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이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참여하지 않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박수부터 한번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정기회의 중 두번째 맞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원만하게 마치고 다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의 산회를 며칠 앞두고 개의된 오늘 회의는 금년도의 마지막 총무재정위원회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를 마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장이 간사이신 이재칠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1.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순탁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특히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고 오늘은 쌀쌀한 날씨에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일남지 않은 정기회 회기가 생산적으로 마무리되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제출한 서울시 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지급규정을 개정하는 내용과,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및 방범수당가산금지급구정을 신설하는 내용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개정조례안 제1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19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제1조의 목적을 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제2조의 개정내용은 현행 의무직공무원과 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체계가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수수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이직률이 높아, 구민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의료업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의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체계는 의사의 계급을 3가지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직의사를 전문의와 일반의로 자격증소지에 따라 분류하고, 직급을 4급과 5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재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체계는 의사의 경력연수와 보건소 근무를 기준으로 가급과 나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근무연수 인정범위를 공무원경력을 통산하여 2년 미만에서 5년 이상까지 5단계로 조정하고,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가급으로, 일반의는 나급으로 구분하여 의사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현실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제3조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고용직공무원으로 각 경찰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0호 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월 4만원의 방범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1992년 10월 1일자 동규정의 개정으로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고용직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원 경력을 고려하여 경력연수에 따라 “방범수당 가산금”을 신설하였으며, 가산금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로부터 하달된 준칙안대로 정하였습니다. 방범수당 가산금지급액은 방범원 1인당 월평균 5만 9,750원의 수당이 인상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서울시 22개 구청에 공통되는 사항이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인 대통령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은평구조례로 개정 또는 신설하는 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안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2년 12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4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동규정 제14조 [별표] 제20호에 의거 방범원에게 월 4만원의 방범수당과, 임용 전 자율방범경력연수를 인정, 연수별로 차등을 두어 방범수당가산금지급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무직공무원의 의사에 대한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아 우수한 인력확보가 어려워,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수당지급에관한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의료업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방범수당 및 방범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들의 보수가 일반의료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이직율이 높고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 의무직공무원인 의사에 대한 수당체계를 개선하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 대한 방범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4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2년 10월 1일 위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방범수당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되어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보수수준이 민간의료기관보다 현저히 낮아 2년미만의 재직자 중 이직율이 52%에 이르러 구민 보건향상과 의료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개정안은 현재 전문의와 일반의의 구분없이 직급별로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대통령령인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의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전문의와 일반의로 대별하고 이를 직급별로 구분지급하여 의무직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되며, 우리 의회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보건증진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보건소의 진료수준이 시중 의료기관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불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민의 보건.진료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다수의 구민들이 종합병원 정도의 진료수준으로 진전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구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방범원들의 방범수당가산금지급규정은 방범원들이 자율방범으로 근무한 연수를 호봉에 합산해 줄 것을 관계기관 등에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배되어 이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방범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주기 위하여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방범수당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 등에 일정한 근무경력을 수당 등에 가산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율방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당시에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 등에 의한 임용이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임의로 고용하였던 방범원에게 방범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면 이의 경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모순된다고 생각하며 개정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부칙 제2항에 「방범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제1조와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한 내용은 각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전문직 공무원인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은 보건소의 진료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모든 구민의 요청임을 감안할 때 가장 바람직스러운 대안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방범수당 가산금은 자치경찰권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우리 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하여 임용되고 동조례 제5조에 의거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으므로 방범원의 보수와 수당 등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가산금지급에 수반되는 재정형편과 방범원의 처우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 결정하여야 하겠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로 임용과 복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검토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방범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후 토론시간을 갖고 토론이 끝난 후 표결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과 질의를 구분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질의할 때나 토론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시고, 또 관계공무원은 허가를 받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신중식 총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고싶어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지금까지 의료업무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개정안이 바뀌고 나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한 해가 가기 전에, 특히 보건소같이 베푸는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고마운 혜택이 될 것 같은데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의료업무에 대한 지급규정도 확실히 되고 했는데 더 좋은 안을 얘기를 해주시면 토론에 붙여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 안 외의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무와 관계되는, 법률에 관계되는 내용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재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입니다. 방범원 가산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원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입장인데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경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1조 3조의 개정규정은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재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경찰서와 구의 방범원에 대한 관계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경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더 세심하게 알기 위해서 총무과장님께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상세한 설명은 총무과장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함재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법령위배 사항의 조례개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특별시 전구가 일률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력을 인정하는데 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기 위한 자율방범대의 경력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자율방범원들이 근무했던 기간을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지고 관계법에 근거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내용이 내무부에서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율방범대나 현재 저희 서울특별시나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방범원 근무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율방범원의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그동안 이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하고 급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내무부에서 이를 검토해서 준칙을 저희 서울시에 보내왔고 서울시에서는 22개 구가 공히 이를 적용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방범원들의 급여를 간략하게 보고드린다면 봉급이 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전부해서 합해서 59만 810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수당이외에 가산금 수당을 포함해서 65만 560원이 급여되도록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고 이분들의 경력연수에 따라서 처우를 받는 수준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평균 5만 9,750원의 급여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 준칙이 ‘92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당지급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이 되었는데 이 적용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무직, 의사 등 수당조례와 또 방범원 수당 조례와 같이 조정 개정해야 되겠기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이 적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있습니다.

함재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방범원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예산에서 인건비, 수당지급을 하는데 예산 사용한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함재희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저희들이 고용 규정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파견형식으로 경찰서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서부경찰서에 70명, 은평경찰서에 75명 등 총 145명이 근무를 하고 예산집행은 이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이외에 피복을 저희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다만 근무감독은 경찰서장이 직접하도록 서울특별시 방범원 근무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자세에 대한 감독은 경찰서장이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근무는 경찰서장에게 맡기고 일체 근무에 대한 감독은 실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할 때 경찰서장이 근무일자가 틀림없다는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답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함위원이 말씀하시는 구의회가 감독권이 있나없나 하는 부분은 지금 집행부서인 총무국과 논의될게 아니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의원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검토할 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서울특별시은평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맨위로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순탁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에 한해를 돌이켜 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으로서는 4가지 안건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위원님들이 이미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본총무재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차 심의를 하시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본인으로서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의 성격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하는 이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시 오늘 상정하개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구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우하고 있는 물품 중 중요한 물품의 범위를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물품관리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하며 이 개정조례는 내무부로부터 조례개정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어 이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가 ‘92년 5월 12일 제정 공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에도 서울시조례안 내용과 같이 통일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분임물품 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할 수 있는 물품관리 체계의 하부기관을 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하여 물품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초과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을 소모품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구입 단가 50만원 이상을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정수물품으로 한정하고 불용품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현행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도록 하한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본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92년 12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5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하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품관리 체계를 물품관리관으로 일원화 하고, 물품의 과다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금하고 소모품만을 구입하도록 하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하고,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의 취득과 보관 및 사용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88년 5월 7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되다가 ‘89년 9월 17일 일부 개정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을 지정하여 물품을 취득, 처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분인물품관리관을 삭제한 것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관리전환, 자연감모 등의 결정을 일원화하여 무질서한 물품의 취득이나 처분으로 인한 예산과 물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제9조제1항을 개정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을 소모품으로 한정한 것은 소액의 물품을 취득할 때에도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물품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의2에서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에서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16조 단서조항에 불용품을 매각처분하는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물품당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인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은 불용처분의 근본목적인 신속한 처분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매각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청에서는 관리전환이나 양여 등 재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최근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호화, 사치, 낭비의 추방을 위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관 책임하에 물자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에서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을 제외한 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관과 관리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8번, 지난 9월 중이나 10월 중에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제2조 관리책임, 1항은 생략, 2항에 있어서 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은, 제가 괄호를 열고 닫고하는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리책임 공무원은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현행안을 개정안으로 이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를 삭제하는, 또 삭제를 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3조에 물품관리관의 직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9조까지의 관서당경비에 대한 물품관리 이것을 왜 5만원 이하인 물품에다가 현행안을 개정함으로써 왜 소모품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이유의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 질의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하셨습니다. 지난번 이것이 부결될 때도 그 조항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는 후에 부결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2조 현행의 줄그은 부분(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하고 개정안의 2조에 점선과 괄호안의 삭제부분하고 나머지 비워둔 칸 때문에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성수위원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먼저 개정조문을 삭제함이 없이 그대로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안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양해가 있을테니까 준비를 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참고사항을 이 자리에 계신 총무재정소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총무재정위원회가 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조례안을 올려놓고 그냥 위원님들이 해주면 받고 안해주면 안받는 식으로 말이죠. 평소에 와서 각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기 과 소관의 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실 때에는 계장급 이상, 과장, 국장님께서 이 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생활을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소홀하게, 흔히 바쁘다보면 이것을 못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다 세무과다 해서 앞으로 올라올 조례개정안도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듯 한 과가 내고나면 띄엄 띄엄 오늘, 내일 이렇게 회의 중에도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전혀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계장급 이상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고성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2조 물품관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출납에 관한 명령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현재 물품관리관으로 구청물품관리관은 재무국장이 계시고 의회 물품관리관은 의회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계시고 이렇게 물품관리관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기관에서 물품출납에 관한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임물품관리관을 삭제한다는 취지는 명령체계를 통일시키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구청의 재무국장이 명령관인데 또 재무국장이 임의로 자기의 직무를 위임할 수 없도록 이렇게 관리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품관리관이 있고 물품출납원은 실질적으로 물품을 운영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할 물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현 물품을 관리하는데 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지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물품관리관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자기 책임을 분임을 시킬 수 없도록 하자는데 이런 의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조가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3조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을 못하게 하고 소모품만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행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상에 보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물품구매비, 자산취득비, 관서당경비 이런 항목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관서당경비는 성질상 관서당으로 집행이 됩니다. 관서당이라는 것은 지금 국단위로 편성이 되고 국단위로 집행이 되는데 국에서 일부 교부받아서 집행하는 항목이 있고 재무과에서 의뢰해서 집행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비는 관서로 교부를 않고 총괄적으로 물품관리관의 책임하에 물품구매를 하는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물품관리관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물품관리관이 모르는 물품을 부서에서 살 수 있다고하여 이런 물품을 제가 초과물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물품관리관의 통제하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서당경비는 소모품만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이하의 물품을 삭제하고 소모품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소모품이라는 것은 1회 사용하는 목적으로 써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다른 물품의 수리, 제작을 위한 부품이거나 1년 이상이라도 3만원 미만 또는 파손이 용이한 이런 물품을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서단위로 집행을 교부를 받아서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비목을 가지고 우리가 물품구매비를 통제를 하니까 임의적으로 필요하다해서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물품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상대방에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쉽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물품관리관이라고 하면 재무국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품관리관의 일원화를 위해서 분임물품관리관이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조에 보면 국단위별로 편성해서 소모품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관서당경비인데 1년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국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위한 입장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행 조례상에는 각 국에서 관서당경비로 5만원이하의 물품을 살 수 있는데 이것도 개정조례에서는 사지를 말고 물품을 살때는 물품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러한 항목에 편성해서 물품관리관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보시면 2조와 9조가 상반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물품관리관은 재무국장인데, 재무국장 통제하에 소모품이 필요로 쓰여져야 되는데 9조에서 국단위로 관서당경비에서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즉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이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삭제하고 소모품으로만 대체하는 이유는 지극히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1년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이하라고 하는 명시부분은 그동안 예산의 낭비도 많이 가져왔겠지만 관서당경비로써 활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모품으로 대체를 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5만원이하라고 하는 명시부분에도 불구하고 소모품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5만원이하는 물론이거니와 5만원이상짜리도 될 것이고 가일층 예산낭비적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의 옳고 그름은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난 뒤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과 토론을 하실 때는 위원님이나 공무원이나 동일합니다. 동일자격으로 하시기 때문에 자기 소신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소신껏 답변하셔야 됩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관서당경비로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항대로라면 소모품도 구입하고 5만원이하의 물품도 구입할 수 있는데 물품구입에 한해서는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로 편성해서 구입하라는 취지이고 관서당경비는 소모품만 구입하라, 기왕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신설하는 조항은 아니고, 지금도 소모품은 관서당경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여러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숙직수당이라든지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수용비, 수수료... 보통 수용비, 수수료에서 소모품을 구입합니다. 거기에서도 5만원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기왕에 소모품도 구입하고 5만원이하의 물품도 구입할 수 있는 비목인데, 물품에 관해서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로 통일시키면 어느 과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그 항목만 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물품관리관이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 관서당경비에 지금 소모품을 구입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왕에 지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고...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고성수위원님 질의와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원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약품, 유류, 수선용기계, 이것을 말하고 내용년수가 1년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를 들면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 제작, 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이것이 소모품으로 구분되고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소모품이라 표기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고성수위원님! 계속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소모품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5만원이하인 물품 중에서도 사실은 소모품화되지 않고 정수물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눈에 보이는 물품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해서 소모품으로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저에게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모품이라 하면 지난번 유준식위원께서 다루었던 소모차량에 대한 부분도 차 자체는 정수무품이 됩니다마는 타이어는 소모품입니다. 청소차량 타이어 1개 갈려면 기십만원은 할 것입니다. 이런 소모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정의에 굳이 못을 박아서 개정안에 사용코자 하는 부분은, 이것을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당장 행정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재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5만원이하의 물품에 한해서 소모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만원입니다.

정수물품을 50만원이상으로 정하면...

제가 물품과 소모품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이라는 것은 비품과 소모품입니다. 비품은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소모품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품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기준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또 내용연수가 1년 미만 이라던가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인 물품 또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품을 비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라는 답변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을 말씀드리면 104조에 관한 조항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대상이라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물품의 구입과 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매년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동법시행령 130조에 보면 104조 대상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무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내내 구입한 중요물품의 보고를 받는데 그 중요물품의 범위를 무엇으로 정하냐면 우리 조례에는 50만원 이상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정수물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러 이러한 물품을 샀는데 보고해라 이랬을 때 우리는 현재의 조례를 따르게 되면 50만원 이상의 물품은 다 보고해야 됩니다. 내무부장관은 그림 50만원 이하는 보고받지 않고 정수물품은 한번 받았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92년도 물품관리 지침서 50페이지에 보면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관해서 우리가 물품 구입이나 사용이나 처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조항이고 단지 내무부장관한테 우리가 현재 물품을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물품을 상당히 많은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항을 다 보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중요물품만 보고를 해라 중요물품만 보고받겠다 그렇게 내무부장관이 규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아직도 50만원 이상은 중요물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해주셔야 내무부장관이 보고 받겠다는 그 취지하고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근거하고 맞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내무부장관이 정수물품을 받겠다는데 우리가 50만원 이상을 다 보고를 할 방법이 없고 그러나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근거가 안맞고 상충이 됩니다. 내무부장관이 받겠다는 조항하고 우리가 보고하겠다는 조항하고는 근거가 상충이 되니까 그것을 일원화 시키겠다 그래서 중요물품은 우리가 물품을 사는데 통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차이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고성수위원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니까 웃으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관계상 관서당 경비에서 소모품으로 쓰이는 금액이 연중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질문은 하시더라도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고위원의 질문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제외의 발언은 지금 자료준비가 안된...

이 질문을 한 것은 왜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관서당 경비가지고 다 이렇게 소모품을 사서 쓰셨기 때문에 과거에 비추어서 어느정도만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지요 재무과장님 자료를 조사해서 고성수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고 저한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총무재정위원회 여러분들한테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 하시자면 중식을 뒤로 미루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도 거르시고 본의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조례가 제정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사회의 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면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요지로서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은 현재 고속철도건설 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법인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되겠습니다. 면제가 되는 대상 물품은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송선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구세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시한은 공포일로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고속철도가 건설되는 기간을 6년으로 잡고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차량기지가 수색동에 건설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기지가 설치되었을 때에 저희가 구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본의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변전소는 중구 봉래동, 동작구 신대방동 등에 건설될 예정이고 고속철도본선은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가 해당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 구세가 어느정도 면제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철도부지의 내용으로 봐서 극히 경미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수색역 철도부지가 거의다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구세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2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면제조례 제정을 정부가 허가하였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본지침에 의거 구세과세면제조례안을 마련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되겠습니다. 대상건물은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전진기지,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시세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되겠고 구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공포일로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기지는 은평구 수색동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전소는 중구 붕래동, 동작구 신대방동이 되겠고 고속철도본선은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가 해당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미확정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심각한 교통 수송난을 해소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에 대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철도교통망의 확충을 위한 고속철도를 건설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1년 12월 27일 법률 제4456호로 공포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등의 재산과 동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면허세를 과세면제함으로써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원화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고속철도 사업지역이 확정, 고시되지 않았으나 지적고시가 확정되면, 우리 구 관내 수색동에 차량기지 등의 건설이 예상되지만 대분분의 지역이 현재 국, 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 구 세수입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역과 시설물 등에 대하여 구세과세 면제함으로써 어느정도의 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지역적인 이기심보다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가 관계됐다고 했는데 7조와 9조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를 세무계장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나오셨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규정하는 것이고, 제9조는 과세면제로 해서 우리가 모든 구세면제의 관련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차이가 7조는 공익 등으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를 규정한 것이고, 9조는 모든 지방세의 감면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의 차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색동에 안치될 예정이 기지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지차량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구의 이득이라든가 환경조건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수입면을 보더라도 감면이 된다면 지금 얘기하신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지차량이 들어섬으로써 인근지역도 발전될 것이고, 확정은 안났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야기되고 면제까지 해줘가면서 국가적인 건설이라 하지만 기지차량에 대한 발전 저해적인 요건을 우리 구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님께서 진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세까지 면제해 주면서까지 차량기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기지를 거기에 둘 것이냐 안둘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입장에서 설명드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고성수위원의 신상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고성수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의회의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신상발언을 제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에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테두리내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만이 의정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폐하고 하는 그러한 의무도 우리 위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이라손치더라도 질의, 토론 등 여러가지 의회에서 하는 일의 이야기는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시간에 대한 것을 특정인이 이유를 두어서 시간이 많이 간다는등 많은 시간을 혼자 주도한다는둥 이런 많은 의사표시를 하면서 위원으로서 위원에 대한 발언을 자꾸 대상삼아서 안좋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좋지않은 그러한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질의가 오고가는가 분명하게 제지를 하시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그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성수위원의 신상발언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활동 중에 질의와 토론은 자유화 되어야 되고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지금까지 활발한 토론끝에 합리점을 이끌어내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다소 회의진행이 미숙한 점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노력하겠고 위원 여러분들도 고성수위원의 신상발언은 아마 존중해드려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회의가 일단 진행이 되면 이석을 한다든가 잡담을 한다든가 또는 회의에 지장이 되는 말씀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할일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칠간사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두 분 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를 위원장이 수용하고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질서정연한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기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례로 임용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중요한 골자는 불광동 451, 대지 21㎡ 이외의 2필지, 362㎡ 109.5평에 대한 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사유는 불광 제3동청사의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사전에 증축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유주는 불광동 87-9 이해성씨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하는 방법은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2년 12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광제3동청사의 확장부지 매입을 위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대상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불광동 451번지 1호 331㎡ 외 2필지 총 36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불광동 87번지 9호 이해성 취득사유, 불광제3동청사의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 사전에 증축부지를 확보하고 사유건물 신축시 예상되는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방법은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응암4동청사 신축부지 10억 5,700만원과 불광3동청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4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하였으나 불광3동청사의 주차장부지는 소유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3억 2,700여만원이 불용처분되었으며, ‘92년도 동청사부지 매입예산 26억 2,200만원은 불광2동청사 신축부지와 신사1동청사 신축부지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편성되어 불광2동청사 신축부지는 이미 취득이 끝났지만 신사1동청사 신축부지는 4필지 805.2㎡, 약 244평과 건물 2동을 취득한다 하여 의회의 승인이 있었으나 이중 1필지, 약 120평만을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는 ’93년도 예산안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안은 신사1동청사부지 취득예산 중 현재 남아 있는 4억 5,000여만원이 곧 불용처분될 것을 우려하여 불광3동의 증축부지 매입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동청사 신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다른 동이 있음을 감안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주차장이나 장래 예측하기 어려운 증축부지의 확보보다 현재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대민봉사를 위하여 신축이 요구되는 동청사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사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맨위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3년도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은 토지로서 녹번동 85-4 대지 858㎡ 외 19필지와 17,425.5평, 건물은 신사동 26-45 소재 163.8㎡ 외 1동 343㎡가 되겠습니다. 본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구민의 정서생활과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될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구민의 보건증진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체육공간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신사1동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한 취득방법은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공유재산심의회 결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한 허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12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5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3년도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소재지 토지 녹번동 85-4 대지 858㎡ 외 19필지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사동 26-45의 163.8㎡ 외 1동 총 343㎡ 약 1,043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구민의 정서생활과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될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구민의 보건증진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및 신사1동 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방법은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매각대상토지 소재지는 수색동 1-22 대지 7㎡ 외 63필지 총 3,417.1㎡ 약 1,034평이고 매각사유는 재개발구역내 구유토지와 기존 건축물 및 조합주택으로 점유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구수입을 증대하고 새로운 재산조성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각방법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격 결정 후 동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 쾌적한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구민의 정서함양을 기하고 구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은 많은 예산소요로 열악한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은평구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예술적 정신을 새롭게 한다는 사명감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적 유산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일로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구민의 보건증진과 체육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체육시설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진관내동 주변토지를 취득하여 광역 체육공간으로 조성함으로서 통일로변의 미관정비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색동 재개발구역내의 구유토지 매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87년 11월 22일 건설부고시 제592호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고 ’89년 3월 27일 서울시고시 제236호로 지적증인되어 ‘90년 7월 16일 재개발사업이 결정된데 따른 매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합주택 점유토지의 매각 등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시에는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매각가격을 인근지의 매매실례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및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최고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매각에 따르는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고 또한 위원님들도 많은 연구를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네 김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흥위원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녹번동 85-4 대지 858㎡ 외 19필지 5,271평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에는 대지 5필지 451.6평 임야 11필지 4,421.6평 계 16필지에 4,873.2평으로 되어 있는데 4필지와 398평에 대한 내역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흥위원 질의하신 내용 재무과장님 확인되셨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김희흥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재무과장님께서는 확인해서 김위원께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이 건의 답변전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20건, 건물이 2건해서 총 22건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녹번동 85번지4 외 15필지, 총16필지가 됩니다. 그다음 신사1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건물이 2건이고 토지가 3건해서 5건입니다.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토지 1건을 매입합니다. 총 22건인데 이중 토지가 20필지, 건물이 9필지로 이 앞의 주요골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총합계를 내서 토지, 건물로 나누는 것이고 그다음 세부내역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와 체육공간 조성부지, 신사1동청사 신축부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흥위원 지적사항 이해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매입 관계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자료는 우리가 한눈으로 알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취득 밑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같이 묶어놔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하시니까 알겠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우리가 바로 알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해서 한쪽에 해놓고 체육공간조성부지 해서 전 1필지 274평, 그밑에 신사1동청사 신축부지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재무국에서 대답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이 되어 과장님이 자료찾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회의를 하지 맙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생활체육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체육공간 부지조성의 위치설정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른 데에 있는데 그 위치가 진관내.외동 어디쯤 되며 또 체육공간 부지를 조성하는데 별도로 체육공간 다른 것으로 해서 국가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274평을 매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평당 22만원이고 인근거래는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정해서 22만원으로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매수자가 22만원으로 결정한 것인가, 또 274평을 어떠한 목적의 체육공간 부지로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기호위원님 질의의 전면 부분은 본위원장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뒷부분에서 질의하신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격 22만원 책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와 관계된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진관내동 601번-50호내 1,200평의 잔디전용구장이 지난 12월 14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당초 위원님들로부터 120m×60m의 잔디구장을 만들기로 예산을 승낙받았지만 지장물 이설관계로 70m×60m의 잔디구장을 완성했습니다. 나머지 50m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완성할 것을 예상해서 ‘93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축구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진관내동 601번지 5호 전 274.55㎡가 되겠습니다. 이땅은 그 일대가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601번지-50호만 사유지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의 국.공유지를 더 이용하고 싶어도 사유지가 걸려 그 인근 국.공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274평을 사서 그와 더불어 그 주위에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체육공간을 더 확보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이 땅은 906㎡로 평으로 따지면 274.55평인데 그 인근 실례 가격을 알아본 바 80만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 80만원×274.55평 해서 2억 2,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위치를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이해하기 좋게 제가 가져온 도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이제 과장님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진행중일 때에는 사담을 하지마시고 보여드리는 그 내용은 회람을 해서 조용히 돌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기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체육시설 하나 없는데 잔디구장부터 조성하자고 해서 국공유지 잔디구장 조성에 저희 전 위원들이 모든 힘을 합하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모든 일을 매사에 잘하고 계신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당초 저희가 예산은 120m×60m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70m×60m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백승현씨가 국공유지 대부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저희도 사실 굉장히 그 분 때문에 머리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내보내주는 공장등록까지 해주었고 그 다음에는 변상조치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대부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남달리 혜택을 보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분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전체 힘을 합하는 커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비켜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돈을 벌었으면 이제 잔디구장 조성이라는 그런 안목적인 우리구 사업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비워주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 한번의 보충발언으로 끝날 수 있게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참고로 해주십시오. 우선 이 안에 대한 잔디구장의 예산이 ‘93년도에 서있지요?

예.

그러면 만의 하나 부결이 된다면 예산을 금년에 못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준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주십시오.

유준식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주요골자 취득대상 토지, 녹번동 85-4 대지 858㎡ 외 19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총 합계를 해보니까 20필지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19필지가 주요골자로 되어있는데 세부내역부분에 있어서는 20필지로 나와 있어요.

“외”니까 앞의 것 하나가 플러스 되어서 20필지지요. 그것은 유준식위원이 약간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92년도 총무재정위원회를 마감하면서 본위원장이 느낀바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앞으로 관계관께서는 좀더 많은 노력과 세심한 검토와 좀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와서 앞으로 이런 의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5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