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승송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고,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외 3건은 승인안은 원안 승인하였으며, 김갑준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사회산업위원회 및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 이상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미영 의원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앞서 심사중 있었던 문제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날 예결위원회에서 상정하도록 내정이 됐는데, 3회추경안이 보시다시피 14일 오후 1시에나 의회에 도착하게 되어서 정작 16일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을 못 받은 의원들도 있었고 한편 이것을 정식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부득이 93년도 예산결산심사를 먼저 거친 후에 뒤늦게 3회 추경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어 2시간 뒤인 1시간 동안에 추경예산 심의를 보았는데요, 그 때문에 걱정되었던 것처럼 짧은 시간에 추경예산을 보다보니까 좀 자세히 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려했던 점은 미리 93년도 예산을 심사했기 때문에 92년도 추경을 봤을 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했는데 역시 미리 추경을 다루었다면 좀더 본예산을 심사했을 때 도움이 됐었던 점들을 놓쳤고 또 무엇보다 93년도 명시이월을 먼저 인정해놓고 92년 추경에 올라왔던 것을 차후에 인정하는 그런 오류를 자체에서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 회부시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결특위에서는 이런 예산심의 절차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 드렸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시켜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회운영위원회 김선태 제출)

홍미영 의원입니다. 쾌차하신 후 얼마 안된 몸으로 계속되는 정기회의 원활한 진행을 맡아보시느라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거 바람 속에서도 어느 의회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을 기울이시는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 또 그에 못지 않게 성실히 임해주시는 구청장 이하 북구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여러분께 정기회 폐회를 이틀 앞둔 오늘 사실상 오늘의 구정질문으로써 정기회 활동을 마치는 이때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달 동안 벌인 우리들의 모든 열성과 헌신이 부디 북구행정의 발전 즉, 좀더 나은 북구주민의 생활편의로 변화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기회 30일간 생업도 거의 팽개쳐둔채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 자료와 결산서, 예산서 등을 살펴보며 회의장에서 때로는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분노하는 우리 의원들이 오직 바라는 바는 행정의 변화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을 잘 지적한다고 해서 누가 승진시켜줄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제안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그 삭감액이 우리 의원들 호주머니로 들어올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공무원들이 못 느끼는 생활불편의 문제, 또 알아도 평소 무사 안일하게 처리되었던 문제들이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행정부가 그것을 알고 잘못을 시정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질문할 때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어제 청소년 10개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단지 10개년 계획이 무엇이다라는 대답을 했었는데 그런 질문의 답은 행정공무원 승진시험에 나오면 말씀하신 답이 정답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시험을 내고 시험을 맞추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의회가 아무리 좋은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행정부가 그것을 집행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행정부가 아무리 일을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의회가 그 일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로 이런 경험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쓰레기문제를 다룰 때 그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이나 예산심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청소행정이 변화되거나 집행된 것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우리 의회의 권한인 쓰레기관련 예산을 통제하면서 청소행정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중 본예산 삭감액의 일부를 지역개발비로 집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집행원한이 있는 행정부는 그 의사를 거절했던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충분히 토론되지 않으면 서로의 권한을 가지고 마찰되는 이런 모양을 이번 의회에서 경험을 했는데 바로 이런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공통목표는 주민복지행정이라는 것이니까 여기에 서로 공동목표를 맞추고 서로 진지하고 서로 성실하게 그 의견을 반영해 나간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장애물이 아까 얘기한 공무원들의 동문서답이라든가 형식적인 정답이라든가 그리고 위기모면의 임기응변식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주실 구청장께서는 부디 이점을 감안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국·과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질문이 실무적 내용 이상의 것이라고도 생각되지만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소관국장이 세 번, 과장이 네 번, 그 밑에 실무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바뀌어 청장 말고는 북구청소행정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개진을 일관되게 들어온 소관 공무원이 없다는 점과 또 당시 의원들의 질의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공무원들이 그 위치에 없는 한 청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활한 북구 청소행정을 위해 청소업무부서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바로 우리처럼 쓰레기전쟁을 겪었습니다. 동경의 경우,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매립장 주변환경이 악화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진입로를 막고 동경의 쓰레기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적체되어서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문제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경의 도지사가 이 쓰레기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항상 소외 받는 부서를 최상의 부서로 조직개편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행정부서가 청소국장의 명령을 듣도록 한 이 조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문제는 곧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바로 이 당시 청소국장을 맡았던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획기적인 조치가 중앙집권적인 일본의 행정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7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다는 것도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해결에 부심해 오면서 이런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과거에도 쓰레기처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행정과제이었지만 최근에도 그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행정과제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인천 북구에서는 더구나 애당초 주민들이 원하고 편리하고 청결한 청소행정이 못 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숙제로 남아있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는 쓰레기 묻을 곳이 없어지고 쓰레기 처리에 행정적, 재정적 압박요인이 매우 커졌고 또 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우리도 중간적환장설치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들을 기억한다면 구청장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풀어 가는 청소업무부서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차별적 시각을 받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만이 우리 구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공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서에 가면 고생만 하는 한직이니까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곧 떠나야한다는 그렇게 인식되는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그 심각한 업무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시에 쓰레기관련예산을 짚어보았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20억에서 30억씩 예산이 늘고 있고 93년도 경우에는 청소과 예산이 사회산업국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북구예산의 1/7이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속사정은 이번에 5급으로 발령한 신임 과장과 그보다 3개월 전에 발령 받은 신임실무자 4, 5명뿐입니다. 물론, 일이년전에 비교해보면 한 달의 반을 병원에 다니시는 과장 밑에 한두 명의 폐기물관리계 직원들이 일하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젊은 분들이 열심히 건강 돌보지 않고 일한다는 것에서 낫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쓰레기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비하면 현 청소과에 대한 청장의 고려가 그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문전수거는 아직도 되지 않고 음성적 수거도 아직 근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수거료는 내년부터 당장 몇 배로 올라야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김포매립장 이용문제, 중간적환장문제, 재활용품 분리수거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 과연 신임과장과 신임실무자들만 닦달한다고 될 일인가 하는 것이 본인의 의문입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전면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청소업무가 아주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인구 12만 시흥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쓰레기분리수거업무에 성공을 하여 매립장 비용도 절감되었고 주민들의 쓰레기문제 인식도 한결 높아진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장이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폐기물관리계장과 같이 시흥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이 쓰레기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뚜렷하고 또 그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서 고급인력을 배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인정을 한다면 그 일이 훨씬 더 성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청에서 제일 신명나고 제일 밝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구민의 직제 개편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북구 안에서라도 일단 상부에 건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런 시흥시와 같은 인력배치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전폭적인 인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구 청소행정을 자치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인천시 지침입니다. 명색이 인구 70만인 자치구이고 청소과 예산 110억중에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매립장반입료 10억뿐입니다. 100억은 우리 북구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데 왜 그렇게 시의 청소행정지침에 매달려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아예 청소문제는 구 의회와 의논하지 말고 시에 가서 의논해라 이런 언성 높은 얘기가 행정 감사 때도 나왔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도 없지만 가장 가까운 사례가 적환장 면적에 관한 것과 운영에 관해서 입니다. 적환장운영에 대해서 처음에 구청에서는 구 직영으로 해서 한 2천평 이상 확보된다고 하더니 얼마 뒤에 가서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위생공사위탁운영 1,500평 확보' 이렇게 보고서에 딱 적어왔습니다. 언제 우리가 위생공사와 같이 위탁 운영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의논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보고서에 이렇게 찍혀 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또 몇일 뒤에는 적환장부지가 1,100평으로 줄어들었고 그 적환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위생공사와 부일정화조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역시 시에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몇일 뒤에는 적환장 인건비가 두 배로 늘어나서 옵니다. 왜냐고 하니까 시에서 야간작업에 대비하라고 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구 자체 계획은 없고 또 집행도 없습니다. 의회와의 협의사항도 전혀 무시됩니다. 적환장 사례 말고도 시비보조예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는 92년도에는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즉 위생공사에 주는 비용을 약 10억원을 우리에게 주는 약속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서 우리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아무 말도 없이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시의원들이 청소대행업체인 위생공사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위생공사에 쓸데없이 돈을 줄 필요가 없다 해서 구 지원금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제가 알기에 시보다 더 위생공사에 쩔쩔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방법이나 대책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구 지원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방적으로 삭감하니까 우리 구에서만 결국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 위생공사대행사업비는 91년도에 비해서 30% 이상이 증액되어서 약 11억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입장에서 본다면 당초예산보다 15억원을 주민복지에 쓰지 못하고 결국 쓰레기문제에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행정을 어떻게 보면 구에 대한 횡포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구에서는 제대로 건의나 하고 시정요구나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그 느낌조차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청소행정에 관한 한 의논상대는 커녕 일방적 통보 상대인데 그래도 북구예산은 써야하니까 예산심의 때만 되면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줄 것처럼 하고 또 아주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한 자세를 취합니다. 시 지침이 잘만 되어 있고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종합적 계획 아래 세워졌다면 구의회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이지만 앞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그 사례들을 보면 불합리하고 무계획적인데 단 한 가지 일관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공사와의 관계에서 밀착도를 높이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청소행정은 시 지침 이외에 또 하나의 지침을 받고 있는데 위생공사의 지침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구의 모든 계약이 대개 상대업체와 예상금액에서 한 80∼90%정도 선에서 맺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공사만에 대해서는 절대 예외입니다. 그 계약금도 우리가 산정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보내면 이쪽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쓰레기관련 산출예산 근거를 여러분들이 보았으리라고 믿고 혹시 안 보았다면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보면 지적됐듯이 우리가 충분한 계획예산을 짰다면 그냥 차한대 산다고 인원 4명을 배치해주어서 나중에 보니까 한 10명의 인건비 낭비를 했는데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환장에 대해서도 필요장비와 인건비를 그쪽에서 제시를 하면 북구청에서는 그냥 인정해주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과연 북구청은 위생공사에 대해서 회계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달라는 대로 주는지 북구청에 대한 그 지침의 위력이 우리 의회의원 44명의 권한보다 항상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생공사의 지침은 아마 시 지침의 권한만큼이나 그 이상이 아닐까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지적하지만 청소관련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본인이 겪어본 바로는 청소문제에 관련한 북구의회는 꼭두각시일 뿐이며 그런데 꼭두각시인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심각한 청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끝없는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까 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어떤 문제 때문에 북구청소행정이 이렇게 인천시 지침이나 위생공사 지침이나 이런 등등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이끌려나가야 하는지 답변해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자치적 청소행정을 이끌어나갈 적극적 의사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1동 김규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0만 북구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군분투하시는 이광전 북구청장님과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구세군의 자선 냄비 소리가 낭랑히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캐롤이 우리의 귓전을 파고드는 계절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어느덧 이란 말을 되뇌며 지나가는 한해를 아쉬워하면서 로맨틱한 생각에 젖어들곤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신년의 1년은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1월을 상징하는 야누스 신은 머리가 두 개로 앞의 머리로는 앞날을 예견하고 뒤의 머리로는 뒤돌아온 과정을 뒤돌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저물어 가는 임신년의 한해를 반성하고 다가오는 계유년을 맞이하는 치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치밀한 사전계획과 정보수집을 거쳐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실시, 집행되어야하고 실시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사업계획서상의 준비부족과 실시에 따른 문제점의 도출 등 사후관리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품구매 시 예정가격의 80%대에 낙찰률을 보인 부서가 있는가하면 어느 부서는 100%에 가까운 98.1%의 낙찰률을 기록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영사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영사기를 구비하겠다라는 생각이나 VTR이나 오디오시스템이 흔한 현실에 반하여 환등기를 구입하겠다라는 발상이나 직업훈련에 수백만원대의 고가의 엔진측정 테스트기의 구입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기계의 용도나 재원, 용량을 모른다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업무를 하여 스모그 측정기를 도입하면서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모델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과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전정보의 부족과 무계획적인 사업계획, 또는 관리감독도 국가사업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일괄적인 답변은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산자요 소비자인 동시에 불명예스러운 쓰레기 생산자입니다. 우리 북구 1년 예산 중에 먹고 쓰고 버려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전체예산의 15%에 육박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삼천리 금수강산은 쓰레기천국이 될 것이며 언젠가는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날이 올지 모르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과소비를 자제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중 75%가 인건비이고 나머지가 차량의 유지비, 수선비, 공과금, 감가상각비와 이윤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되는 차량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압롤차 6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2억 8천만원의 예산은 91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92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로는 3대는 4월 30일 계약이 이루어져서 6월 2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는 3대가 11월 3일 계약되어 93년 4월 3일 인도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적환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12월중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몇천만원을 호가하고 수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장비를 사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다시 1회 추경에 차량부족금액이라고 해서 1천3만8천원이 계상되고 2회 추경에 차량조달수수료, 그리고 에어컨설비라고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는데 물론 조달수수료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량에 에어컨 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슈퍼마켓에 가서 3백만원 짜리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효율성, 품질 같은 것을 살펴서 사는데 수천만원짜리 장비를 사면서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다시 대금을 보전하고 다시 조달수수료를 계산하고 다시 또 에어컨을 설치해야하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청소원들에게 에어컨을 달아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집을 다 지어놓고 창문을 뜯어내고 벽을 뜯어내서 환풍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전에 출하할 때 에어컨이 부착해서 나왔으면 성능도 좋았을 테고 여러 가지 작동상태도 좋았을 테고 이익이 됐을 텐데 차를 출고시켜서 운행하다가 다시 에어컨을 달아야하는 이런 폐단, 물론 에어컨의 성능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사전의 계획성이나 사전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또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을 사게 되면 차량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성능이나 그 회사의 신뢰도, 또 에프터서비스, 제품의 성능, 그리고 부품의 호환성, 우리 지역도로 여건에 맞는가, 환경과 맞는가, 그 다음에 운전사는 1종 면허를 소지한 운전사여야 되는가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사여야 되는가, 여러 가지 면이 고려돼야 되고 처음 장비를 구입할 때는 지속적으로 그 장비를 구입할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으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구청 앞을 지나다니면서 인충남 법무사 사무소 앞에 매일 방치되어 있는 우리 노면청소차를 대하곤 합니다. 노면청소차에 대하여 제가 알아 봤더니 가격이 1억 5천만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매일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방치되어 있냐고 물어보면 공무원들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대형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해야 하는데 대형면허 소지자를 공무원임금 체계 가지고는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행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우리 북구의 도로여건이나 계절적 요인 때문에 운행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에서 1억 3천만원짜리 노면청소차 2대를 승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그 제품이 우리에게 인도가 되는데 그것은 더군다나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도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우리 인천의 도로사정과 맞지 않는 노면청소차는 구입을 자제하라는 내부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전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2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사용극대화 방안과 효율성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료 중에서 저의 북구지역에 2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구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이 있는데 수거료를 가져가는 비율을 보니까 북구위생공사가 91.56%를 가져가고 부일환경이 8.44%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면적을 보니까 위생공사가 60%, 부일환경이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를 보니까 위생공사가 94.2%, 부일환경이 5.8%, 인구수를 보니까 위생공사가 94.6%, 부일환경이 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사항은 장비는 부일환경은 전체장비 보유대수에 3.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부를 보니까 작업인부는 부일환경이 4.77%, 그리고 담당세대수는 부일환경이 6.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계속 예산이 없는 관계로 위생공사에서 장비증차 요구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정수물품을 승인해서 저희 구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고 위생공사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저희가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매월 차량대금을 분기별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생공사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이 좋지 않는 시각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차량이 증차되고 위생공사에서 차량을 사고 저희가 비용을 계속 부담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북구에서나 저희 의회에서 다른 업체에게 용역을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위생공사에서 계속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개입찰이 아니라 무슨 입찰을 하더라도 위생공사만이 이 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구에서 무리를 하더라도 단안을 내려서 하다못해 공채발행을 해서라도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매월 적립을 해서 차량교체시에는 우리가 차량을 사주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내구년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 첫해에 36.9%, 그러니까 37%에 해당하는 비용이 감가상각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만 감가상각비용을 받게 되면 거의 차량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위생공사에서는 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과 차량을 구입해서 위생공사에 주는 방안과 무리가 가더라도 공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대로 계속 위생공사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우리가 비용을 대주고 수선비를 대주고 또 이윤을 보장해주고 하다보면 계속 청소수거비용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전체비용 중에서 현재는 15%대의 쓰레기수거비용이 나가지만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과 여러 가지 부품상승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예정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을 보면 몇 %가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께서는 쓰레기운반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길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의 구정질문 순서이나 본인의 신병으로 인하여 서면질문으로 대치하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서면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미영 의원의 질문에 북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의의 답변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14대 대통령선거를 온 국민이 인정하듯이 깨끗하게 끝냄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인 새로운 선거풍토를 확립하였고, 패자가 승자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한 걸음 성숙된 정치풍토가 이 나라에도 정착될 것을 기대하면서 온 국민이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분위기로 흐트러졌던 마음을 일신하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일어서서 문민정치 하에 새로운 정부, 선진된 조국,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고자 우리의 온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가 구성된 지 어언 2년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 각계 각층에서 분출하는 욕구를 수용해가면서 최초로 지방의회의 기틀을 잡아 나가야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원 각자 나름대로의 성의를 다하여 주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구정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평소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 바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구조가 의회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이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 정부가 집행하듯이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감사, 예산심의를 통해서 구정의 방향을 정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각종 사업을 집행해나가는 것이 집행부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조례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집행하는 업무도 항상 완벽할 수 없고 어느 과정에서건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연구할수록 발전할 여지는 항상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도와 편달은 물론 더 좋은 방안을 창출해내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로 조성해가면서 일을 해나간다면 우리 북구는 더욱 활기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존경받은 의원으로써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홍미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청소과의 직제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급증되는 청소행정수요에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에서 담당하던 청소업무를 금년도 6월 15일자로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등 총 9명으로 청소과로 기구를 확대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과는 인구 30만 이상 시, 구에 신설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북구, 남구, 남동구, 3개 구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6급 계장이 청소계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5급 과장으로 하고 그 밑에 6급 계장 2명, 계원 6명으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실ㆍ과 직제에 대한 신설이나 변경은 자치구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시에서는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제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나 앞으로 우리 구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통하여 기구를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인사이동 시 많은 전보관계로 해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회산업국직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88명이 되며 현원은 85명으로 현재도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원내역을 보면 사회과 1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위생과의 보건7급 인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직된 바 있으며, 지역경제과의 화공직이 현재 1명이 결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전보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전보인원에 대해 사유를 보면 현 소속에서 승진 소요년수가 도달되면 승진, 전보발령을 하게되며 구간 인사교류나 시본청으로 전출 임용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결원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금년도에 57명이 전보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진이 23명, 구간 인사교류가 15명, 시로 전출한 직원이 5명, 타시ㆍ도로 전출한 직원이 1명, 직제개편으로해서 4명, 또 의원 면직한 직원이 4명, 또 자체전보가 5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와 동간에 인사교류 시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고자할 때는 우선적으로 동으로 전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소과 근무인원은 인사를 되도록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인사면에서도 우대하도록 고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북구의 청소행정을 자치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치구 고유사무인 청소업무의 일부가 내무부 또는 시 등 상급 부서의 지시와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자치구 의회가 구성되어 자치행정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분야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자치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나 조직체계, 각종 법규 등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어느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시 단위 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국비, 시비의 보조금이 교부되며 사업내용면에서도 전체적인 국가적이나 시적이나 전체적인 균형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치구 실정에 맞지 않는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직체계 또한 중앙부서 방침에 의거해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각종 법규도 중앙 부서에서의 주관하여 처리하던 법규를 그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자치구 청소행정에 도입을 하다보면 원활한 청소행정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향상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도 선임되고 자치구실정에 맞는 규칙이나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명실공히 자치행정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 구 자체로 청소업무를 직접 운영함에 있어서는 소요장비나 인력을 일시에 마련해야하는 제약요건으로 하여 대행업체에서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 지침은 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상의한 결과 의견이 시 의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시의회에서 검토되어 결정되는 것이 시의 지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김규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더욱 연구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 개인 의견으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은 서울시와 같이 청소 전담 부서인 청소사업본부를 설치해서 명실공히 자치구로써의 책임 하에 청소업무에 임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문 의원의 질문에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심입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행정실무 과장으로서 그동안에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홍미영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전수거, 분리수거, 재활용품 활용 등이 산적해 있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개선한 일도 무척 많습니다. 저는 주어진 청소업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하여 주시고 협조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차량구입 후 에어컨설치 구입비라든가 조달수수료 등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차질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 아래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 주로 노면청소차를 말씀하셨는데 사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향후대책과 93년에 차량을 구입할 때 대행업체에 맡기지 말고 구에서 직접 차량을 구입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발달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르는 소득증대로 국민의 관심이 환경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바 도시에서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로 인한 많은 도로가 계속 조성되고 있어 도로환경미화를 위한 도로청소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관내 간선도로에는 도로환경정리원 163명이 투입되어 1인당 평균 1.1km를 담당하여 도로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간선 도로상의 토사 및 오물작업 외에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환경정리인원수로는 완전히 해결치 못하여 지난 90년 9,900여만원을 들여 노면청소차 1대를 구입하여 매주 운행계획을 수립, 청소에 임하고 있으나 노면청소차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거나 우기 시에는 흡입기능이 잘 안되어 가동을 못하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고장 시 정비에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노면청소차의 가동이 가능한 날에는 앞으로도 계속 도로청소에 적극 활용하여 깨끗한 도로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가로 조달구매 중에 있는 노면청소차 2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보다 흡입성이 월등히 우수하여 계속 늘어나는 신설도로와 이면도로상의 모래, 자갈, 각종 쓰레기 청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회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 2억 6천만원을 확보, 소형 노면 청소차 2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93년 1월경에 납품될 소형 노면청소차 2대가 확보되면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관내 간선도로 중앙부분과 주요 이면도로를 청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운반차량 구입 건에 대하여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소요되는 차량을 구입하자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지금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구에서 구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청소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상차량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가급적 확보, 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기존에 갖고 있는 기존의 가격이 1억 5천만원이고 새로 신규 구입할 노면청소차가 1억 3천만원짜리 2대해서 2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업체에서 제작을 한 것이지만 1월달에 저희가 인도할 2대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만 불의 고가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장비의 운영상 고장이 났을 경우, 클레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운전자의 여러 가지 확보책과 장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후관리, 애프터서비스가 되겠지요. 그리고 부품공급,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 5천만원짜리 장비는 우리 북구의 도로실정에 맞지 않고 또 계절상 맞지가 않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운행을 못한다, 습기가 있으면 운행을 못한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잇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되는 1억 3천짜리 고가의 장비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1억 5천만원짜리 장비가 감가상각을 해보니까 내구년한을 5년으로 봤을 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일년 구입 첫해에 5,525만원이라는 비용이 산출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2년차로 보면 3,492만원이 나오고 그러면 일 이년 사이에 9,027만원이라는 감가상각을 해야하면 매월 수백만원씩 쏟아 넣어야 되고 운전자 비용까지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장비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보완이 된 장비인지 새로 들어온 장비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는 것은 계속 방치하면 그것은 고철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우리 북구의 도로특성에 맞는 것인지 기후나 온도, 습도나 여러 가지가 맞는 것이며 운전자는 우리가 확보하기 쉬운 일반운전자가 운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새로 구입되는 장비에 대한 특성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문 의원 보충질문에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요청한 노면청소차가 나오기 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노면청소차를 2대 구입하게 된 것은 새로운 신형으로써 성능이 먼저 것보다 좋다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차는 차량이 대형으로 8.5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도로 부분을 청소하는데 적합하다고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번 청소차는 차량이 적습니다. 소형으로 간선도로도 물론 청소를 할 수 있지만 골목길,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면 다 다닐 수 있다해서 이면도로 청소를 하는데 상당히 적합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장점을 먼저 차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차는 브러시가 차 중앙에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 2개가 있는데다가 앞에 하나가 앞으로 나와서 우측좌측으로 조정이 되면서 차폭을 초월해서 쉽게 얘기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브러시가 나와서 우측좌측으로 자유자재로 왔다갔다하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좁은 돌로도 마음대로 청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차는 쓰레기를 많이 흡입했을 경우에 지면에 쏟아놓게 되는데 현재 새로 구입하는 청소차는 다른 차에다 직접 이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기아로 되어있고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쓰레기를 지금 차는 잘 흡입이 안 되는데 그것은 구석구석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폭이 먼저 차보다 좁고 차선을 적게 차지함으로써 원활한 도로교통에 많이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현재 차는 중앙선 청소를 할 때 뒤로 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그 브러시가 우측에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청소를 하지 못하고 뒤로 후진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현재 차는 브러시가 앞에서 조정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월 10일경에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는데 면허는 1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약간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다 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앞으로 더욱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하여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청천로 입구 한국종합기계 옆 공지에 주차장설치를 요구하는 건과 두 번째는 산곡동 공병로 일대 도시계획사업실시를 위해서 요구하는 건입니다. 우리가 늘 습관처럼 얘기하는 것이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 문제를 망각해 버리고 다른 생활에 먼저 치중하게 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우리가 일등이라는 얘기를 여러 의원님들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관계공무원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빨리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조금씩이라도 빨리 손을 대서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사고를 줄여야 할 문제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보다가도 저 역시 다른 생각에 젖어서 딴 생활에 연속을 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청천로입구 한국종합기계 앞 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연말에 약 23억을 투자해서 한국베아링에 지가보상까지 하여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도로가 확장되었습니다. 도로가 확장된 이후에 인도까지 다 설치가 됐으면서도 거기에 따른 계획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이 제가 대충 재어봤더니 약 5백여평에 가까운 공지가 남아서 아무 용도로도 활용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공지가 남아있으니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보시는 분마다 저 땅은 왜 저렇게 남겨 두냐고 도시공간활용을 성숙하게 해서 우선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쓰면 좋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들이 저를 이 자리에 와서 질의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점을 현지답사를 하시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곡동 공병로 도시계획사업인데 이곳은 여러 의원님들이 차를 타고 자주 지나쳐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72년도에 그 자리에 포플러나무를 심었습니다. 제 손으로도 상당한 식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인접해 있는 군부대에서 노폭 약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게끔 화단을 조성해서 이렇게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을 도시교통을 저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현재 인천에 차량대수는 24만대랍니다. 그리고 92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증차된 대수가 5만여대, 그렇다면 72년으로 다시 소급해 갔을 때 그 당시는 불과 차가 인천에 몇 대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도로의 3분의 1에다가 포플러나무를 심고 화단을 조성해서 교통적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바로 이마에 닿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력을 더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랑농장 입구 확장공사에 이미 9억여원에 그것도 많은 민원이 적체돼서 약 10억을 투자해서 그 도로확장이 20일날 개통이 된다는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국베아링 확장공사에 투자된 23억, 저쪽에 또 9억원, 합해서 30억원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서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포플러 도로 한복판에 화단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바로 인접된 도로인데 그 투자된 효율을 다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포플러나무 제거를 요청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공장에서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서 만들었을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했을 때 그 생산품은 생산품으로써의 제 구실을 못하듯이 오늘 제가 질의하는 이 내용은 이미 투자된 30여억원의 많은 액수의 도시계획사업에 관계됨으로 이점을 현지답사를 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꼭 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70만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지켜보기 위하여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개1동 이범성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구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고 금년도를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잘못은 곧 의회의무보수 명예직 구의회 의원들에게 민원으로 제기된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담배인 양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조례제정이라도 하자고 앞장서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임에도 공공연히 구청 안에서도 양담배를 피우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구의원이 민원 때문에 찾아가도 심지어 졸면서도 의자에서 일어설줄 모르는 공무원이 있으니 주민이 찾아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줄까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직자생활을 적당히 하다보니 간부공무원에서부터 계장, 계원까지 불친절하다는 것이 구의원을 찾는 민원인의 원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직할시 부개1동 442-3번지 한국아파트 신축준공에 관하여 그냥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민원이 발생되었기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한국아파트 104동은 부평6동 643-2번지에 위치한 것이고 나머지 101동, 102동, 103동, 105동은 부개1동 442-3번지에 위치한 것입니다. 아파트단지 규모는 총 583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단지의 규모가 300세대 이상으로 시청에서 허가를 받고 준공은 북구청에서 92년 7월 13일 준공 처리된 것입니다. 첫째, 북구청 건축과에서도 허가 및 준공처리 될 때까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으며 잘못되었을 때 발생한 민원문제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둘째, 105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103호, 104호 등에 5층까지 옹벽과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옹벽 높이가 1차 5m, 2차 10m 이상이다 보니 햇빛은 고사하고 주택의 거실, 방 할 것 없이 너무 어두워 낮에도 전기를 이용치 않으면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셋째, 허가도면상 남쪽으로 5m 확보해야 되는데 입구 좌측 2.6m, 우측 1.5m밖에 확보치 못하여 도로 미확보로 인하여 이삿짐 운반 시 콘도라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넷째, 도로확장 및 옹벽공사를 재실시한다면 소음, 공해, 분진위험 등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가, 다섯째, 옹벽 높이를 5m에서 남쪽 수평으로 4m 다시 수직으로 옹벽 높이 14m 이상으로 재공사를 실시할 경우 대지는 확보되었는지, 옹벽의 높이에는 놀이측 높이의 경사를 생각해 보았는가, 여섯째, 배수시설 중 103동에 101호, 고층에서 정화조배수를 내려보내면 1층 화장실로 다시 물이 올라오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서 있는가, 일곱째, 민원들의 아파트 준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은 징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징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580세대를 준공 처리하려고 계원이 복명하면 계장이나 과장이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확인치 못한 점 알고 있는가, 그로 인해 사업주 측에 어마어마한 큰 이익을 주고 입주자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발생케 된 것을 북구청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가, 또한 이런 불법준공을 받은 악덕업주, 한국주택이 국가시책으로 인한 200만호 주택조성에 공이 크다고 대통령표창까지 받을 수 있게 공적조서를 작성케 한 공무원의 처사를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7조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사례가 있으면 단골메뉴처럼 잘 나타나는 공무원이 있다는데 앞에서 지적한 바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준공 처리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범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70만 주민의 목소리를 피부로 느끼면서 김종봉 의원님과 이범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김종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천동입구 한국종합기계 앞 주차장 설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산곡동 공병로 일대 도시계획사업 실시시기 및 교통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 답변 드리는 내용이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이 가능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을 하고 노력하겠다는 이런 통상적인 답변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통상적인 답변같이 들리는 것도 도시분야에 대한 책임자인 국장으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약속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청천동입구 한국종합기계 앞 도로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은 산곡동에서 청천동쪽으로 바라보면 도로차선이 일치가 되지 않아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그 지역이 공지로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나 또 때로는 동에서 알뜰시장, 또는 농산물직거래 장소로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만 불법건물이나 노점상이 점거해서 고질화되지 않나 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지역입니다. 도로폭이 20m 이상이 되는 도로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도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지 못하면 그 장소에다가 녹지공간이라도 확보해달라는 그런 건의까지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차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종합기계 쪽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차선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 확인한 결과 시에서는 그쪽 차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한국종합기계 쪽으로 도로확장계획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단계로써 그곳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속히 도로로써 확장을 해서 차선을 일치시켜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곡동 공병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곡동 공병로 앞에는 군부대가 11필지에 380평이 있고 사유지가 13필지에 612평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토지보상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한 21억 정도가 필요하고 공사비는 별도로 소요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포플러나무가 상당히 키가 커서 바람이 불면 재해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나무를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절단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토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거기도 35m 도로인데 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94년도에 철마선을 관통하는 터널 용역발주가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뚫리면서 35m 도로가 개설이 착수되겠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94년도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내년에 나무를 자르는 일과 그 화단을 조성하는 일로써 내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군부대가 협의가 돼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앞으로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범성 의원 질문에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개동 한국아파트는 92년 7월 13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옹벽 및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사 시 공사로 인한 주의민원과 난공사로 인하여 소정거리 미확보된 옹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12일 관련사업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및 시정 조치토록 하고 공사감리에도 위법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해소코자 2차에 걸쳐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과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양분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일 최종 한국주택대표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나 상호 협의가 잘 되고있어 조기에 조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접수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범성 의원께서 한국아파트준공건에 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또 그 뒤 건축과장께서 답변하는 요지도 들었습니다. 건축과장과 저와의 약속은 12월 9일 도시국장이 그날 아파서 나오지 못했을 때 한국아파트 측에서 540세대 입주자 대표가 100여명 그날 아침 9시경 구청으로 집단민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차까지 준비해서 아마 제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구청에 난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저지를 했지요, 해서 오후에 도시국장이 나오면 도시국장님하고 건축과장과 나가자해서 주민을 저지하고 한국주택관리사무소에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기다렸습니다. 한데 도시국장은 여전히 그날 결근을 했습니다. 해서 이 사항은 건축과장과 나와 우리 이범성 의원이 한국주택 입주자 대표간 가교역할을 해서 해결을 하자, 서면답변, 서면질문, 서면 요구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주택 입주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책은 아닙니다. 이래서 우선 구청장님께는 보고를 드리지 말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입주자 대표나 아까 이범성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까지 피해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자 대표 측에서 우리 측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난무합니다. 일일이 제가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축관계 인계요청에 관한 건, 서류입니다. 소위 설계도면, 이것을 아마 입주자 측에서 우리 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우리한테 건의,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하였으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러한 답변만의 요지로서 입주자들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9일날 저희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입주자와의 약속은 저희들 행정감사 질의가 12일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12일 한국주택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입주자 대표와 우리 측하고 저하고 이범성 의원해서 해결을 하자해서 한국주택사장을 면접을 하자. 이 역할은 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이 약속을 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요청을 해놔라! 했습니다. 12일날 아침 9시에 제가 건축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건축과장이 저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10시 반 도시국장실에 한국주택사장님이 오십니다. 그것도 제가 전화를 뒤에 계신 의장님 마을금고사무실에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10시 반에 한국주택대표들과 저와 도시국장실에 갔더니 국장님은 그날도 안 계시고 한국주택사장님이 오셨다하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기술상무, 또 무슨 부장 두 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한 시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한국주택사장이 오셨느냐? 분명히 확인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사장은커녕 7개월 전부터 우리 한국주택 입주자 대표들간에 실랑이를 벌인 기술상무, 소위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양반 얘기는 7개월 전부터 싸워왔고 7개월 전부터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백 마디 중에 한마디 이행된 것이 없었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질문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구청 가건물 뒤에 입주할 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층마다 안내인석 배치하여 깨끗이 하여 당일 오는 외래손님에게 그 안내원이 친절과 좋은 인상으로 인사를 해서 그 민원 혹은 구청에 우리 외래인에게 똑똑한 대접을 해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간곡히 층마다 안내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이범성 의원의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2년이 다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길에나 청내나 과장, 계장 아는 사람마다 수고합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느낀 것입니다. 제 얼굴 모르겠습니다. 하나 10시경 국장님실에는 들어가면 앞에 안내자가 있어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인사를 해요, 다른 과ㆍ실들은 어느 개가 우느냐, 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15분 20분간 소파에 앉아서 공식적인 얘기를 할 때 한 사람도 인사하고 한 사람도 물그릇 하나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이것은 질문내용과 다르지만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건축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그 답변을 들으려고 이범성 의원과 저와 한국아파트 입주자 대표 측에서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결코 입주자 540세대 이분들의 숙원인 요구사항이 우리측 내에서 담당공무원들의 비행이 만약에 도출된다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왜? 할 길이 있습니다. 대표자 측과 타협을 했습니다. 건축과장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주택사장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왜 해결 못해주느냐! 만약에 부개동 한국주택건을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구청 내 출입기자단이 있습니다. 매일 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건설되는 한국주택 입주자들은 신문을 통해서 비행, 잘못된 점, 부개동, 한국아파트 입주자들은 이러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 그만 하라 하게 되면 과연 한국주택사장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성은 알아요, 김사장이라고, 이 양반이 나타나지 않고 7개월 동안 내보냈던 기술상무만을 의지해서 한국주택이 유지될 것인가! 이러한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서 입주자들에게 원하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전원과 확대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청장님이하 도시국장, 관계공무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하고 한국주택사장하고 한번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중개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시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계속 실시키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4동 김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주민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지도 벌써 20여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과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뜻 있는 북구 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깊이 인식하고 남은 임기를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북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구 등에 있어서 인천에서 제일 가는 자치행정구입니다. 이에 비례하여 행정업무나 책임 또한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청장은 수십 회에 걸쳐 진행되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단 한번도 직접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는 동료 의원이신 백용현 의원이 청장의 참석을 요구하며 정회까지 하고 기다렸으나 곧 온다던 청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하는 물의를 빚은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만 하더라도 박종우 시장님이 의원들의 긴 질문에 꼬박꼬박 답변을 하는데 우리 청장은 무엇이 그리 바쁘셔서 직접 답변을 한번도 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앞으로는 청장이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첫째 신트리지구 33번지의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문제로써 이해 당사자인 한국섭씨는 당시 인천시에서 분양 받은 가옥이 명실공히 허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시에서 분양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철거를 하라면 이것이 바로 무책임한 행정당국의 집행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사안이 이러함에도 구청에선 주민에게 선의의 피해를 인식하면서도 행정적 한계를 내세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바, 행정당국으로써도 오점을 남기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피해당사자도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선뜻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을 행정사무감사 시 같이 방문했던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회기중이라 해결에 본 의원이 적극 나서지 못해 예산집행 기일을 넘김으로써 이 도로는 이제 178m중 불과 10여m를 남기고 한국섭씨의 가옥 절반쯤을 드러낸 채, 흉한 모습으로 9억 예산을 들여 끝내게 되었습니다. 청장은 이 사건이 끝내 행정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명예로운 구정실현을 위해서라도 청장과 한국섭씨 및 본 의원을 포함한 3자 면담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12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본 의원이 도심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당시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를 굴포천을 복개 127면의 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계속하여 대인병원 뒤까지 복개를 하여 주차장을 늘려서 주차난 해소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한바 있으며,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는 알뜰시장이 들어섰고 그 당시에도 알뜰시장 설계가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천연덕스럽게 이와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관리감독으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적발되면 고발과 동시에 강제집행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으나 금번 감사에서 부평1동 546-38 번지상의 문화빌딩은 현관에 주차시설을 허용하여 건축허가가 났으며 더욱이 기계식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도 없는 기계를 설치해 놓은 것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에게 시정조치 요구는 물론 업주와 관계공무원의 처벌도 다짐을 받았으나 약속한 사항들이 상당수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신뢰성을 잃었는바,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사항임을 염두에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개역사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1년 전 기공식을 성대하게 했는데 예정대로 공사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한 경인 복복선 공사와 관련 예정된 공기 내 완공은 가능한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양산을 위락공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이를 반대하는 시민이 날로 확산되어 이에 서명한 시민의 수도 수만 명을 넘어섰고 인천시에서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관할구청의 사안임에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효성동 뉴서울주택의 무리한 아파트공사 추진으로 주민의 피해가 속출, 말썽을 빚고 있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효성2동 218번지 일대 주민들은 뉴서울 측으로부터 북구청 관계자가 얼마의 뇌물을 먹었기에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느냐는 항의가 있었고, 얼마 전 피해당사자가 인천지검에 뉴서울과 청장을 고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알고 계시는지, 뉴서울 측은 공사 중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인근주택에 피해를 주었고 관할행정청인 북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인근 주택 20여채가 벽에 균열이 생겨 주민 몇 십 명이 농성을 하여 물의를 빚었고 언론에서도 떠들썩했었는데도 행정당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틈에 뉴서울주택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1명씩 각개 격파하는 작전으로 이제는 아주 험악한 상태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보도 물러설 수 없는 주민만이 남아서 뉴서울주택 대표와 북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청장은 주민들로부터 번번이 고발이나 당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본 의원이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이복란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내정치 상황 속에서 세월도 빨리 지나서 벌써 흰눈이 펄펄 날리는 12월의 달력도 마지막 장을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즈음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70만 주민의 행정을 맡아 수고하는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철저히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로굴착을 허가해 주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굴착허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에만 관심 있습니다. 굴착을 허가해 주었다면 복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팔트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를 한국전력이나 통신공사나 수도관리사업소에 굴착을 허가했다면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조건하에 공사대금도 공탁하게 되어 있고, 또 끝난 다음에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공사비를 받았기 때문에 굴착하기 전의 원 상태로 튼튼한 도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복구할 때, 업주들은 주변민원에 의해서 쫓기다보면 공정의 형식만 갖추고 날치기공사를 지나가니까 구청에서는 업무에 바쁜 것을 빙자해서 현장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종료 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를 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때가 허다하고 작업현장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한해 겨울만 지나면 다 부풀어오르고 이용년수를 채우지 못하고 절반도 안 되어서 도로는 파괴되고 다시 소중한 구예산을 들여서 포장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오늘의 북구 현실입니다. '93년도에 예산편성상에 반영된 도로포장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도로포장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현장에서 사진 찍어온 것을 다 검토를 해본 결과 도로를 잘라서 굴착을 한 후, 복구공사가 허술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부 굴착복구공사 불철저로 인해서 파생된 도로포장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북구예산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이 도시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가운데서 도로개설사업비가 많고 또 도로포장사업비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고 그 일부만 수용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8백억 예산의 30%를 본다면 2백여억원이 될 것이고, 2백억원 정도에서 도로포장사업비가 수입억이 1백억원이 넘어 들어간다고 치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50%가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입이 닳도록 민원사항으로 건의해서 도로포장사업을 하는 것에 50% 이상이 도로굴착공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해주어야 되는 부득이한 도로포장사업이었습니다. 도로의 한복판을 째고 굴착공사를 한 후, 복구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전부 거기에서부터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도로가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30㎡미만은 자체 복구공사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전혀 구청에서는 감시와 감독도 하지 않고 업자들 스스로 자기들이 파헤치고 자기들이 자유로이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도 없고 감독도 없는 상황에서 복구공사를 하니까 여러분 가히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러면 1미터 간격으로 도로를 짼다고 하면 30㎡가 잘리게 됩니다. 30㎡를 째는데 두자 정도를 할 것 같으면 50㎡도로를 째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복구공사는 자체복구라 해가지고 업자들에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전혀 감독도 없습니다. 감시도 하지 않습니다. 업자들은 많은 흑자를 남겨야 되겠죠, 공사에서 이익금을 남겨야 되니까 들어가야 될 자갈을 제대로 넣지 않고, 다져야 될 땅을 다지지 않고 어물어물 쓸어 넣고 그냥 날치기공사로 순식간에 해치우고 맙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서 가장 향토를 아끼는 마음으로 동장은 늘 자기지역을 순찰하고 순시를 합니다. 동장에게 전화를 걸면 지역순시를 나갔습니다. 하여 전화통화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동장이 지역순시를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면 대부분 하는 것이 청소, 쓰레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지 않나 청소가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나 청장한테 지적을 받지나 않나 해서 지역을 순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동장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이므로 동장에게 권한을 이양해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인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립니다. 3만원 과태료, 2만원 견인료, 시간당 1천원의 주차보관료를 받습니다. 줄잡아도 한번 주차위반으로 끌려간 차를 즉석에서 55,000원 이상을 내야 차를 꺼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2주일 동안의 유예기간, 납부기간을 주는데 인천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이 뭐길래 주차위반차량을 담보로 해서 즉석에서 내지 않으면 차를 내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주민이 시민입니다. 주권주민입니다. 주인이 차를 심부름 맡은 소임자가 끌어다 놨는데 주인이 달라고 갔는데 너희는 아무리 해봤자 자동차가 담보되어 있으니까 즉석에서 안내면 차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의 약점을 들어서 즉석에서 내야만 차를 찾아올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인천시 주차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완전히 공무원도 아닌 성싶습니다. 하나의 시와 계약한 용역단체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째서 용역을 맡은 단체에게는 우대를 하고 시민들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주인노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보면 10개 항목 중 과속위반, 신호위반, 좌회전금지위반, 중앙선침범 등 이러한 것들 중에서 대등한 최고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행납부제도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미납이면 무한정 차를 담보로 안 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제도를 비단 구청장이 직접 조례를 상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본 제도를 개선해서 소정의 납부 유예기간을 주고 은행창구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저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뒤늦게 나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축법이 1962년 1월 20일에 제정이 돼서 1991년 5월 1일까지 16번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은 1962년 4월 10일에 제정이 돼서, 92년 5월 30일까지 29번 개정되고, 이 개정된 중에 전문개정은 3회에 걸쳐 있었고 그에 따른 규칙은 1973년 9월 22일 제정이 돼서 1992년 6월 1일까지 17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직할시 건축조례는 1981년 3월 28일 제정된 이후에 1992년 4월 24일까지 8회만 개정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에 따라 1992년 5월 30일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구 건축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바, 구 조례안이 확정되는 시기와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건축사 위임업무중 4층 미만 2,000m 미만의 건축민원의 과다로 인한 행정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철저히 지켜 민원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행을 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종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북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난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낮에는 도심지, 밤에는 주택가 또는 이면도로 아파트 등지로 옮기는데 낮에 주차수요의 해소를 위해서 도심지의 좁은 공간에 주차공급을 충족시키면서 또 불법주차 등으로 단속해 나가는 이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차량등록대수는 11월말 현재 60,845대, 평균 4세대 당, 인구 12명당 1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차량증가율이 13.28%가 된다고 보면 96년에는 차량등록대수가 11만4천대가 되어 평균 1.4세대 당 1대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문제는 환경공해만큼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고 도시지역뿐 아니라 변두리지역이나 일반주택가까지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혼잡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90년도에 이미 주차시설확충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주차수요에 대한 공급균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제도의 개선 등 3개 방침 아래서 공용주차장의 확충과 노상주차장의 선정, 민영주차설치 지원의 강화와 부설주차장의 최대활용 등을 통한 단계별 주차시설 확충에 주력해 오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의 92년 11월 현재 주차장확보 실적을 보면 노상, 노외, 부설, 이면도로 주차장을 합해서 519개소에 13,542대의 주차면을 확보해서 차량등록대수 60,854대의 적정주차율 즉 14,239대의 95.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내용은 노상주차장이 57개소에 5,853면, 노외주차장이 33개소에 985면, 부설주차장이 377개소에 4,378면, 이면도로주차장이 52개소에 2,317면으로 총 519개소에 13,54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등록대수의 23.4%가 주차하는 것을 기준 하는 것이므로 주차장확보 계획도 이에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계산천, 청천천복개지 824면, 6m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 2,317면, 이면주차장 6개소에 276면 기타 1,171면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 '93년도에 동수천복개지 200면, 굴포천복개지 380면, 청천천복개지 100면, 이면도로 5,000면을 확충하여 총 19,222대분으로 등록 예상차량 68,935대의 27.9%가 주차할 수 있으며 '94년도에는 부평역광장 자주식 주차장 300면, 부흥로터리 100면, 총 19,622대분으로 등록 예상차량 78,090대의 25.1%가 주차 할 수 있고 '95년도에는 청천천 하루 복개지에 200면, 이면도로 2,000면 등 총 21,821대분을 확보하여 등록 예상차량 88,460대에 24.7%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에 교통특별예산을 교부 받아서 소유지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방침으로는 도심주변의 모든 하천의 복개 시에는 우선 주차장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확충에 있어서는 도로의 위치, 노폭,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6m이상 이면도로는 기존 간선도로 교통처리능력의 한계성을 감안해서 이면도로를 활용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을 확립하고 주요간선도로에 교통량 증가로 인한 위험한 기존 노상주차장을 이면도로로 대처하겠으며 민영주차장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세제지원, 주차장 신고제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이용확대에 힘써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충에 과감히 투자하여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차수요에 대한 공급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 건설해서 주차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기여하도록 하고 끝으로 주차장의 관리 면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을 방지하고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요도심지의 유료화를 통하여 주차회전율을 높여나가고 주요간선도로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에 주력해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차시설의 올바른 이용과 관리에 힘써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개역사 기공식 후 공사진척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개역사 기공식 후의 공사진척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철도청 건선철에서 계획 시행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추진배경은 87년 11월 1일 지역주민 서상진 외 26명으로부터 송내역과 부평역 중간지점에 새로운 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으며 88년 4월 22일 또 민원인 하필성으로부터 부개역 건립촉구 건의가 접수되었고 또한 88년 6월 21일 인천시에서도 부개역 신설을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청에서 부개역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주민의 교통편의의 제공을 목적으로 91년 12월 30일에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가 2개월 동안 중단되었다가 92년 3월 7일부터 재개되어 현재 상행선 승강장흠 설치를 완료하고 철골공사를 완료하여 공정히 현재 30%에 이르고 있으며 93년도 12월 30일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복복선과의 연계작업으로 인해서 선로변경작업과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공사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용지보상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계양산을 개발함에 있어서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1944년 1월 8일 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1989년 7월 27일 건설부고시 423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 되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연차적 계획에 따라 공원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 공원의 토지소유자 (주) 대양개발로부터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550억의 민자를 투자하여 소유토지 약 457,496평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서와 공원조성계획에 변경승인을 90년 8월 20일 인천시에 접수하였으며 그 계획에 대한 최종결정이 안된 상태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건설부에 질의한 내용은 도시공원을 비 행정청이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있는데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거 비 행정청이 관리할 경우에도 무상 귀속되든지 여부와 무상 귀속 시에는 그 범위와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법률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의 회시내용은 실시계획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공공시설은 행정청에 무상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거 비 행정청이 관리할 경우라도 토지와 공원시설 일체가 무상 귀속되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 귀속 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회시 받았습니다. 계양공원 조성 시에 민자를 투입하여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시민휴식공간 확대보급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교통이 체증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공원개발에 따른 위해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계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자연의 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의원, 이복난 의원 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먼저 김종구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신트리지구 사유재산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김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트리지구 도로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트리지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속하며 부평4동 33번지의 일원인데 도로폭은 3m이고 연장은 178m가 되겠습니다. 덕산기업에서 작년 11월 9일 계약하며 현재 공사가 80% 진척을 한 상태에서 12월 5일날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장물 보상철거 대상 현황을 보면 보상대상이 토지가 24, 건물이 22인데 현재 거의 다 되고, 보상협의 안된 건 하나가 진행 중에 있고 철거는 87%가 되었습니다. 3동이 철거가 안됐습니다. 철거가 안된 것은 정창수씨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건물의 일부를 보상했기 때문에 철거 시에 붕괴가 된다 우려해서 현재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92년 12월 29일까지는 세입자가 전부 이주할 것으로 보며,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국섭씨의 경우엔 그 분이 지역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지난 12월 16일에 보상협의에 응한 바 있습니다. 부평4동 신트리지구는 도시계획은 77년 3월 15일 결정이 됐는데 한국섭씨의 건축허가는 그거보다 1년 전인 75년 10월 25일 날에 허가가 된 것입니다. 적법하게 허가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데 1년 반 뒤에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에 걸려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석하고 억울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침해를 상당 부분을 가하고 있는 특수한 법이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에 적법하게 허가 나간 부분을 도시계획을 못한다면 도시계획 할 길이 없습니다. 보상협의 가격도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라는 것이 법과 규정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불쌍하고 억울하다해서 돈을 더 드릴 수도 없고 바로 그 돈이 구민의 세금에 의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앞으로 1년이나 2년쯤 이쪽에 도로가 날 계획이니 미리부터 허가해 주지 말자는 것이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허가를 불확실한 상태에서 안 해주는 것도 사권의 침해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해 가지고 1년 반 후에 도시계획이 생길 거니까 미리부터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사익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익도 또한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린벨트도 해제를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트리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상협의가 다 됐습니다. 철거관계만 협의 중에 있고 한 분 남아있는 한국섭씨도 협의에 응했습니다. 다음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김종구 의원님께서 굴포천 주차장관계가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간담회 때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민자공모에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자가 없을 경우에 시가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정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아아파트 입구에서 대인병원까지인데 주차장이 약 380대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34억 5천만원이고 거기에 무허가 건물 일부가 철거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약 5억원이 소요가 되며 지금 설계심의도 끝났습니다. 금년 11월 5일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굴포천 하수도 박스를 설치하는 문제는 주차장설치 이전에 재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해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재해에 문제가 있다면 주차장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재해에서는 한발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신중히 검토해서 3년이 됐던 걸 4년으로 늘리고 계획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이 됐는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내년 3월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효성동 뉴서울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07번지에 4동 542세대가 91년 7월 30일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고 이것이 3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5차가 또 있습니다. 민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3차 아파트 민원은 92년 5월 20일 공사현장에서 약 20m의 도로가 있는데 도로 건너편에 있는 효성2동 2통 주민 김경철씨 외 74가구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굴뚝을 쓰러뜨리면서 무너져서 집에 균열이 가고 피해를 입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7월 21일 김경철씨 외 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합의에 응했습니다. 얼마 얼마씩 해가지고 금액으로 보상합의가 이루어졌고 현재 안돼 있는 분은 김경철씨 한 가구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2층에 금간 것도 다보고 작은 방도 가봤습니다. 금이 횡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피해가 다른 집보다 큰 것으로 느꼈습니다. 당장 재해에 우려가 있을 정도는 아니고 횡으로 금이 갔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는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뉴서울아파트 측에서는 요구사항이 크기 때문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차 민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차 민원은 92년 7월 30일 사업승인을 받아 효성동 238-1번지 상에 25층 6동 648세대를 8월 19일에 착공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고 북측 10미터 도로 건너편에 서광아파트 140세대 주민들이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량 감소, 사생활 피해, 소음분진 등의 민원이 제기돼서 분진망을 높이 6미터로 설치하고 차량방지턱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주택건설사업에 승인 처리되어 조건대로 시공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외부도색, 옥상방수 등을 요구해 1천6백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민원이 해소되었으며, 앞으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이라는 것이 법과 규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먼저 지은 집과 나중에 지은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규정법이 있음에도 법이 안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개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공사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를 다녀 보아도 보도블록이 움푹 움푹 꺼져 있고 복구해도 한번 파헤친 도로가 한 달도 가는 것도 있고 그 이상 가는 것들도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복구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질문은 적절한 지적이시고 충분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자로서도 송구스럽고 또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잘해야 될 건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도 못 미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 한해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준 것이 820건입니다. 아마 동네에서 하수도 연결하는 것, 허가 받지 않고 대충 하는 것까지 합하면 천단위가 훨씬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월동기가 임박해서라든가 우기가 지나고 바로 뒤에 공사를 할 경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한 주일에 1백건도 나올 때도 있고 50건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걸 설계를 하고 입찰을 통해 발주하여 업자를 시켜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지체가 되고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굴착 허가자가 도시가스, 통신공사, 수도, 한국전력이 모두 민원사항입니다. 어느 한쪽이 안 해줘서 굴착허가가 안 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 안 해줘서 전기 못 넣어준다, 가스 못 넣어준다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규정에 안 맞는데도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까지 가르쳐 주셔서 저희는 참 도움이 됐습니다.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을 잘 하니까 동에서 한번 해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충분한 검토 없이 바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선 일견해서 느끼는 문제점들도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설계를 하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 어떻게 감독이 될 건가 감독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러나 설계자가 감독을 해야 제대로 될 것입니다. 설계는 엉뚱한 사람이 하고 감독은 동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 굴착복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어디서 포장이 되는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로는 포장하고 2년, 보도블록은 2년 안에 재포장을 못한다는 이러한 사항도 있고 각 동마다 각기 적용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라면 앞으로 굴착 복구할 때 동장이 입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라는 것이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안들이고도 컴퓨터를 구입해서 하면 설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인력으로 현장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사항은 구청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복구가 빨리되고 탄탄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식장 주차장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징계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조치를 받을 것은 받을 겁니다. 문화예식장 주차장을 현장 확인한 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업주가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답변이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은 저희의 새로운 각오로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적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미영 의원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례 제정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 건축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2년 11월 현재 인천직할시 건축조례안이 마련되어 93년 초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지역 건축행정의 일률성을 감안하여 시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이를 참고로 해서 내년 3월경에 구조례를 조속히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직결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운영방안은 당초의 법제정 지시대로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의 위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나 건축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다중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건축허가 시 관련 부서와 소방, 정화조, 수도, 하수도 등을 협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협의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의를 대폭 축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 관할 동장 확인토록 한 것은 법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행정 건실화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운영되어 온 사항으로 주목적은 동장의 현장확인으로 공사장자재 정비상태, 공공시설물 파손상태, 도로굴착복구 등을 확인하여 지도함으로써 가로환경정비 및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김선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에게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인사하는 습관을 갖도록 조치하겠으며 한국주택 민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듭이 되도록 한국주택사장을 참석시키고 의원님과 입주자 대표와의 협의하여 조속히 매듭이 되도록 한국주택사장을 참석시키고 의원님과 입주자 대표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권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영 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질서 개편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이 연말이전 타결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시장을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에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낙후된 국내공업의 농업여건상 쌀만은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교우위에 입각한 개방론자들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이를 수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이를 개탄하며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유구한 역사에 걸쳐 우리민족이 소중히 지켜온 주식은 물론 우리국민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농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히 절대적이고 지역경제와 전통문화를 받치고 있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쌀만큼은 한국농업의 특수성과 식량안보를 감안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떠한 경우라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금일 중 심의하셔서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