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도 올해로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다룰 안건이 제주도의 마지막 사업등을 착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때 오늘 우리가 갖는 회의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태도로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보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외 실.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셨다가 차례가 되는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ｏ 공보관실소관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홍보행정 수행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올해 공보업무를 큰 무리없이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공보관리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공보관리 예산안은 기본경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한 3억 8,375만 1천원의 예산과 경상사업비에 6,650만원을 삭감한 4억 725만 2천원을 합해서 11억 8,5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삭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기본경상비에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인쇄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는 지금 일간지와 제주도정 신문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간지를 활용한 도정홍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양하여 왔으므로 절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이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6,6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주도 홍보영화, VTR테이프 제작비 3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주도영화가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종합개발계획 미확정으로 본 사업을 유보하게 됨으로 인해서 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도정 홍보용 멀티비젼 슬라이드 제작비 3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도정시책 홍보를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하위법령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등을 슬라이드로 제작해서 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제주도특별법 하위법령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미확정으로 본 사업을 유보하게 됨에 따라서 책정한 소요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멀티비젼 스크린 설치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별관신축이 늦어짐에 따라서 본예산 집행을 유보하게 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의 제정.폐지 또는 고시.공고등 수록하고 발간하는 제주도보 발간비 45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배부처 확대 요구에 따라서 300부에서 540부로 증부하여 리.동까지 확대 송부하게 되어 이에따른 소요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 도정시책 홍보를 위하여 도정 주요시책 홍보 활동비 200만원, 홍보조직 운영활동비 100만원, 도정 주요시책 언론홍보비 1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공보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예산 운영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삭감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해서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보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동홍보를 추진해 나감으로서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시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TR테이프하고 멀티비젼 슬라이드는 '93년도 예산에 올라있죠?

안 올라있습니다. 영화를 새로 개편해서 복사할려고 했는데 영화가 근본적으로 제주도 영화 개편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개편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시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의.통과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할 소관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도정을 무난히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집행잔액등 경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92년도 기획관리실 총 예산 75억 4,800만원에서 인건비와 용역비 공통경비 그리고 경상적경비등 4억 2,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부분에는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8천만원과 종합개발계획 수립, 도정시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억 5천만원을 삭감했고 소송수행자 보상과 공과금 경상적경비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도정 역점 사업 추진과 한일연안 교류 회의에 따른 경상경비는 4,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수요 발생시에 계상하는 공통경비 1억 6,100만원과 행정장비 구입등 경상경비 800만원을 삭감.조정했고 시.군 재정업무와 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2,6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산과 통계관리 부분에는 행정전산망 운영에 따른 지역 전산본부 유지보수등 집행잔액 7,700만원, 상주인구조사 폐지에 따른 경상경비 등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600만원이 증가한 12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부담하지 못했던 제주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11억 8,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 위원님.

고일문 위원입니다. 추경이 끝나면 금년도도 지나는 모양인데 내무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내무위원회 소관 판.정보비가 1억 8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연말을 맞아서 도에 과.계 단위로 공적부채가 있는데 해결할 길이 막연해서 담당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추경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비록 기획관리실 뿐만아니라 도청내 과.계의 공적부채를 차제에 해결하게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조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이외의 사거래의 외상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년도말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조금도 차질없이 마무리 정산이 될 것임을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의 어느 과에서 야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술을 먹었다면 어느 일개인이 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계장이나 과장이 판.정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원들도 같이 먹었다고 했을 때 싸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을 넘기는 입장에서 청산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판.정보비는 국장급 이상의 소유이지 과장이나 계는 극히 미미한 액수이고 그것갖고는 해결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추경이 통과되었을 때에 각 과나 계에 사적인 것은 물론 아니지만 공적으로 야근이나 특근을 할 경우에 생긴 부채를 해결할 용의가 있느냐 말입니다.

확실합니다.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공무수행을 위해서 수반하는 경비는 모두 정산이 완료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 과에 얼마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부채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조직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수행, 수반 경비는 확실히 정리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적으로 해서 사사로운 비용에 대해 서는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사로운 경비를 물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특근을 했다, 가령 일요일날 와서 근무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밥먹고 곁들여서 소주 한잔씩 하다보니까 몇십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계원이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낼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각 과.계단위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해결해 줄 용의가 있느냐 말입니다.

기존의 경비와 기존의 예산과 추경의 예산을 합쳐서 모두 마무리가 될 것을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12페이지에 시.군 재정업무 추진이 기존예산에는 500만원인데 추경에 1천만원이 더 책정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경비는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도의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여러가지 개발사업비 절충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특계의 지방양여금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사업이라면 하수종말 처리사업인데 분명히 금년 예산을 심의할 때는 도청 소재지 시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 사업을 보조, 서귀포시는 되지만 제주시는 양여금이 내려와도 도비 보조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조항이 바뀌었습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다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92년도 사업비가 부담지시액을 도분을 확정을 못해서 11억 8,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양여금과 시비 부담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도가 지원하는 경비를 내려주지 못해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분명히 도청 소재시 시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는데 시에 직접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달라졌느냐, 그 당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의 시급성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여기 특계에 나타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여금이 내려오고 있고 양여금 지원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부담을 내년도도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금년도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회관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작년에 이미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정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공사진전을 빨리했다면 제주시에 하수종말 처리장 하나라도 서귀포시 같은데는 결국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시에 만들기로 해서 주민을 설득시켜서 위치까지 선정을 해서 하는게 '87년도 부터했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독촉했던 것인데 그렇게 안되었고 이번에 '91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빨리하자는 뜻에서, 제주시에 범람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는 또 제주 앞바다에 청정지역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빨리 하자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내년 '93년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액, 중앙 지원이 좀 부족하여 이 사업을 계속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계상해서 중앙절충을 계속해 나가면서 빠른 기간내 마무리를 해 나가 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은 각 항목별 세출예산 운영 잔여금을 삭감하였고, 서무.의전관리와 민원업무, 일선행정 조직운영, 특수지역 개발 사업비등 부족액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 181억 2,657만 9천원보다 6억 4,540만 9천원이 삭감된 174억 8,117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연말 경비부서 위문과 타시.도 거주 제주도민회 운영지원등 서무관리와 의전관리, 인사고시관리에 5,03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공무원교육원 훈련여비와 문서관리에서 5,970만 7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업무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8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미실시로 6억 9,500만 9천원과 새마을사업 업무추진비에서 2,632만 6천원을 삭감하고 자연보호운동과 추자교가설등 특수지역 개발사업비 2억 2,284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제주 박물관 기공식 연기로 이날 행사 경비를 문예진흥과 문화행사에 따른 경비 3,3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청실업팀 미구성에 따른 인건비등 체육관련 기본경상비 2,670만 2천원과 국비 삭감으로 인한 체육시설 사업비에서 4,55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616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 심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다짐을 받았습니다. 지금 연말도 되고 도의 각 과.계 단위로 공적부채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나와서 특근을 하다보니까 어디에 싸인을 했는데 돈은 없고 연말에 물려니까 해결방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내무국 산하 각 과.게에 사적부채 말고 과 운영으로 인한 공적부채, 싸인 같은 것들을 해결해 줄 용의가 있는지?

저희들이 제2회 추경안이 마무리 되면 그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정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예.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16페이지에 한일해협연안 시도 현.지사 교류회의라고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추진이 기획관리실에서도 한일해협교류 자매결연 업무추진 성격으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관 부서가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내무국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까?

예, 일반적인 행사,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 국제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 업무차원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의전상 처리하는 문제는 총무과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이중으로 계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전부서에서 진행할 사항하고 기획관리실 분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말고 금년도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까?

예, 금년도 의전부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선거관리에서 6억 9,5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 편성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치루면서 이돈이 소모됐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치단체장 아닌 대선이나 총선관계는, 대선의 경우는 예산에 사전에 확보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서귀포 운동장 시설이나 북군의 체육관시설, 남군의 체육관시설에 5천만원의 국고지원이 안되는데 물론 위에서 돈을 안주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서귀포 운동장시설하고 북군 체육관시설, 남군의 체육관시설을 공히 체육부가 7％를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 경상사업비에 보면 5,800만원이 물론 1,200만원은 제주체육 41년사 연합광고료부터 했는데 실업팀 인건비 항목에 상당액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 실업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500인 단위로 중소기업이나 직원을 가진 곳은 규정상으로 실업팀을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실업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산이 되었는데 선수선발이 안되어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육상선수 육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선수를 선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청 실업팀을 구성할려고 하던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년 육상선수를 육성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소관입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박물관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연구직 5급관계인데 별정직으로 하면서 금년도 예산상에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2회 추경에 들어와있습니까?

내년도부터 연구관을 별정직으로 명칭을 바꾸고 내년도부터 지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 발언신청)

예, 권홍태 위원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주를 빛낸 인물 발굴.격려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29일날 제주를 빛낸 사람들을 선정해서 격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다든지 학력고사에서 1등을 했다든지 고시에서 1등을 했다든지 그러한 우수성을 나타난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기념패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격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명선거 업무추진 200만원, 또 공명선거 업무추진 200만원, 뭡니까?

이것은 정보비하고 판공비 성격으로 두개를 나누어서...

벌써 쓴 것이 아닙니까?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승인도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준 위원님.

지난번 오라종합운동장 울타리 이전 사업비로 7천만원이 통과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국장님께 울타리 사업을 제가 울타리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도로효과에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든데.

지난번 대구에서 체전을 할때 울타리 문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울타리를 원선으로 집어넣는데 현재 있는 울타리를 헐어내고 한 1m 가까이되는 쇠로해서 자동차가 못들어가도록 하고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입구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울타리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도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올리더라도 근본적으로, 운동장 입구문제를 정문옆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를 뜯겠다고 했었는데,

한쪽 날개는 뜯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그 7천만원을 가지고 한쪽 날개를 뜯고 원 입구에 큰 지붕이 일부 걸립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인도를 깎아내서 도로폭을 가능하면 그 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개도 보수한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운동장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새벽에 가다보면 알겠지만 운동장이 차고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운동을 갈때 버스가 세워져서 돌아서 다닐 정도인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스 차고지를 하면 세입이 10원이라도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방관만하고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주차료를 받고 안받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시다.

예, 질의.토론을 종결과 함께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내무국 소관 여기에는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재무국소관

제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총망라한 '92년도 최종 마무리 예산의 성격인 바, 세입 및 세출에 필수적인 법정 의무적 경비만을 검토하여 게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재무국 소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요구액중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지방세 예산액은 343억 2천만원이었으나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90억원이 추가되어 기정예산액은 433억 1천만원이 되었고 금번 제2회 추경시 50억원을 계상하여 지방세 최종예산액은 48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추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금년들어 부동산 경기 및 건축경기의 신장추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착공한 대형건축물의 착공 건수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의 강화로 인하여 세수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취득세 기정예산액은 215억원이나 금년 20억원을 추경하여 235억원이 되었고 등록세 역시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92년도 최종예산액은 201억원이 되었으며 경마장 이용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마투표권 발매액의 증가로 마권세 10억원을 추가계상하여 마권세액이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은 258억 5,006만 2천원이었으니 금년에 11억 5,056만 4천원을 삭감하여 세외수입 '92년도 최종예산액은 246억 9,9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은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적증가 및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등으로 9,790만 1천원이 증가한 9억 7,708만 1천원이 되겠으며 4페이지 수수료수입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음용수 검사 수수료가 1,800만 8천원이 증가된 13억 6,40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축산사업소의 젖소 및 제주한우 교잡종 육우 판매가격 하락으로 6,760만원이 감소한 4억 4,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부담금은 강우량 감소로 인한 원수공급 물량의 감소로 어승생 원수료 부담금 2,4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유채수매 물량 감소로 유채생산비 지원금이 2,191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감귤수출 손실액 미발생으로 감귤수출 손실 보전금이 4,6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5,527만 2천원이 감소된 10억 6,731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당초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계획이었던 성장작목 종합 시범 단위 육성자금이 농림수산부의 계획 변경으로 농협에서 직접 관리토록되어 12억 6천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11억 3,360만 2천원이 감소한 10억 939만 7천원이 추경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세입분야의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38억 1,797만원보다 3억 2,250만 2천원이 증가된 41억 4,0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 추경내역으로는 한국조폐 공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주도 수입증지 제조대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증지 조제대금 인상분 600만원과 탈루세원 발굴 및 재무행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계상하였으며 마권세 징수액의 증가로 한국마사회에 교부할 징수교부금 6천만원등을 추가계상하여 6,952만 7천원이 증가된 1억 6,732만 1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음은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관리 600만원은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는데 영선관리 주요사업비 1,600만원은 청사정문에 본도의 상징인 돌하르방 및 정수석.정낭 설치비와 정문 돌붙임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사업비 3,098만 4천원의 집행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확인 지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98만 4천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도귀속분 일부를 국유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 2억원은 서귀포시 청사 신축 보조금으로 '92년도에 31억 5,300만원 중 도비 7억원을 기이 보조하였으나, 시 재정의 곤란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92년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15억원의 추경요구액은 지방세수입 50억원을 추경함에 따라 이에 대한 30％를 시.군에 교부하기 위하여 도세 징수교부금으러 15억원을 세출예산에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 주요사업으로 명시이월비 22억 361만 4천원은 도본청 제2별관 신축비로 22억 5,741만 4천원을 '92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하여 모든 공공업무 시설에 대하여는 '93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공사 착공이 유보되어 본 공사에 따른 사업비 중 시설비 21억 7천만원과 시설부대비 8,741만 4천원중 건축설계 용역비로 집행한 5,380만원을 제외한 3,362만 4천원을 '93년도로 명시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발언신청)

김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서귀포시청 신축 공사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총 132억 9,700만원입니다.

서귀포시의회 청사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억원을 주셨고 이제 2억원이 나가고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예, 3억원입니다.

그러면 교부세말고 순수한 도비로 12억원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서귀포시청에서는 자주재원을 염출할 생각은 안하고 기존의 서귀포시청을 매각할려고 생각은 안하고 뭉쓰고 있으면 도에서 돈이 나갈 것으로 알고 그러는 사이에 서귀포시의회는 기존에 서귀포청사 부지라든지 그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네는 진득이 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청사는 요구대로 확보해 놓을려고하고 서귀포시청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귀포시의회 청사까지도 같이 하는데 서귀포시의 재산은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결국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청사문제는 여러가지...

청사의 전체적인 금액은 공제회에서 나가는 금액이 주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별도로...

절충은 서귀포시 의원이 했죠?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에서 내무부하고 절충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교부세 2억원이 나가면 자기네가 절충했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는 생돈 잘라지는 줄도 모르고.

별도로 내부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문제는 이러한 선례를 남겨 놓음으로서 앞으로 다른 시.군청사들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선례를 남기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저희 임기인 4대 도의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귀포시청이, 서귀포시의회가 자주재원을 염출방도 좀 해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예, 자주재원에 대한 확보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앙에서 특별 지원이 되는 것같습니다.

또하나,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중에서 '92관광홍보 지원 부담금 4천만원 세입하는 것은 뭡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돈을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세출항목으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관광협회 홍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아서 부담금으로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줄것은 주고 관광협회 주고 또 시.군에서 걷어서 준다? 이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1억 2,8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92년 전체적으로 관광협회에 나가는 것이 1억 2,800만원인데 이 금액에 4천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관광협회가 시.군단위의 관광 홍보기능을 가져있는 협회가 없기 때문에 도관광협회로 이 시.군에서 부담금까지 없는 재정에 돈을 내라해서 거기 떠넘기는 것같은데 사실 이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도에서 충분히 예산지원을 하는데 시.군예산까지. 일개 시.군에 1천만원이면 마을 안길 하나를 포장합니다. 문제는 관공홍보가 과연 각 지역에 동일 배수로 갹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에서 어떻게 해서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 부담해서 내려온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장한테도 다짐을 받았습니다마는 연말이 되어서 각 과나 계에 공적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에 판.정보비가 몇푼 오르지도 않았지만 통과 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과나 계에 공적부채를 해결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해야죠.

그것을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연말전에 다 청산될 수 있게끔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토론을 끝내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보사환경국소관(보건환경연구원포함)

평소 보사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 1년간 저희국 소관 업무추진에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33억 9,565만 4천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49％, 도비가 51％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225만 1천원이 증가된 108억 3,140만 3천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43％, 도비가 57％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지난 8월 환경위생과가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됨에 따른 관서운영비 추가액이며 경상경비 감액 7,525만 2천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극빈 영세민에 대한 부조를 위하여 확보했던 예산 3천만원중 집행잔액 2천만원과 재가 장애인등 불우계층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가복지 봉사센타를 비롯한 복지시설 운영비등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100여만원은 노사분규 예방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보호예산 2억 1,989만 6천원 증액은 생활보호 업무추진비와 저소득 새마을 자녀학비 지원을 위한 소요액 증가로 예산을 추가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비와 직업훈련비는 국고 보조가 지원비보다 많게 책정되었으며 거택보호 대상자 및 시설수용자 월동비 지원예산 3억 1,836만 6천원은 국고보조 80％와 도 및 시.군예산에서 각각 1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3,801가구 5,822명에 대한 김장비, 피복비, 연료비를 특별지원하고 복지시설 수용자 993명에 대한 방한복과 신발 구입 및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예산증액 5,963만 4천원은 영세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90만 7천원의 감액은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수용 부랑인에 대한 생계비 국고보조 과다 책정으로 인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정예산은 증감없이 업무추진 및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과목을 일부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보건 환경연구원은 운영예산 432억 4천만원 증액은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예산 1,410만원 삭감은 향토음식점 육성 경진대회 주관단체인 조리사회 제주도지부의 사정에 의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른 불용액과 지정 향토음식점 45개소에 특색있는 간판 설치 지원을 위하여 예산 72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기존 모범 음식점 간판과 향토음식점 간판이 유사하여 별도로 간판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환경관리예산 137만 8천원은 공해배출 업소 단속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보사환경극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증액 2억 9,816만 8천원은 국고보조 80％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국비 부담 20％입니다. 다음 80페이지에 세출예산은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1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와 자활보호 대상자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서 본예산은 시.군이 보조하여 시.군에서 집행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기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국고보조 사업 변경과 업무의 원할한 추진 및 저소득 주민의 월동비 지원을 위한 필수적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사업집행을 못한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토음식 육성경진대회 시상해서 190만원, 500만원, 720만원해서 이것이 조리사를 확보못해서 사업을 못했다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경상사업비는 해마다 새로운 향토전통 음식보다도 새로운 우리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자료를 가지고 내도객에 제공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개발할 목적으로 해마다 조리사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리사 협회의 지부장이 비활동적이어서 하반기에 지부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반기 이후에 전혀 전임 조합장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후임 조합장이 하반기에 와서 저도 하반기에 임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라문화재하고 겸해서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현재 체제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한라문화재와 별도로 조리사협회에서 하고 경진대회도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안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조리사협회 지부장은 누구며, 조합장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조리사협회는 조합장이 없습니다. 지부장입니다.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문제라면 사전에 분기별로 사전계획이 없습니까, 조리사 협회를 거쳐야 됩니까?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이도에서 직접 도와줄 성격이 안됩니다. 장차 모든 추세가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에 직접 종사하는 그런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걸 하면 조리사협회에서도 50％를 부담을 같이 합니다. 그것을 보조하면서 권장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쭉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내년도에는 해야 겠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것인데 그런 스타일로 해서 유익하느냐하는 것을 검토해서 '93년도에 저희들이 재차 검토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든가 여러 위원님들께 의논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년을 했습니까?

10회 정도되고 시상한 품목이 26종이 됩니다.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이 현재 26종이 있습니다. 전통음식이 16종 오곡밥, 성게국, 콩국등이고 향토음식은 10종이 있습니다. 소라솥밥, 삼다비빔밥등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자체가 26개 품목이 있지만 식당에서 이것을 선호해서 관광객들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 위원님.

앞서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장한테도 다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연말이 다 되어서 국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단위로 공적부채 청산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국 산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장께서 연말에 이것을 다 책임지고 청산할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다보면 완벽하게 못해서 저희들에게 실질적으로 계장이나 과장들이 말못할 사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원칙에 벗어남이 없이 그것을 마무리하고 금년을 깨끗하게 사업 마무리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종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은 토론.종결과 함께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가정복지국소관(여성회관,부녀아동상담소포함)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93년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국 행정에 대한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모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서 도민 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재삼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당초예산은 52억 5,652만 4천원입니다마는 '91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당초예산 1억 6,361만원에 대해서 결산결과 최종계수 조정으로 영.육아, 탁아, 노인시설 운영비 및 2개 항목에 대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수입 1,038만 1천원을 삭감하고 탁아시설 운영비등 7개항목에 대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당초세입 49억 885만 5천원을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으로 보육 및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보호기준 향상에 따른 추가내시와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추가내시액 1억 252만 9천원과 신규내시분인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 모자시설 학용품 및 침구구입비 82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 아동, 모자시설 수용인원 및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인원 여유 계상분에 대한 운영 및 보호비와 교육비 감액 내시액 1억 1,626만 2천원과 청소년 수련원 및 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예산절감액 1억 5,5050만원을 삭감 계상해서 저희국 '92년도 세입총액은 50억 9,0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세출예산은 당초 83억 5,2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보호인원 여유 측정분에 대한 예비정산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 및 추가내시와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 계상인 바 2억 2,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여 81억 2,3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가정의례에 대한 항목입니다. 가정의례 당초예산은 5억 148만 2천원으로 건전가정의례 실천 정착과 공설묘지 및 시범 납골묘 조성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5억 2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동복지예산입니다. 아동복지예산은 당초 18억 2,762만 8천원으로 경상사업비 4,561만 1천원을 삭감 계상하고 주요사업비 6,845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18억 5,046만 1천원이 되겠으며 삭감분으로 인해서 대상자 보호비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사업비 부문에서 일반미 급식 제공등 보호기준 향상을 위한 영.육아 시설 및 소년.소녀가장의 운영보호비 1,34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육아시설 및 보육시설 보호인원 여유 책정에 따른 운영 및 보호비 5,902만 1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부문에서 영.육아보호법에 의한 새마을 육아원등 전환시설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 6,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는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당초 16억 5,998만 3천원으로 경상사업비 8,975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주요사업비 감액 변동없이 과목 변경해서 15억 7,023만 3천원이 되겠으며 삭감 부분으로 인해서 역시 지원사업의 정상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 부문에서는 아동, 노인, 부녀, 청소년 복지 증진의 가정 복지업무와 노인활동 지원 및 위로 격려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 300만원과 금년 1월 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보호인원 여유책정분에 대한 운영 및 보호비 삭감내시분 3,149만 1천원, 또 거택자활 시설보호 노인을 위한 노령수당 수혜인원 여유 책정분 삭감내시액 2,125만 9천원을 삭감 계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비 부문에서는 금액 변동없이 원광요양원 차량 1대 구입지원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자치단체를 통한 지원으로 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부녀복지 예산입니다. 부녀복지예산은 당초 2억 7,370만원으로 경상사업비 1,316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여 2억 6,053만 5천원이 되겠으며 대상자 보호사업에 정상 추진은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 부문에서는 모자시설 및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인원 여유 책정분에 대한 모자시설 보호비 및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교육비와 양육비 국고보조금 삭감 내시분 2,242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와 모자시설 학용품 및 침구구입비 신규보조 내시분 92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복지예산 입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은 당초 36억 7,338만 7천원으로 청소년 수련원 및 수련마을 건립비 예산절감 7％ 5,050만원을 삭감 계상하여 35억 2,288만 7천원이 되겠으며, 시설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 보고드렸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은 국가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최소한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장한테 다짐을 받았습니다마는 연말이 되어서 각 과.계 단위로 공적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몰라도 가령 그대로 통과되었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서 과.계에 공적 부채를 해결해 줄 용의가 있는지?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국장께서는 경비절약 차원에서 줄였다고 했는데 국고 내시가 덜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 2천만원이 덜왔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국고보조는 경제기획원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내 얘기는 1억 2천만원이 덜 내려옴으로 해서 금년도 예를 들어서 뭘 할려고 하다가 덜와서 금년사업에 차질이 가거나 내년으로 이월되거나하는 사업은 없느냐 말입니다.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덜와도 기본적인 계획이나 연도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예, 하자는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강완철 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아동복지와 노인복지에 보니까 전부 추경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아동복지가 4,500만원정도 노인복지가 8,9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에 의한 대상자 지원에는 하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설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분하고 현시설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에서 수용인원은 70명이면 30명 여유분으로 남는 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거기에는 사업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국장 이성술입니다.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방위 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도 민방위 시책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방위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금번 저희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액은 1,02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억 1,676만 2천원보다 0.8％가 증가된 13억 2,678만 2천원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 세항 경상비로 '93년도 민방위 집행계획서 수립시기 조정에 따른 유인경비와 민방위 업무 추진 시범 민방위대 육성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금년도 민방위 업무시책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등으로 1,6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민방위대 육성과 관련하여 지급된 지역민방위대기 게양용 민방위기등 민방위대 포상은 시범 민방위대 정예화 시책 일환으로 당초 122대에서 28대로 축소 조정됨에 따른 기존예산에 집행 보류하여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세항에 기본경상비에는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경보장비 고장발생시에 대비하여 경보장비등 3종에 대한 유지비를 확보하였느나 고장발생이 1회밖에 되지 않아 예산집행 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방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9페이지에 민방위 행정업무 시책 평가 상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인데 돈으로 주는 겁니까?

예, 상사업비를 주면 시.군에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민방위 분야 사업에 쓰게되는 겁니다.

그리고 28개대 시범 민방위대 100만원인데 1개대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주는 겁니까?

민방위기를, 훈련할 때 소속대별 민방위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 하나에 얼마인데요. 기정예산에 없네요? 100만원으로 됩니까?

저희들이 민방위기 부문에 당초 36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 부문에서 필요한 민방위기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집행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잔액 266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질의.토론 종결합시다.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원안 통과를 할려고 합니다. 다른 이의 없죠?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소방본부소관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저희 소방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셔서 대형화재사건. 사고가 없이 소방 행정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소방본부 소관 소방비 예산은 당초 53억 4,3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시 소방본부 및 파출소 기구 증설등으로 인한 9억 3,650여만원을 증액, 62억 7,960여만원 이었느나 금해 소방본부 운영에 400만원, 지역자율소방대 36개대, 제주소방서 31개대, 서귀포 소방서 5개대에 대한 소화기 지원 80대를 보급하고, 평소 소방행정에 노고가 많은 소방홍보 위원 32명에 가정용 소화기 보급 1가정 1소화기 갖추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15개 파출소에 대한 성탄절 연말 연시 비상근무 직원에 대한 야식비등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 신설 파출소 소방검사 기구 및 소방행정 사무용품 교체비 1,200만원을 포합한 총 증액규모는 62억 9,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0페이지 내지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준 위원님.

순찰시계 당직용 3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겁니까?

순찰시계는 순찰구역마다 순찰시계를 해 놓으면 거기 가서 열쇠를 찍으면 시간이 분까지 나오는 그런 순찰시계를 말합니다.

두개만 하게 됩니까?

예, 이것은 서귀포소방서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 위원님.

제주도에서 자율소방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에 31개대, 서귀포소방서에 5개대로 전부 36개대가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종결과 함께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죠.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제주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셔서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예산액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합한 7억 9,574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집행잔액등 1,964만 9천원을 감액하여 7억 7,609만 3천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무관리 경상사업비 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교관관리 관서운영비로 워크스테이션 하드디스크 용량증설, 40메가에서 100메가로 증설했습니다. 이 21대분 1,794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에 3대분을 용량증설하고 나머지는 내년 컴퓨터 구입시 충분한 용량을 갖춘 컴퓨터를 구입함으로서 예산을 절감코자 18대분은 증설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경상비 교관요원 자질향상을 위해 민간교육 기관인 한국협회등 위탁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등록비 집행잔액 130억원과 경상사업비 항목에 전산교육용 퍼스널 컴퓨터 통신전화 요금 집행잔액 900만원은 감액코저 합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교학관리 예산 864만 9천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은 강사수당, 각종 시상금 잔액과 중앙강사 공동활용에 절감된 항공임, 숙박비등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국.도정 시책 구현을 위한 교육운영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질의.토론을 끝내고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2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부세가 삭감되는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추자교 가설 3억원과 제주성지보수 사업비 1억원이 내무부 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 위원님.

바로 3시간 전에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해서 의결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내용을 안다면 이번안 중에서 추자교 가설하고 성지관계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빼고 원안대로 해 달라고 했으면 이 시간을 안 가져도 될텐데, 이제 또 삭감해 주십사하는 것은 어쩌면 웃기는 노릇아닙니까? 그때 심의할 당시에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삭감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주성지가 어디입니까?

오현단입니다.

이것은 도가 직접 집행합니까, 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것은 50％는 도에서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자교 가설문제에서 3억원이 깎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는 겁니까?

교부세는 이번에 특별히 주는 것을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추자도에 줄려고 했는데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되는 계획은 차질이 없습니다.

1억원으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정여고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갑자기 계상되었습니까?

학교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사님의 약속사항입니다.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약속해야지 지사가 돌아다니면서 전부 약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대정여고 입구에 10억원이 든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번 카드로 내무부에 제출해서 처음에는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자꾸 유보되어서 그 돈을 받아보기 위해서 도보다도 지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것이 꼭 필요한 돈이라서 도에서도 10억원을 책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것에 의해서 5억원이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예.

진입로가 없는데 학교가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비만오면 물통이 되어서...

그러면 5억원은 지방교뷰세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는 교부세로 반응이 안좋으니까.

교부세로 안되면 되도록 지사가 끝까지 관철시켜서 할 생각을 해야지 하다가 못하니까 약속은 해 놓고, 도비라도 주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예비비에서 깎아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깎지 않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고 사업비는 5억원으로...

5억원이란 재원이 어디서 염출이 되느냐 말이죠. 예비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 징수금도 있고 예산삭감분도 있고 거기에서 5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남군부담은 얼마입니까?

반부담입니다.

대정여고 진입로 거리가 얼마인데 10억원이나 드는지?

숲길이라서 학생들이 밤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위험하나마나 그러면 학교설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하고 여고가 합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입로가 일반사람들이 같이 다닐 수 있을 길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순수한 학교 진입로로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할애해 준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네요.

진입로는 지방비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내무위원회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올한해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연말을 뜻깊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는 위원님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