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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영일 의원 발언

제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2

안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일

안영일위원장

세모에 여러가지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여러분에게 우선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본위원회로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비심사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수렴하고 질문사항이 있는 항목은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 위원회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하나 오늘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기 때문에 당 위원회로 회부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두 2건으로서, 한 건은 부산시에서 지정보조금으로 5억원이 오늘 내시되었으며, 다른 한 건은 국내 차입금 이자중 당초 예산보다 13만9,000원이 부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9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중 보조금 5억원이 증가하여 624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9억1,400만원으로 총 64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수정내역을 보면 예비비에서 13만9,000원을 삭감하여 국내차입금 이자 부족분에 13만9,000원을 계상하고 보조금 5억원을 가야 1동 국민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예산안 내역 중 일반회계 세입증액분과 2번 일반회계 세출 수정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3번 명시이월비 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국민아파트 진입로 공사중 이월액이 당초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4억원에서 금번 보조금 5억원을 포함하여 9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결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19억7,700만원과 특별회계 19억1,400만원으로 총 638억9,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5.9%인 34억5,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5억9,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종합토지세는 134억6,500만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91년도12월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므로 인하여 세수 결함액 13억2,2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92년 2회 추경시 7억3,100만원을 보전하였고, 제3회 추경예산에 나머지 5억9,100만원을 보전하므로 인하여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억1,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하여 정기예금에서 1억3,4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에서 8,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며, 과년도수입 3억원은 대부분 주정차 및 무허가건축물과태료서 이는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중 시비보조금은 35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부전천 상류 복개공사등 계속사업 2건에 31억원과 초읍동지내 영세민 생활환경개선사업등 8건에 5억2,400만원 총 36억2,400만원이 지역개발비로 시비가 보조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 기획관리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93년 업무수첩 발간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업무수첩은 매년 발간하는 연례적인 사업이므로 당연히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했으며, 선거관리비 2억7,8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미실시로 인한 감소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 환경관리비의 물품구입비인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장비구입비 2,650만원이 감소된 것은 92년7월1일부터 환경청소관 대형사업장 사용기기 지도점검 업무가 시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감소분이며, 청소차 노후 교체비 7,4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청소차 구입후 잔액분이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 책정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차후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분에 있어 도로교량 건설비인 임차료중 공공도로 사유토지사용료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용료로서 88년5월1일부터 93년 토지 보상시까지의 사용료이며, 토지보상에는 92년도 2회추경에 편성하여 약 6천만원을 92년11월에 지급하였고, 93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후 이와 같은 유형의 보상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보상문제 시비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92년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7건에 이월액이 32억900만원이며 가야지구 도로개설사업등 6건은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차기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사업은 구비 부담금 미확보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을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안영일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제3회추가경정예산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감소 및 증액되는 부분과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삭감분과 보조금 예산을 예산서에 명시하였으며 92년중으로 꼭 추진 하여야 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619억7,700만원의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지방세중에서 종합토지세가 92년도 본예산에 134억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2회 추경시에 7억3,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금회 제3회 추경에서는 91년12월31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5억9,100만원을 감소해서 지방세 총예산은 187억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5억9,100만원이 증액된 143억7,500만원으로 되었고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25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이자수입이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이자수입이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매각대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 국유재산 변상금이 2,500만원, 전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한 결과 과년도 수입에서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6억500만원이고 국비·시비보조금이 34억5,200만원이 증액된 162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억1,725만5,000원을 삭감하고 92년도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 540만원과 시비보조금 7,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관리 보상금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민과 자동민원안내기 설치비 1,000만원을 지방세정 최우수구로서 경상사업비 예산으로 1,000만원으로써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제일 밑부분에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발생됨으로써 3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거관계예산을 금년중으로 실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미실시됨으로써 2억7,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적과 인건비인 정액수당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91년도 지방세정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보조받은 경상사업비 보조금 3,000만원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민원자동안내기 설치비 1,000만원외 구, 동 세무담당 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1,500만원을 책정하고 세무1, 2과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공유재산 시비보조금 60만원을 컴퓨터 및 프린트기 비품구입비로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의 부분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운영비인 시비보조금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의 부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민적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구자체 5대 시민정신운동을 제정해서 구민에게 보고코자 책자제작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민방위과 직원이동에 따른 기말수당 부족분 40만원을 편성했고 민방위 인력동원 실제 훈련 보상금과 수방기동대 방제동원 급식비 1,49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92년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를 당초계획보다 축소 조정시행됨에 따라 잔액 54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92년도 예산운영사항을 거울삼아 93년도에서도 보다 더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격려와 충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27페이지 104번 기타수당은 제안상 시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상·장려상이 없어서 22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730만원은 업무수첩에 7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 30만원입니다. 업무수첩은 저희들 전 공무원하고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1,400부입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245번에 제세공과금 500만원은 가집행정지결정 보증공탁금이 연말이 얼마남지 않아서 우선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229번에 재료비기타 226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각종 통계조사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570명이었으나 375명으로 전체 충당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6억원은 연말도 얼마남지 않아서 예산비에 6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는 29페이지에 2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기정예산에서 실소요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것이고 그 내용은 저희들 구정홍보게시판 설치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사업비 1,60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들 구에는 동홍보위원이 동별로 5명씩 해서 145명과 구홍보위원 29명 합해서 17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년동안 고생하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연말을 기해서 한자리에 모시고 일년 동안의 수고에 대해 격려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 경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인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산업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현재 업무로 외근중이므로 각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부재중이라서 대리해서 사회과장인 제가 사회산업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나서 각 과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50억4,0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에서 약 4억1,8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과부족액을 조정 반영했고 영세민 약 900세대가 영구임대주택에 이주 입주함에 따라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용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등 5개 분야에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등 3개 분야에 1억7,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결국 국비보조 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복지비 중에서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용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등 6개 분야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등 5개 분야에 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비보조금이 2,91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 과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중에서 직원 기말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26만원이 증액되었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보상금 과목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금이 1억5,235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주거비 1,7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거택보호자 자녀교통비는 2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거택구호비 3,258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심의위원 수당 16만원이 삭감되고, 재료비기타 업무보조로서 16만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입원환자 진료비 1억6,947만5,000원이 증액되고 융자금은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이 4,002만1,500원이 삭감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사회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인태입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관리 인건비가 2,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급여·상여금·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1명이 결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12명인데 청소과가 분리되면서 1명이 감원이 되어서 계속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도 인건비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경상사업비로서 2,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65만원, 보상금이 36만원, 물품구입비가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물품구입비 2,650만원은 금년 7월1일부로 환경처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을 전제로 해서 구입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구청에는 이관이 안되고 오히려 우리가 관장하던 대형업소는 시로 이관해 갔습니다 그래서 가스검출기나 먼지측정기등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데 전용 사용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소관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400만원 절감에 대해서는 당초 인부 235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나 그 동안 사고라든지 퇴직으로 인해서 225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220만원은 저희들 공중 및 공동변소 유지관리에 대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2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소과가 새로 신설되므로써 컴퓨터를 92년도에 한대 구입함에 따른 책상 한개와 컴퓨터 의자에 대한 2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7,4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 92년도 청소차 노후차량대체에 대해서 12대에 기정 3억6,000만원에 대해 2억8,600만원만 쓰고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조달구입비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책정했으나 92년도 조달구입이 10% 상승 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청소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 주요사업비에 가로변미화에 200만원, 개금녹지대정비에 3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유는 구직영 양묘장에서 8만본을 생산해서 충당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인건비에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가직 2명이 전출 갔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보건소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모두 감액이 2,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급여가 1,100만원, 이것은 정원이 한사람 결원되었고 직원 전출이 세사람 있었습니다. 그다음 상여금이 30만원 증액된 것은 종전에는 급여만 주던 것을 직무수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무 보수 360만원 감액된 것은 의사 한분이 3년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사표를 내고 새로운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 정액수당이 9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세사람이 전출이 되고 두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275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무용 집기중에 의자 12개 하고 노후된 책상 8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실하고 진료실에는 민원을 보기 때문에 난로가 필요해서 2대 52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대기 의자가 없어서 2조 24만원, 민원실용 냉온수기 1대 40만원 넣었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 결핵약 조제대 및 투약함 3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찰대 및 2단 칸막이 교체를 2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59페이지 제일 하단에 운수행정지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사진 촬영이 경정 삭감이 300만원 되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7만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7만건을 예상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스티커를 많이 못 끊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헌

고재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63페이지는 저희들 기말수당 직급변동에 따른 봉급 인상입니다. 64페이지 오른쪽에 가로등 보수자재 안정기외 10종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 보수 2,100등이 있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해 가지고 각종 소모성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 플래카드 절단기 396만원은 시비보조로서 13개를 구입해서 중앙로나 가야로 새싹로 편에 있는 동사무소에 배정을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낫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절단기라고 제작된 멋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 배정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저소득밀집지역 보안등 설치공사에 120등 3,000만원, 이것은 반상회건의 지역에 대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초읍동지내 영세민 생활환경개선 5,600만원과 부암2동지내 영세민 생활환경개선 2,500만원, 부암3동지내 영세민 생활환경개선 500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감3동지내 영세민 생활환경개선 3억6,050만원, 범천2동지내 영세민 생활환경개선 350만원, 모두 영세민 생활환경개선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이 본청으로부터 보조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환경에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플래카드 절단기 말이죠. 이것을 굳이 사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플래카드 설치한 사람은 설치 해놓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재헌

고재헌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원칙으로는 그 사람들이 뜯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우리가 매일 뜯고 하는 겁니까?
재헌

고재헌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플래카드는 주로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 3일에서 5일 사이 입니다. 요새는 공공 플래카드도 많이 합니다. 시나 구에서 홍보물을 하면 철거는 상례적으로 저희 광고물계가 했습니다.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인한테 맡겨 둬봐야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시간만 오래 끌고 시가지만 조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합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민간인들이 주로 설치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시나 구에서 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들이 설치 해놓고 간 것을 우리가 철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가 있어야지 설치는 민간인들이 해놓고 매일 공무원들이 철거하는 식은 안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고재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비로서 차량경광등 및 앰프 설치입니다. 준설차량이 3대가 있는데 상단에 경광등 설치비가 19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패소토지 임차료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내용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3회 추경은 시비지원금과 기히 확보된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공사비와 보조비가 사실상 균형이 맞지 않아서 조정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에서 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보상비에서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감2동사 진입로 확장공사 공사비에서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연지 럭키화학뒤 도로개설공사 역시 공사비에서 3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사비에서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에서 1,6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입니다. 보상비에서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포동 구 우암선 철로변 정비공사 공사비에서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감3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거대책비 부족분입니다. 범천4동~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건물 7동에 대한 보상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13건 시설부대비가 833만8,000원입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공사금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전포~양정4동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토지 1,820㎡에 대한 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 357㎡에 대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 350㎡에 대한 8,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범천4동~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 토지 134㎡에 대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부암1동 부전천 상류복개공사에 시비지원금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물보상비 건물 33동에 대해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장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같이 심사하고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액중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임차료, 공공도로 사유토지 사용료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