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22일 정영로 위원의 동의와 장영숙 위원의 찬성으로 광주직할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동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장영숙 위원의 동의와 정영로 위원의 찬성으로, 광주직할시의회초상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조수웅 위원의 동의와 김용길 위원의 찬성으로, 광주직할시의회진정서 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동의의건, 이상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세열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요구한 예산안의 규모는 2,300만 원으로써 금년도 기정예산 14억 8,0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의회운영비중 인건비 기정예산 5억 9,204만 6천원 중 금년 12월말까지 의회사무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상여금 정액수당 등에 대한 집행 전망을 파악한 결과 5억 7,504만 6천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1,700마누언의 집행 잔액이 예상되어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감액이 발생한 사유는 92년 8월 1일 공고담당요원으로 증원된 6급 1명의 결원과 92년 5월 1일 결원이 발생된 속기요원이 10월 21일자로 지정 충원됨에 따라 그 기간 만큼의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4천만 원은 92 의회정기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연말연시 불우시설 방문 및 불우이웃돕기 그리고 연말 당면한 제반업무의 마무리 등 의회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요구한 사항별 예산요구액은 인건비 감액과 10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연시를 당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금번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안이 사무처의 요구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5%가 증가된 16억 352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기준호봉으로 책정하였으나 기준호봉 미달 등으로 인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1,700만 원이 감되었고 경상사업비중 의회운영활성화에 1,900만 원 의회사무처 운영 2,100만 원 등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한해를 보내면서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보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도 의회운영활성화가 1,900만 원 의회사무처운영에 2,100만 원인제 이번에 3차 추경에도 꼭 같이 1,900만 원, 2,100만 원 그렇게 올라 왔습니까? 이번에 한 지난번 2회 추경에도 보니까 3회....추경같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비가 앞으로 지난번 본예산에 93년도 설 것은 되어 있고 2회추경도 있는데 앞으로 92년도가 한 6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이런 의회운영활성화나 의회사무처 운영이 2,100만 원, 1,900만 원이 다 필요할까요?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보다더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사항도 점검도 하고 또 연말연시 불우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문이라든가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효과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립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에는 의회사무처 운영이 1천만 원 의정활동 500만 원 의회운영활성화가 3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 가지고 30%씩 감액이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연말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소요될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싶고요, 여기에 900만 원은 뭡니까? 의회사무처소관 감해진거지요?

그렇습니다.

의회운영활성화가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사무처는 2,100만 원 놔 두시고.

질의를 해요 질의 아직 안끝났잖아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이 발생 사유는 92년 8월 1일부터 공보담당 요원으로 증원된 6급 1명의 결원과 92년 5월 1일 결원이 발생된 속기요원이 10월 21일자로 지연 충원됨에 따라 그 기간만큼의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해주신걸 보면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호봉으로 책정하였으나 기준호봉 미달 등으로 인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1,7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2개가 서로 어휘가 틀리거든요. 전문위원님이 해주신 보고서 내용과 사무처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이 한쪽은 공보담당요원과 속기요원이 충원이 늦어서 생겼다 그 말이고 한쪽은 기준호봉 책정으로 인하여 기준호봉 미달에 의해서 생겼다하면 엄연히 양쪽 보고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 보고내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양쪽이 똑같아야 될 줄 아는데 보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고 내용이 달라진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서류상으로도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행각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담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7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2가지 내용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8월 1일자로 공보담당 6급 요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1일 되면서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 현재까지 보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고 또 속기요원도 5월 1일자로 결원이 발생되었는데 그사이에 적임자 선정문제라든가 또 신원조회 그런 또 한사람을 위해서 시험을 보일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기능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해서 임용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 때문에 한 6개원 정도가 지연되었던 그런 문제 이런 것이 발생했던 것도 용인이 되고 방금 기준호봉 미달 문제는 소요예산을 계상할 때에 예산편성지침에 당해 직급의 기준호봉이라 해서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봉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인 경우에 기준호봉이 10 등급은 6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속기요원을 임용할 때에는 1호봉만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된 5호봉만큼은 예산이 남게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크게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만 보고를 드렸고 전문위원은 이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호봉까지 아마 분석을 해서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맞는 얘기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호봉 책정에 의해서 책정되었다가 기준호봉 미달로 인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이 차액이 난 액수는 얼마며 공보담당 요원하고 속기요원의 증원이 늦어서 생긴 차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보고가 양쪽이 다른데 누군가 한쪽은 큰 것을 빼먹었을 겁니다. 누군가 한쪽은, 그러면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여타 다른 것도 있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보르나 그렇지 않게 보고를 했다는 것은 보고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하게 보고해도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걸 계산해 봤으면 다 계산에 나와 가지고 보고서를 썼을텐데 계산을 않고 적당하게 보고 썼다는 결론밖에 더 나올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이 1,700만 원의 주원인이 되는 것은 결원을 빨리 충원하지 못했던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6급인 경우에 1년간 급여액이 710만 원입니다. 710만 원인데 거기에 8월부터 했기 때문에 5개월간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봉급의 5개월분과 관련해서 상여금이라든가 기타 정액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또 속기요원도 약 5개월 동안 결원이 있었던데 대한 그런 요인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기준 호봉에 대한 사항은 극히 미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호봉과 2호봉의 차이는 극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1,700만 원의 감액 사유에 부분적으로나마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전문위원 보고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얼마 얼마 차이예요?

아주 적습니다. 기준호봉....

그 기준호봉이 얼마예요.

한달에 기준호봉 차이가 한 1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 직급일수록 급이 크고 하위직은 아주 적습니다.

전문위원님, 직원들 일 혼자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호봉은 급별로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빼봐야 총액이 얼마 나온가 알겠습니다만 처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을 넣은 것인데 저도 같이 결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이렇게 썼으면 더 완벽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보고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는 못할망정 큰 덩어리는 적어도 다 넣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안 설명하는거나 검토보고서를 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의회의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도록 검토보고서나 제안 설명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결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원 현황이요?

공보담당요원 6급 1명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이 계셔서 공보담당요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심을 의장님까지 말아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요원이라 하면 축고사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 그리고 의정홍보 업무수행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자 그리고 최소한도로 의회에 와가지고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해 주십사 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왜 안됐냐 하면 지금 저희시의회에 해당되는 요원을 한사람을 발령하기 위해서 인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지원협의담당관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정해져 갖고 있는 기구가 연말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사에 관련을 해서 연말까지는 임용을 해주겠다 하는게 저희들이 내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명년도에는 충원이 확정적이구만요?

연말까지 해주겠다고 하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한시적인 기구 정리하고 관련을 해서 아마 소규모 나마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원담당관 거기도 앞으로 최루탄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관계 등으로 해가지고 그 업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충원이 연계 되어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기구를 다 없앤다는게 아니고요, 지금 축소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잉요 인력이 남기 때문에 그 잉여 인력을 결원 부서에 충원을 해주는 그런 대책으로.....

의지만 있다면 공보담당 위치가 상당히 의회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충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요,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충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요청을 해 온바가 있어요. 구두로.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이라든가 이런걸 검토해 보니까 조금 이런 업무를 하기에는 미숙하지 않느냐 이래서 인선문제도 시간이 거릴고 그랬습니다. 연내에 저희들도 충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의회사무처 직원 가운데 적격자가 있다면 그런 분으로 충원을 하고 결원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충원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사무처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의회를 알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하위직에서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워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승진 후보자 서열관계를 집행부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에서의증언ㆍ감정 등에 관한조레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의 보고 서류의 제출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 및 벌칙조항을 규정 의사운영에서의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조에 증인출석의무,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의 제출거부금지에 대한규정과, 안 제6조~제9조에 출석 요구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동행 명령, 증인감정인에 대한 선서의 의무, 증인의권리보호의 규정을 두었으며, 제 제12조~제15조에는 출석의무 등 불이행자에 대한벌칙규정을 두어 불출석의 죄, 의회모독의 죄, 위증의 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병조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 광주직할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광주직할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포상대상으로써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 등의 수요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포상 종류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진정서 등 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 광주직할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하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광주직할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진정인이 의회 의장, 위원장 의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를 동일기관에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하는 진정서, 진정인 다수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등 불수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는 소관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처리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