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봉 의원 발언

간사 최상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 발전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고, 감사대상기관은 영월군청 14개 실과, 보건소,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정액보조 사회단체에는 임의보조금 지급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급하지 말아야 하겠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주민 계도용 일간지 (강원일보, 서울신문) 중복배부자 명단을 파악하여, 1부는 삭감 조치하고, 미배부자 명단을 파악하여 미배부분에 대하여는 신문지대를 환원 조치하고, TV 난시청 지역 시청료 균일 납부를 KBS 영월 방송국에 건의 및 난시청 지역 누락지가 없도록 재조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새마을 읍·면협의회 보조금 지출시 근거 서류없이 임의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후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읍면 소규모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하면서 보조기층에 소요되는 막자갈 채취지역이 설계 내역서와 상이한 지역에서 운반 시공한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타 시군 등록 차량 보유자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내 고장으로 차량등록지를 옮기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겠고, 또한 현군 청사내에 있는 농협 출장소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에 대하여는 년도 폐쇄기간까지 완징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 증대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대중음식점 중 일부 업소가 유흥음식점과 같이 밀실을 만들고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가 있으니 현지 확인하여 세수확보에 기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대야리 공설묘지구역내 세경학원에서 건립 중인 전문대학부 지내 무연고 이장 묘지 사용료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하송 어린이집 보육 아동수에 비하여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되니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노인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지원외에 민간차원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위탁 영농회사의 위탁 작업료를 임의적으로 받지 말고 위탁작업료 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아울러 농협에서 각 농가에 배부되는 농민신문과 군에서 배부되는 농어민 신문내용이 유사하므로 중복구독자 명단을 파악하여 배부수를 삭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영월읍 노점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요하며, 시외버스터미날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폭주하므로 근본적인 단속계획이 있어야 하겠고, 문곡농공단지내 입주업체가 불투명한데 입주업체 유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솔잎 혹파리 발생지에 대한 수간주사시 천공위치는 지상으로부터 40～50㎝이하의 옹이가 없는 수간부를 선택하여 천공하여야 함에도 80㎝이상의 부분에 천공한 사례가 있으니 사후 수간주사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본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하천골재의 관외반출 억제 대책을 연구 검토 시행하여야 되겠으며, 소수력 발전소 댐부분에 어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일소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 하여야 하겠으며, 주택관리 사업 융자금 미상환금에 대하여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동면 주문리 광산촌의 공가 철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후탄리에 제천 상수도 수원지 시설공사로 쌍룡리 상수도원이 부족할시 앞으로의 대책과 갈수기 때 하류지역의 자연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니 앞으로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중보건의 감독에 철저를 다해 군민의료 시혜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노후된 효자·열녀각은 소유 문중으로 하여금 자력 보수토록 계도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군비지원 정비가 요망됩니다. 마차국교 앞 교량이 설치되었는데 교량 좌우편에 인도부분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인도설치가 요망되며, 매년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영농기술자, 농어민 후계자의 이중행사 (체육포함)를 일원화 되도록 시정을 건의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시결과 군정에 있어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여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을 모색 하고자 하는 본 보고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