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명시의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직원 문정호 의회사무국 직원 문정호입니다. 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써 4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조례안등을 순서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조례등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당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새마을과장 구춘회입니다.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 이동 도서관 확대 운영 계획에 의하여 금년말까지 인구 20만 이상의 전국에 있는 시·구에 이동도서관이 개관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임용운영 기준등이 자치단체간 통일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고 또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시민의 자율적인 독서생활 기풍진작과, 주민의 정서함양 및 독서인구의 저변확산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의 기반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관리는 시장이 문고지부회장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광명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도감독 체제는 시장이 문고지부회장을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금년도에 도비 40백만원, 시비 40백만원을 지원해서 버스를 구입하고,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연간 사업비 6천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계상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제3조입니다.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 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첫째,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둘째, 독서 상담 및 자문 세째, 국민의 독서진흥 운동 네째,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다섯째,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 문고 지도자 2인 이상,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6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광명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동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7조 지도감독입니다. 광명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직원 임용 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2년 11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로써, 근거법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관리기준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독서생활을 통한 주민의 정서함양에 있다 할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사안은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 해당지역 공히 제정코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새마을지회에서 총괄해서 관장했던 것이 아닙니까?

전에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문고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고지회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지회 산하에 문고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좋은 도서를 많이 보급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로 싣고 다니는데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3천권입니다.

유실된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빌려갔다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신간도서가 나오면 자꾸 바꿔주지요?

예!

자꾸 좋은 책으로 교체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6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중 제일 큰것은 신간도서 구입비 입니다. 운영비는 얼마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8천만원이지요?

그것은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된 수수료 항목 요율을 91년도 12월 16일부터 357종에 대해서 원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 관련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현 징수요율의 현실성 결여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어 현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적 개선에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지하는 것이 49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수년간 처리실적이 전무한 사항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명칭변경이 5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문화공보관계에 대한 상위법령상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이 77건 있는데, 이것은 평균 16.6%가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인상후 실비보상율이 현재 50.3%에서 58.6%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2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각 단체나 개인의견은 없습니다. 11월 2일 광명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일부에서 사업성 제증빙 민원서류를 현실화 하여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서로 붙여서 의회에 참조에 관한 내용이 첨가됐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제기획원의 지침 시달된 사항으로써 경기도 전체가 공통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나타나지 않아서 찾기 어려우실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감증명이 300원에서 400원입니다. 인감의 개인신고가 200원에서 300원이고 신원에 관한 사항이 200원-300원이 되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원에서 300원이기 때문에 50%가 상향조정되는데, 재증명에 대한 요율의 최하가 300원 이하는 없습니다. 최하단위를 맞추다 보니까, 50%가 상향조정됐습니다. 지난번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요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허가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다음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 있는데, 이것도 3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되고, 내용은 세목별이라든지, 완납증명, 징수유예등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 300원에서 400원으로 33.3%가 상향 조정됩니다. 회계에 관한 증명에서 거래액 증명이라든지, 하자보증급 납부, 원천징수, 준공검사 및 기타사항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16.7%가 상향 조정됩니다. 그다음 주택에 관한 증명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16.7%가 상향조정됩니다. 그다음,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라든지 전기 보안담당자 대행 승인이 있는데 기타 증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시에 일반적으로 나가는 증명이 아닙니다. 1,000원에서 150원이 상향, 15%가 상향됩니다. 그다음 건설관계에서 500원짜리는 50원씩 인상됐고, 1천원짜리는 150원, 기타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보통 10∼15% 정도로 상향 조정 됩니다. 다음 보건사회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용법, 공중목욕, 숙박업, 묘지개장, 유기장 관계에 대한 증명인데, 이것은 500원에서 50원이 상향 조정돼서 10%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계입니다. 이것은 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만, 공연장등록 신청관계는 2천원에서 200원이 올라 10% 조정됐고, 300원짜리는 50원이 인상돼서 있고, 2천원짜리는 200원이 올라 10% 인상됐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10%∼20%까지 상향조정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2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등 제안사유가 설명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과 병행하여,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이 정착되도록, 행정인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사안은 경제기획원과 협의된 사항으로 지침 시달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증명은 어디에 이용되는 겁니까?

과거에는 자동차 업무가 등록사업소의 위치가 부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증명이 나간 일이 없었는데, 지금 등록사업소가 이전됨으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때 1,100원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이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원부를 해달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기아산업에서 자동차 임시번호를 달고나올때의 제증명 요금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인상이 안됐습니다. 교통부령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인 제증명 요금을 검토하실 때 특수사업에 필요한 제증명은 많이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지난번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도급을 맡아서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더 받아도 되지 않느냐는 사항이 있었는데, 수수료라는 것은 원가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발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자료. 이런 것을 계산해서 분석한 금액을 가지고 그 한도내에서 조정되는 것이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받고,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덜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은 분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물품관리규정 요약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품관리규정 요약을 말씀드리면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사업수행 행정운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 사용케 하므로서 과다·과소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수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정수라함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표준 수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용 정수라함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품으로 일반물품 정수 47품목(타자기, 복사기, 컴퓨터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용정수를 말씀드리면, 청소, 도로포장, 보건등 주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정수 208개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상 물품은 화물차 X-RAY등이 되겠습니다. 정수의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정수품목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취득처분에 대하여 반드시 물품 취득 비목에 계상하며, 정수책정과 취득, 처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소요예산 계상 및 취득을 금하는 일련의 취득, 처분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중요재산의 개념중 물품은 정수물품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물품가격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가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의 추정가격이 예산편성 가격이 되겠습니다. 확정예산 가격은 예산확정된 시점에서의 변동요인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구매요구가격은 구매요구 시점에서 물가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구매구부서에서 추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 시점에서 시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가격입니다. 그 예로는 물가조사 또, 조달청에서 나온 물가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가격은 입찰결과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이 결정된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취득가격은 납품된 시점에서의 가격으로써 낙찰 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대체취득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업무용정수로 신규취득을 모터사이클외 19종 292대가 되겠고, 가격은 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으로는 소형승용차 8종 25대 44,51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정수로 신규취득을 청소차 외 6종 16대 278,000천원, 대체취득을 중형 화물차외 4종 8대 65,9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신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2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정수 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 본청, 사업소 및 동에서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정수 물품을 신규 및 대체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수가 책정되도록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산업무 장비등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으로 볼때 적절한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가 있는데, 대형승용차는 몇CC를 말하는 겁니까?

대형은 2000CC이상이고, 소형은 1500CC이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광명시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시청에서 보유한 차는 1대이고 나머지는 24대로 대행업소에 주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청소차를 구입해서 청소대행업소에 주는 겁니까?

예!

청소대행업자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에 그렇게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차를 안주지요?

자가 수거업체라고 해서, 수거부담하는 사람과 직접 계약해서 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산동네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수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업체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가 3곳, 대행업체가 4곳. 이렇게 해서 7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청소대행업체는 수거해 주는 수거비용과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수거하는 수거비용이 다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자신들의 청소차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청소과의 규정에 의해서 몇 대는 보유하고 몇 대는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약 30억 이상의 결손을 본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현실화해서 세수가 그런 쪽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연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모두 대행업체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 일반적인 관공서의 입장에서는 허가업체로 하여금 모두 구역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규취득으로 응접세트 취득이 있는데, 7세트를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1세트에 얼마입니까?

1세트당 100만원씩입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정수물품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나누어 드린 물품관리규정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물품의 가격 체계 도표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잘못된게 있다손치더라도 예산편성 당시에 과에서 요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확정예산가격→구매요구가격→예정가격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요구된 금액이 각과로 하여금 우리가 취합할 당시에 최고치의 금액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접셋트 1대에 1백만원이라고 하면, 무척 비싼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현실성있게 예산요구를 해야지요.

우리가 요구된 금액 그대로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

글쎄, 현실성있게 요구하셨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각과에서 요구할 때 가격부터 상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은 분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3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각종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내용별 취득할 재산은 저희 광명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로 신설되는 철산5동, 하안4동 사무소 신축의건과 광명3동, 하안3동, 소하1동 사무소 증축의건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소하2동 창고 증·개축하여 동사무소 비품은 물론 시의 수방자재와 영농장비, 영세민 양곡보관등 기본 비품을 안전하게 관리코자 하며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철산2동에 노인정과 하안동에 여성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3억9천1백만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가 12억원과 시비가 31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며 도비 12억원 여성회관을 건립지원비로 93년 94년도에 6억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건으로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권익보호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광명시소비자고발센타에서 시청 운동장 관리사무실에 본관이 있습니다. 약 12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임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의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2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철산5동 사무소 건립등 8건의 공공건물에 대한 신·증축과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사무소의 신·증축계획은 동 관내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축등 인구의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분동계획에 의한 사항으로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의 건립계획은 현재 지상2층으로 건립되어 있은 노인회관의 부분을 이용하여 3, 4, 5층을 증축하고 또한 노인회관의 벽면과 연접하여 지상으로부터 5층까지 증축되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인 바 시대변화에 따른 여성의 참여와 역할증대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지원을 위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계획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회관의 설치계획과 소비자고발센타의 활용방안등의 비교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3동이 새청사 아니예요?

하안3동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하안3동 신축당시에 예상을 못했던 인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하안 3동의 증축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새로 짓는 철산5동하고 하안3동은 다른 기존 동보다는 배 정도로...

금년에 예산이 4억9천만원 약 5억정도가 동사무소 2개 신축기금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대지 면적은 확보할 수 없더라도 건축면적은 얼마든지 당초에 증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본 예산을 짤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했지만 1,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이 요구하는대로 신축을 할 당시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확대해 가지고 앞을 봐 가지고 지금과 같은 졸속 행정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단 1, 2년을 내다보지 못하니.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전에 도나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되기 때문에 별수 없이 저희 지방청사가 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승인 안받으면 좋은데 각 동사무소는 지을 때마다 한 1억정도를 지방공제 또는 돈을 얻어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승인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완화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승인이 있으면 증축할 계획입니다.

좀 과감하게 해주십시요.

정수물품 이것은 빼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정수물품을 오늘 승인해 주신 것으로 해서 93년도 예산에 책정이 된게 있고 또 앞으로 취득을 연간계획에 의한 정수물품승인 요청이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추경으로 하는거죠.

소하1동 규모로 전부 지어야 됩니까?

지금도 청사를 짓는 것을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지금도 받는데 지금은 승인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동청사 지을때 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돈을 안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더 승인이 필요없는데 한 1억정도씩 각 동사무소 신축할 때 얻어 왔어요. 공제되서, 지방공제는 내무부 공제입니다. 내무부승인을 꼭 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1억주는데 승인을 안해 줍니다. 이건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완화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신규짓는 증축분을 지금 같은 졸속이 아닌 대지는 기왕에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더라도 철산3동과 하안3동의 갈라지는 자리에는 더 늘릴 수는 없더라도 그 위치를 가지고 당초부터 2개동은 기본 설계를 규모를 확장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1억 받아놓고 우리 자체 시에서 돈을 많이 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은 동사무소들은 거의가 다 증축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인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완화 되었습니까?

전에는 못을 박아서 예를 들자면 100평 이상은 안된다. 그러면 한평도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청사도 규모가 잘려가지고 다닥다닥 지은 것 아닙니까? 이때 시장님이 상당히 앞을 봐 가지고 계획을 하신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층으로 끝나지 않고 좀크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명4, 5동 다 증축할 때 승인받아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감독관서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은 분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오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