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세무과장입니다.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합계 예산액이 64,623,226천원에서 기정예산액 64,488,540천원에 134,6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8억2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2천원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3억은 법정교부세 3억이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는 과거에 특별교부세라고 부르던 것이 명칭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165,31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역은 국고보조금 157,234천원과 도비보조금 8,080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 3억 내용은 무수교 다음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은 담당과에서 과장들이 설명하는 과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 350,498천원중 5백만원이 증액된 355,498천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증액부분은 정보비로서 의회운영활성화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경성입니다.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관항중 기획관리예산안에 있어서 기정예산 14,166천원보다 6백만원이 증가된 147,660원을 계상하는 예산으로서 증가되는 예산은 군정시책 마무리를 위한 정보비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 303,676천원보다 72,123천원이 감되는 231,549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기타수당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풀로 계상되었던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이 각과에 계상되어 마무리 추경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3,122,780원, 국외여비에 있어서 기정예산 3천만원, 가지고 국외여비에 충당했던 예산으로서 연말집행 전망을 판단하건데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집행된 17백만원을 제외한 13백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풀보조 예산기정예산 8천만원중 기집행되는 예산 62백만원을 제외한 18백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 예산운영과 군의 재정운영대책을 위한 정보비 2백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회 요구되는 예수금 이자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 신갈-안산간고속도로 용지보상금 발생이자 반환으로서 신갈-안산간 도로공사로 편입되는 용지보상을 저희 군에서 수행함에 따라서 그간 발생되었던 이자를 반환하도록 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3,528,25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금회 추가경정예산 조치에 따라서 세입경정과 세출경정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계상에 활용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그러한 예산으로서 예비비 4,911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용지보상금 발생이자 반환 신갈에서 안산까지...

용인군 관내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신갈서 용인군 경계가지 몇 km나 됩니까?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경계가 되겠지요? 4.5km 정도가 됩니까?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고속도로 용지보상을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 업무수행은 저희가 해준 사항이지요. 자금은 사업시행 관청으로부터 저희가 전도를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저희 관청에 와서 예치된 기간동안에 발생되었던 이자 그것은 원래 자금주한테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에 의해서 보내줘야 되는 그러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연차적으로 준거예요?

매년 보상금을 저희 군에서 수행해 가지고 보상비를 집행했던 당해연도내 원금에 따른 발생되었던 이자지요.

그러면 올해로 마감이 됩니까?

지금까지 발생된 것은 이것으로 반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경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468천원보다 90만원이 증가된21,3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당초에 평균호봉 산출의 착오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평균호봉 산출관계에서 증가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중에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문예진흥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으로 당초에 예산이 성립이 됐었는데 명시이월이 불가한 관계로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4억이 들어간 겁니다. 용인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연료비 이것은 준공일자가 12월 2일이기 때문에 1개월의 연료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0일로 1,703,260원을 계상한 겁니다. 공보실 소관 추경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수위원입니다. 65페이지 출연금에서 4억이 있지요.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에 대해서 용인군애향회라 그랬는데 이것 내역서 좀 볼 수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개행정과 모든 공개집행을 위해서 위원들이 필히 알고자 싶은데 그 외에는 곤란하고 그런건 별첨에다가 따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당초에 장학기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3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인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은 일, 숙직원이 국경일이 선거일이 포함이 돼서 일, 숙직 일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것이 1,500천원 일숙직 수당이 1,500천원 계상됐습니다. 상용피복비에서 군·읍면 여직원 근무복 이것은 당초에 여직원 숫자를 계상해서 세웠는데 여직원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채를 봐도 남자직원보다는 여직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66만원은 경기연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집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로 66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이것은 새 질서 새 생활 참석자 급식비는 한마음 갖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분이 3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요구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저희가 대선전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군·읍·면에 연말을 맞이해서 사업에 대비하기 때문에 군·읍·면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정보비는 민원상담제 운영활성화에 따라서 내무행정에 따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군정에 적극 협조 또 유관기관에 격려사업비로 5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에 있어서 진압용 근무복 구입은 저희가 방범순찰대 용인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벌 신갈에 있는 전경대가 아니고 내사면에 있는 방범 순찰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2,47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비는 대민협조기관 격려라든가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 지역안정 협조기관 격려 따라서 1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인구도 많습니다마는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공장이라든가 학교 이것에 따라서 치안문제도 많이 대두가 됩니다. 저희가 19백만원 요구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격무에서 근무하는 지파출소라든가 초소 이런데도 연말을 맞이해서 군부대 이런데 위문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독신자 숙소담장 및 정문보수비로 담장이 2천만원, 정문이 8백만원, 방범순찰대 광장포장사업비가 9백만원, 방순대 사무실 증축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찰서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정대책비로 총 87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페이지 읍면여직원 근무복에 당초에 150명인데 168명 이것이 임시직, 정규직 다 사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 직원들은 안 사줍니까?

남자직원은 안 사주고 여직원만 사주고 있는데 여직원으로 하게 된 것은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직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선정했습니다. 왜 근무복을 해 주느냐 하면 민원인이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잘 구분하기가 곤란해서 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그걸 혼돈을 가져온다 그래서 창구에 있는 여직원에게 다 해 줬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완영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타부서의 시설비로 우리가 지원해도 회계법상 조금도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지침상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국비로 받아서 하기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 저희가 군 단위에서 얘기한다면 방범순찰대는 군 단위에서 저희만 있고 시 단위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용인의 특수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상에는 금년도 예산에 집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93년부터는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위반이 안 된다면 그런데 혹시 그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 당초 기정예산이 4,617,942천원 늘어서 4,633,942천원입니다. 16백만원 증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세정업무전산화 온라인 설치비 그 밑에 보면 컴퓨터구입비가 있습니다. 4회 추경때 도비 36백만원, 군비 36백만원, 72백만원 12대분 컴퓨터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설치하고 본청에 설치되서 온라인 설치해야 되는데 내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만하면 되는건지 알고 물품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온라인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물품구입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물품구입 일부에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겁니다. 물품구입비에서 7,500천원 감해서 시설비에 7,500천원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정보비가 6백만원하고, 특별판공비 4백만원 이것은 저희가 이번 92년도 국공유재산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시상비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비 6백만원, 특별판공비 4백만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주요사업비로 시설비가 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즘 환경보호 이런 차원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자체로 분리수거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물품창고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150㎡해서 6백만원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실천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수위원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창고신축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것을 군내에다 할 것입니까?

군자체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종이는 종이대로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따로따로 모으기 위해서 이것을 한군데로 수집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어느 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영구적인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조립식으로 해서 칸막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관하다가 양이 차면 재생하는 대로 갈 예정입니다.

백 파이프로 잘 만들어진게 있쟎아요? 아파트 단지내...

그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많은 양을 한달 모으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장소는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건물뒤에다...

지금 지어 놓는 것 그것입니까?

지금 지어져 있지요? 시작을 했습니다.

김화수위원님 질의하신데 연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창고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네.

연말에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조립식이기 때문에 며칠 안으로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회계법상으로 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를 넘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끌고 넘어갈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추인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사회복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52,792천원보다47,535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사업비로 연말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 전개에 따른 정보비 10,000천원, 특별관공비 10,000천원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9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기정예산보다7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에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생계보호비에 1,62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운영비에 11,0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로서 육아시설에 647천원, 정신질환자 시설에 6,03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로서 11,040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육아시설에 2,070천원, 장애인시설에 690천원, 정신질환자 시설에 8,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서 기정예산 1,379,878천원보다 56,738천원이 증액된 1,436,616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 보상금에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는 기정예산보다 2,613천원이 감액된 겁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직업훈련에 기정예산보다 6,9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자녀학자금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2,86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1,4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1페이지 구료급양비로서 가택보호비에 기정예산보다 2,6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월동비 대책비로서 74,99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694,827천원보다 25,949천원이 증액된 720,77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서 기정예산보다 1,6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에는 기정예산보다 24,2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기정예산 694,827천원보다 25,949천원 증액된 720,77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비로서 1종, 2종 진료비에 25,94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정보비, 특판비 연말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10,000천원인데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적에 어떻게 쓰는 건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이것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밑에 똑 같은데 위에는 전개하고 밑에는 추진이거든요. 두 가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기 영세민, 시설수용자, 노인정, 저소득층에 대해서 훈훈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다 거기 똑같습니까?

용인관내에 쓰는 것이니까. 읍면 똑같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예요.

앞으로 사회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물었으니까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는거지, 사실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묻는건데 물론 공개행정 입장에서 분명히 내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입장이 좀 곤란하시면은 별첨에다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국도비 보조금 이것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해 가지고 가격이 나와있지요? 환자진료비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른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지역 환자한테 얼마가 소요되었고 이런 내시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해서 하시지 말고 똑같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분명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1종, 2종 환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역을 거기에 의해서 병원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목은 시설운영연료비는 1인당 연간 국비보조가 46,875원으로 총 연료비가 3,500천원 밖에 안 되어 이에 따른 부족액 1,500천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피복비는 1인당 연간 47,420원으로 연간 지원금이 절대부족하여 1인당 20,000원의 피복비를 추가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선한사마리아원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43페이지에 보육시설지원 보육아동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보상금 목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에 당초 도 지침에 의해 지방비, 군비 부담금 30%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 부담금 변경내시에 의해 군비 부담금 30%가 15%로 감되고 추가로 도비부담금 15%가 예산에 반영되어 37,252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목으로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당초 예산은 국고보조를 포함 1개소당 연간 100천원으로 경로당마다 월동기를 맞이하여 자체난방 연료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군내 등록된 135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연탄보일러 사용 경로당은 군비지원 및 자체확보액을 제외한 고정액이 평균 100천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로당은 평균 200천원이 부족하여 24,100천원을 증액편성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에 대한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중학생 학비와 3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모자가정 187세대에 세대당, 30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목으로 시설관리운영 부족분 9,828,420원은 관내에 있는 4개 시설에 대한 법정경비부족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 연료비가 먼저 번에 3,500천원이 서있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땔 연료비가 1,500천원이 부족합니까?

네.

450평의 연료비가 앞으로 10일 정도 때는데 1,500천원이 필요합니까?

네.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다음 장에 보면 연탄보일러는 몇 개소에서 몇 평인데 얼마, 기름보일러는 얼마 이렇게 분명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1,500천원에 연료비가 10월 동안이면 엄청난 것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름보일러로 때는 거지요?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건데 경로당의 평수가 적고 여기는 시설이 평수가 크다보니까 그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1월서부터 또 부족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경로당 난로연료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탄보일러가 29개소가 있고, 기름보일러가 106개소 이게다 경로당입니까?

135개소중 구분된 것입니다. 기름과 연탄보일러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수가 이렇게 많다 이것이지요.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135개소중 연탄보일러 경로당이 29개소이고, 기름보일러 사용이 106개소로 최근에 저희가 실태 파악한 숫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로서 기정예산액이 1,314,786천원으로서 65,315천원이 증액된 1,380,10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재료비기타로서 공해 배출부과금 관리 및 대장정리 인부임 법정경비 부족분 31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만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염광농원 소각로 설치공사 부족분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광농원에서 사업비가 총 133,000천원이 들었는데 그중 토목공사가 29,000천원, 소각로 설치가 65,000천원, 쓰레기 건물사무실이 33,000천원, 전기설치비가 20,000천원, 차량비가 7,000천원해서 133,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소요능력은 1,000kg을 소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로서는 자체가 83,000천원이고 부족액이 5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으로서 92년 8월 24일날 소각로를 설치 계약해서 경상엔지리어닝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9월 착공으로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소각로 시설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계획한 것입니다. 청소관리비로서는 시설장비유지비 쓰레기매립장 중장비 유지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도저가 너무 낡아서 자꾸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 내년도에 60,000천원 세워놨습니다. 현재 부족분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경상사업비 임차료인데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포곡면 유운리 기존 매립장이 완료되어서 복토를 전부다 해야됩니다. 그리고 기흥읍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연말에 끝납니다. 완전히 끝날 때는 복토를 해서 정비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13,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당초에 계상을 잘못해서 1,000천원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분으로 해서 장평지구 경지정리 사업 229,188천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공유지 분할측량수수료 1,000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로교량관리 인건비로 해서 3,309천원이 기타수당으로 해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비가 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토지매입비 군도 채불용지보상 백암∼군계간, 남사∼상정간 111,363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무수교 설치공사 교부세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사업으로 포곡 삼계2리∼유운1리간 세월교 설치가 93년도 120,000천원이 계상되고 해서 60,000천원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와 국도비 변경내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1페이지에 맨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피해목인데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일단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간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0천원, 국비가 11,000천원, 도비가 2,379천원, 군비 5,548천원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보호수외과수술 차량이 사고 나서 가로수가 다친 거지요? 그러면 6,700천원 정도를 변상 받은 것입니까?

네, 받은 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일단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에 이렇게 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새나무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동면 천리인데 차가 받아서 부러진 것을 다시 세워가지고 전부 수술을 다 했습니다. 보호수 큰 느티나무입니다.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부러진 것 전부 다 해 가지고 서울 나무종합병원에서 와서 전부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지요?

느티나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천리에서 신원월드 사이에 왼쪽 길옆에 큰 나무입니다. 천리에서부터 신원월드 사이 그 왼쪽......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53페이지 지역경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비 기정예산보다 24,650천원이 증가한 750,25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계 신설 등에 따른 인건비부족분으로 상여금 1백만원, 정액수당 1,500천원, 복리후생비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총체적인 물가안정관리를 기하고자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단위의 물가안정을 추진코자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를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로 차량등록업무 신설에 따른 전산용지 인쇄비등으로 3백만원, 교통안전 홍보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우표구입 등으로 4,5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등록업무 신설에 따른 자동차 봉인기 구입비 등으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기정예산으로서 248,730천원중 금회에 103,390천원을 삭감 145,3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경안천주차장 등을 유료주차장 할 계획이었으나 무료화하였기에 주차요금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태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존치과목 천원씩 삭감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견인사용료 700천원, 이자수입 9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교통사업 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75,01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국고보조금 천원씩을 존치과목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103,390천원을 삭감 145,3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으로서는 유료주차장 등 보류에 따른 급량비, 수용비,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 금학천 주차장 건설비 및 경안천 보수비로 9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설계용역 이것은 건설부에 예정지 지구지정 신청은 올라가 있는데 지구지정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비 71,100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금학천변 용지보상입니다. 당초에 508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628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92년 8월 4일 경기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신청한 결과 4필지 1,888㎡인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과 ㎡당 63,505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888㎡ 63,505원하면 12천만원이 더 증액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중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성 상수도 시설부지 매입인데 이것은 당초에 23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96백만원으로 해서 66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필지에 4,136㎡로 해서 협의매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66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차입금이자 및 90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사업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5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지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도로포장비 및 하수도사업해서 8백만원 해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삭감하는 내용은 여기가 어디냐면 서룡국민학교 바로 앞에 210m 폭이 4m되는 단지내 도로에 지장물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유지건설사업소 통과 도로 이것은 폭이 15m 연장이 l00m입니다. 지금 신갈에 국도유지건설사업소가 이전이 되게 되면 바로 그 앞에 15m 연장이100m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가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4백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용역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토지개발계획 설계용역 3개소했는데 이것이 71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외비가 되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된 후에는 공람공고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대외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곳은 틀림없습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재료비기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통제로 되어있는데 통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인부임 부족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중 보상금이 당초보다 6,594천원이 감액된 21,25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92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당초 57명으로 대상되었는데 20명 감소돼 가지고 27명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서 6,59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5개 마을에 6,693천원씩해서 33,465천원, 그 내용은 국비가 32,242천원, 도비가 1,22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시설부대비가 1,0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보상금 당초 46,080천원중 11,640천원이 증액된 57,7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자원 수집운동 장려보상금이 기정 4천만원을 새웠습니다마는 11,640천원정도가 부족돼서 추가로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설비 5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결정됐습니다. 구성면 상하2리, 수지면 신봉1리, 남사면 북1리, 이동면 송전4리, 내사면 주북1리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애당초에는 57명을 장학금을 줄라고 예산을 세웠지요? 그런데 집행된 것은 27명밖에 안됐지요? 57명은 먼저 저희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27명밖에 해당자가 없습니까?

지도자 장학금은 지도자로서 2년 이상 대상자 선발요건에 미비되어 가지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요건이 미비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조금 선처해서 더 주는 것으로 해야지...

지급기준상 급반에서 50%이상의 성적을 받아야만 지불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럴 재량권이 없습니다 .

기획실장 김경성입니다.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읍면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7페이지 9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예산 요구시에 당해사업의 당해년도 집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요구할 당시에 당해년도에 집행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예의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될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되던 그러한 사업 기준에서 특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되는 대상사업 또는 금년도에 원인행위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마지막 추경시에 파악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2년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의회에 승인을 요하는 그러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면 총 19건으로서 예산은 10,662,638천원중 집행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이월액 7,891,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4건 예산액이 5,104,852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을 제외한 이월액 4,815,77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건으로서 5,557,786천원 중에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 명시이월해야 될 금액은 3,075,57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회에 제5회 추경에 예산에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남은 기간으로 판단컨데 사업이 2년에 걸쳐서 사업해야 될 대상사업이 109페이지에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마지막 추경인 금회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34,500천원, 110페이지 도시개발 도시관리 도시계획관리중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중 금학천변 도로개설 편입용지보상 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중으로서 5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고, 그 집행시기는 금년내지 내년초가 될 그러한 전망으로 명시이월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도로치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교통 무수교 설치공사비로서 금회에 교부세 3억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내에 공기가 부족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할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업은 이미 당초예산 내지 2회추경, 3회추경, 4회추경에 까지 이미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그러한 예산 사항으로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원인행위 내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돼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페이지 공설운동장 스탠드 이음부분공사에 3회추경 때 승인을 받지 못했나요?

3회 추경시에 예산으로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자 스탠드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콘크리트 공사한 부분과 부분의 이음부분을 얘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1페이지 정주권사업 명시이월된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정주권사업은 남사면 지역으로 정주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중앙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91년도 대상사업은 92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 사업도 사업내용이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91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92년도에 넘어올 때의 집행 잔액과 당해 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포괄해서 사업계획을 군에서 수립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승인기간이 있고 사업 집행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예산은 중앙 예산이지만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원해서 당초부터 이월 사유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편성 운영되는 것은 당해 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운영을 하고 명시 이월한 사업이 끝나지 못하면 사고 이월해서 계속비적인 성격으로 보충해서 운영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법하는 과정에서 최고 감독관이 군수가 되겠지요?

물론 군정 책임자인 군수님이시지요? 그러나 사업의 주관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면에서는 해당이 없나요?

면 소관부분으로 해당되는 예산은 면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면 소관으로 정주권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지원 사업으로서 군단위에서 일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로 하여금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