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재무과장 황장진 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공유재산의 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다음의 기본방침에 따라 작성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서 향후 군정 장기발전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기본방침입니다. 종래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 활용 위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재산일지라도장래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관리하며, 매각은 법상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보존부적합 재산은 교환등에의한 집단화 조치로 생산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먼저 주차장시설 부지로 홍천읍 희망리 363의 1번지외 3필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면적은 3,680㎡로서 소유자는 주식회사 성남공업사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16억7,032만2천원이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군민소득의 향상으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주차시설은 한정되어 있어 노상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시키므로써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에 편리를도모코자 함입니다 둘째로 청소년 자연권수련의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두촌면 역내리 199의2번지외 2필지로써 토지 9,243㎡와 건물 789㎡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홍천군교육청으로 추정금액은 2억1,795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취득사유는 건전여가 활용장소가 부족한 지역청소년들에게 농촌 폐분교를 매입.보수하여 자연권 수련의 집을 건립하므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진취적인 기상 함양 및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도덕성이 함양된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내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내면 창촌리 1573의 7번지로써 연건평은 1,100㎡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현청사는 64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주민 편익제공 및 다목적 종합행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코져 함입니다. 다음 넷째로 매각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으로는 잡종재산으로서 모두 27건의 97㎡, 공시지가 금액이 6억2,324만 7천원상당이 되겠습니다. 매각 방법으로는 수의계약 할것은 군민이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세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동시에 대체재산을 확보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져 함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으로 할것은 대체재산 조성용으로 매각처분코자 합니다. 여기서 대체재산 조성용으로 매각할 홍천체육관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권투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이 4/4분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서서 연습장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군유재산 대부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다음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대부및 사용허가 대상은 모두 338필지와 건물 11동으로서 토지는 453,661㎡로서 건물은 1,267.54㎡가 되겠습니다.추정대부료는 5,5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대부및 사용허가 대상은 모두 토지가 25필지, 건물이 13동으로서 토지는 13,171㎡, 건물은 2,770.8㎡로서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게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을영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매각대상은 총 27필지로 5개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대상 27필지는 물론 관련부서에서 사전조사를 확실하게 하였을줄 믿으나 현재 매각대상 필지가 향후 공공목적을 위해 다시 매입할 필요성은 없는가 하고, 또한 매각후 매입자의 재산권행사로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함이 없을것인가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현지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오후부터 23일까지 2일간 현지답사 과정을 걸쳐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재점검해보고 24일 본안건을 처리토록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면 이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