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문상복 의원입니다. 근 한 달째 정기총회에 임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부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실과장님들 아주 소고가 많으십니다. 동해시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로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3일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7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1992년 11월 26일 상정 의결했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 설명자는 민방위과장입니다, 제안 이유는 '92년 12월 14일 소방법이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되고 소방법 제13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7조 및 제119조 규정에 의거 '92년 9월 22일 강원도 조례 제2318호로 화재예방조례를 재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기법령 개정으로 인해 동해시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어 도지사로 이양되고, 동해시 화재예방조례 및 동해시 의용소방대 폐지 후 '92년 9월 22일 강원도 조례 제2318호로 공포 조례 적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업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업무로 전환, 일원화되어 1992년 9월 22일 강원도조례 제2318호로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하고 있음으로 동해시 화재예방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 요지와 체계자구 심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화재예방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로서는 제안 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4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4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5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2년 11월 26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 설명자는 김형순 회계과장입니다. 제안 이유는 '92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적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물품관리에 따른 관계법 개정으로 물품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관서당 경비로 물품 비 소모품 구입금지, 중요소모품의 범위 단다 50만원 이상 물품을 정수물품 255종으로 한정,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가격을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92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적출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조치지시 사항으로 시달된 조례 준칙 안으로서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음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주요한 내용만 게재를 했습니다.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 요지와 체계 자구 심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문상복 의원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안 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4일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4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5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1992년 11월 26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 설명자는 김형순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력의 임무와 인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신규품목은 추가 취득하고 기존 품목은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대체 취득케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물품은 취득 동의를 요하는 물품 총 26개 품목 103개 223,315천원으로 이중 신규취득은 모두 17종 89점에 134,695천원 중 업무용 정수 14종 86점 116,660천원이며, 사업용 정수 3종에 3점 18,035천원입니다. 대체취득은 모두 9종 14점에 88,620천원 중 업무용 정수는 6종 10점에 22,620천원이며, 사업용 정수는 3종 4점에 66,000천원임. 주요고가 물품으로는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컴퓨터 외 3종 101,700천원 차량구입 청소차 외 6대 95,000천원이며 소요예산은 총 223,315천원 중 일반회계 216,81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6,500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급속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에 대한 수요 또한 시간과 공간적으로 단축을 요하며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기관의 사무능률 또한 향상되어야 하며, 서비스 행정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장비의 구비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신설되는 부서와 대민 행정 창구 및 각 동에 필수적인 장비보강 조처는 당연하며 이로 인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편의제공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아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주요내용만 유인물에 기재된 것입니다.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 요지와 체계자구 심사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의원의 충분한 안건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을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 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회계과장님에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지금 시중의 흐름이 내핍 생활을 하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절약하고 아껴쓰자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소비를 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질문한 사항이 모든 장비와 비품의 내구연한 또 사용연한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답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많은 차량을 교체하는데 차량의 내구연한을 채우고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채워서 오버해서 좀더 사용한 후에 폐차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한 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 대를 덜 사용할 때 우리 동해시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사안은 아니지만 이 차제에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김형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 내구연수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체취득이 전부 내구연한 초과로 되어 있는데, 대체 취득 중에 소형 승용차 제일 위에 두 건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엑셀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87년 3월 4일자 취득을 해서 '92년 3월 4일에 벌써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만기가 지난 후 1년이 더 경과가 된 사항이고, 그 밑에 프레스토 승용차는 '88년 10월 18일날 구입을 해서 얼마 후면 5년 만기가 됩니다. 내년 10월 18일입니다. 이것은 120,000km가 주행거리인데 현재 180,000km가 주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km가 올라갔나 하면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경찰서에 저희들이 그 차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차로 활용을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승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스타 12인승인데 공보실용입니다. 이것은 '92년 12월 11일 금년 12월 11일이 만기입니다. 이것은 6년이 내구연한인데 86년 12월 12일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92년 12월 11일이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체 승인에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 청소차가 4.5t 짜리가 한 대 있습니다. 87년 5얼 20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체 취득을로 올려놨고 그 다음에 봉고진개 1t 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7년 5월 20일에 구입을 해서 내년 초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올려놨고 청소차는 사실 내구연한이 이전에 거의 다 마모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이런 것을 싣고 있기 때문에 부속이 빨리 삭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부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꼭 구입을 다시 해야하는 대체를 해야되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앰블런스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민방위과용입니다. 87년 5월 20일날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는 6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5월 20일자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내구연수 초과가 되고 또 수리를 한다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고 지금까지 수리비만 1,600천원이 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취득에다가 저희들이 7대를 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서 제안 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4일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 1992년 11월 24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5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2년 11월 26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자는 김복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할 시 기존 대형업장의 기득권 남용으로 대행업무를 소홀히하여 동등자격을 가진 경쟁자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수집운반 허가를 득 한자는 누구나 수탁기회를 부여토록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문제 중 특히 가정 및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최근 인구증가, 도시화, 공업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그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질 또한 다양화되어 자연계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거나 동물 및 식물에 해를 주는 물질이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을 보전하므로 자손만대에까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 발생되는 쓰레기의 수집 운반을 수탁 받은 수탁자도 본인의 이윤 추구에만 급급 하는 전 근대적인 타성에서 탈피하여 환경보전운동에 선봉자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 당연시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 내용도 쓰레기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의 보다 원활한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하게 하므로 증가되는 환경오염 관련 저해요인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졌습니다만 중요한 내용만 게재하였습니다.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 요지와 체계자구 심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사무직동위윔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문상복 의원입니다. 동해시사무의 동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제안 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4일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4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5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2년 11월 26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 설명자는 김복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안 이유는 '83년 5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본 시의 청소업무를 대행 처리케 하였으나, '92년 1월 1일에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정리기간으로 설정한 기간이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에 따른 청소업무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청소업무의 시 지역에 따라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시행과 청소업무의 세분화에 따른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업무의 일부를 동에 위임 관리함으로 쓰레기 수집, 운반종사 환경미화원 지도감독 차량승무원은 제외, 동 청소실적 기록 및 보고토록 한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지동식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는 청소업무의 시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차량승무원을 제외한 환경미화원의 지도감독과 청소 실적 기록 및 보고에 관하여는 동별 배치 후 해당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환경미화원의 특수한 직무수행과 근무여건을 참작하여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앙양 대책 및 선량한 근무자의 개인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조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나 주요부분만 게재를 하였습니다.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 요지와 체계자구 심사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안건 제출시 관련법규를 전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저희들이 봤더니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골자는 각 15개동에서 청소관리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기본 업무도 현재 벅찬 위치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지금 업무도 어려운 상태인데 청소업무까지 다시 위임하게 되면 인력의 보충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계가 있는데 조그만 청소계에서 그 많은 장비와 인력을 관리하고, 관장하고, 지휘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은 지금 현재 각 동의 업무가 복잡한데 청소업무마저 동에 위임하면 업무가 더 폭주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안 계시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장 김기영입니다. 방금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업무는 가로변 수집운반은 종전대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원하고 수집운반은 전부다 하는데 뒷골목 일부입니다. 지금 박석실업에서 넘어오는 82명에 대하여 각 동에 3∼4명씩 위임하여 각 동의 실정을 잘 아는 동장이 관할하는 동에다가 3명을 유효 적절하게 청소를 위하여 지도 단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사항은 제 떼 들어오고 보고를 받고 그 두 가지가 답변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동에서는 동장이 2∼3명이 청소원을 관리함으로서 관내에서 어디가 청소 잘 되었는지 잘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더욱 청소업무에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내가 말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15개 동의 인력으로 기본업무 처리도 벅찬데 청소업무까지 일부 위임된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 업무가 복잡한데 청소업무마저 위임을 하면 더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십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조그만 청소계에서 청소업무를 직영을 한다면 원만하게 할 수 있겠느냐를 질문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는 각 동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3∼4명 정도는 뒷골목에 청소를 위임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는 큰 업무에 폭주가 없다고 사료되고, 그 반석실업에서 대행하고 있는 많은 큰 업무를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인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남우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대행업무가 93년 1월 1일부터 청소계로 넘어옵니다. 폐기물 관리계로 넘어 옵니다만, 현재는 준비단계이고 그 시행단계에 가서는 82명에 대해서 각 동에다가 위임을 하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비관리, 이력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92.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는 제안 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4일 동해시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4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5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1992년 12월 19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자는 김형순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 3월 3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설 임해연구소 설치 부지로 확보하고자 상호교환 요청한 사항으로서 당초에는 용정동 산 12-1번지 감추사 뒷산, 시유지 임야와 교환 요청하였으나 정부시책인 공유림 확대계획에 상반되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다시 망상동 1-5번지 시유지와 교환요청, 주요골자는 교환 요청기관 서울대하교 교환목적 자연과학대학 부설 임해연구소, 연구소 설치추진 '93년부터 '96년 3개년 준공계획 본관 연구실 및 사무실 연 875평 지상 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부속시설 숙소 및 식당, 연 면적 375평이며, 견. 실습학생 수는 연 200명입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지역주민과 해양관계 자문 및 토론, 각종 연구결과 및 해양자료의 대 주민 제공으로 어민상황 활용, 교환대상 재산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설 임해 연구소가 우리 시에 설치되므로 인하여 해양의 제반 현상을 연구하여 해양과학과 해양 산업분야에 이바지함은 물론 해양자원의 탐사와 수산 양식의 과학적인 개발과 자원확보에 기여하게 되므로 어업 선진화와 시민 소득증대 및 생활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접국가인 소련, 일본 및 북한과 해양학적 탐사와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공동연구와 개발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 지리적, 해양학적으로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연구기관이 우리 시에 설치하게 됨으로 인하여 시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부곡동 86-3번지 국유재산 대지 136평은 지상에 부곡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마땅히 시에서 취득하여 있는 관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처분대상 재산인 망상동 1-5 번지 잡종지 9,147㎡ 중 1,611㎡와 취득대상 재산인 부곡동 86-3번지 대지 450.3㎡에 대하여 서로 교환 죠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체계자구 심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92년도 5차 공유재산 관리게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부곡동 86-3번지 국유재산 136평에 대한 처분에 대한 조례를 이 자리에서 읽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136평과 9,147㎡에 대한 평가 감정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도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우선 교환이라면 양자가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수지가 맞아야 하는데 법적 근거는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련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지금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설 임해연구소라는 것이 규모를 봐 가지고는 부속시설이 200명 정도의 숙박정도이겠고 연 건평은 875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망상동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또 없다 하더라도 향후 우리 동해시 발전으로 봐서는 언젠가 망상동 일대 노봉으로 해서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향후 10년 동안 우리 지역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서울대학교 연구소가 하나 들어와서 과연 기본계획에 언젠가 걸리는 꼴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괜히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그 쪽을 개발해 나가는데 도시계획 상 어떤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이런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도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의원석 소란)

간단한 것인데 지금 말이죠, 바꾸는 법적 근거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15년 20년 후의 마스터플랜에 저해가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검토를 해 보셨어요. 바꾸는 법적 근거가 있고, 밑지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동해시에 그런 것이 걸림돌이 안 되겠는가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개발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10년 20년 후 그것은 제가 여기서 …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믿고 결심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시장님 가버리면 그만인데 뭘 …

아니 도시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협조는 받았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죠. 재무부에서 … (의원석 소란) 국유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유지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데 재무부에서 관리청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관리청을 교육부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김문주 의원님 정부에서 서울대학에 준 것이 어제 오늘에 준 것이 아니라 아마 연도가 오랜 기간이 되었고 지금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대학교 연구소가 그곳에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상 동해시의 어떤 기본계획이 나중에 어떤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시장님의 결심까지 얻은 사항으로 봐서는 충분히 한번은 짚고 넘어갔다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앉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부 법령을 보면 폐지된 땅을 2년간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넘어가 가지고 재무부에서 분양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국유지가 서울대학교에 넘어간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앉아 가지고 김문주 의원하고 저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국유재산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실지 서울대학교가 거기 땅이 우리가 어떤 쪽으로 검토해 보아도 필요 없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서울대학교에 넘어갈 때까지 동해시는 무엇을 했나 하는 얘기예요?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에서 소 관청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 관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로 관리가 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재산권자인 재무부에서 소 관청을 지정을 할 때 교육부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줬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썼죠.

결국에는 동해시가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쓴 거죠. 서울대학교에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쓴 거죠.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가소유 재산이 서울대학교에 넘어간 연도를 좀 알려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이 문제는 조급하게 다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기 의원이 중장기계획으로 볼 때 이게 우리 시 발전계획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바로 안건을 보고 드린 심사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더 이상 더 다루지 않고 심지어 불결을 시킬까 유보를 시킬까 하는 말씀들이 오고 갔습니다. 다만 거기 유인물에 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몇 가지 건의를 합니다. 당초에 부곡동 부지 바로 국유지 재무부 땅을 바꿨다는 것은 저희 동네 동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때에 당시에 회계과장님으로 계셨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재무부 땅에다가 어떻게 부곡동 동사무소를 짓는가 하고 상당히 고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곡동사무소를 지을 때 부곡 동민들이 추진하기를 장소를 그 자리를 찍어라 그런데 그 자리는 재무부 땅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당시 제가 재무부 땅이구나 그 이상의 저는 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국유지다 하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가 망상 들어가는 노봉 못 가서 거기 368평이고 부곡동 부지 136평하고 교환조건으로 한다 이래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재무부 국유재산 관리법을 떠나서 재무부는 정부니까 정부든 서울대학교든 국가니까 그렇게 해서 교환을 허가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이성기 위원장이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할 때 서울대학교라는 하나의 연구소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그 부근에 다른 무슨 유사한 단체라든가 다른 어떤 관광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연구재단이니까 침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학연구소가 들어오면서 선착장이 하나 생겨요. 배를 하나 가지고 와야 돼 180t 급이라든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서울대학교 배가 하나 생겨야 한다. 승무원도 있어야 하겠고 그런데 배 선착장을 만든다면 차라리 묵호동 어느 귀퉁이가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저희들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연구소니까 연간 2∼300명씩 와서 연구를 하고 가는 바다에 대한, 해양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대로 우수한 수재 서울대학생들이 동해시에 온다면 동해시의 젊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학구적인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와서 본받을 점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휴전선부터 포항 이남까지 해양연구소를 설치하려면 장소가 좋은 곳이 많고 국유지가 어디 한두 군데겠어요. 그런데 동해시에 온다하는 생각도 그것을 좀 받아 줘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 결심도 받았고 감정도 해서 밸런스를 금액에다 평수를 맞춰 가지고 이래 조정이 되었다면 미래 동해시의 서울대학교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양연구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의원님이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과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총무위원님들이 열심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학교 연구소라 이러면 학교관계 법인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학교교육 기관으로 되면 200m 이상 인허가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저게 과연 학교 법인으로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최소한 우리들의 좋은 자원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는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의원들이 정말 가슴으로 한번 열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고생을 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검토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검토의 타당성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옳은 쪽으로 가는 거고,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법인관계 몇 개 이상 제한관계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기 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연구 검토한 후에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안했는데 여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과장님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임해 연구소가 서면 그런 것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의원석 소란)

만약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이 교환목적은 자연과학대학 부설 임해연구소라고 이렇게 연구소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 지역이 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망상의 장기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지역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대진서 올라가면 말이죠, 약 400m 그 지역입니다. 대진에서 유양산업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350m 들어가는 데 거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거기가 그렇게 신경을 쓸 때가 아니지 않느냐, 장기계획이 말이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말이죠 임대를 하고 있는 분이 아까 오영식씨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분은 어망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영리의 목적이 아닌가, 아까 박춘근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바롱 l런 지역이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이걸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는지 아니면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의원님 나오시죠.

의원님들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바다 땅 한 뼘이라도 아끼려고 무던히 애썼던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걸 더 심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바다에 땅을 왜 주느냐 아끼자 하는 건데 장지학 의원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망상 해안도로를 지나가다 어달동 앞으로 가다보면 제일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코를 쥐고 다녀야 할 정도이고 앞으로 6. 25때 이름 모를 사람들을 묻어 놓고 공동묘지 뭐 주인도 없는 묘지이고, 사실상 무인지경이고 옆에 철로가 지나가는 기차소리 들리고 그런데 우리가 망상해수욕장의 관계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인 계획하고는 거리가 좀 동떨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서울대학교 어느 팀이 와서 자리를 보고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한적한 곳이고 옛날에 도깨비가 나와서 사람이 혼자 못 다니는 무인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나 우리 개발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안건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당한 고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18일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18일이며, 상정일자는 15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1992년 12월 29일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 설명자는 김형순 회계과장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물취득 4건, 토지교환 1건, 시유건물 점유 토지매각 12필지 건물철거 5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 재산은 신축부지 발한동 239-1번지 면적 2,248㎡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지상 3층, 지하 1층입니다. 건물 연 면적은 1,157.03㎡ 다음 천곡동 경로당 신축취득입니다. 신축부지는 천곡동 970-32번지 면적 264㎡,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지상 1층입니다. 건물 연 면적은 82.65㎡ 그 다음 대진 어민회관 신축취득입니다. 신축부지는 대진동 43번지 면적 1,020㎡이며, 건물구조는 벽돌 조, 스라브 지상 1층이고, 건물연면적은 66.12㎡입니다. 다음 노인회관 증축취득입니다. 건물부지는 천곡동 1088번지 면적 396.7㎡이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이고, 증축면적은 3층 231.4㎡입니다. 그 다음 교환대상 재산입니다. 처분은 시유지 어달동 184-69번지 대지 18㎡이며, 취득은 사유지 어달동 184-68번지 대지 18㎡로 똑같은 면적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사유 건물 점유한 토지 매각 6필지 615.1㎡입니다. 그 여섯 필지 내용은 평릉동 401-24번지 대지 81㎡, 지흥동 512-2번지 대지 65㎡, 발한동 12-6번지 대지 16.1㎡, 발한동 354-116번지 대지 238㎡, 묵호 진동 2-184번지 대지 122㎡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토지매각입니다. 발한동 13-55번지의 대지 12㎡입니다. 다음 북평산업기지 개발사업 편입토지 매각입니다. 구미동 524-17번지 대지 12㎡입니다. 그 다음 북평공단 조상사업 편입토지 매각 2필지 327㎡입니다. 대구동 534-13번지 전 179㎡와 대구동 536-9번지 전 148㎡입니다. 다음 농경지 매각입니다. 2필지 712㎡로 대구동 535-3번지 답 613㎡와 대구동 535-6번지 답 99㎡입니다. 그 다음 건물 철거 대산 재산이 있습니다. 발한동사무소 기존 청사를 철거합니다. 시멘벽돌, 시멘기와 637.37㎡로 건축 연도는 57년입니다. 발한동사무소 기존 창고도 시멘블럭 스레트 154.00㎡ 역시 건축 연도 57년입니다. 구 북평의용소방대 건물은 목조시멘기와 170.8㎡로 건축 연도는 43년도이고 철거합니다. 구 북평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주택도 목조, 여화즙 56.8㎡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구 북평의용소방대 창고도 목조, 연화즙 35.7㎡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건물 중 발한동사무소 청사 및 천곡동 경로당, 대진 어민회관은 신축 취득하는 것이며, 노인회관 증축 취득은 기존건물 위에 증축하게 되는 재산으로 93년 사업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 또한 각각 확보되어 있는 바 시민 편익시설 제공과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사회보장 차원의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시혜의 폭을 넓혀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달동사무소 청사 신축과 관련된 부지의 교환대상 재산은 사용 가치적 측면에서도 서로 유익하다고 판단되며, 개인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분할 과정상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매각 대상 재산 중 평릉동 401-24번지 외 5필지 총 615.1㎡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 24호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의 2, 제1항에 의거 매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발한동 13-55번지 12㎡ 3.63평에 대한 매각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26평 이하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토지경계선의 1/2 이상 접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이며, 구미동 524-17번지 87㎡ 중 27㎡인 8.16평과 대구동 534-16번지 외 1필지 327㎡ 98.91평은 공단조성사업 편입 토지 중 추가편입 되는 토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동 535-3번지 외 1필지 712㎡ 215.38평은 농경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 및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강원도 지침 공공목적 등의 매각기준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 경작자인 대구동 9통 2반 박병규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후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는데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물철거 대상 재산에 있어서는 발한동사무소 기존 청사와 창고건물은 신축을 위한 노후 건물 철거이며, 북평동 15-4번지에 있는 구 북평의용소방대 건물 3동은 1943년 건축된 목조 시멘기와로 보수가 불가능한 노후 건물로 철거하여 불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철거된 부지의 활용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복지관 등의 공용에 사용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가지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동의 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요지, 체계자구 심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문상복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내용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제안 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2월 15일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2월 15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5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1992년 12월 29일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 설명자는 최장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 소매업진흥법 및 강원도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개설요인이 불 부합한 시장(市場)을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북평시장과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정시장, 동해 농산물시장을 동 조례 제2조 별표 1시장의 명칭과 위치에서 삭제하고, 강원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을 동 조례 제16조 준용규정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입니다.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2조 별표 1의 내용에 삭제코자하는 시장은 북평시장과 송정시장, 동해 농수산물시장 등 3대 시장으로 이중 북평시장은 5일마다 형성되는 장날로 1912년부터 지금까지 80년간의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서민의 상거래는 물론 생활정보교환 현장으로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정기시장 개설기준인 시장부지 1,000㎡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로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연 발생적 市場이며, 송정시장은 1948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상설 개장되고 있는 시장으로 도.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상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조건 상 부적합으로 되어 있으며 동해 농산물 시장은 묵호 농협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계절시장으로 도.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市場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로서 묵호 농협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시장에 대한 관리대상은 도.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상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은 시장에 대하여서만 관리대상이 되나, 상기 3개소의 자연발생적인 시장이 동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시장관리 및 업무추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를 개정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체계자구 심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정시장의 예를 들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번영회라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번영회에서 시장진흥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강원도에다가 시장에 대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진흥법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척 중앙시장도 7억인가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번영회장을 할 때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송정시장도 조례안하고 관계로 인해서 상설 시장 허가가 안 나는 것이 아닌지 이제 시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운영은 하는 것입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시장운영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최장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이제 질문하신 이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가 현실에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4개 시장이 있는데 3개의 시장이 조례에 올려있지 않아야 할 시장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운영에 있어서는 하등에 어떤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송정시장은 번영회에서 시장진흥법에 의한 어떤 규정된 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 시장조례에서 삭제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지원을 받는데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지원에는 하등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조례에 있다고 해서 시장을 별도로 개설하는데 지원이 많다던가 적다던가 아니면 조례에 없다고 어떤 지원이 될 게 안 된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시장조례에 올릴 수 잇는 여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은 어떤 기본을 갖추고 어떤 규정에 합당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시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무엇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는 내용에 보면 목적은 다 같은 내용이겠고 관리 운영에 보면 시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 사용 허가, 사용자의 관리 의무, 신고 의무, 그 다음에 … 11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은 현재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이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의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아닌 것이 이 조례에 올려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척에도 5일에 한번씩 장이 서고 옥계면에도 5일에 한번 장이 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례에 안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 농산물시장도 단위 농협에서 자기들이 계절 시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해서 시장 허가가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자면 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례에는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 한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정시장도 제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한 규정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에서 빼는 겁니다. 조례에서 뺄 뿐이지 조례에는 올려 놓고 말하자면 조례에는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조례에 등재가 되고 안 되고가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시장 활성화에 어떤 저해요인이 있다던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단지 조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할 뿐이지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아니면 시장운영을 더 개발시킨 다는가 이런 내용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조례에 등재가 되었다고 해도 다른 그것은 전혀 없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에 올려 있는 이유가 '80년도 시 개청이 되면서 아마 양계읍이 합쳐서 이 조례를 급히 만드느라고 … (의원석 소란) 발한동 시장도 예를 든다면 타시군 시장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레는 당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치 않은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주군청의 시장조례를 보면 주문진의 모모 시장을 등기를 해 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주문진의 시장은 개인이 개설한 시장입니다. 그런 것을 조례에 올려놨어요. 76년도 4월달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명주군 자체도 조례로 올려 놓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잇어요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개설한 시장인데 그러니 그렇게 불합리한 조례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보니 의회에서도 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불합리한 조레를 그냥 놔뒀느냐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명주군 같은 경우는 옥계면에서 시장사용료를 받는 줄 알았는데 왜 등기가 안 되어 있느냐 물어보니 거기서는 옥계면이 등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전국 중요한 시 군의 조례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 관례 조례를. 그래서 물어보니 조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주문진의 올려진 것을 시장 사용료를 어떻게 받느냐 물으니 그것은 개인이 개설한 시장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럼 왜 조례를 올렸냐고 하니 조례는 없는 줄 아는데 하면서 그런 정도로 무관심하게 이 조례를 각 시 군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좀 정비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은 당연히 조례는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회계과에서는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조례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안전한 상태에서 그걸 계속 끌고 나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빼 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송정시장이 어떤 여건이 생겨 시장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없을 때 조례에 올려야 하겠다하면 다시 또 열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에 등재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빼는 거지 어떤 시장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뺀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렇다고 시유지를 다른 곳에 팔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이 나머지는 다 통로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등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조금 전에 송정시장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묵호 농협에서 개설하고 있는 동해 농. 수산물시장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84년 그 전에 묵호역 앞에 번개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상기해 보셨으면 이렇게 가만있는 시장을 왜 가타부타 하느냐 한 마디로 얘기를 해서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장님이 직접 개설한 시장이 아닌 그럼 개설을 할 때 허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동해시장님이 묵호 농협에 임의사항이라고 볼 때 개설 허가해 주고 직접이다 간접이다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관리 이런 관리 운영상에 문제점을 엄청 내놨어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 옥계라든가 삼척 등 동해시 부근의 농수산물 관계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농. 수산물의 집합장소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장이 개설한 시장이 아닙니다. 이런 말에 대한 책임, 또 묵호 농협하고 대화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 개정안이 나왔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개정안을 내 놓을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확실한 것을 좀 아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뒤에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좀 심사 숙고해 가지고 그래도 당해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토론도 좀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을 내놓을 것이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의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호동에 있는 동해 농산물 시장은 농협에서 개설을 한 시장입니다. 市長이 개설을 한 市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조례에서 뺀다고 했습니다. 조례에서 뺀다고 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든가 운영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조례에 올라 있는 시장은 시장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은 작년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뺀다 이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니 농산물시장은 시장이 개설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위임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개설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위임이 아니죠, 그건 위임이 아니고 자기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경영하는 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활성화를 못 시키는데 제가 뭐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조례에 농산물 시장이 올라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이지 농산물 시장을 없앤다라던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김진한 의원님 아까 이성기 의원님이 본 조례안은 좀더 연구 검토한 후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 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재 상정하여 … (의원석 소란) 다른 의원님들이 지금 없다고 하시잖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성기 의원님이 본 조례안은 좀 더 연구 검토한 후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숙고하여 다루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무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시고 본 의원이 해당지역에 의원이라기보다도 동해시 시장 건에 대해서 개설된 기 법정 규정에 허가된 시장이 지역경제 과장님 동해시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동해농산물 시장하고 송정에 있습니다.

두 군데이지요. 이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호동 거기 지역 주민들은 농. 수산물 시장을 없애 버리려고 시에서 한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전국에 우수 농. 수산물이 동해 농. 수산물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새벽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옥계, 망상 이 지역 농촌에서 들어오는 그 판로의 장이 바로 농수산물 시장이라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도로사항을 조금 더 개설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제 자신이 기 허가 난 사항 기준 미달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보강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법적인 근거를 자꾸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농협하고 타협을 하실 때 제가 농협하고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연간 몇 천만원 손해를 보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83년도에 그 땅을 샀을 때 중앙회에서 약 15천만원을 대출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샀습니다. 그러나 지가가 높아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엄청난 땅 값이 올라감으로 이득을 보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땅이 한 마디로 더 말씀을 드리면, 농. 수산물 시장개설을 하는 그 차원보다도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면 엄청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좀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문상복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당시 이 시장조례 문제에 대해서 이것 또 골치 아픈 것이 하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해당 북평동소재 이건팔 의원님 의사가 어떠냐고 제가 서너 차례 물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장 바로 복판에 사는 이건팔 의원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이상 없다 괜찮다고 그런 얘기도 우리가 했고, 우리 김진한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동호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 시장 저도 분명히 단위 농협 조합원입니다. 그 농협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우리 농. 수산물을 집합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잘 살기를 기원하고 우리 시에다가 그 농산물이 잘 유통되도록 우리가 시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김진한 의원님이 그 지역에 사니까 그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 아마 단위 농협 조합원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그 농산물 직판장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더 애를 써 주겠다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내 놓은 이 조례안이 왜 우리가 폐지를 시켜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이것 합당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까지 받은 사항이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시장조례를 굳이 만들려면 앞으로 무슨 무슨걸 활성화 시켜 가지고 그 구조를 변경시켜 가지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중에서 이 3개 시장에서 빠진 우리 발한동 중앙시장 그것을 누가 시장이라고 그러지 시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더 잘 되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우리 시청 당국에다가 뭐 조례를 폐지했다고 잘못 소문이 나서 뭐 시장이 앞으로 문 닫는다 하더라 이렇게 골치 아픈 얘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야 보안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조례는 없애야 되고 또 필요한 조례는 내일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잘 조화가 되고 잘 돌아가는데 이 필요 없는 것 같다 떡 붙여 놓고 무슨 시장조례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탕장사를 하던지 도매업을 하던지 누가 망하는 사람 없고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우리 경제과장님이 세 차례나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하십시다 좀 이해를 하시고, 다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은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 농산물 직판장이 우리 동호동에 있는 농산물 시장인데 그 시장이 잘 되도록 그 시장 상거래가 잘 되도록 우리 시의회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는 길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이래서 본 안건은 통과시켜 주어서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시켜야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1992년도 정기회의 마지막 안건 처리를 하는 이 마당에서 지금 단순히 말할 때 조례에서 삭제하자 불 부합한 법규이니까 또 이 조례에 관계된 출신의원 두 분은 좀 보류를 하자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찬성과 반대에 속하는 의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사회 보는 홍성환 부 의장님께서는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표결까지 가지말고 우리끼리 협의를 한 후에 좋게 처리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그래서 한 10분 내지 5분간 정회를 제가 요청합니다.

네 지금 남우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냥 진행하자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저는 김진한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한 동의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 동해시에서 개정조례안을 내 놓았지만 개정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 기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심. 숨겨진 마음이 있다. 그럼 현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 기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우리 동장님이나 송정동, 동호동 주민들은 그 기심을 의심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청구서를 사라고 할 때 뒤에 함정을 끌고 왔을 거다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심 때문에 시민들이 분안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장이 이 조례 하나로 혹시 위축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시장이 당장 오늘 조례안이 바뀌어 진다 해 가지고 망하거나 흥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고 또 원칙에 안 맞으니까 이런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을 내 놓으셨는데 이 원리에 안 맞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시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관리를 하시는 분 또 시장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다소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안이 나와 가지고 이해가 될 때까지 다소 시간을 연기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제 입장은 지금 현재 기심 애기를 햇지만 누가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장 참여한 본인들이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을 녹이려면 다소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말이지요 시는 시장 개설에 관한 고시를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시를 해 주면 고시에 따라 가지고 개인이 시장을 개설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간에 거기에 법에 따라 가지고 처리되지 고시를 해 주고 시장개설 허가를 받으면 면허세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실지 운영되는 것은 거기에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따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유지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그럼 동해시는 말입니다. 동해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동호동 새마을 시장을 허가를 해 주었잖아요? 해 주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돈은 누가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양승웅 의원님 간단히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여론을 조금 와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좀 … 시간을 좀 주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양승웅 의원님께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 제가 검토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하자고 했을 때 동의 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조례통과에 대한 찬성 통과입니다.

원안대로?

네 원안대로 (표결 집계 후) 내려 주십시오. 그럼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후) 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