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각종 안건심의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이 원활하게 전개되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매듭짓고 다가오는 새해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 제1회 추경 및 경기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 및 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고 저희 시의 1회 추경 이후 여건변화 등 사유로 인한 예산변동 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48억 4,200만원에서 47억 9,700만원이 감액된 1,20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875억 8,400만원에서 51억 8,300만원이 감액된 82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7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303억 4,3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30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사 신축 장소를 이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1993년부터 새로이 신축계획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1992년 당초에 편성되었던 현 시청사부지 매각수입 30억원과 기채수입 20억원을 전액 감액조치하고 도매시장부지내 도유폐천 10필지 2만 1,558평방미터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당초 1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11억 9,5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고 4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공과금 준비금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입 계상하였던 6,100만원은 정산한 결과 4,600만원으로 편성하고 1,6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제1회 추경 및 경기도 2회 추경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3억 8,100만원을 증 편성하고 총 31건의 보조금을 정리하여 1억 2,6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 875억 8,400만원에서 금회 51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2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사 신축에 대한 55억원을 전액 감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92년도에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2억 1,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기타 시청사신축부지 매입 부족분 등 6개 사업에 8,300만원을 증액조치하여 일반행정비에서는 총 56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및 단가상승분 등 총 22건의 사업을 정리하여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국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산업경제비에서 2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왕숙천 고수부지 정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 지역개발비에 3억원을 증액하고 시립도서관 신축비 등 국·도비 2억 4,2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문화 및 체육비에 2억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기정 875억 8,400만원에서 금회 51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2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의 회계중 2개 회계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 1억 1,9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진료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비지매각수입 등이 증액되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지구내 시설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 8개 회계에 총 규모는 기정 69억 1,500만원에서 금회 5억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7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개 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에만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급수수입 및 수탁공사비를 정리한 결과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어 인건비, 수탁공사비 등에서 정리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 3개 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 303억 4,300만원에서 금회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212억 3,900만원, 쓰레기적환장설치비 11억 1,400만원, 왕숙천고수부지 정리 3억원, 교문1지구연결도로개설공사비 3억 8,9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31억 2,6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비 8억 900만원, 시립도서관건립비 12억 5,700만원, 신흥로연결도로개설비 2억 8,600만원, 교문사거리 우회도로개설사업비 2억 6,2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287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석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시청사부지매각대금 30억원 및 시청사 신축 기채수입 20억원을 전액 감액조치하고, 도매시장부지내 도유폐천부지매각대금중 4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공과금 준비금은 지출이 6,100만원 중 1,500만원 등 총 54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등 14건에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광역단체장선거비 등 16건에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1억 8,200만원을 액조치하여 세입예산을 82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석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2억 1,400만원, 시청사 신축비 55억원 등 56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9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비로 국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 및 거택보호자보호비 등 1억 2,900만원을 감액하여 6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업경제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국비보조금이 2억 700만원 감액됨에 따라 47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비로 왕숙천고수부지내 시민휴식공간 및 주차시설 확충을 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비로 시립도서관 신축비로 국비 2억 4,0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2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세출 총 규모는 82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중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체비지매각수입 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비는 국도비보조금이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규모는 당초 69억 1,400만원에서 5억 900만원이 증액된 7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 및 잡수입을 시설비로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로 추가 보조내시된 의료보호진료비는 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 총 규모는 당초 69억 1,400만원보다 5억 900만원 증액된 7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수탁공사비 시설분담금 등 2억 4,60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수익 1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 2,4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30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중 인건비 9,600만원을 감액 수탁공사비 1억 6,900만원 감액, 정수구입비 7,700만원 감액, 약품비 등 경상비 8,100만원 등 4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3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9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제2회일반회계및틀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함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시면 빈틈없고 알찬 성과가 거양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9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