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광운 의원제출)

안녕하십니까? 이광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시의회와 함께 70만 수원시민 모두가 하나같이 살기 좋은 수원을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호선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각국에서 상당수의 교포 및 외국인이 남·여 구별 없이 입국하여 국내 중소기업 등 각종 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또한 불법체류에 따른 각종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래 전부터 우리 수원시에도 수미상의 외국인, 특히 식별이 용이한 동남아 각국의 외국인이 자주 목격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우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자는 얼마이며, 이중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이고, 취업업종별로 분류하여 기업체, 유흥업소, 가정부 등으로 구분하고, 성별로 분류하여 실태는 파악되었는지 이상에서 해당되는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현재 시청청사 인근 일정면적 범위 내에 건축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제한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이고, 현재까지 수원시청 청사인근에 건축허가 현황과 허가를 득하고 건축하지 않고 있는 건축 허가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위치한 청사 뒷편과 측면이 환경상태가 불량한데 행정지도하여 정리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동안 세류2동 일대와 서수원권 고색동, 서둔동 구운동등 일부동은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고도제한 지역으로 해당지역 거주주민께서는 제한조치 완화를 바라는 바,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어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원시 평동 76-6번지 일대 약 10만평이상의 농경지는 수원천 복개에 따른 옹벽공사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이 단수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단수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공급되고 있는 농업용수의 오염상태나, 지역여건상 그리고 대다수 주민이나 이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영세중소기업 예로 자동차 관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의 부지확보에 고충을 해소하고 관내 영세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차원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이상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70만 수원시민의 기대와 지대한 관심속에 수원시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가까워오는 시점에 이르러 민의의 전당이며, 다음대에 자랑스럽게 남겨줄 명실상부한 의사당의 건립은 당대 수원시의회에 주어진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되는 바, 그간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타 시·군에 기초의사당 건립현황은 어떠한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질문 드린 사항에 관하여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평소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91년 4월 제4대 지방의회 출범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만동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민학교 건립이 내년 9월달에 개교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핵가족화 되어 노령인구의 사회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노력을 해주므로 해서 노인복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수원시보다 지방재정면이나 모든 면이 열악한 다른 시·구는 1개 노인정당 예산을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의 경우에는 거기에 1/2도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의원님들과 지방자치단체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지금 장안공원이나 팔달산 주변에는 결식노인이 많이 모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점차 늘어나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몇몇 노인정과 노인회원이 계시는 곳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은 미약한 일이 많습니다. 취업을 하고 있는 곳은 장수회관이 한곳 있는데, 이곳은 불과 몇몇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부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시와 의회에서 노인들의 일거리를 많이 찾아주시므로 해서 노인복지가 활성화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에는 무료 이용원과 무료 미장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장님이나, 더욱더 수원시 같은 경우는 효원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노인분들게 젊은이가 효를 행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무료 미장원이나 무료 이용원을 개설하므로 해서 우리시가 노인문제에 앞장설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버스 승차권과 건강진단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보사국장님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지방의회도 생겼으니까 점차 노인복지시책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기회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거주하는 불법 외국인이 몇 명이며 그중 취업외국인은 몇 명이고, 업태별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반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찰행정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인 문제는 출입국 관리법상 하자가 없는 외국인 등록문제를 시민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 중국교포 등 동남아 후진국가의 외국인들이 취업을 위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숫자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약 2만명 정도가 체류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시에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나 취업현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시에서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경찰기관이 되겠습니다. 협조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체류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뭔가 전담기구가 생겨서 최소한 외국인 불법체류와 취업실태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광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용하는 법은 도시계획법 제18조와 동시행령 15조, 건축법 45조, 51조, 시행령 69조, 동시행령 70조 그리고 우리 수원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고도제한 이라든가 건축물의 규모 등등 모든 사항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을 하는 지역은 수원비행장 주변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고도가 일차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비상활주로 인접지역으로써 건축물이나 모든 공장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2구역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착륙을 하는 종단, 종단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은 2구역은 1구역을 경계로부터 35m에 1m높이고 건축이 통제됩니다. 35m거리가 돼야 1m를 올릴 수 있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활주로 횡적 방향, 좌우가 되겠습니다. 좌우로는 7m에 1m 높이로 이렇게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군비행활주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건축이 통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세류동 일부지역과 평동 일부지역, 곡반정동 일부지역이 고도제한으로 통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는 해당 공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평동지역이나 세류동 일부지역에 대해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해서 현재 건설부로 올라가서 이달 21일날 건설부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심의사항의 우리시에 내려오면 재정비 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의 일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주민들이 건축이라든가 토지이용면에서 활성화되로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현재 평동일부 지역은 주거전용지역으로 되다보니까, 주거전용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층 이하 건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규제가 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전용지역을 재정비 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여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 주민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전용지역에서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풀게되면 일반주거지역도 3개 지구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2층 이하만 짓게 되어 있고, 2종 주거지역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 없이 그것을 우리시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도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게 이렇게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을 규제를 통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동지구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다가 주거지역을 일단 도시계획상에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재정비 설계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그 지역주민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도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현재와 같이 고도제한의 건축물 규제에서 좀 불편을 받고 계신 시민들께서 많은 활성화된 그런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건축통제되는 것은 미관지구에서 건축통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1종에서 6종 미관지구까지 있습니다. 2종 미관지구는 현재 저희가 수원역에서부터 중동3거리를 거쳐서 북문에 이르는 구간, 또 중동파출소앞에서 동수원사거리 이 구간이 대개 2종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종 미관지구는 우리시에서 단 동수원 사거리 그 주변만 1종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3종 미관지구는 원천으로 나가는 도로, 그 다음에 동수원 사거리에서 북문으로 나가는 산업도로 이런 부분이 3종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3종 미관지구까지 건축이 일반지역하고 다르게 조금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미관지구는 5층 이상만 건축을 하게 되어 있고, 2종 미관지구는 3층 이상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종 미관지구는 2층, 2종 미관지구부터 5종 미관지구까지는 2층 이상만 건축이 가능하게 이렇게 건축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이번 건축법이 금년 6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건축조례를 지금 저희 시에서 전면적으로 개정해야됩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건축조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작업이 최서한 저희가 1월말까지 끝낼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개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로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민입장에서 이렇게 조례를 활성화 되게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일단 의회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확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규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청주변으로 해서 동수원 신시가지 개발지역에 대한 건축고도를 일부 고도뿐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색채라든가, 규모라든가, 구도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가 1차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수원 지역이 토지개발공사와 우리 수원시가 토지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해서 지금 새로 개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지역을 그냥 건축을 무질서하게 건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조잡한 도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건축을 하는 것은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축위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관계전문 교수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결과를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주민들은 도시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법에도 없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어떠한 법을 가지고 도시설계여부를 지정해도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단, 건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저희가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건축을 통제해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우리 신 시가지에 대한 건축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예산을 도시설계용역을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2억을 가지고 충분하게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무리하게 주민들 건축을 규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조정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에 대한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8조하고 시행령 1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60보, 61조, 62조가 다 도시설계작성, 구역결정에 대한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추호도 시민들께서 불이익이라든가, 불법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도시설계를 착실하게 계획을 해서 앞으로 건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 시청주변은 동수원 신시가지에 대한 건축을 저희가 허가를 해준 사항은 지금 94필지에 약 2만 5,000평에 해당하는 면적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줬고, 여기에 동수로는 88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5동이 준공되어 가지고 현재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동지역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평동지역에 대한 폐수로 인해서 농지로 쓸 수 없는 그런 농지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농지를 개발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하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동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녹지 지역을 최대로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4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간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기본계획인데, 5년 단위로 끊어서 4번에 나눠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4단계에 나눠서 인구적정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가 개발하는데, 평동지역도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2단계도 있고 4단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면, 지금 질문하신 지역도 이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일단 쓸모 없는 농지라든가, 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은 우리 시에서 계획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까지 듣고서, 일괄해서 질문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출석을 하셨으니까 시장님께,

도 나오시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본 의원과 이수연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대사를 앞두시고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도 나오셔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시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쇼킹한 뉴스가 되겠습니다만 수원시청 청사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왕에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대충 어느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도 막연히 언제쯤이라고 하실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보다도 시세가 약한 여타 도시도 상당히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이미 착공, 또 부지확보를 다 해놨는데 수원시는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닌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큰 발표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 더 심도 있는 답변이 있으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의 더 없으세요? 시장님한테 질문하실 사항이요. 예, 이수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요, 시장님 결식노인 구제대책과 무료 이·미용원을 운영하실 계획이 없으신지를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노인복지상담원을 만드실 생각이 없으신지를 시정질문 했는데 그 노인복지상담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수연 의원 지금 보충질문 하신 것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의장!" 하는 이 있음) 또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은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원시 도시계획기본계획이 건설부 승인이 난 다음 재정비사업이 실시됐는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평동 일대를 2급 차원의 주거지역으로 환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2종 차원의 주거지역으로 환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수원에서는 평동만이 아니고, 전용지역이 서둔동, 구운동, 율전동, 평동 등입니다. 그러면 3개 지역에도 2급에 해당되는, 아니 2종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환원하실 용의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구분이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건 어떤 법적인 고도제한이 없으면 건축의 높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 주거지역에서는 일부 공영공장,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지역이 준 주거지역인데 평동지역이나 서둔동지역 농대주변일대 지역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상에 농장, 거기 작물연구 소인가요, 농대 뒤에, 그 지역일대가 사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계획이 그래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지금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지금 각 부처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20일날 중앙도시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서 농대주변지역이 대개 농산부 소유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린 기본계획대로 내려오면 지금 평동, 서둔동 일부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건물이 안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평동지역은 이미 비행고도 제한의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최소한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5층 미만의 주거는 건축할 수 있게끔 우리가 검토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 드린 거고 평동지역은, 서둔동 지역도 물론입니다. 그쪽에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돼 있는 지역도 일단 최소한도 2종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그쪽은 비행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거전용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선 이해관계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재정비과정에서 충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 지역의 유지되는 분들의 말씀도 참고로 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주민이 불필요한, 불이익이라든가 규제를 받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몇 번 있어 가지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전용지역을 하여간 일반2종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별 문제가 일단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 재정비를 할 때는 저희가 공군 군부대하고도 또 사전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대의 협의과정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동하고 서둔동만 지금 건설부로 승인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 재정비에 내려오는 대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수원시에 지금 주거전용지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동, 구운동, 서둔동 그 다음에 율전동입니다. 그래서 그 2개 동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절대 거론을 안 하시는데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거전용지역을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정비해서 검토를 할 때 어느 특정동을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일단 수원시에 있는 주거전용지역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둔동이면 서둔동 지역만 하고 예를 들어 율전동에 있는 것은 왜 안 하느냐고 질문 할 때 내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 전체적인 것으로 검토를 하지 어느 지역만 가지고 무슨 주거전용지역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검토를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우선 심의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평동 지역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행장이 아마 몇 년 내로 철수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한다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평동 주민이나 전체 주민들이 일반주민들이 고도 5층 이상을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공군 부대에도 그렇게 저희가 재정비하는 단계에서는 문서로 소개하겠지만 저희가 이런 심의회를 하거나 검토를 할 때 그분들을 참석시켜서 검토를 같이 할 것이고 저희로서는 일단 군사기밀이니까 부대가 이전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부대에 가서 협의를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에도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테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대의 앞으로의 계획도 충분히 보강해 보고 검토를 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문서로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공군부대에서 상당히 근래에 와서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아파트를 15층 이상 짓는 것을 전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전 같으면 상당히 그런 것이 협조가 미진한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상당히 부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광운 의원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출석을 요구한 본 의원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으나 우선 3가지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데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수원신청 청사 후편이나 측면에 보면 환경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우 어지러운 상태이고 이렇게 하면 깨끗해야 될 지역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조속히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께는 질문은 없고 다음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청주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4층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모래를 쌓고 판넬을 그냥 무질서하게 쌓아놓고 쓰레기 적치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4조에 적용해서 일단 여기 뿐이 아니라 전체 신시가지 개발지역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아,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원관내에는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지구라든가 인계지구, 파송지구가 있는데 여기에다 건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이나 어떤 규제를 안 받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고도문제가 나와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신시가지 개발이 된 지역이라든가 구획정리를 해서 택지가 된 지역에 무조건 30층이고 50층이고 올린다고 해서 허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계지구에도 25층 조합아파트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일단 20층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이 규제를 한 것은 그 지역여건이 기존 사는 시민들의 기존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사시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사생활의 피해를 주어가면서 우리가 토지이용도를 높인다고 해서 건축을 고층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여건을 봐 가지고 어떤 집단 민원이라든가 사생활에 별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도를 높혀도 문제가 없다할 때는 저희가 높이를 최대한도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지역이 어떤 단독 주택이라든가 5층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 주택 이런 것이 있는데 고층으로 해 주면 사생활을 본의 아니게 침해되는 이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지구라고 해서 건축에 대한 높이를 한없이 그냥 규제 안하고 놔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충분히 해당 동이나 구청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영화지구나 파송지구에서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제한을 둔 적이 있습니까?

그쪽에는 저희가 한 기억도 지금 안 납니다. 물론 규제 한 것이, 대개 규제라는 것이 공군의 협의과정에서 규제가 된 지역이이 있고, 대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동이나 연무지역에는 지금 시내버스 종점 주변 같은데 그런 곳이 전부 단독 주택입니다. 그런데는 앞으로 아파트 신청이 들어온다고 할 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높이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파송지구에는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구획정리지구를 했는데 물론 전임자가 잘못 해 가지고 이 계획이나 설계시공이 전체로 잘못 됐다고 인정을 안 하십니까?

예, 파송지구, 제가 지구를 샅샅히 나누어 놓칠 않아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구획정리 사업 계획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질을 빚어서 계획이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부 부실이 됐거나 공사를 해 놓는 것이 몇 년도 안 돼서 전부 망가져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사항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아주 졸렬하게 조잡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침수 지역이라든가, 물이 안 빠지는 지역 또 너무 높은데는 높고 또 얕은데는 너무 저지대라 이런 굴곡이 많은데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공자가 잘못했다. 하면 그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을 보면 제가 대충 감이 잡히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구획정리 사업을 그냥 어떤 굴곡이 없이, 그냥 완전히 수평이 되게 구획정리를 하면 그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어느 정도 지역

지금 파송지역 지형에 맞춰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저지대는 상당히 침수 위험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아주 높은데는 경사가 급해 가지고 지장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그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이 토지 소유자 도움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 공사를 조금 무리하게 절토가 많다든지 성토가 많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감보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땅 100평을 환지 받아야 할 사람이 50평밖에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거예요. 그래서 구획정리를 할 때는 주민들의 80%정도의 동의하에 구획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이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사실 제가 느낍니다. 지금 절토를 더해서 높은데는 낮게 좀 해주고 깊은데는 성토를 해서 이렇게 침수, 비 같은 것이 왔을 때 배수가 잘 되도록 돼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돼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앞으로 배수, 침수가 의원님들께서 침수가 어느 지역이 조금 위험한 지역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있는 지금 가지고 그건 그 구획정리사업에다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침수나 이런 것이 없도록 과감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재의 절토나 또 성토가 가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능한데는 공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래서 그것이 구획정리를 해서 이것이 일반 개인한테 전부 환지가 되면 시 소유가 아리나 전부 개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개인토지소유자가 조금 자기 지번을 합쳐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할 때는 형질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서 개인이 맞춰야 합니다.

지금 개인소유자가 너무 불만이 많고 민원의 원성이 높으니까 그런데는 몇 군데 해 주셔 가지고 민원해소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달이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관계법이라든가 여건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데 저희 나름대로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광운 의원님 기획실장님께 질문 있으세요?

예, 기획실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장님의 당부의 말씀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92년 11월 30일 현재 수원시에 천명이상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답변을 못 하셨어요.

답변을 못 드린게 아니라 시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관한 업무는 출입국관리법상 하자가 없는 등록업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 시민과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하자 없는 외국인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자가 있는 외국인이 몇 명이 거주하고 그 중 취업현황이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거주하는 사람 중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거주하는 사람도 물어본 것입니다. 불법만이 아니고 적법절차에 의해 거주하는 사람도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실장님 답변할 수 있다면 천명이상의 등록된 사람들의 국적별, 성별, 직업별 취업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미국 등 18개국에서 1,09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는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것을 다루다 보니까 국적별, 취업별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92년 11월까지 등록 받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왜 여기에 거주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십니까?

이것이 제 업무가 아니고 불법체류에 대한 업무가 경찰업무다 보니까

그러면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 하셔야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틀림없습니까? 실장님 같이 다른 분이 바뀌는게 아닙니까?

국내에, 또 저희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어떤 이유로 체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현황은 저희 총무국 시민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를 기획실장께 드려서,

기왕 올라오셨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현재 1,094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국적별 내용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536명, 미국이 254명, 일본이 117명, 인도네시아 49명, 이란 48명, 필리핀이 25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는 전부 10단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별로 보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미국인 6명이고 종교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체류중인 사람이 56명입니다. 그 다음 취업을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70명이고 유학, 연수차 와 있는 사람이 102명, 그리고 동반가족, 이주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323명, 영구 거주하는 사람이 396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가 1부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취업하고 있는 사람도 파악은 되는군요.

저희들한테 외국인이 주민등록을 할 때 여기에 거주하는 목적을 신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알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현재 사실상 어디에 취업하고 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등록업무를 받고 하시는 답변이시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동태파악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물론 내 집밖이나 울타리 밖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수원시라는 대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당연히 누구인지, 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파악을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실 의향과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기능이라는 것이 각 부처별로 다릅니다. 불법체류라든가 불법출입국에 대해서는 기능이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감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광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라면 저희들로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고유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겠네요?

소관기관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를 통해 출입국 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수원시에서 각종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라든지 기타 다른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도 전혀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관내에 일단 불법이든 정당하게든 일단 와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깊숙히는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이 많이 목격됩니다.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국장님께서 이들에 대한 동태파악이라든지 취업상태라든지 기타 확인할만한 사항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께 질의 한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건지 총무국장님이 하시는 건지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공백이 있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한가지 예로 가까운 일본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일본은 불법체류자를 행정기관에서 하고 잇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주일에 10시간밖에 할 수 없독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양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닌 체류자들만 파악하고 계시다, 불법체류자는 소관부처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현행 대한민국의 행정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습니까? 새삼스러운 것을 제가 느꼈는데 세상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길 한다지만 제3국의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방청한다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 부끄러움을 느끼시고 행정을 맡고 계신, 고위직에 계신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이든간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엄청난 숫자가 내 지역에 왔는데도 잘 파악을 못한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도대체 답변을 주시는건지 우리한테 부끄러움을 도출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의 소지가 많은 불법체류자 문제도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수원시도 피부에 와 닿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문제를 관계기관,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이유는 원칙대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취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찰에서 취급하는 문제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관계과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기획실장으로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질문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대신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관리법상 하자가 없는 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항은 총무국 시민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그 부분은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시에서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실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이 보충질문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도시국장님도 계시니까, 지난 7월에 저희가 주민 7명을 시로 모시고 와서 시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 채비지가 있습니다. 채비지는 일반채비지와 점유채비지, 두 가지가 있는데 점유채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영세민입니다. 과거 이북에서 피난 와서 40년, 5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이사도 안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가 채비지가 되니까 이것을 사야됩니다. 그래서 하도 영세민이고 하니까 지난번에 사정을 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시켜서 토지대금을 깍아줄 수는 없고 금년 말까지 토지대금을 연기는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섯분은 연기가 돼서 잘 되는데 두 분만은 연기가 안되고 지금 이자까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의원님! 그것은 오늘 의제 외의 문제고 당해 국장님과 그렇게까지 깊이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의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또 드렸고 여기는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시장님과 국장님 두 분에게 같이 얘기하세요.

오늘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반에 관한 거지만 이건 사전에 질의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와서 난 시장네집에 찾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절대로 말렸습니다. 거기는 사생활침해니까 절대로 가면 안되고 전화를 걸어도 안 된다, 걸어도 시청으로 걸어서 시장실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시장실은 열 번, 백 번을 가도 좋다, 얼마나 제가 했습니까? 그래서 1년이 됐지만 전화 1통화밖에 간 적이 없을 겁니다.

시장님! 여기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이것 가지고 시장님을 찾아 뵙기는 뭐하고 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짊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안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을 감사 드립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호선 수원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11회 정기회 폐회식은 12월 24일 오전 11시 30분에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