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서창호 의원 발언
윤환
김윤환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91이후 발주 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주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는 이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각종 사업의 적정시공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향후 건실한 시공은 물론 군 민의 신뢰와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일념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 까지 19일간 해안 산간오지등의 현지 사업장을 심도있게 조사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의 활동이었으나 군민들의 진솔한 바램을 들어볼 수 있었음은 물론 집행부에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그 어떤 부분을 대신하여 전달 수용케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할때 이는 오로지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고귀한 결실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군 발전에 선봉장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0:29) 1. 제3회 '91이후 발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91이후 발주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특별 위원 회의 회기 는 92년 12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30) 2. '91이후 발주사업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91이후 발주사업 조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서창호 위원 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서창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91이후 발주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 서창호 입니다. 91이후 발주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영광 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 지 19일간에 걸쳐 영광군 및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중 준공된 사업장으로써 단위사업장 공사비가 500만원이상 사업으로 하고 도로포장 사업은 100만원 이상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1반은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을, 2반 은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법성 낙월면을 사업장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현장 일치 여부. 굴착기 활용. 포장 두께. 기타 관계서류등을 확인하였습니다. 91이후 발주사업 조사 결과, 첫째, 도로포장시 노면을 정리하지 않 고 포장함으로써 포장두께가 균일치 못하였으며 둘째, 마을 도급계약 으로 하고 특정인에게 하도급 사례가 있으며 셋째, 현지사정및 예산 과 지역주 민의 의견을 감안치 않고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설계변경이 빈번하고 준공후 정산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 본청 26 건과 읍면 27건으로 계 53건이며 세부적 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1년 이후 발주사업 조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창호 위원 의 보고 내용과 같이 발주사업 조사 보고 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위원 회에서 채택한 발주사업 조사 결과 보고 서는 제1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에서 보고 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용진 위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발주사업서용진위원
당시 군남면 도철제 그라우팅사업장을 군남면사무소에서 안내를 했는데 도철제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공사가 본예산 에서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도철제가 두가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당시 면에서 안내를 할때도 철제를 그라우팅을 한 지역에 안내를 했으면 그때당시 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텐데 타지역의 두군데에서 한군데는 해져 있고한군데는 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당시 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발주사업 당시 건설과에 추궁을 했 었는데 이번 감사 당시 거기를 가보니까 도철제가 두개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 도 철제 한군데는 안해져 있고 한군데는 본 예산 에 올라온 것이나 추경에 올라온 것 이 모두 거기에 투입되어 공사가 된것이 확인이 되어서 당시 문제되었던 부분을 확인했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 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항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간사
그러면 서용진 위원 발언 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0:35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