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영등포구 신길동 327번지 47호 고 선택이 제출하고 장주호위원님이 소개하신 주택조합아파트 분양권 인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0월 7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접수번호61번 동작구 흑석1동170번지 일원풍치지구 해제요구 외3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1동 186-10 임인도 씨가 청원한 흑석1동 풍치지구 해제 요청건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흑석동 170에서부터 211번지 일대 풍치지구는 흑석동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서쪽 동작구 본동과 경계에 연한 계곡과 경사면에 위치하여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는 바, 이는 52년 전 1941년 3월 25일 일제시대 때에 지정한 풍치지구로서 지정목적인 도시의 자연경관유지와는 지형이나 수목 등 입지조건으로 보아 적당치 않은 지역이고, 또 일정한 등고선이나 인근 공원녹지 등에 의한 기준 없이 잘못 지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987년도에도 흑석동 전체 풍치지구면적의 1/2을 해제하였을 당시에 풍치지구 지정목적상 우선하여 해제할 곳은 해제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저지대는 풍치지구로 그대로 두고 해제하지 않아야 될 고지대에만 풍치지구를 해제해서 인근 주차지와 형평을 결여하였을 뿐 아니라 풍치지구 지정 이후 많은 변화가 있어 현재로써는 풍치지구를 보존할 가치가 전연 없는 지역입니다. 풍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축법 등 관련법규의 제약을 받아 재산소유에 따른 각종 제한을 두고 있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흑석동일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루속히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기하고 기초 공공시설인 소방도로의 완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 쥐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위원이 청원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기 때 소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강남구 출신 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여러분, 연말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기회를 유익하게 시민들을 위한 심부름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의 손발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심 때문에 오늘 도시정비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의 민원을 한번 상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집행부 관계국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시정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만 주민들의 이익과 또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우리의 모든 서울시의 골목골목 우리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무엇인가를 삼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우리 지역구 내에서 진항되고 있는 역삼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집단소송까지 비화되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는 금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에서 개정한 재개발업무에 관한 지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택분양을 받는데 서울시 업무 지침상 나대지 공유지분과 유 주택 공유지분이 형평에 어긋난다 하여 본회의에서는 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고 또 서울시는 92년 8월 5일 업무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제3조가 민간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아우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들어본 즉 89년 8월 19일 이전에 취득한 나대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조치에 의해 모두 구제해 주었는데 유주택지 공유 지분 중 일부는 아직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나대지와 형평이 어긋난다고 하고, 또 같은 재개발구역인데 나대지 공유지분자는 분양을 받고 유주택 공유지분자는 분양 못 받는다 하여 조합원들 간 갈등과 이질감이 증폭되어 조합은 더 이상 일을 진항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침 때문에 아파트분양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재산의 가치가 크게 좌우되는 등 재산권의 침해라고 집단소송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속칭 딱지라고 하는 입주권을 주는데 하물며 90㎡ 이상의 땅 소유자들에게 주택분양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하는 그런 야단들입니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더 비싼 값에 구입했는데도 나대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주택 공유지분이라 해서 유독 분양권을 안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기 투기하는 그런 나대지는 투기대상이 안 되고 유주택지만이 투기대상이 되는 것이냐, 또는 투기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가구 2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 또는 3년 내에 양 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또는 재산합산과세 또는 주택전산망확인, 자금출처조사 등 얼마든지 투기자 수출방법이 있는데도 투기방지를 한답시고 획일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그들이 세 들어 사는 전세계약서까지 들고 와서 5년 이상 기다렸으면,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삼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들은 지난 번 우리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또 시정토록 한 자가 바로 자기들 장본인인데 혜택은커녕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다며 하루도 그치지 않고 곳곳을 찾아다니며 실력항사를 벌이고 또 계속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개발업무지침이 물론 저의 의견으로써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호이고 또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저 자신은 주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민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저도 시민을 대표해서 또 저 본인 자신이 판단해 본 결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시정에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청원을 소개한 것입니다. 물론 언론에서 뭐 의원들의 로비로 말썽을 일으켰다는 제 자신이 신문지상에 한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 자신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 자신이 어떤 재개발 분양 이 건에 대해서 하나의 이익이나 또는 하나의 편견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문적인 고견과 함께 우리 시민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또 이러한 청원이 한 번 해결되려면 굉장히 우리 의원들 간에 또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주민들의 청원이 진짜 시민의 목소리가 그릇에 담겨서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결론을 내 주셔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원처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1동 170 일대 풍치지구 해제요구입니다. 임인도씨가 청원하고 우리 김우중 위원님이 소개하신 내용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흑석1동 170 일대 363필지 11만 9,000㎡는 1941년에 풍치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지정 당시에도 풍치지구로서 적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50년이 지난 현재에는 노후건물이 밀집되고 주변 도시환경 변화로 풍치지구로써 보존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축허가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 항사에 지장이 많고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 지역실정에 맞도록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충묘지공원과 노량진 근린공원, 그리고 한강 제1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기존 주택지로써 인접지에는 간선도로인 현충노가 있고 부근에는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7개 학교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풍치지구관리경위를 보면 1987년에 인근지역의 약 1/2을 풍치지구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요구지역은 지역도 저지대이고 이 건물이 들어있는 대지들도 비교적 적은 평수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곳이 특별히 해제에서 제외되었는지 조금 이유가 확실치 않습니다.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적극 검토되도록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남구 도곡동 875번지 임현배가 제출하고 손복 의원이 소개하신 주택개량재개발 업무지침 부칙3조를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재개발사업구역 내 공유지 분 취득은 건축물이 있고 없고 간에 관계없이 동일시점을 적용하여 동일구역 동일기간 내에 동일규모 이상의 토지를 동일조건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했을 때는 모두가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다른 청원인이 유사청원을 제출하여 92년 4월 20일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92년 8월 5일자 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구역지정고시일 이전 90㎡이상인 공유지분 소유자에게는 분양자격을 인정하였고 청원인의 나대지의 공유지 분 취득일에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는 1989년 8월 19일 이전에 사업고시이전 취득자와 이후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취득자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취득자 인정을 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사업계획고시 일까지로 인정하는 것은 재개발구역 지정 후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인위적인 공유지분 취득을 위한 토지거래의 성행이 우려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청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신길동 고 선택이 청원하고 장주호 의원이 취지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장주호 의원께서 소개하신 주택조합아파트 분양권 조정요구입니다. 청원내용은 영등포구 신길동 360번지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89년 5월경 한전조합아파트가 설립됨에 따라서 조합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당초 거주하던 주택을 한전에 매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 주택을 양도한 본인 등의 명의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써는 주택건설촉진법애 의한 주택조합원으로서의 조합아파트 건립은 법규에 적합한 경우에만 조합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조합구성 자격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주택조합에 매도하면서 아파트입주권을 보장받는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달라는 문제는 현황 주택건설촉진법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봐서 주택매매가 관계된 사항은 당 사자들끼리 민사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청원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모두 16건이며 그 중 13건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기초심사토록 되어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과 12월 2일 양일간에 걸쳐 진지한 심사를 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13일 심사한 첫째. 접수번호 41번, 영등포구 신길동 336 소방도로 해제요구는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출되어 지난 제58회 임시회의시 처리되어 청원내용이 수용된 사항이므로 이는 반려키로 하였으며, 둘째, 접수번호 17번, 파월장병 유가족 기증주택소유권이전 및 토지불하 요구의 건은 보훈처로부터 이 유가족 주택에 대하여 토지까지 기증이 되었는지 여부는 관련주류미비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시에서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접수번호 20번, 방배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요구는 현 규정상 재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며 청원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넷째, 접수번호 26번 명동1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해제요구의 건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시에 계류되어 있어 그 결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고 청원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접수번호 28번 신당동 공원용지지정해제요구의 건은 해제사유가 타당성이 없고 또 타 지정 용지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청원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하였으며, 여섯째, 접수번호 50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일부 개정요구의 건은 같은 내용의 청원이 금년 3월중에 제출되어 시에서 일부 수용하였던 내용으로 같은 내용의 청원을 동일 기관에 2회 이상 제출한 사항에 해당되어 우리 의회 청원운영규정 제4조 제3항에 의거 반려토록 하기로 하고, 나머지 7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번호 1번, 접수번호 17번입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보상차원에서 파월장병 유가족에게 제공된 주택 및 대지는 과거 24년 전인 68년도에 이루어졌던 행정행위 차원을 넘어서 전 국민의 성김을 가지고 국민의 이름으로 주택을 건립하여 기증한 사안으로써, 당시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우리 서울시장이 간사로 선임되어서 실제로 본 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충분히 간과할 수 있고, 예측하건대 서울시에서 대지를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나라에서 준 것이니 여부가 있겠냐,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무지한 청원인들 대부분은 국가기관만을 믿고 살아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집만을 지어 준 것이다 하고 서울시에서 발뺌하는 것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해서 내가 그 때 취했던 행정행위가 아니다 해서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것은 불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마땅히 서울시장이 이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회로 위원께 동의를 구합니다. 본 건은 시장 책임 하에서 본 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의결을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효선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 사회통념상 어떠한 주택을 기증하거나 기증 받는다고 했을 때 단순히 집만을 기증 받거나 기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택과 또 이에 따른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까지 같이 기증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이는 마땅히 토지까지 기증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황법상으로는 어떠한 지금 이 파월 유가족들에게 어떤 법적인 근거로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마땅히 토지까지 기증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마땅히 서울시장이 이러한 국가유공자이며 더군다나 서울시민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여 준다는 차원에서도 시장께서 적극 협조하여 이 사람들에게 법 차원을 떠나서 마땅히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배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은 옆에 인접지역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해 달라고 한 지역을 다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인접이 또 완전히 소외들 당하기 때문에 그 옆에를 최대한 같은 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적극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안건도 역시 청원인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결을 위원들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견해냐 하면 분명히 법은 아닙니다만 건설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자연녹지의 해제권한을 위임하면서 업무지침으로 조건을 달아서 권한이양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개발지구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건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그러한 자연녹지를 해제시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청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지금과 같이 이런 자연녹지 지역에 꼭 재개발사업으로만 주택을 짓는다 하는 것은 지금 현황법상에는 못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바로 이러한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주택개량사업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하고 다른 점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는 전용면적18평 이상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청원인들의 주장은 재개발사업을 해서 좀더 넓은 평수의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바로 현황 정부에서 주택과 관련된 행정을 하면서 작은 평수를 단 한 세대라도 더 지어서 많은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하는 그런 취지하고도 상당히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역이 전혀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묶여 있다면 마땅히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구제방법을 통해서라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현황법상 이 지역은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굳이 건설부의 어떠한 업무지침을 어겨 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현황 다른 지역에 이와 유사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도 바로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다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앞으로 이 지역을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수용을 해 주었을 때 바로 그러한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누차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 오고 가다 지나치면서 아쉬워는 이런 지역입니다.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정리를 빨리해야 될 지역인데 서울시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이 이런 데도 있나 할 정도로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인들의 뜻에 원하는 대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연 번호 4번 접수번호 26번,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해제청원 이 건은 아마 집행부에서 다시 입안해 가지고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은 우리가 반려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반려합시다.

반려합시다. 불가하니까 반려합시다.

이 지역은 인근에 법원과 검찰청 청사가 있습니다. 시공무원들이 검찰청과 법원을 인식하여 미리 고도제한으로 묶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묶어야 될 까닭이 하나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묶었을 때의 그 취지 또 법원과 검찰청의 의견을 다소나마 듣기위해서 법원과 검찰청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뜻에서 듣고 그 이후에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의 고도제한의 건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됐기 때문에 자동 취소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건은 우리 상위에서 좀더 논의한 후에 다음 임시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시계획과장 잠깐 좀 서보세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잠원동 73번지 신 반포 2지구 아파트 내의 학교용지 해제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이 건은 저희가 잘 모르는 건입니다. 이것이 아마 아파트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처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잘 아시겠네.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상황설명 좀 해 줘보세요. 취지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학교용지가 해제되었나.

주택기획과장입니다. 학교용지 해제 변경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년 11월 20일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76년 8월 21일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77년 3월 29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사유지상인데도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사유재산권의 제약으로 이 때부터 장기간 민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87년 10월 10일 아파트지구 개발 잔여지 처리대책을 시의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의 주요내용은 사유토지에 학교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학교용지를 일부 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다하게 또는 부적격하게 공공시설로 결정된 부분은 변경조정을 해야겠다 하는 요지로 시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88년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는 영동1지구 즉, 서초구 관내에 고등학생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에 대체 학교용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동 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하는데 동의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회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동일하게 처리된 여타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일부 축소하는데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 11월 3일 대체학교시설을 결정을 했는데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산23-1번지 현재 서초구청의 뒤편에 있고 학교는 양재고등학교가 이미 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1만 6,529㎡로 대체학교용지를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28일 영동아파트 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처분을 했고 91년 12월 31일 이 확정처분에 따라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자 없이 사유지상의 학교용지를 지정했다는 것은 사유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풀어줬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요지가, 앞으로 서울시내에 간혹 사유지상의 학교용지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간혹 있죠?

네.

그렇다면 그것도 다 풀어줘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환지예정지라는 특수한…….

그러니까 그런 환지예정지구내의 학교용지로 묶여있다 하면 꼭 환지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예요. 사유지상의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면 사유지 재건 침해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한 대로. 그렇다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다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런 답변도 되겠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결정은 학교의 필요성을 주관해서 검토하는 교육구청의 의견을 들었었고 학교용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기획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파트지구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검토한 것이고 전반적인…….

주택기획과에서는 아파트 지구지정내용에 국한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했고, 다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 못했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따른 관련자료, 지금 답변자료 있죠? 답변 자료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량 과장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들어 보세요. 지금 상문고등학교 학교부지 일부해제 안건이 여러 차례 여기에 올라왔죠? 우리 위원회에. 그것 기억 못해요?

상문고등학교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하고 지금 다른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해봐요. 그 차이점. 지금 청원내용 모르세요?

상문고등학교는 기이 학교가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땅이 넓으니까 학교시설 기준보다 넓은 부분에 대해서 해제요청이 와서 해제 입안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 당 건에 대해서는 학교시설로만 되어 있고 학교가 없는 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학교가 없는 학교용지는 도시계획법상에 당 위원회의 심의 의견 청취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파트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 회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반포 이 청원건이 지목이 작년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잠원동 73번지. 1991년도에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지목은…….

지목이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구가 아파트지구인데 아파트지구 내에…….

지구가 아파트고 지목…….

지목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과장이 얘기해 봐요.

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장난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김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지목을 모른단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와 있어요? 잠원동 73번지 지목을 몰라요? 학교용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목이 아니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의문사항은…….

충분히 물어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택국에서 임의로 학교용지로 했다, 아파트용지로 했다, 아니면 공장용지로 했다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구획정리법 들죠?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청원접수번호 43번은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46번, 시흥3동 풍치지구해제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수복 위원님의 청원접수번호 46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원 접수번호 46번. 시흥3동 풍치지구 해제요구의 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50번,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일부개정 요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하고 방금 전 접수번호62번 손복 의원이 소개를 한 그 건하고 다소 상관되는 그런 건 같은데, 연결되는 건 같은데 같이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류해서 손복 의원이 소개한 접수번호 62번하고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접수번호 50번과 방금 전에 손의원이 청원한 그 청원 접수번호 62번과는 내용이 상반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 청원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본회의에까지 통과를 해서 서울시에 청원이 한 번 받아들여졌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원운영규정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반려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효선 위원께서 접수번호 50번에 대해서는 청원운영규정 제4조 제3항의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반려코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청원 접수번호 50번,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일부개정 요구는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54번,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봉 제1지구 내 무허가건물 종합 등재자에 대한 개별입주권 부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동장하고 한 번 왔었죠? 1개동 2가구 알려서 준다고 했는데 내용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게재된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이것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재개발지역이나 취약지역을 가면 한 집에 방이 3개면 3개의 소유자로 자기들끼리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자들은 대부분이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한 채씩을 자기들이 배당받게 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도봉 이쪽에 해주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납니다, 이것은. 한 용마루에 딱지가 대 여섯 고가 나온다 하면 이것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반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접수번호 54번에 대해서는 반려에 동의해 주셨고, 찬성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효선 위원입니다. 본 건은 본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동안에도 청원한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그러니까 주택 한 동에 두 사람이 거주하던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해서 아파트입주권을 한 개만 갖겠다 하고 합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봐서 본 건은 지금 이 청원인들의 주장대로 각 세대별로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을 하여 준다면 이와 유사한 지역의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이 파급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원을 들어주지 못할 그러한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땅히 반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수복 위원님의 동의, 또 권영빈 위원님의 찬성, 김효선 위원님도 역시 반려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청원 접수번호 54번은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58번, 신당5동 지역의 시유지 대부료부과 철회 및 불하조건완화요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네, 김수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소개의원인 심상일 의원께서 본 위원회에 와서 취지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취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고, 또 다음에 현장조사한 뒤에 우리가 검토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김수복 위원님의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 하십니까? 그러면 청원 접수번호 58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60번, 서대문 구 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 해제요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금 앞서서 처리한 안건 외에는 아직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보류시킨 것으로 아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접수번호 58번과 60번은 일괄적으로 다음 회기로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청원번호 60번에 대해서 김효선 위원님의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보류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청원번호 60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원번호 청원접수번호 61번, 62번, 64번, 69번은 오늘 청원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4건에 대해서는 청원소위의 검토를 위해서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접수번호 61번, 62번, 64번, 69번은 청원소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효선 의원 발의)

김효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은 1992년 6월19일 시장이 개정안을 제출하여 제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하고 제57회 임시회 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2차 심사한 안을 본회의 심사 중 보류되어 1992년 12월 21일 의장이 재심사토록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이미 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1991년 12월14일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1992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개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심의배제사항을 관계법규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안 제5조 위원회의 위원에 서울특별시의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안 제8조 소위원회의 위원을 5인 이상 7인 이하에서 5이상 9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규정을 수제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대로 안 제4조는 현황 조례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2개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포괄적으로 법규에 규정된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현황대로 조문을 그대로 두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시 심의배제 사항인 제7조의 2가 제7조의 3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조문만 일치시키도록 수정한 것이며, 안 제5조 구성중 제3항의 서울시의회의원의 위원회 참여 범위가 명확치 않아 위원구성 시 혼선을 빚을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4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채택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후 개정된 도시계획법상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수정조례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시장의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을 개정하여 주도록 정부에 이미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개정안중 주요 수정안으로는 첫째,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토록 하였으며 둘째, 도시획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집행부의 주도권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의 참여 인원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만료로 위원회를 재 구술할 때는 위촉위원 2인 이상을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안은 배포하여 드린 수정안을 삼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생산하는 수준 높은 요람처가 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본 조례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신년도 다음 회기에 검토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첫째 이유로써 지난 회기 때 우리 서울시의회 의결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건의안을 지금 상정 중에 있고 또 둘째로 아무리 하위법이라도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지금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재키 위해서 우리는 개정건의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부당한 것은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항시 한 조문 개정하고 다음에 또 한 조문 개정하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각자 지금 개정안을 받았으니까 좀 검토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석판 위원님께서 동수정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 및 토의를 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