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지난 12월 3일, 4일과 9일 3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992년 12월 3일과 4일, 12월 9일 3일간에 걸쳐 감사한 결과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한 대상기관을 칠곡군의회 의원 전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3개반으로 편성하여 반별 사무를 분담하고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질의답변, 서류제출,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증언의 방법으로 12월 3일, 4일 2일간 1반은 기획, 공보, 내무, 재무, 지적, 농촌지도소, 전적지 관리사무소 업무를, 2반은 환경보호, 지역경제, 건설, 도시, 민방위 업무를 3반은 새마을, 사회, 가정복지, 산업, 산림, 보건소 업무의 서류를 집행기관 감사장에서 검증하고 문제사안에 대하여는 12월 9일 칠곡군의회 본회의실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제반사항을 재점검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내용을 각실과별로 살펴보면 기획실 소관업무로서는 지방채 발행현황외 4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는 문화재 보수외 3건, 내무과 업무에는 민원서류처리현황외 4건, 새마을과 업무는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외 6건, 재무과 업무는 지방세 체납액 현황외 7건, 지적과 업무에는 지목변경 상황외 2건, 사회과 업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외 3건, 환경보호과 업무에는 위생처리현황시설 개보수공사 추진상황외 3건, 가정복지과 업무에는 사회복지 시설지원 및 운영실태외 4건, 산업과 업무에는 기계화 영농단 지원현황외 6건, 지역경제과 업무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산림과 업무에는 산지자원화 관련 예산집행 현황외 4건, 건설과 업무에는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현황외 2건, 도시과 업무에는 간이 급수시설 설치현황외 4건, 민방위과 업무에는 방범 비상벨 설치현황외 1건, 보건소 업무에는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외 1건, 농촌지도소 업무에는 4H 회원 장학금 지급현황에 관한 사무등을 검증하여 질의답변한 결과 28건의 지적사항과 시정조치사항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건의사항으로서는 시책개발에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되돌아와 살고 싶은 내고향 만들기 전개와 세수증대 방안을 위하여 공기업 운영계획 모색 및 공무원 세원발굴에 능동적인 자세전환과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운영으로서 중소기업 유치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그리고 공직자 의식전환으로 전래답습행정을 탈피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특이할 사항으로서는 북삼면 민원실에 아가방 설치운영, 마을 세천복개 주차장 활용, 불우노인 사진촬영 액자증정,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보급, 간이 급수시설 확장, 방범비상벨 설치, 하우스병 순회진료등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많은 노력이 있었음이 돋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백 의원입니다.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보조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결산검사의 제반사항을 보조함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원만하고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실무에 임해본 결과 본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개정조례안 이오니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상달입니다. 칠곡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칠곡군 직제규칙 개정으로 사회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직위를 현직제에 맞게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현재 사회과장인데 새마을과장으로 간사는 현행 가정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변경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0년 11월 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관련 조문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조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조항 제4호중 영제95조 1항을 영제95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2조 4호중영제95조 제1항을 영제95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칠곡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인용 관련조문중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중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를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로 개정코자하며 제3조 처리구역중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정코자함이며 또한 제12조 배수기준중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로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인희입니다. 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가 금년도 10월 13일도 조례 2150호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추천 한도액과 융자금이자 보조기간등을 조정하여 군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추천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에 의한 업체당 한도액 내년도 부터는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이나 보조기간을 현행 1년에서 매년도 도계획에 의한 융자금 대출기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융자추천신청관련서류를 현행 3종류에서 융자추천신청서 한종류로서 간소화 하였고 업체에 매월 보조사업 실시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인입니다. 칠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간사직위를 현직제에 맞게 조정코자함에 있습니다. 당초 89년도 4월 1일자로 관계법률에 근거해서 89년 11월 20일자 칠곡군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직위조정을 할 때 지적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토지관리계장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칠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2항중 지적계장을 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농촌문제와 그중에서도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의원이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늦은 감이 있으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알고 계시다시피 쌀농사는 우리 농가의 주 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현재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어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등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될 수 없으며 또한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야 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과 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농사의 존립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조차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는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호, 환경보존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우리 농가의 주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단연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칠곡군의회는 제19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발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세째, 칠곡군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네째, 칠곡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으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