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주민세는 주민균등할이 있고, 법인에 법인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인에서 법인할로 낸 부분이 증가되서 증가된 요인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균등할은 별 변동없이.

자동차는 예산으로도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계속 증가추세로 연초에 계획 세운 것보다 연말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약 6억 원이 증가됐죠? 당초보다요.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계산착오로 일어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전혀 예상 안 하셨나요?

예년에 전년에 지방세징수 사항과 예년에 지방세 예상수입을 잡습니다만 정확한 추계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보다도 증세한 부분도 있고 또 상당부분 감을 해야되는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관계로.

좀 전에 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주민세 같은 것은 사실 당초에 이것은 그렇게 광주에 인구증가나 그런 게 차이가 없는데 당초서부터 어떤 계산상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되지 않았나, 물론 주민세가 소득할이 있고 균등할이 있죠. 소득할 주민세는 기업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는 것 아니에요? 당초 `92년도 예산세운 것보다 그후에 광주군에 사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났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세는 주민세할과 법인할이 있는데 법인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법이 몇월달에 개정되었어요?

개정된 사항은 잘 모르고 재무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큰 액수인데 그 동안에 관내차량 등록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인지?

자동차도 당초 예상보다 상당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밖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그런 요인으로 해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에다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보시면 군정평가 시상이 200만 원이 예산에 섰다 200만 원이 삭감이 된 그런 것이 있죠. 실장님? 이것은 평가시상인데 왜 써야할 것을 못 쓰게 사장시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시상 안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계획 세웠을 때 평가 잘 받는 사람한테 주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당초 목표는.

그런데 군정평가 읍·면에 대한 평가시상은 당초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읍·면에 예를 들어서 세수증대라든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부문별로 평가해서 정확하게 읍·면 시상은 당연하지만 읍·면에 종합적으로 1, 2등 순위를 사실상 객관적인 의미에서 엄밀히 평가가 사실상 불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그전에 1, 2등 순위로 그렇게 하던 사항을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사기에 저해를 미친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 꼭 1등이다, 2등이다 평가라는 것은 참 극히 어려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에 저해가 미친다 그래서 도 단위도 금년에 순위 매긴다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하고 군에서도 면을 어떠한 단면만 보고 등수 평가한다는 것은 읍·면에 사기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1년도 어떻게 하셨어요?

`91년도는 한 바가 없습니다.

한 바가 없으면 그러면 불가할 것을 알면서 예산을 왜 세웠어요? 알면서 그러니까 숫자놀음에 계획을 세운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애당초에는 나름대로 평가를 지금 읍·면 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특히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대선이 끼어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한 그러한 상태에서 연말까지 읍·면 평가라는 것은 저희 군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보면 군청에서 읍·면에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 먼저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거듭 말씀이 될런지 모르지만 사기앙양책으로 생일케익 보내기운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산보니까 읍·면 직원들까지 예산이 더 서 있어요. 읍·면 직원들까지 예산이 섰는데 그날 답변은 읍·면예산은 없고 군청직원만 있다. 그래서 제가 "읍·면 직원은 생일이 없고 군청 직원만 생일이 있느냐?" 웃으면서 그랬지만 실지 하부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사기를 돋구게끔 읍·면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과거와 같은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힘있는 부서, 힘있는 기관에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하고 읍·면 같은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관습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 기획실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지만 이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를 돋굴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방향을 제도적으로 해 주셔야 읍·면에 근무할 의욕이 생기지, 말단에 읍·면에 앉아서 괄시받고, 이런 것 생일케익 받는 것도 읍·면 직원은 안주고 군청 직원만 주고 누구 말대로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대우까지 가난하게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있듯이 이러한 것은 실장님께서 과감히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서 읍·면에 예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서 읍·면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 질의하세요.

장애인은 학비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이 사항은 국비지원해 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을 지원해 줘라 이렇게 됐는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대상자를 주고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잔액 남은 것을 삭감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학자금지원은 중학생들은 학자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중학생을 제외한 고등학생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원대상은.

유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이 금년 1월말로 5명이더라도 계속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출입 등으로 유동이 있으므로 연말에 가서 결산을 봐서 남은 것은 반납조치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일찍이 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올려야 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자기네들이 뒤늦게 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뒤늦게 요구가 돼서 심의 요청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도소 예산하실 때 지도감독 안 해요. 실장님? 사실 일이 거꾸로 된 겁니다. 실지 공사비가 좀 지불 안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대비, 감리비나 설계비를 못 줬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 이런 식의 예산을 올리지 않도록 기획실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얘기할 수도 없는 예산이 올라 온 겁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보상해서 3백만 원이 감액이 됐고, 론온박스 철용이동식 계단을 설치해서 48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명예감시원 활동보상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93회계연도에도 예산이 섰지만 각 부락마다 명예감시원으로 임명을 해놓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으로는 환경오염되는 것은 분노를 느껴도 실지 고발을 하려고 하다보면 민족성에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고발을 못하고 전혀 실행이 안되고 있는 유명무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산자체가 잘못됐어요. 되지 않는 것을 왜 자꾸 예산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려놨다가 못쓰면 다시 감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론온박스 철용이동식 계단 설치는 분명히 청소관리니까 환경과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론온박스 철용계단식 이동설치 이것은 분명히 사업목적이 있어서 어떤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이 실행이 안되고 감액이 됐다, 실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도 효과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하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을 제대로 활용해서 해야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서는 앞으로 절대 예산주지 마십시오.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하는 데도 줄 데 못 주는데 줘놓고 쓰지도 않는데 뭐하러 주세요? 아예 주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그것은 수정안에 별도로 산정됐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폐자원수집 보상금이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운영지급을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부족분 694만7천 원의 부족액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지금 새마을과에서 수정예산으로 추가 계상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심의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혼자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타 실과소장님한테 저희 위원들을 대신해서 질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질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쓰지 않고 이렇게 넘어온 데는 다음에 예산을 주셔서도 안됩니다. 분명히 저희가 기록을 하지만 그 부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해서 지출도 해야겠습니다만 당초계획 했던 세입은 경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도 있고 결함이 날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세입목표 책정할 때는 수년도에 들어오는 추세와 전년도에 세금들어온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해서 세입 전문부서인 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도에서 세입목표를 부여해 주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당초예산은 상당히 세입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주로 세입이 많은 요인은 골프장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 해서 각 골프장에 추가 징수한 지방세를 부여한 그런 사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골프장에서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이 사항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세입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군이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사항은 신년도의 예산에 그대로 반영돼서 잉여금계산을 다 잡은 사항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쓸 수 있도록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