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각 지역구 활동과 대통령선거 등으로 무척 바쁘셨을 텐데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청 여러 실 국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고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 새해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편성이후 조정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을 조정계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834억 700만원 규모의 마무리 추경편성으로 금년도 도본청의 예산 총규모는 2조 1,184억 4,500만원이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399억 8,900만원, 특별회계는 8,784억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837억 2,0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819억원, 세외수입은 6억 5,7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교부세는 5억 8,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 등 23개 사업비가 증가된 반면에 경지정리 사업외 10개 사업비는 감액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5억 8,2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증액된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 19억 3,510만원, 영세민거택보호비 5억 4,600만원, 저소득자녀수업료지원 7억 6,13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기능보강 2억 5,100만원, 성남 YMCA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2억 5,04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2억 6,840만원, 수산시설 태풍피해복구 2억 7,860만원, 도서지역 전화사업 4억 2,750만원, 문화재 보수 및 도서관건립지원 1억 2,66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경지정리사업 38억 460만원, 배수개선사업 4억 8,5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2억 7,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93년도 대전세계박람회대비 철도변정비 등 7개 사업에 추가내시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재원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511억 1,853만원, 의료보호기금 부담금 13억 1,150만원, 도의회청사남단부지매입 4억 6,371만원, 팔당대교 교부공채상환전출 6억 9,550만원, 의료원 운영비지원 7억 3,900만원, 기구 및 인력증원에 따른 경상관리비에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 290억 7,1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영세민의료보호진료비에 33억 2,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팔당대교 건설공사 교부공채 상환금으로 6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 개통이 지연되어 통행료 수입 10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하천부지 점용·사용료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92년도 공채추가매출수입금 200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양주공업단지 미분양으로 53억 6,88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금 상환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201억 4,57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집행하여 한 해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도정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알찬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서 제1회추가경정 이후 지방세 추가징수, 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 기금은행 예치이자와 '92년 회수융자금 증가 및 중앙 각 부처로부터 교부결정통지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추가지원과 감액교부 결정 등에 의한 사업비 예산조정과 금년도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마무리에 대한 예산조정과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써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184억 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1%인 83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예산안 총 규모는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83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억 1,3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834억 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관계는 지방세가 819억원, 세외수입이 6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 8,000만원, 보조금이 5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2억 6,000만원, 보조금이 26억 6,000만원으로 해서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이 29억 2,0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이 200억원, 융자금회수가 5억 3,9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5억원 등으로 해서 210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용지매출수익이 53억 6,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주택판매수익금이 201억 4,600만원이 감액 됐고, 기타 영업외 수익이 1,4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이 2억 3,9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9억 9,000만원 해서 「토털」242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837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내용을 대별하면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지방세교부금 등 12개 분야에 571억 8,469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 변경사업은 '92년도 월동기대책지원사업비 등 24개 사업에 60억 6,533만원, 국비성립전 집행사업으로는 도서지역 전화사업 등 16개 사업에 15억 9,931만원, 주요사업 감액사업으로는 '92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등 13개 사업에서 85억 4,8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규모 2조 1,184억 4,5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안보다 4.1%인 834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 1조 2,399억 8,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2%인 83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819억원, 세외수입이 6억 5,800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5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둔화가 계속되어 세수전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도시지역 아파트 입주와 골프장 수입 마권세 등의 대규모 세수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자체 수입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예산의 편성시 법령·조례 등 관계규정 검토 및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세입재원 포착과 과거징수실적, 관련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분석하여 세입 가능액 전액을 당초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세입예산 목표액 책정은 도 자체 목표액 설정후 세입자료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미흡했고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재원을 책정 편성한 점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5억 8,0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 8,200만원의 증액은 중앙 각부처 소관별로 내시된 사항이므로 적정한 세입계상이라고 생각되며,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사업 등은 타당성,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많은 행정역과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규모는 8,784억 5,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0.04%인 3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기타 특별회계가 0.6%인 29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0.8%인 32억 3,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개발사업수익금 중 양주공업단지 미분양액 53억 6,800만원과 광명아파트형 공장판매수익 미징수액 201억 4,500만원 등으로 수입예산에 결함이 발생하여 공영개발이 순연내지 지연되는 바, 광명아파트형 공장 110개 업체에 대하여 분양잔금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납기를 '92년부터 '98년까지 분할하여 수입규모가 감소한 것은 인정하나, 양주공업용지 미분양건에 대하여는 지상 공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양주군 이전촉진 권역내에 있는 대상업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동산협회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분양홍보 대책을 수입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2조 1,184억 4,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1%인 834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2차추가경정예산액은 1조 2,399억 8,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37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3억 4,800만원, 산업경제비가 37억 1,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400만원, 민방위비가 4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가 10억 7,500만원, 사회복지비가 59억 8,000만원, 지역개발비가 9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사업 등 성립전 예산집행과 중앙 각 부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예산조정과 필수 경비추가소요액 확보 및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을 정리하여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연말 홍보시책추진 특별판공비 2,000만원은 도정의 주요시책과 추진성과 등을 언론을 통해 도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충족과 도정에 대한 자율참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당초 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했어야 마땅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가지 더 짚어보면 국유재산관이 우수기관 시상금 2,900만원도 당초 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할 사항으로 시상금을 조정 집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기간이 촉박하여 본 추경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것으로 이번 추경의 편성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이 3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예산 세출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비가 33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가 36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0%인 33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보조금 추가교부와 도비인 의료보호진료비가 증액되었고, 재해대비 의료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0.1%인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과목조정과 서울시와 공동투자사업인 광명 목감천변 하천개수사업 펌프장 기본계획수입 변경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5%인 6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팔당대교 2차공사 교부공채 상환금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네 번째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0.9%인 10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보강 및 집기구입,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위탁 운영비 증액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공사비 과목조정과 통행료 수입감소로 예비비를 감액조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10억 3,900만원은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8.4%인 242억 7,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송사건미발생, 권선지구 분양묘지 토지매입비와 광명아파트형 공장부지 추가매입비 등이 감액되었고,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대체농지조성비가 신규 계상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립학교는 도립산업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설계기간과 공사시공이 400여일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부득이 '9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 증축비는 현재 청사를 증축코자 하나 건축법상 용적률이 저촉되어 인접 재무부 소관 국유지를 무상 사용 승인 신청하였으나 회시가 지연되어 연내에 시공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93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비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부지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이 의회승인절차와 설계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9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작목시험 율무신축비는 '92년도에 국고보조사업 1억 3,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업으로써 사업비의 절대부족으로 년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93년도에 추가지원이 되는 국고보조 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시공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예산담당관으로 부터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후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일괄 개요설명을 들은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광희 올시다. 이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더욱이 오늘은 별안간에 날씨도 추워졌고 한데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93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통과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93년도 예산집행의 알뜰한 집행으로 도정수행에 유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것은 유인물에 있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이며 개괄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예산총칙에 각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라고 하는 공기업 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총 망라해서 저희가 수록했습니다. 단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개는 여기에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특별회계만 수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83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33억원, 그 다음에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한강개발특별회계에 6억 9,500만원, 그 다음에 유료도로 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필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지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써 저희가 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4개 사업은 기이 당초예산 내지 추경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여건조성, 사업추진 기반조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 또는 해결해야 할 모든 여건을 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4번째항 지역특화작목시험 신축사업은 '92년도에 2억 6,400만원인데 '93년도에 4억2,0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억 8,400만원으로써 '93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는 기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아까 말씀드린 나항에 공기업특별회계 2가지 항에 대한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총체적인 총괄규모를 적시해 올렸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기획관리실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속하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써 2억 1,300만원이 준다고 하는 총괄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세출사항별 설명에 있어서는 전산관리비에 2억 1,3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소관으로 관리하던 것을 금년초 '92년 1월달에 저희한테 이관하기로 돼있는데 이관을 미루어 오다가 11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12개월분에서 2개월분만 되고 10개월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 보조금이 2,901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세출총괄사항은 생략을 하고 뒤에 가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2,901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63개 마을이었었는데 61개 마을로 조정이 되면서 2,901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전화 청약료가 288만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12대분인데 신설된 기구인 교통관광국이나 민방위국, 소방본부 등에 신규로 청약을 해서 가설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해서 288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 밑의 항에 새마을사업에서 1,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앞에서 보조금이 감액이 되는 연유에 따라서 일부 감액이 됐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문화체육비의 경상사업비에서 1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유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조정이 돼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5개소에서 162개소로 줄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총괄표에 4억 3,3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의 소방시설장비관리에 화성향남파출소 증축비가 9,2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도시계획관계, 기반조성관계로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도시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매입을 하고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7,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소방서 이전부지매입도 역시 집행잔액이 돼서 조정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재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세출예산총괄에 있어서 기획관리비가 1억 3,2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 290억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예산운영관리에 있어서 1억 3,23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구, 인력이 증원되고, 기구가 확장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별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이것도 직급에 해당하는 기본경비가 부족액이 생기기 때문에 각 기능별로 전부 분산해서 계상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연말에 이런 소급액을 각 기능별로 분산을 하면 작업양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관리 과목에다 일괄 계상을 해서 나중에 집행하기 위해서 분산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이 이것은 세입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만 지방세가 800여억원이 증수되는데 따라서 거기에 상반되는 징수교부금을 계상하고 나머지 290억 7,1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총괄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기이 보고 말씀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81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국 소관의 지방교부세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의 세출총괄은 다음 내역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의 세입내역은 기이 보고말씀드린 지방세 수입 81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에서 746억원, 목적세에서 38억원이 징수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35억원, 세외수입에서 6억 5,737만 6,000원이 징수가 됩니다. 그것은 재산 매각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대금중 도본청 귀속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 군으로 다시 내려가고 일부 국고로 편입되고 나머지 도본청 귀속수입이 2억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5,7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의 내용은 이월금의 계수조정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사용잔액은 결산 결과금액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증 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경영수익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받은 시상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에 5억 1,5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마사회 마권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에 해당하는 것을 마사회에 교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3%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무주부동산 공고료 9,600만원, 도청부지 소유권 보존등기료, 이것은 국민주택 채권매입비로써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기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국유재산 유공자 표창 100만원,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국유재산관리 우수기관 시상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이 수입에서 보고드린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 도본청 귀속수입의 재원을 가지고 시상을 하고 국 공유 재산관리를 한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의회 청사남단부지 매입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청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도 정문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또 하나는 남쪽으로 문을 하나 내는 기본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을 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지매입이다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34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지방세 징수교부금 51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말하고 금년 9월까지 징수한 것과 10월분까지 당겨 가지고 교부해 주기 위해서 총액을 계상해 놨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9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세출총괄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홍보대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000만원, 보조금이 1억 2,657만원이 추가시달이 됐습니다. 세출내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유림회관 건립비, 이것은 성립전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국고보조내지 지방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년도내 차기 추경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도 역시 성립전 예산집행을 한 겁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보수에 1,700만원, 초가 이엉잇기 277만원, 문화재 안내판설치 7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과 시범문화마을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세출내역은 문예진흥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92년도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문화시설확충에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은 세입에서 보고말씀 드린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처리한 7,900만원, 또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관리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1,700만원이고, 지방지정문화재 보수가 1,0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설치도 역시 성립전 예산집행에 의해서 780만원이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기타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유림회관 건립은 기이 세입에서 보고말씀 드린 교부세 5,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처리 됐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 1,233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출은 내역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제5회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 세미나에 1,193만원과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내역은 청소년 복지에 경상사업비로 1,273만원이고 제5회 전국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 세미나 개최가 1,193만원인데 이것도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무직청소년 시설학원 위탁교육비에 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예산이 아닙니다. 다음에 87페이지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세입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의 지방교부세가 1억 5,000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한국노총경기도지역본부 부설교육원 증축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35억 1,390만 3,000원이 증액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정신질환 요양시설운영비 1,132만 3,000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 53만 9,000원, 다음 90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92년도 생활보호사업 월동대책비 17억 2,600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거택 보호비가 4억 8,500만원, 기타 소소한 복지관 운영이나 의료비지원 등에 시달 됐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성남, 분당 YMCA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2억 5,000만원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총 35억 1,390만 3,000원이 내시됐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사회복지증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72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18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175만4,000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에 30만 1,000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에 1,415만 3,000원,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증 개축에 2억 5,000만원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에 1억 2,000만원, 성남, 분당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2억 5,0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매입부족분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노정관리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설교육원 증축은 1억 5,000만원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의 영세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 53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이 7억 6,100만원 '92년도 월동기 대책지원 중 거택보호자가 16억 8,100만원, 시설보호자 침구와 방한복 지원이 1억 7,500만원, 98페이지에 시설보호자 지원이 7,100만원, 영세민 거택보호비가 5억 4,500만원, 다음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이 632만원, 기타경비 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의료보호비 도비 부담금을 전출화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전출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부랑인 보호에 2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건위생비의 보건의정사업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의료원 운영의 도입의료원 운영비지원에 7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원이 6개소가 있는데 자체결산에 의해서 부족되는 곳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차입금 상환으로 OECF차관 의료원 장비구입비 이자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자에 따른 환차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예산담당관님,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이 사항별 설명서를 적어도 3번씩 탐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알고있는 것을 너무 자세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가정복지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3억 2,854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아동복지사업의 주요사업비에서 6억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보육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의 경상사업비에 2억 6,8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과 주요사업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 경상사업비에 150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외자물품구매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족액 3,62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이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금보조금 26억 6,00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에 기금부담금 도비부담을 6억 6,500만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잉여금이 4억 5,200만원, 시 군결산 반납액이 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금운영비는 시 군 의료보호사업 행정비보조 12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33억 6,3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예비비에 3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보조금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기이 보고말씀 드린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에 2억 7,9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3,000만원이 추가가 됐고,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6,9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아울러서 경지정리사업에 30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면적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 4억 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2억 7,90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에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6억 4,1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는 64억 4,62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92년도 가을착수는 '93년도 봄 경지정리사업과 연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으로 조치가 돼서 계속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에 4억 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방조제관리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가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가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농림수산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됐습니다. 여기는 대개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우박피해복구, 농작물 수해피해복구, 농작물 우박피해복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92연 9월에 폭풍 및 태풍피해 복구비가 또 시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92년도 6∼7월 농작물 피해복구에 7,400만원, '92년도 8월 농작물 수해피해복구에 4,900만원, '92년도 10월 농작물 우박피해복구에 22만원, 다음에 축산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신축부지매입비를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도유림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매입비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잠업진흥에 100만원, 다음에 어정관리도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피해복구비로 2억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써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5,000만원은 대전세계박람회 대비 철도연변정리비가 5,000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로써 도서지역 전화사업비가 4억 2,700만원이 내시가 됐고 이것도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의 광공업관리에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4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일반지역개발인데 이것은 재원대체만 했기 때문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억원인데 하남시 덕풍3동, 신장2동 도로 덧씌우기 하고 시흥시 매화동 도로 확 포장이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1억 2,900만원인데 양평군 곡수교 9월 호우,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자유로 통일동산 주변종합계획 용역하고 서부수도권 임해관광지 종합개발실시 설계용역은 이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도로교량관리에 수해복구사업비가 1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덕풍동, 이것은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시흥시 매화동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치수사업 하천관이에 있어서 팔당대교 건설공사 교부공채 기 보고말씀드린 상환금으로 6억 9,550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18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하천부지 점용료 및 사용료 이것은 추계에 의해서 5,000만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184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도 5,000만원을 광명 목감천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9페이지 기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팔당대교건설 2차공사 교부공채상환금 6억 9,500만원을 저희가 전출을 받아 가지고 이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계상해 가지고 190페이지의 세출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으로 교부공채 상환금으로 6억 9,5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료도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기이 보고말씀드린 통행료 수입 10억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11월5일부터 통행하기로 되어있는 것이 약 20여일 지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금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196페이지 이것은 통행료 수입을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그러한 일상적인 경비를 계상을 했고 그 외에 필요불가결한 경비를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198페이지 예비비에서 12억 2,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조정한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원이 남한산성 도로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1억원의 교부세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보조로 주택피해 복구비가 3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세출 내역은 208페이지 수해복구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남한산성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회의록 인쇄에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의정활동 수수료를 일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의원 회의참석여비, 이것은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총 3억4,8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항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회색으로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추가경정 편성사유는 저희가 기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을 하도록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가매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 그 다음에 '92년도 회수융자금이 증가가 되어서 5억 3,9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예치 이자가 5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0억 3,900만원이 추가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조정은 상수도 기채선 변경에 따라서 1억 5,6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추가융자가 12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출예산 계수조정을 일부 예비비하고 기금융자금으로 해가지고 81억 4,5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서 "가"항의 수입은 공채매출수입과 융자금회수수입, 예금이자 수입해서 증가되는 것이 210억 3,900만원이다 하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사업비융자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116억 6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나머지 추가되는 재원하고 해서 326억 4,500만원이 예비비로 추가계상이 된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4페이지와 5페이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내용 다음 또하나의 공기업특별회계 파란책자로 되어있는 199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페이지의 총 예산액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특별회계의 규모를 말씀올린 것이니까 생략을 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자본예산은 12억 2,824만원이 증가가 되는 반면 사업예산이 254억 9,9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상쇄해서 총규모의 증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42억 7,100만원이 감액이 된다하는 결론을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1,075억 3,300만원의 규모가 된다하는 상항을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수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있어서 총 255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내역은 양주공업용지 분양대금수익에서 53억 6,88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공업용지가 금년도내에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전부 감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택판매수익에 있어서 광명아파트형 공장분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도금이나 잔금이 되는데 당초에 230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9억원만 남겨놓고 201억 4,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그곳 입주자들의 건의 또는 요구에 의해서 '98년도까지 분할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1,456만 7,000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 사항은 첫째 구리 교문2지구 용지보상 과불금 환수가 1,4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2억 3,8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 내역은 석산개발원석 매각대가 2억 3,8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원석대가 인상이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회배당 1,109원이었었는데 인상이 되어서 1,258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자본적수입에 9억 9,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건립기금 관리자금 예치액을 환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9억 9,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에 있어서 업무관리비가 3억 3,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광명아파트형공장 공급계약 관련 소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리국민주택보존등기 위탁수수료 이것은 당초 2,1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오른쪽에 광명아파트형공장및 부대복리시설 보존등기 위탁수수료를 778만 2,000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안양석산골재 생산작업장 용지감정수수료를 244만 9,000원을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수원 권선1지구 토지등 보상업무 사무보조요원 인부임을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지역의 토지보상업무추진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직제개정에 의해서 신설이 돼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아파트형공장 현장관리요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는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용역비에 권선1지구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있습니다. 1억 1,745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용지조성사업비 4억 5,4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권선1지구 분묘이장토지매입 이것이 1억원하고 광명아파트공장 부지추가매입 4억 1,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9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92년도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선하부지확보에 따른 대체 농지전용부담금 및 조성비가 5,6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고압선에 따른 선하부지가 되겠고 매입을 하는데에 따라서 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2억 3,9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입목에 있어서 석산개발 적지복구설계 용역비 7,8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사무실 설치 1억 5,000만원, 또 석산진입로 과속단속초소 570만원, 그 다음에 공기구 비품비가 535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고정부채상환이 750만원, 이것은 국민주택 기금상환금이 되겠으며, 75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비비에서 2,325만3,452원을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다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총체적이고 계략적인 사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지루한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광희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한 10분만 정회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 837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비율로 보면 7.2%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전체 837억원에서 819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2%인데 12%에 해당하는 세수증가가 연말에 와서야 예측될 수 밖에 없는가? 또 하나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수입이 29.5%나 감소가 됐어요. 어떻게 1/3이 감소가 되는가? 예산편성하실 때에 과거 아주 구태의연하게 필요하면 추경하면 되니까라고 당초 출발 시점에서의 예산에 대한 자세들이 신경을 못썼다 이겁니다. 예측도 제대로 못했고 편성해 놨다가 추경에서 「플러스」시키고 추경에서 깎으면 된다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여러분들 업무하시기에 대단히 복잡하실 겁니다. 사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자의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을 수입, 집행해야 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고율로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들쑥날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당 수입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의 정신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적극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지출이 어려워지는 상태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향후에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관계인데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석산개발의 적지복구 설계용역비와 석산개발 복구계획은 경기도 치산사업소와 우리 사업단의 자체인력으로 복구방안 계획검토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산사업소와 사업단의 자체인력으로 계획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왜 애당초 용역비를 계상했으며 자그만치 많은 돈을 계획을 세웠다가 쓰지 못하고 남기는지 다시 한 번 충분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에 말이죠. 자유로 통일동산 주변 종합용역계획에서 1억원, 서부수도권 임해관광지 종합개발실시 설계용역 1억원해서 2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사유로서는 "수도권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추진" 이렇게 감액사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늘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또 그에 따른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사께 집행부 질문시에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수도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독자적인 개발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따라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자유로 통일동산주변종합계획이나 서부수도권 임해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애초에 계획했던 것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재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양주공업단지가 예정대로 분양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업단지를 설치한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하면 사업성 있는 사업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명아파트형 분양은 아마 이것은 계약은 업주들이 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입주된 업체로부터 '98년도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미루자는 건의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98년도도 이 업주들이 중도금 잔금을 낼 의사들이 정말로 있으면서 미루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공공건물을 그대로 점유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은 이런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이런 사업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재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기관 시상금 2,900만원이 있는데요. 우수기관이라는 기관이 어디를 얘기하고, 2,900만원을 무엇에 왜 이제 쓰려고 하는가와 연말홍보시책 추진판공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와 101페이지에 보시면 도립의료원 운영이라고 해서 7억 3,9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시게 되는데 당초에 40억원에서 7억 4,000만원 가량을 하면 47억 4,000만원이 됩니다. 19%가 마지막 추경에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할애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하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지요. 예산담당관님 해당되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

단장님 나오시지요.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해 주시고, 또 서류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서류로 준비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즉석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세요.

네, 양주공업용지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 양주군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기 어렵다는 이런 건의에 따라서 도에서 이 공업용지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사업단에서 용지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당 30만원, 문제는 거기 조성원가에다가 「플러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까지 공해적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한 것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사항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로 다른 공단에도 계약한 업체들도 해약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12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무공해업종으로서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입찰한 결과,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재공고를 지금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라든가 시기를 봐가지고 양주군에서 재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판매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는 문제는 저희로서는 감정전문기관에서 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아직 입주는 안 시켰구요?

지금 입주가 된 업체가 30여 업체가 있고 잔금을 1차적으로낸 업체도 40∼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한 업체는 잔금을 냈습니까?

잔금은 저희가 분할납부조건으로 입주는 사전에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새로운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시범적으로 지으신다 그랬고…….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이상 답변을 마쳐 주시고 송호근 위원님 질의와 가재춘 위원님의 질의, 김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미진한 사항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부정도가 언제쯤, 스스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의타심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자립할 때 까지는 시설을 지어주고 운영은 재정자립도가 향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통일동산 주변개발과 서부수도권 임해관광지 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배경을 물으시고 또 아울러서 수도권관광 종합개발계획은 어떠한 사항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자유로통일동산 주변개발계획은 자유로 통일동산이 조성됨에 따라서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도자체에서 수입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수도권 임해관광지 개발계획은 '90년 2월 대통령각하께서 저희 도를 순시하시는 과정에서 서부 수도권지역을 청소년, 근로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도에서 용역계획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전부 나와서 현재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에 계획수입된 것을 가지고서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관광종합개발계획은 저희 교통관광국 관광과에서 교통부의 지시에 의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두군데, 임해관광지 관광개발용역한 결과하고 같이 합쳐서 그 중에서 가장 사업효과가 큰 사업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20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기본설계비는 다 지출이 되었고 세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로 각각 1억원씩…….

경기도의 의사표시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경기도는 이렇게 시행해라"하고 일방적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의사를 반영해 달라고 지금 건설부와 관계부처에 전부 보내놨습니다. 그 결과가 떨어져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의 어떤 도로확충계획에 의해서, 어떤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해놓고 해당 도나 시는 그것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건과 유관한 예산이 '9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자유로통일로 주변 정비예산이 '93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지요?

저희 건설국 예산으로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되셔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충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에 이어서 일괄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는데 각 실 국별로 보면 성립전 예산집행내역과 건수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또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사유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안 계세요?

기획관리실장이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이 해주시지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안 계셔서……

밖에 계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위원장님 마음대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립의료원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모든 것이 경영자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의료원은 부실이 되었다가도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료원은 같은 여건, 아니면 더 좋은 여건하에서도 부실의료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경영자의 운영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지, 또 운영을 부실하게 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사람으로 책임자를 갈아서 임명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김건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예산 중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의존재원이 많은데 이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연도 중에도 내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면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고보조나 중앙에서 내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성립전 집행을 하고 집행한 내용을 추경에 조정해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현행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부설교육원 증축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꼭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도 도비부담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집행이 안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못 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림회관을 짓는데,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세입에 유림회관이 나와 있는데 지출항목에도 보시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집행이 안 되고 성립전 집행이,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에 1억원을 집행했다. 공원관리 하는데 그것이 성립전 집행의 성질의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립전 집행이라 함은 대상사업보다는 그 재원이 국고보조냐, 지방교부세냐, 그 재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결정은 중앙에서 결정해 가지고 도에서 집행하도록 내시된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사업도 중앙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이해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지방화가 되면 그러한 사업이 줄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면 자꾸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국고보조라고 하는 것이나 교부세 중에서도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한 푼도 안 받고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재정상태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최선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는 자체 재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발전에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사업의 자율성을 자치단체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사후 지도감독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자치단체는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를 완전하게 한다면 자기 재원가지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많을수록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관여 감독 이런 것들이 틈이 더 많아진다는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실 국별 성립전 예산집행건수와, 내역을 서면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김광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도립의료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서 부진한 의료원의 운영책임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사실 운영면으로 볼 때 의료원에는 첫째 훌륭한 의료진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공중보건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어떻든지 차이가 있어 가지고 환자가 덜오는 경우, 그리고 또 의료원내 병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경쟁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도 일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많은 갈등도 있고, 또 저희는 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수입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자 교체의 말씀까지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 의료원장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부진한 의료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임용을 안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고, 또는 지금 현재 부진 의료원을 타 병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지난번 세미나도 한번 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하는 방법, 또는 타 대학병원과 연계하는 방법, 그래서 이 연계하는 방법은 훌륭한 의료의 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향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경기도내에도 잘 안 되다가 잘되는 의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이든지 경영능역이 능력면에서 부족하다면 다시 한 번 개선하기 위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되는 의료원도 원장이 바뀌어 가지고 잘되는 것은 왜 또 잘 되는지, 그런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 면에서 개선노역을 해야지,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보사국장께 묻겠습니다. 묻는다기보다는 시정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천의료원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유명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환자가 많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보고 원장의 지시가 수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좋은 약을 쓰면 안된다고 하고 그 의사는 그 약을 꼭 써야 하는데 원장이 못 쓰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한다는 얘기가 "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치료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옮기는 의사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 도에서 보상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투약을 할 수 있는 약을 못쓰게 한다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성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 시정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보충질의와 보충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모든 위원회에서는 원안통과가 되었고 다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만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항목변경인데 집행부제출 예산액의 10억 9,000만원에 대한 총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보고서를 보면 보사환경분야에 19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수정안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란에 이천에 1억 9,100만원중 6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부에 1억 2,500만원중 1,500만원을 감하고 수원에 6,300만원중 6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안성에 3억 6,000만원중 6,0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총예산액 10억 9,000만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특위가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항과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네, 안 계십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다음은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안계시겠지요? 그러면 재석위원 14명중 14명의 만장일치로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가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 제출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도 철저히 해 가지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과 실 국장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992년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1991년도 결산, 1992년도 교육비 제3회 추경, 1992년도 경기도 제2회추경, 1993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