제 위치에서도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중앙의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고를 못 드리게 된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을 떠나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식으로 군에서 건의한바 있느냐에 대해서는 1차 군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한바 있고 해서 저희는 못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집행부에서도 건의하면은 너무 건의가 복잡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후계자 62명의 결격사유발생이 대개 결격사유가 언제쯤됐고 이러한 사항은 언제 조사가 됐느냐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후계자는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약 56명의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일부 후계자들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의 지시요령도 있고 그래서 군의회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달에 걸쳐 후계자,행정, 지도소와 합동으로 해가지고서 일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62명의 결격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결격사유 62명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확인해가지고 후계자관리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로다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운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신 후계자 해외연수자 수련내용에 대한 내용을 군의회에 제출할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명의 후계자가 갔다온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섯사람 내용은 광석 이사리에 백길홍 원예로다 해가지고서 지난 9월 21일날부터 28일까지 7박 8일동안 일본에 갔다왔고 노성 노티리 윤주환 원예 역시 일본에 갔다왔습니다. 부적 아호리 공완표 축산분야로 해서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은진 남산리 최건성이 과수분야로 해가지고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14박 15일간 역시 일본으로다가 연수한바 있고 연산 화악리 조재문 축산과 미작분야로 해서 일본으로다가 해외연수한바 있습니다. 후계자 해외연수는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후계자연합회 내지는 논산군 후계자연합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적격자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선정해서 이에 대한 사항에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평석위원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집행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것이 타당한가 또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 있을 사항인가 질문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촌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양촌휴게소로다가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을 내무부 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8월 20일경에 급작스레도로부터 전화지시가 와가지고 중부 고속도로 중부휴게소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들으니까 8월 21일날 입니다. 추석이 9월 11일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예산편성이 전혀 뒷 받침안된 상태에서 추석전에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에다가 농산물직판장 설치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 하는 방침을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줄지도 안줄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내무부지시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예산집행이 안됐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럴때는 최소한도 의회에 내무부에서 이러한 통보가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무부지시라도 못하겠으니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사전에 의회에 한번정도 협의는 있어야 할것 아니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내무부지시라고 하면 전부하고 예산이 안되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과장이 지실거예요. 서평석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내무부에서 했던 대통령이 됐든간에 그러한 사업을 할라면은 예산이 안서 있을 적에는 최소한도 의회에 사전협의라도 해가지고서 일을 했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적에는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사전협의를 못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하면 될것을 내무부지시니 뭐 지시니 이런 말씀을 하신것은 먼저 질문에 대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도나 내무부지시라고 해도 설령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할때는.......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과거의 관료 주의 사상에서 나온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의회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이런것을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 러가지로 없애서 그런것은 내년부터는 하지않는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계신 과장님들도 앞으로 그런일이 있을적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일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경고 및 충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박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탑정저 수지내의 가두리양식장 시설물 철거에 대한 현지확인을 보시고 시설물 처리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을 충분히 칭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머지 현지가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조중에서 반조가 지금 물같으로 인양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반조에 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업자 폐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3년도 간이정화조시설 희망농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희망량은 저희가 도에 전량 지원될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요청한 물량이 군에 배정이 돼서 소규모농가에 많은 물량이 지원될수 있도록 노역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축사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신축이 아니고 통풍장치니 기타 이런걸로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축사신축외 몇종 해가지고 축사신축이 무려 20명중에서 17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료자체가 허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지원액이 제일 처음에 나온것이 3,500만원 융자에 4천만원 자부담해서 7,500만원의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축사신축외 3종 과연 지금 축사신축을 하지않고 축사시설을 개선하는데 7,5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느냐 나머지 내용을 보면 거의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신축하는것이 아니고 시설자체를 현대화로 개선하는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나온 이 자료자체는 전부가 허위입니다. 이것 현지답사한번 해볼까요 ? 지금까지의 산업행정 특히 농정이라고 하는것은 이러한 발상에서 해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농촌이 피폐화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김오중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직자들이 과연 농민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이냐 융자금이 5억 9,500만원이 나왔으니까 20명에 대해서 이와같이 배급주는 식으로 너 자부담 얼마해라 얼마 융자해주겠다 무엇을 해라하는 식으로 20명을 선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지금 사업비에 의한 세부사업내용이 보고자료에 주로 축사신축외 3종, 2종 이런 식으로만 내용이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축사신축은 기존농가로서는 거개가 돼 있는데 축사신축은 사실 불필요한건데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는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융자사업비가 개인별내역 이 전부 다릅니다. 호당 융자 최고 한도액이 3,5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무 마전의 돼지농가에 축사신축 간이급수시설, 간이환풍기 또 착유시설 해서 사업비를 총 계산하니까 7,500만원이 나옵니다.

신축을 하는 겁니까 ? 안하는 겁니까 ?

신축을 하는겁니다. 융자금을 줄적에는 축사신축이면 축사신축 당초 계획돼 있는 평수 혹은 착유시설 당초계획된 대로 확보내지는 신축이 된 상태에서 자금이 나갑니다. 이것은 이런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진척 진도에 따라서 융자금을 재배정해가지고 농가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농가가 한다고 해서 나중에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가 하는걸로 보고 또 사업이 완료되는 농가에 관해서만 자금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다소 통제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정자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

선정은 먼저 읍면장들이 희망농가를 찾아서 읍면장이 저희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줄수있는 물량이 20개밖에 없다면 신청이 5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50농가 전 농가를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방침을 정합니다. 이번에 한 지원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허가 및 신축참여 여부가 10점, 현축사 자동화시설 가능여부 10점,축사신축.개축적법성 여부가 10점, 농장부지소유 여부 10점, 대출가능여부(신용도) 10점, 그리고 농장입지여건 이것이 도시주변이냐 혹은 돼지.소키우기가 적당한 조용한 지역이냐 그런입지여건이 20점, 환경 및 후계자여부가 15점,전업농가가 아니냐하는 부분이 15점 해서 100점 만점의 확인사항을 농가별로 전부 현지가서 확인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50농가중에서 20농가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20농가는 다시 심사위원회를 군에서 조성을 하는데 심사위원회는 군 축산계장 축협전무, 양돈협회장 혹은 대규모 양축농가 3명 그래서 총 6명의 심사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6명의 심사위원들이 최종 심의의결을 거친후에 확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축을 했느냐 안했느냐 17명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는 우리군민의 주업인 농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되는 막중한 업무이며 항상 아사지경에 처한 우리 농민의 사활이 걸린 UR등 목을 조르듯이 다가오는 무역개방에 따르는 생산성에 한숨과 불안에 빠져있는고로 농업정책수행에 무엇보다도 혼신의 노력으로 이 아픔과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수심을 덜어줄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뿌리가 죽으면 나무도 죽는다는 진리를 재음미하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산업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철기입니다. 91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5건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저희가 5건입니다. 4건완료를 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정용가스구역 판매제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판매업소는 15개 업소가 되고 조치결과는 당초 91년 9월 18일 구역제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판매구역제 요구를 92년 6월 30일까지 했다가 91년 12월 20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자율판매제하는것이 좋겠다 하는것이 75％였습니다. 따라서 구역판매제를 폐지를 하고 자율판매제로 전환한 결과 요즘에 동향으로 볼때 주민들은 가스공급신청시 배달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업계의 서비스향상으로 횡포가 거의 개선되고 또 최근 가스배달지연으로 인한 전화질하는 그런 사례도 해소되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고객유치를 위하여 아파트등 식당주거지역에 시설 점검 서비스를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민원이 많았던 논산읍에 기존 4개 이외로 인근 성동.광 석.은진.채운의 4개업소까지 논산읍 지역에 판매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경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됩니다. 또 복수용지를 무상으로 대여할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용지를 달라고 할때에는 언제든지 줄수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 불당한 사례가 해소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해주신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선해서 좋은 반응이 전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성실업 잡석반출 문제입니다. 목적외 사업으로 잡석이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기 바란다는 말씀은 91년 7월 5일에 승인된 20,357㎡에 대해서 부지조성하는 과정에서 잡석이 일부 생산이 된 문제가 되고해서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분쇄기를 설치해 놓고 잡석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품가치의 골재를 생산할때에는 산림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92년 4월 9일날 부지조성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후에 간담회를 가져서 공장부지조성중 발생된 잡석에 대하여는 반출허가제조하는 업소는 반출이 가능하지만 상품가치가 될수있는 건설자재용 채석에 대해서는 소정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92년 7월 16일 위반사항이 전부 치유가 되고 해서 공사중지를 했던것을 해제를 하고 현재 공정 90％에 있습니다. 다음 무공해 공장유치대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개업체를 목표로 해서 업종별로 17개업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접수처리중에 있는것은 부적 감곡리에 동양석재 기계류가 됩니다. 양촌 중산리에 한국신약이 접수가 되어 지금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하는 중인데 모두 가능한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업주가 공장설립비의 곤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기업유치창구운영을 하면서 수시상담으로 절차안내업종알선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오지에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을 유치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공해 공장유무의 환경성 검토를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민원의 극소화에 주력을 한바 있습니다. 무공해업체로 판단되는 인분, 무기질비료에 대해서는 배척한바도 있습니다. 다음 하상주차장등 활성화조치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될수 있도록 이렇게 바란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92년 1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단속원 7명이 8,637건을 단속을 해서 2억 5,911만원의 세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외에도 단속을 하면서 하상주차장 내지는 인근 주차장으로 할수 있도록 12,931대에 대해서 계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용 홍보에 대해서 반상회 3회, 전단배부 1회, 앰프방송 18회 또 수시방송을 하고 해서 지선 도로주차 운전자나 하상주차장이용 운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저조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92행정감사 자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유료화 주차장 위탁관리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현재 4개소에 2,720만원의 세외수입을 분기별로 세외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렉카를 동원해서 강력단속하여 주정차 질서확립하기 바람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불법주정차 완전금지구역 설정권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스 프린트 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4개소에 3,000m를 완전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렉카차를 동원하지 못한 사항이 됩니다마는 5개 업체의 렉카차는 9대가 있습니다. 현재 렉카차 동원 강력단속하기 위하여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견인지역으로 설정된것은 6대 도시에 하나이고 그외 대도시급에 해당되는 저희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천안시에 견인지역이 설정된것이 있고 기타시는 설정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완전금지구역내에서 견인지역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야 렉카차로 견인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방치차량으로 돼 있는 235대에 대해서 견인용차량으로 하여금 폐차조치하도록 조치해서 저희 예산상 150만원에서 지출한바 있습니다. 견인지역 설정의 곤란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2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운영 실태 및 불법주정차단속실적, 다음 3읍 교통난해소방안,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영업용택 시현황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실태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주차장 운영실태는 주차장 현황에 있어서 92년도에 41개소에 309대를 쓸수있는 주차장 계획에 43개소 415대해서 116개소에 2,118대가 됩니다. 노상 17개소에 402대, 부설주차장은 87개소에 1,014대가 주차를 할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집계되는 건축물에 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상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17개소에 논산.강경.연무에 위치돼 있고 유료가 3개소, 무료가 14개소가 계획되고 관리자는 해당 읍장이 됩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지부 하고 논산읍장하고 임대계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 14개소에 대해서는 노상무료주차장은 도심의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고 지역적 여건상 소규모 주차대수로 유료화 할수없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돼 있고 경찰서와 협의차선의 주차사례로 교통혼잡은 있으나 완전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구간이 아니므로 단속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은 12개소가 논산.강경.연무로 산재돼 있고 공영주차장 5개소중 1개소 유료주차장은 민영 6개소에 유료 4개소로 돼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 4개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사항을 년도별로 추진현황을 볼 때 91년도는 388,360의 적자를 가져왔고 92년도는 9월말 현재로 인건비등을 절약하여 638,230원이 수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이후로 동절기에는 난방비등 추가지출 또는 주차대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감소가 판단되고 해서 관직영시 행정력랑비 민영화합이 가하다 판단되어 임대계약체결토록 논산읍에 시달한바 논산읍장은 논산읍 취암리 송상현과 임대계약을 해서 92년 11월 1일서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30만원에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력랑비와 인건비 절약에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영노외주차장 문제입니다. 하상주차장은 9,020㎡에 91년 9월 10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고 취암임시주차장은 91년 9월 15일 설치가 됐는데 9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창 노외주차장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상주차장 활용대책에 대해서 하상주차장 활용검토를 한 결과 92연까지는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그 실태를 검토 분석하여 93연부터는 유료주차장화로 주차질서확립과 재원확보 할수있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당초 90년도에 전망책으로써는 91년도에는 216대에서 30％에 해당되는 70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보고 92년도에는 216대중 110대 50％에 해당되는 것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93년도에는 216대중 약 70％에 해당되는 150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보고서 적정시기는 93년도에 유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8월 26일서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1일 2회 주차상황을 확인한 결과로는 평균 25대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때에는 45대, 적을때에는 12대까지 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현재 주차장 유료화하기는 현시점에서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현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내의 불법주정차 행위차량에 대해서 경찰과 연계 강력한 단속과 이면도로의 주차장에 대한 주민계도를 실시하여 하상주차장 이용운 전자의 증대가 될때 자전거 보관대설치 또는 유료주차장화하여 경영상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까지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상주차장 유료주차장 운영을 분석한다고 볼때 실용성 있는 주차장운영 경우 수지예상을 따져보면은 현재 100대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지출이 관리사를 짓는것을 모두 따져서 31,549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서 관리사는 고정자산으로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6,146천원의 예산이 결함되는 현재 그때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상주차장하고 공설시장까지 삼보 예식장 주차장까지 약 300m가 되므로 인해서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아니하고 시장까지 들어가서 주차할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하상주차장 이용률이 적습니다. 저희로서는 주차장이용에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의식 함양으로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가능하면은 자전거 보관대를 주차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때 주차이용자가 많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하상주차장 운영 수시분석으로 경영의 합리화 시행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보관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20대 양쪽에 10대씩을 배치를 해야할 것이고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2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견인차량확보운영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6대도시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읍단위는 견인지역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취암 임시주차장 활용의 문제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놀뫼프라자앞에 임시주차장인데요. 9991㎡인데 소유자가 박복순입니다. 동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을 승락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집주인이 현재 딴 목적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하상주차장으로써 임시주차장으로써의 승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창노외주차장은 한전옆 고가도로 및에 위치된 1,647㎡에 66대를 쓸수 있는 주차장이 됩니다. 이는 주차장 시설 5개년 계획중 92년도 계획으로 들어가 있던 사항으로써 3천만원 예 산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부지를 주차에 따른 시설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우시장 이용자의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우되는 장날 출우되는것이 최고는 700두 ∼800두 최저는 500두가 출우 되는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도 150대∼200대가 일시에 주차하는 우시장 부근에 주차하고 있어서 질서가 아주 난잡한 그런 상태이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설치 해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된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근 하상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1,200m정도 되기 때문에 하상주차장이 잘 이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시설중에있습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10조 2에 의해서 경찰공무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90년 11월 2일부터 행정공무원에게 주차만을 단속할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저희들이 90년 11월 2일부터 91년 10월 21일까지 단속요원이 있기전까지는 354일중에서 2,803건 즉 하루에 7∼9건 검거한 그런 실적이고 또 단속요원을 둔 후로는 32건내지 24.8건을 단속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완전금지구역 4개소에 3천여대가 되고 단속한 13,591건에 대해서는 현재 11,611건을 부과를 해서 5,791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불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년도별로 볼때 90년도는 96.7％, 91년도는 60％, 92년도는 45.2％ 점차 자동차세를 부과할때 거기같이 첨부해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부 징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논산읍 3읍 교통난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도로를 관리를 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건설부에서 지방도는 도지사가 군도.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마을안길 진입로는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담당부서별로 시설 또는 보수관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도시구역내의 시가지도로는 역시 도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통행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교통수단 업무총괄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전금지구역내에서 주차를 단속을 하고 정차 및 비정차는 경찰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소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논산교통난 요인은 도로개설이 미흡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즉 3개읍이 공히 협소한 중앙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외곽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고 주변여건 변화라든지 통행량을 판단할때 대전직할시 배후도시이고 서울에서 전남북, 전남북에서 서울를 통행하는 통과지가 되고 있고 또 3군본부이전이라든지 훈련소면회제도, 건양대학교 설치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고 논산읍을 중심한 주변시장을 보기위한 그이외의 예식을 주로하는 주민들이 논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차량등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5만대가 통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논산읍 오거리에서 대교간 병목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은 논산읍.까지 진입을 할때 오거리에서 논산읍 진입할때에는 대전.가야곡방면, 연무강경방면에서 2차 편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혼잡을 가져오고 있고 또 반대로 공주나 부여쪽에서 들어 올때도 2차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곽도로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것은 논산.대전간 92년도 벌써부터 짓고있고 4차선으로 착공이 됩니다. 논산.연무간 논산.강경간도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확포장된다고 할때 병목현상은 더 심화가 되겠습니다. 해소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현재 추진중인 외곽도로가 조기완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국도유지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논산 덕지.대교간의 외곽도로는 2㎞가 됩니다. 이것은 94년도말경에 완공될것으로 또 논산 대교에서 한전 부창외곽도로는 1.6㎞가 됩니다마는 89년도에 착공하고 완료될 예정으로 돼 있고 강경 채산에서 채운 장화리 외곽도로는 2.74㎞가 됩니다마는 89년도에 착공하고 완료예정일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도로가 완공이 돼야되고 도시계획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도 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논산, 연무, 강경간 소통이 완화될것으로 보고있고 이 모두 군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군적으로 추진을 해야되고 예산이 선행 되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교통소통을 적극 협의 및 추진관계는 경찰서와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신호 및 안전시설 확충, 교통 정리의 완벽 공한지를 물색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주정차의 합동단속을 한다 할때 지역적 부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해소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곽도로를 설치할때 점차적으로 해소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사자 20인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117개업체가 됩니다. 거기에서 개인이 51업체, 법인이 66업체가 되고 그중에서 가동상태를 볼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84개업체 설립중 업체가 25개업체, 부도가 4개업체, 미착공 4개업체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17개업체를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유치현황입니다 17개 업체를 인.허가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구요. 가동중인것이 3개업소, 건축중인 것이 7개업소, 토지조성중 3개소, 준비중인것이 4개소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접수검토중에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부적 감곡리에 동양기계 그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 1건은 양촌 중산리 한국신약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후에 관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년도별로 공장승인현황은 중소기업 창업특별법 또는 공업배치 및 공영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6연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135개소가 됩니다. 업체별로 관리현황을 보고말씀드리면 현재 135개업체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것은 92개소, 건축중 10개소, 부지 완료를 해야하는것이 7개소, 조성중 5개소, 미착공이 6개소, 휴업이 1개소, 부도가 7개업체, 취소가 7개업체가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관리상황 총평입니다. 공장설립승인후 부지조성 및 부지 조성후 미건축된 업체에 3차에 걸쳐서 공장건설을 촉구하였고, 공장설립 승인 공장 135개소에 대해서는 8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전공장에 대 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 92개소가 가동하고 10개소는 건축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도 및 휴업업체가 8개소, 부지만 조성해놓고 자금사정등으로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7개소가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을 착공치 않는 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6개소, 사업승인조건 미이행으로 7개공장이 승인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립승인된 공장에 대하여 승인조건을 수시점검 관계법에 의거의법 처리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부지 미조성 및 미건축공장에 대하여 촉구공문발송을 하고 승인일로부터 기한내 공장 건설을 못한 공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문제는 승인수립후 5연이내에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승인 된 공장은 2연이내에 가동이 돼야됩니다. 점검결과 유형별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승인조건 위반사항통보를 20개업체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업체현황에서 건축중인 업체 10개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30％∼98％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 부지조성 완료업체 건축 미착공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부적 아호리에 91년 9월 20일에 1,400㎡에 건물 528㎡에 설치한 것으로 연사를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하성에서 연사(실)를 제조하고 있으면서 공장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써는 공장건설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착공을 언제할지 미지수입니다마는 투고를 하였습니다. 광석면 천동리 산 18-1번지의 동일화공은 91년 3월 8일에 24,284㎡위에 12,152㎡ 건물을 설치하도록 축제 및 오락용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지조성중인 업체 5개소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미착공업체 부지 미조성업체 6개소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도 및 휴업업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책에서 농공단지에 있는것은 경락자에게 재분양하고 일반공장인 경우는 경락자에게 변경신고승인을 하고 휴업업체에 대해서는 정상 가동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취소업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7개업체중에서 두번째 황산동상이라든지 제일정공, 연미석재는 딴업체가 들어가서 변경중에 있고 채산시멘트공업사에서는 당초부터 대지부지인데 무단폐업을 해서 취소를 시켰고 동일금정에 대해서는 현재 봉제공장을 할려고 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대도기업은 양촌에 있는 나환자촌에 처음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공장부지를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가 돼 있구요. 두림상사는 업체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신고가 들어와서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토록 세무서, 재무과, 산림과,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에 통보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영업용 택시현황 입니다. 개인회사별 내역은 443대에 법인이 10개업체에 257대가 됩니다. 92증차내역은 도에서 물량을 15대를 받아서 92년 11월 19일에 10대를 개인택시로 면허 공고를 하고 5대가 유보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도지시 및 군 조치사항을 보면은 당초에 92년 1월 23일날 공급기준책정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에서 저희들이 36페이지 경찰요청대수를 법인 5대, 개인10대해서 15대 한것으로 자체적으로 책정을 하고 그 15대에 대해서는 3월 17일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공급기준 처분요령시달은 92년 8월 21일에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택시분야 발췌사항을 보면은 공급 기준책정 기본방침은 법인 개인물량 책정은 면허권자에게 일임한다고 돼있구요. 처분기본방침 아래줄에 법인 업체와 개인업종의 물량책정은 업조별 처분요령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구요. 37페이지 처분기준은 법인과 개인 택시 배분은 형평을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중소기업 경영애로 타개측면에서 법인택시에 1대이상 증차 조치하고 일시증차를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기를 조정하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처분요령은 법인택시는 업체별로 최소 1대이상 배정하되 배식 증차를 지양해라, 개인택시는 공고기간을 거쳐 공개처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11월 11일에 여론을 수렴을 해서 10대에 대해서 개인택시로 공고를 했고 5대에 대해서는 일시증차를 지양하고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초 저희 계획대로 개인택시 10대, 법인 5대 하는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5대 배정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으로써는 법인에게 줄수없는 사항이고 해서 의회위원회에서도 결의한 사항이고 해서 개인택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법인업체에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개인택시차고지 현황 및 불부합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186대중에 차고에 186대 있는 내역은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읍면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186대중에서 논산.강경.연무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에 광석.성동.은진.채운에 현재 주차 개인택시가 많이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각 1대에 13㎡이상 차고지를 가져야 하고 당초에 읍면별로 차고지를 별도로 갖도록 한 사항은 교통통신발달로 읍면구역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필요한데로 자기소유이거나 임대를 받아서 어디고 설치, 차고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위반될때에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구요. 여건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주소지와 차고지가 같은 경우는 대개 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2개소가 합치가 되고 있고 주소지와 차고지가 다른 경우에는 조금 불합리한 불합치가 되지 않겠냐 해서 54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6개읍면에 16개소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합치된 것이 10개소, 불합치가 6개소가 되고 해서 저희가 대선도 끝나고 해서 170개소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차고지 입고 또는 부합이 되도록 1차 행정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때에는 과징금부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차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92년 행정감사 조치결과와 92년도 행정 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금년도는 내년도까지 사업타산성이 안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삼보예식장앞에 있는 유료주차장인지 무료주차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리주차하고 뒷골목주차 이것만 처리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복개한데다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차 불과 몇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차하러 갔다가 주차할데가 없어서 주차못하고 그냥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아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난번 현지답사에서 거기를 가봤는데 금년에 4월달에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도 그 흔적은 조금남아 있습니다마는 전혀 보수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미 거기를 현지답사를 한다고 제시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상태가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관리책임이 읍장에게 있는지 군수에게 있는지 그 관계는 불분명합니다만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미 설치한거라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전혀 배수가 안될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현지답사한다는 통고를 아마 2일전에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까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것은 관계관이나 공무원이 하상주차장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님께서 하상주차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 93년도에 유료주차장화 하도록 당초 전망치로 보고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25대 주차한 것으로써는 유료주차장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하상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보예식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은 한군데라도 더 설정을 해야 될 저희입장입니다. 따라서 삼보예식장 거기를 하상유료주차장화를 폐지한다고 할때 과연 주차가 하상주차장으로 갈것인지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 현지확인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논산읍장이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차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청소를 논산읍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하수구가 막 힌것은 저희들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답사하신후로 물이 고였던것도 어제 시설업체로 하여금 물이 빠질수 있도록 하고 하수구도 시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는 타업무도 중요 하지만 우리군의 교통문제와 차량문제, 주차문제등 문화생활과 마이카시대등 요청에 부응하기에 그치지 말고 앞서가는 군정개발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실것은 물론 의식주 문제등을 더욱 더 연구하시어 앞서가는 지역경제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노력해서 더 발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미홍입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시책감사 조치사항은 저희 민방위과하고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지도단속 및 지도결과와 민방위 교육현황 및 불참자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민방위과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작년 감사시 지적하신 1건과 금년도 자료요구 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지적사항인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완료 내용은 조림지풀베기 사업의 부실한 실정에 대한 관리감독등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림지 하예작업의 부실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달에 관계공무원을 주의 조치한바 있으며 읍면별 책임 분담제를 지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요구자료 산림훼손 신청 및 허가현황,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현황, 중장기 육림 및 조림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훼손신청서 접수 및 허가상황 총 32건을 접수를 해서 31건을 허가를 하고 1건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한 내역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무주택자로 농가주택을 신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허가내용은 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총 건수는 31건으로 88,3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중 복구 완료한것이 10건이고 (이 비율은 32％가 되겠습니다.) 미복구중, 복구중에 있는것이 3개고 지금 15종으로 해서 허가중에 있는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되겠고 18건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이 완료된 즉시 복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복구현황은 10페이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장기 육림 및 조림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10개년 기본계획은 92년도부터 2001연까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녹화위주의 속성조림에서 자원조성 및 공익기능 증진으로 산지효용의 극대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조림과 육림을 총 6,379ha에 실적 874ha에 1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93년도부터 2001연까지 5,505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산림사업은 중앙지원 계획에 따라 국.도.군비는묘목 및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산주자담금으로 식재 인부임이 부담되어 지금 실행되고 있으나 장기성 산림사업에 영세산주의 자부담금 투자 기피현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림의 휴양.휴식처를 제공하는 다양한 산림의 공익적인 혜택을 감안해서 중앙에 건의 산주 자부담금을 보조토록 요청해서 산림자원 조성에 진력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의 세부실천계획은 14페이지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히 보고를 올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위원 거수)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위원입니다. 보고를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금년도 임도사업에 대해서 상황을 임도설정을 임도부지에 대한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산림감시에서 적발된 건수는 몇건이며 이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조치는 어떻게 했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림.조림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육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산이라고 하는것이 거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천연림으로 그냥 나자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경제림으로 육성을 할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산군 특히 산이 많은 분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 감시에 대한 적발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간 집행된 불법훼손 및 도난법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 8건은 이미 입건을 해서 검찰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엔 강두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육림.조림 중장기 계획에 대한 육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속성 녹화위주의 산림행정을 펼쳐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산림이 국민에게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최대 활용해서 수양림이라든가 임도사업이라든가 육림위주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금년도에는 사업도 주로 조림보다는 육림을 하는 방향으로 같이 식재를 한다든가 감수를 한다든가 식수가꾸기 이런 사업등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줄로 믿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년에 관촉사 가로수를 살구나무로 식재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형태 또 잘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식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가지는 도로는 개설이 이미 2∼3년전에 했는데 가로수는 부분적으로 식재하다가 지금 중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로수식재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촉사 도로변 건양대학교 가로수를 말씀하신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거기에 대해 군수님과 누차 사업에 대한 지적이 계셔가지고 관리라든가 고시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지에 대한 가로수식 재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농경지 구간은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가로수식재를 안 할려고 하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두계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앞으로 최소한도 4차선 이러한데에 가로수가 적합하지, 2차선 같은데는 농경지가 아니더라도 가로수 식재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또 순시하고 상의를 해서 가로수식재지역으로 적정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식재 하겠습니다.

양촌 ∼연산간 도로에서 연산에서 부터 반곡국민학교 조금 지나서까지는 식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요.

그 구간은 대개 고시된 것이고 딴 구간은 현지확인을 해서 바람직한 구간이면 계속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는 치산치수는 국가계획의 기본이라고 옛부국의 성인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의 산림행정을 자원화와 수원확보를 기하고 공기정화를 위하여서 더욱 노력하시어 푸르고 맑은 물을 마실수 있도록 정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산림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받은 사항의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고, 그 다음 92년도 업무에 대한 서면제출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천감시반 운영, 대둔산도립 공원 개발 적극 개발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균형개발을 우선 순위를 결정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 법정하천 35개소 하천연장 210.4㎞에 대하여 하천감시반을 2개조로 편성 순찰감시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불법행위와 제방훼손등 모두 562건을 조치하는등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부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에 대하여는 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써 진입로 확포장, 등산로정비 관광안내도등을 제작 설치하고 있으며 개발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진입로 확포장의 경우총 연장 3.44㎞중 1.12㎞를 확장하고 0.18㎞를 포장완료 하였으며 총사업비 25억 2,800만원중 11억 7,800만원이 투자되고 13억 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93년도에 4억 1,700만원이 확보되어 앞으로 9억 3,300만원이 더 확보해야 완료되겠습니다. 불족사업비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역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은 이용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총 202개 노선에 634.4㎞로써 그중 비포장도로가 457.4㎞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노선별 도로현황,편익성,공공성,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93년도 사업은 실태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노선마무리 위주로 노선을 선정을했습니다. 향후 93년도 계획은 군도 4개노선의 9.5㎞에 38억 8,600만원과 농어촌 도로 3개노선 6.2㎞에 13억 8,500만원으로 총 15.7㎞에 52억 7,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자료중에서 91년도에서 92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 집행현황 입니다. 92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은 군도확포장사업 4개노선, 농어촌도로 사업 3개노선,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확포장 그리고 부적면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이 23억 5,794만 9천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이월된 사업비중 공사부금은 전부 완료되었으며 미집행은 93년 2월말까지 집행완료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93년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별 세부추진내역은 11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중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미지급분에 대한 긴급사후 대책입니다. 먼저 미지급 내용으로 군도확포장 공사에서 3억 8,033만 2천원, 농어촌 도로에서 1억 2,899만 7천원, 그리고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에서 3,634만 1천원으로써 총 5억 4,567만원 이미지급됐습니다. 미지급된 보상대상은 총 297필지로써 내용별로는 미청구가 259필지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증액요구 9필지,저당권설정 4필지, 미등기 21필지 및 교육청 관리현황 대상 4필지입니다. 미청구서중 기존도래 기 토지대장 토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토지대장상 3회에 걸쳐서 우편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또는 연락이 없는 토지로써 등기부상 구획건설을 파기하여 등기부열람으로 완료하였으며 내역까지 등기상 투기자를 일제히 조사하도록 하여 연락이 없을시는 신문공고를 거쳐 93년도 상반기중에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모두 이전할려고 합니다. 또 증액요구건은 매각 또는 미등기 21필지중 19필지는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중에 있으며 나머지 2필지는 이장과 면장 확인하에 이전등기로 그렇게 보상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또 저당설정된 토지는 저당단가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며 관리의 관할은 교육청부지로써 관리를 안해 줄수는 없고..... 그리고 미지급된 보상비에 대해서는 93년도 사업구간을 병행 보상하여 국비폐쇄 93년도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미지급 내역은 1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업용수원 관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농업용수원 현황은 소류지 53개소보 103개소, 양수장 11개소, 집수암거 28개소, 대형 충적관정 72개소, 대형암반관정 18개소 그리고 소형답작관정 2,550개소, 소형원예관정 190개소 총 3,02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2,900ha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업용수원 개발 사업비로 91년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 6,303만 2천원으로 대형관정 2개소에 4,450만원, 소형관정 54개소에 1,853만 2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폐천부지 관리현황입니다. 도에서 일괄 조사해 건설부로부터 도에 양우된 폐천부지는 총 484필지 288,170㎡로써 379필지 245,232㎡는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하며 나머지 105필지 41,983㎡는 도로용지로써 전체 필지입니다. 대부료와 매각대금은 도에 70％군에 30％ 배분되면 93년도에 조기 배분하여 희망자에게 매각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위원 거수)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료중에 36페이지에 소류지 현황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는 나왔습니다마는 소류지의 장소를 명확하게 현황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기준에 맞춰서 순위를 정했는데 정확한 순위결정을 의회와 협의를 할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 각자가 각 지역의 농어촌도로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만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끌어나가기 보다는 뭔가 군예산을 좀 할애해서라도 대폭적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기여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강대혁위원이 말씀하신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2호 1호선 이런데 지금 토지승낙이 되지않아 가지고 공사를 중간에 그냥하고 또 띄어서 하고 결과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한것 같으면 못하지만 아주 거기가 아니면 절대 안되는지 이런데에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할려고 무진애를 써도 도저히 통하지를 않는데에는 어떠한 방법으 로 이것을 해야하며 만약에 토지수용령이라는것을 내릴수도 있는 것이며 또 내릴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박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군도포장을 박해영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상물 또는 토지보상을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매수를 못했을때 공사도 이에 따라서 자연 지연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사고이월,명시이월 해서 년도를 넘겨야되는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논산군에 군도 전체에서 우선 용지매수를 끝낸다음에 일괄적으로 포장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공사비절감이나 공기절감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큰 도움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가보상문제도 여러번 감정을 하지않고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동장이나 지도자나 대개 협조공문을 발송시킬 의향은 없는가 해서 원만한 사업을 이룰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하천감시반 운영에서 불당 이득금 징수 2건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되는가 또 조치현황중에서 562건중에 원상회복 철거현장 조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주의만 준것인가 또 앞에 유형별 현황중에서도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업용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025개의 소류지,보,양수장, 집수암거, 대형관정, 소형관정등을 설명을 하셨는데 소류지나 양수장,암거,관정,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특히 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 10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와 틀려가지고 금년중에 보에 대한 보수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건설과장 입장에서 보에 대한 관리라든가 유지보수에 대한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데에 관심이 없었는지 관 리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대혁위원님께서 토지현황을서면보고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할 수 없느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준에 따라서 조사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매년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일 경우에는 기존 하고있는 3개노선에 대해서만 완공위주로 하였으며 신규로 사업이 집행될때는 반드시 재조사와 의회에 협의하여서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를 대폭적으로 할애해서 개발할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농어촌도로는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주관하여서 97연까지 50％를 포장 목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군비를 대폭 할애 하는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박해영위원님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그런데에서 토지승낙을 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어려운데 토지수용령을 낼수 있는지 또 절차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 농어촌 도로기본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 수용령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발효가 됐으므로 앞으로는 토지수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토지수용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며 이것은 별도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서평석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지보상을 일괄 보상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은 여러번 시가감정을 할 필요도 없고 공사비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어서 내무부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포장률 제고때문에 전체적 보상을 일괄하고 공사를 다음에 하고 하는것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관별로 보상을 끝낸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장과 협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이.동장과 협의공문과 또 찾아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감시반운영에 있어서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수중에서 103개소의 보수비 또는 유지관리비가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92년 금년에는 개월사업비로 5개소에 5천만원이었던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소에 1억 3천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선 순위 상태를 파악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감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35개소의 하천을 감시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14사람이라고 하면은 1사람이 2개소 내지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14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군 건설과에다가 다 배치할 필요가 있는가 또 현지하천에 있는 읍면에 조기배치를 하고 군에서는 2∼3명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겠느냐 하천을 감시할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 어떠한 방법이 나은가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어제 현장조사반들이 조사한 군도 1호선 설계가 적정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농토에 규정보다 넓은데가 상당수 여러군데 있고 또 옹벽설치도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도 제 전문가의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한가 또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포장사업의 기층.표층 주변깎아서 만든 흙들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적정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천감시 강두식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천감시 13개면을 전부 2개 하천정도밖에 안돌아 가는데 건설과에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어떠신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천감시 1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 외근요원이 7명이고 7명은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직원이 2명으로서 많은 보상금과 업무등 바로 처리할수가 없기 때문에 7명이서 하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을 전부 읍면에 배치하는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군도 1호선의 설계가 적정한지 보폭이 넓은곳은 옹벽설치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했는지 또는 진행중인 포장사업입니다. 우선 진행중인 사업은 포장도로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폭이 넓은 부분은 라인바킹이 제대로 안돼서 조치가 안됐습니다마는 버스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브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에는 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간격에 따라서 1차선당 50m ∼1m까지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간격이 좁은것은 어느때에는 2m가 내치로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옹벽설치에 대해서는 이런것은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현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옹벽설치가 부적합하게 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중에 있는 포장사업의 포장개선문제는 전체 포장에 대해서 계상해서 예산해가지고 토양의 움직임을 배분해가지고 운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군도1호의 경우에는 성토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또한 토양을 많이 넣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선에 따라서는 부대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토양을 넣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군도 1호선의 경우에는 사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질문입니다. 어느 부서를 보면 도로포장을 했는데 주인하고 땅 타협이 안돼가지고 중간을 그냥 놔두고서 100m정도 두고 아래위만하고 공사를 영원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 지타협이 권유나 이해로 안됐다고 하면 나중에 포장을 안하는것입니까 ? 끝까지, 아니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설득을 못시키는 그면에 유지나 면장에게 있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군도 상월에서 신원사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토지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먼저번에 면장의 얘기로 이제는 감정가격으로써 토지를 승낙 하겠으니 감정을 해주시요 해서 제가 그날은 증거를 댈수 있는 기공승낙을 먼저 받도록 하여야 되는데 기공승낙을 바로 얻지 못했습니다.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구요 앞으로 그런 난관이 걸림돌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걸로 압니다. 끝까지 주인이 승낙을 안할 경우 여기서 면에서 타협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면에서 타협이 안될경우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안해야 됩니까 ?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

하나는 군도이고 하나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군도는 법정용지로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도로이고 농어촌도로는 금년에 농어촌도로법이 정비됐으므로 앞으로 토지승인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를 서면으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밝혀야 하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를 미리부터 밝혀가지고 도저히 이해설득이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공사를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또 질문있으세요 ?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군도 1호선은 잦은 기본설계보고사항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자주하는것은 결국 업자의 수익을 배가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과장께서는 기초적인 최초의 설계대로 가능하면 밀고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설계를 하실수 없는 것인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군도포장문제에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매수를 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주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 그 부분이라도 먼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게끔이라도 해놓으면 어떠냐 하는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설계의 즉 최초설계로 계속 공사를 할 것이지 계속 설계변경을 하는것은 업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당초설계는그당시 설계당시 조사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노선을 전체를 다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 군데군데 도로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고 항시 설계 변경이 뒤따르게 됩니다. 설계변경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당초설계가 덜 완벽하다 할지라도 현재는 잘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에 대한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묘지보호를 위해서 옹벽 설치한 부분이 마을앞에 보도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번에 보신바와 같이 금년도에 기공승낙이 안된 120m를 제외한 토지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달리 도로포장 같은것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것이 장소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기공승낙이라도 먼저 받는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설계를 해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부 기공승낙받아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건설과 감사를 끝마치면서 건설과 업무중에서 무엇무엇해도 우리군에 인체의 산맥과 같은 도로를 어떻게 반듯이 포장하여 문화혜택을 못 받으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농촌을 지키며 사는 농민에게 생활문화를 제공하여 우리군 3개읍은 물론 나머지 12개면도 하루속히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하여 이동하는 것을 완화시킬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서 답변하시느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 추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보고드리고 다음 92년도 사업중 문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은 코리아나호텔 오.폐수 처리시설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코리아나호텔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코리아나 오.폐수가 오거리 배수장으로 유입되어 우천시 많은양의 배수를 위하여 전기료가 가중되는것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그 시설이 현지조사 결과 코리아나의 오.폐수는 기존의 하수도에 배수되어 있고 동 하수도는 오거리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논산시멘트사 측과 논산군로인회관 방향으로 배수되고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현장조사전 시설이전코자 92년 3월 코리아나 측으로 부터 오.폐수 이전공사비 2천만원을 약속어음을 받고 시설공사계획을 세웠으나 12월중에 저희들이 현지조사 결과 오거리 배수펌프장에 유입되지 않고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에게 현지확인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코리아나 배수가 오거리 배수펌프장에 유입되지 않고 있어 오거리배수펌프장과 관련없으므로 이전시설 공사비 2천만원의 어음을 반환하고 동건 종결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건축물 양성화 방안입니다. 70연대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는 양성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동사업이 무허가로 추진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1982∼1984연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양성화하여 구제한바 있으며 동기간내 신청되지 않은 건축물로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상황으로써는 미등재 건축물내역을 해당 읍면 및 단위농협을 통하여 조사한바 군내 총406동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법,건축법,지적법등 여러가지법이 위법사항법을 관련부서와 처리중에 있어 지금 여러부서 및 관련법령이 많아 처리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를 주민의 편에 서서 관련부서와 협의방안을 모색 처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된 사항으로 92년 소관 이월된 사업비 집행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문의하신 사항중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9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군임대아파트개나리아파트 건축사업입니다. 이월금액은 총 18억 8,617만 6천원입니다. 이중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개나리아파트 공사비로 5억 3,675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집행은 13억 4,942만 4천원을 금년도에 사업계약이 체결되어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92년도 사고이월사업 집행사항입니다. 92년 사고이월 사업은 개나리아파트의 기본계획수립용역, 강산 도시공원전망대 설치공사, 취암지구 구획정리사업 (2차분), 반월로개설 3차공사 도시계획개설 공사로써 총사업비가 8억 1,413만 6천원이며 공사부분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미집행은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해야 할 사업비로 보상절차를 조치하고 있으므로 12월중으로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금 미지급자의 분석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급 내용으로써 남부순환도로개설 2차공사 보상액 155만 6천원 또 3차공사에서 2필지 2,180만 7천원, 반월로 개설 1차공사에서 1필지 2,174만 8천원, 3차공사에서 2필지 1억 2,330만원 총 6필지 1억 2,8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사업대책을 보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접촉하여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내역은 사업별 소유자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사업중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건축허가 현황, 92대형 건축물 허가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불법건축물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농촌주택부엌개량, 화장실개량지원현황, 하수도 공사 발주현황 상수도 장기공급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페이지 92건축허가 현황입니다. 92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50건에 연면적이 264,375㎡에 이르며 신축이 391건, 증축이 259건이며 이중 본청이 329건, 3개읍이 3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용도 및 3개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대형건축물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평수는 100평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6건, 근린 생활시설이 19건, 공장이 26건, 기타 25건으로 총 86건이 되겠습니다. 규모별로는 유인물과 같이 86건이 되겠습니다. 개별현황은 다음페이지 유인물내역과 같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법령 중 도시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이용에 필요한 건축물의 규모요인에 따라 주차기준이 법제화 돼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96개소에 1,023대가 있으며 옥외설치가 76개소, 744대, 옥내설치가 6개소에 35대, 옥내.옥외복합설치가 14개소에 244대가 있습니다. 동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92년 우리군에서 8회 점검하여 총 12개소에 불법사항을 시정조치한바 있으며 해당읍에 각부설주차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수시로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과 개별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불법건축물 발생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각읍면에서 수시로 불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그래도 그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조치결과로는 총28건중 무허가가 26건, 위법시공이 1건으로 시정완료되었고, 나머지 20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어 계류중에 있으며 계류중인 20건에 대하여는 다시 시정토록 지시하고 미이행시는 강제금을 부과코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현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지원 현황입니다. 1988연부터 92년도까지 지원현황은 총 사업비가 43억 4,380만원이며 물량은 2,800동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도 우리군이 부담하는 물량이 확보될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출장 협의하에 92연보다 많은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도별 융자 및 보조현황과 92읍면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별도 유인물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로 침수현황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하수도 개량 및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92년도에 총사업비 3억 5,700만원을 들여 논산읍,강경읍,연무읍,연산면에 20개 공구 3,234m를 발주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민원발생조치 사항으로는 논산읍,강경읍,연산면 공사구간은 공사시행중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인하여 다소의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조속히 조치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무읍 지내 공사시행중 10월 30일경 까치다방부근 일부구간이 높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현지정밀진 단결과 민원을 수렴하여 100m구간을 재시공 하였으며 연무사거리에서 군부대 영외매점구간 375m은 통신케이블 시설불가로 인하여 연무읍과 협의 위치변경 시공하였습니다. 본 구간은 연무전화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93년도에 가능한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민원사항과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추후 하수도 공사대상 선정시지하매설물등을 면밀히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민원발생시에는 민원이 해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처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장기공급계획입니다. 택지개발 및 인구증가와 문화적인 생활변화를 충분한 수량과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 대처코자 하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급수현황은 총인구가 175,765명중 급수인구는 68,916명으로 보급률이 39％ 1일 급수량은 271ℓ입니다.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읍,강경읍,연무읍,연산면 장래 수요전망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2001연까지 수요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읍,강경읍,연무읍,연산면 상수도 장기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논산상수도 장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상수도는 강산,내동택지개발하고 인구가 급증에 대비 충분한 수량과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본계획 및 시설설계용역비가 확보되므로써 상수도 전문기관의 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은후 93년 하반기중에 사업을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시설확장계획에서는 총사업비가 31억 1,400만원으로 93년도에는 16억 9,800만원을 들여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관로시설, 용지보상, 기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이후 물량은 전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 실시확장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상수도 및 연무상수도, 연산상수도 장기공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거수) 김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일위원이 질의하신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택개량이 347동, 부엌.목욕탕이 910동, 화장실개량이 1,543동 이렇게 88연부터 92연까지 개량한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군에서 주택 개량을 얼마를 더 해야되며 또 부엌 목욕탕개량은 앞으로 더 개량해서 몇년도까지 몇동씩해서 완료가 됐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몇년전부터 무허가로 건축을 해서 살고 있는 주택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인가 또 도면상 주택지은 가운데로 하수가 흐르게돼 있습니다. 그 하수가 흐르는 좁은 공간이지만 그 구간은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벌금을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도 벌금을 물었다고 해도 재집행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것인가 가능하다면 재집행을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건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위원 거수)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과장한테 책임을져 주시기를 부탁을 했는데 금년에 와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가능합니다. 단 가능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상에는 안들어갔는데 이번에 뭐가 됐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도로가 뚫어졌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문제에 대해서 각부서와 협의할게 아니라 직접 도시과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것인지 깊은 연구와 더불어서 바로 주택산업이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님께서 개나리아파트가 군청앞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는 요건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청이 현재 정문을 보면은 개나리아파트가 앞에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을 가리는것이 아니고 옆에 있기 때문에 고층아파트가 군청앞에 건립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및 부엌개량,화장실개량 지원등 그런것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정비를 잘 했다고 했는데 잘 안된것 같다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공사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저희들이 읍면단위농협에 배정을 다 했는데 개량을 하신 농가들께서 서류절차를 잘 이행치 않아가지고서 아마 융자금이라든가 보조금혜택을 갖다가 다 받지 않은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개량추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강두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첨가해서 주택개량은 언제까지 몇년도까지 하면 주택개량이 될거냐 개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구형 잘못된것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엌개량은 언제까지 하면 다 끝나느냐 년도별로 또 변소개량은 언제까지 하면 다 끝나느냐 1연에 얼마씩 하면 10연이면 다끝난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실행계획서를 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개량만 하는것도 아니고 변소개량,부엌개량,주택개량 주로 개량이라는 사업이 세가지 사업인데 그것을 1연에 몇동씩 해서 10연후면 완전히 개량이 된다든지 5연후면 완전히 개량이 된다든지 이러한 계획서를 내달라는 그러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산군에 총체적으로 몇동이 필요한데 연차계획을 어떻게 세워져 몇년도에 가면은 그게 완벽이 끝날 것이다 하는 그런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외 또 강두식위원님과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희망 년도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불량주택이 9,434동, 불량변소가 12,858동, 부엌 및 목욕탕이 10,323동, 취락마을이 1개소, 오수처리 시설이 37개소, 93년도 94년도,95년도,96년도,97년도,98년도 이후와 미희망농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조사됐는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다 조사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김종일위원 거수) 김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

이상으로 도시과 감사를 끝마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개 도시건설을 하는데 50년 ∼100연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해서 건물하나 하나를 정밀 분석하여서 한다고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면에서 연구하시고 개발하시어 도시미관을 살리시고 후손들의 비판을 아니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도시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논산군도시발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해서 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중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보건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보건지소 근무자 복무확인 실적과 읍면별 방역 소독제 배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지소 근무자 복무확인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지소 근무를 철저히 하지못할뿐 아니라 친절하고 공백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 증진 에 이바지 하여야 함에도 미흡한 점이 많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도감독 책임을 맡은 보건소장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진료요원이나 치과의사는 읍면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의 감독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근무중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장등에 대하여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복무확인을 하고 주 1회정도 수시확인합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의 기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있어 때로는 심한 고충과 질책도 서슴없이 가하고 있습니다. 92년 공중보건소 근무현황을 말씀 드리면 읍면보건지소에 24명, 보건지소의 사회복지시설에 5명을 배치하여 모두 29명이 근무를 하고 강경보건지소와 은진보건지소에는 금년도에 치 과의사를 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24명에 대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한 결과 연가를 15명에 평균 6일까지 실시하고 휴가는 10명 미만에 평균 4일간씩 실시하였고 많은 관계등으로 특별휴가를 1명이 6일간씩 법정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들의 근무지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 8일이상 이탈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보건 사회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 복무기간연장등 조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반자에 대하여 곧바로 벌을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솔직히 인정상 단호한 조치를 하기에는 안타까운 심정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앞으로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기필코 주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의료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태와 근무사항 확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방역소독 약품배정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월된 약품은 현재 1,463ℓ와 도지원분 484ℓ, 92년도에 구입한 4,225ℓ중 총 6,172ℓ, 보건소자체 소독분 347ℓ을 제외한 연막소독약품 446ℓ, 분무용 2,693ℓ 총3,139ℓ를 읍면에 배정하여 3월초에 실시한 해빙기 방역소독으로 246ℓ를 배정하고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한 하계방역소독으로 1,569ℓ 월 동전 위생해충 구제로 65ℓ을 배정 하였으며 7월 1일부터 10일간격으로 12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970ℓ를 읍면에 배정하여 축사소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관내 축산농가 7,103가구에 대한 완벽한 축사소독은 약품의 절대량 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방역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소 및 읍면방역소독원으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 합니다만은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시는 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시정개선을 하여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배정약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밀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품을 구입한 명세표를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첨가해서 각 약품명마다 ℓ당 단가가 얼마인가도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약품배정한것을 보면 하계 방역소독 추가배정 방역약품 특별배정을 보면 면적이 1/7, 1/8되는 지역도 있고 큰데와 적은데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구수도 상당히 차이가 5∼6배 이상씩 나고 면적도 마찬가지인데 약품배정은 똑같은 ℓ로 한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 ?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그냥 나눠주기 좋은 방법으로 나누어 주실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혁위원 거수)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석맞이 방역소독 축사소독 약품배정 과정에서 뭐 축사소독이라고 하면 거기만 국한했다고 하면 축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많은양이 배정이 되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석맞이 방역소독도 안되는 실정이니까 많이 나가는데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가지는 보건진료소의 의사들이 병역의무대신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번 업무보고상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여기 상황으로 보면 정확하게 출퇴근하고 휴가가고 도장꽝꽝찍고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근무하는 상태가 공무원시간이 9시인데도 보통 출근이 9시 30분 토요일날은 근무를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면단위의 토요일날은 진료를 않습니다. 그런 내용알고 계십니까 ? 여기에 나오는 서류상의 근거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장님께서는 각면단위 지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계신지 그들이 출근시간이 9시 30분 보통 4시 30분이 넘으면 환자 안 받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그들의 근무상태가 서면으로만 보고 확인하는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면부락에 있는 보건소를 한번이라도 출장 및 확인을 하시는지 거기에서 보면은 싸인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의 환경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또 혹시 그 읍면에 나오면 앞으로 위원을 대동하고 한번 확인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 빠진게 있어 첨가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질의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불친절한 행위가 (보건소 및 지소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고쳐졌는가 그 답변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강두식위원 거수)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건지소에 대한 복무확인이나 근무상황은 보고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그 사항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의 운영실태와 진료수입니다. 실태와 연간 환자진료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품명 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평석위원님께서 약품구입명세서와 단가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서평석위원님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읍면에 나가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있는 직원처럼 복무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장이 거기에서, 읍면장님들도 또 떨어진 데도 있고 면사무소내에도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금년에는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10월달에 연산보건지소 및 인설정 관계로다가 25일날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자를 대처하기 위해서 연근제로 벌곡 혹은 양촌에서 환자들이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철저하게 못된점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더욱 강화해서 복무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대혁위원님께서 축사소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축사 소독을 제대로 할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뇌염예방의 숙주가 축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월면에다 뇌염모기 발행현황을 저희들이 9월달부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대기업은 자체소독을 하였으며 연간 97ℓ가지고 하는데 작년까지도 약품을 배정해서 자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는데도 있고 잘 안되는데도 있다는것을 시인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전부 일괄적으로 배정할게 아니라 모집단부락을 한달에 3번씩 10일에 한번씩 하니까 3개부락을 묶어서 그 부락만 소독이 되게하고 다음 또 2차 소독때는 또 이렇게 해서 3개부락씩 연계해 나갈까 합니다. 다 일제히 소독못하니까 군민들이 가져가고 또 소독을 해도 금방내 표나지 않고 해도 안한걸로 되어 이로해서 실시한데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독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일제히 소독할게 아니라 3개부락을 일제소독이 되게끔 그것도 다음에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소독을 개선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해영위원님께서 진료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소나마 보건진료소 담장설치도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여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어떤데는 사실상 입은까운도 더러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 합니다마는 환경개선도 잘된데는 깨끗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좀 몇분은 본인이 게으르다든가 이런점도 있어서 이런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환경에 대해서 수시제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위원님께서 역시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연간 보건소 지소가 환자상태를 보면은요 보통 진료소에는 7∼8명씩 환자가 내소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달까지도 작년까지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그법이 내년부터 개정이 돼 가지고 진료지소에도 운영위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체를 개정해 가지고 보건진료요원 지소, 지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단위계를 설치 할려고 보사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별도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에서 아직까지 진료소, 지소는 그냥저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소장님 답변이 동문서답이예요. 축사소독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보면 추석맞이 방역소독에 관해서도 이게 상당히 심화가 많다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런얘기 했지 않습니까 ? 읍단위는 보건소장님이 가셔서 면단위는 아직도 시행은 안하고 있다 무지랭이 사는데는 소독을 못한다는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예 !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독하는것이 두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발생지 소독, 발생우려지, 또는 취약지 하수구내부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연막소독하는 차량이 들어가는데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질의 소독을 할려면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지역을 소독해야 하는데 그만한 인력과 약품을 다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염병 발생지와 매년도 발생우려지 또는 하수구 공공시설 이런데를 중점하다 보니까 전지역에 대한 소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배정이 어떻게 일정하지 않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취약지를 중심으로 약품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인구비례 이렇게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 박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 동문서답한다고 이렇게 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크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내가 질문한 사항은요 보건소장님이 보건진료소를 1연에 한번이라도가 보시는지 그걸 물었고 가실적에는 그 지역의원하고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물어본겁니다.

저희들이 보통 제가 우리 보건진료소에 한달에 한번씩 어떤때는 바쁠때는 못가고 적어도 1연에 서너번씩 갑니다. 그 문제는 자리를 해주시는 의원님 대동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다음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위원께서 질의하신 한달에 한번, 1연에 서너번씩 진료소를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진료소 별로 진료현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보고드릴때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진료소별, 지소별 서면으로 먼저 보고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시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낮은데는 어디고 제일 잘한데는 어디인가 ?

예 ! 읍면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촌지도소는 말그대로 농촌의 제반농업을 지도.교육하는 그러한데가 농촌지도소인걸로 알고 있고 근대농촌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개혁을 가져다 준것도 사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소에는 상당히 높은 지도자들이 많으신 모양이예요. 연찬하고 연찬교육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낱말뜻을 지금 밝혀주세요. 연찬이면 그냥 연찬회라고 하던지 연찬하고서 거기다 또 교육까지 합니까 ?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를 고급스럽게 긴히 써야지 앞뒤가 맞지않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것은 이말 연찬교육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지도소는 이러한 정돈가 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가려서 썼으면 하는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거 낱말뜻 하나 몰라서 농촌교육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계신분들이 유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한번쯤 생각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두식위원 거수)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후계자에 대한 교육실시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후계자중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 플러스 다른업을 경영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된것이 있으면 예를 든다면 농업에다가 다른 농약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통계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강대혁위원 거수)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도소에서는 후계자가 4H 농민들의 기술지도와 기술향상을 위해서 노역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민후계자가 기술습득을 위해서 5명이 해외연수를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사람이 원예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본에 연수를 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사람이 현재 연수를 갔다와서 고장에서 원예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원예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 지도소에서는 그들의 기술습득을 위해서 얼만큼 지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없으시며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평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찬하고 연찬교육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연찬회라고 할것 같으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상호토론을 하면서 하나의 목적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원의 차이가 불분명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연재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특집기사가 나가가지고 그 과목에 대해서 교육까지 겸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겸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두번째로 강두식위원께서 질문하신 후계자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후계자교육에 있어서는 계획된 인원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영농기에 회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할 때 회원들이 영농상 어려운점을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이외에는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업후계자중에서 농업플러스 다른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본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을 한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강대혁위원께서 질문하신 기술습득을 위해서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후계자중에서 운영을 하고 그중에서 원예를 이수하는 회원이 2명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원예업에 종사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하우스를 개량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목을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도는 저희가 특위조사를 통해가지고 그 지역을 별도로 출장을 해서 특히 원예라든지 이런 작목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술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 원예특위조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농가를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 (김영운위원 거수) 예 !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지금 영농후계자를 지도소에서도 관여를 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후계자중에 62명이 행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조와 융자를 해줬는데 받을길이 막연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운위원께서 질의하신 영농후계자, 농민후계자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책임은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예비후계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정에 통보를 하면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민후계자를 선발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행정에서 준보고에 의하면 62명이 지금 행정에서 후계자의 자격을 박탈해 가지고서 조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행정에서 조치한 사항이고 저희가 할수 있는 후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알아가지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대혁위원 거수)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김과장님 답변하시는데요 강두식위원께서 후계자중에서 농사에 전념하는 사람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된 사실이 없느냐 했는데 파악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 소위 후계자, 4H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소에서 농사짓는것 이외의 딴 직업을 파악을 않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 지도를 하면 그 지도소의 4H회원이면 4H회원, 후계자면 후계자에 대한 그 생활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게 아닙니까 ? 그것이 바로 관리하는거죠 농사짓는 것은 농민더러하라고 하고 그것만 지도를 하겠다면 그게 책임완수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사실 본위원이 그런 답변한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는요 ? 현재 농어민후계자로 있으면서 농사도 지면서 딴 부업도 하고 계시는분이 있느냐 그런걸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을 하신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후계자로 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지금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축산업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축산같은 사업을 하면서 혹여나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도시에 가가지고 인근지역에 가서 타 직업에서 농외소득을 벌어오는 그런 후계자도 간혹은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제가 정확히 그 사항을 행정하고 협의해서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면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는 무엇 무엇해도 우리 농촌의 고소득작물의 개발과 이농을 막는 농사기술을 더불어 최고의 연구와 개발을 잘하여 농촌이 잘살게함은 물론 도시에 나간 농민이 다시돌아올수 있는 농촌건설을 할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감사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까지만 감사를 하고 내일 2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읍면감사가 있아오니 시간엄수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으로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온종일 전 감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