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이헌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제15회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3일간의 의사일정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제15회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2년 11월 19일 김영호 위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30일 본회의로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안하여 주신 김영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배사업시행규칙 제11조를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외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1992년 7월 24일 재무부령 제1890호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제한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으며 이는 무인영업으로 인력이 절감되고 24시간 영업으로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담배시장 개방이후 외산업체들은 국내시장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담배 자동판매기 보급에 치중하여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한 보호차원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됨은 물론 학교 주변등 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하여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청소년 보호규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보다 더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청소년으로 향락문화에 빠져들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린바대로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위원장
김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외에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가 1992년 7월 24일 재무부령 1890호로 개정됨에 따라 담 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관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기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는 6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최근 들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으며 이는 무인영업으로 인력이 절감되고 24시간 영업으로 소비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특히 담배시장 개방이후 외산업체들은 국내시장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담배 자동판매기 보급에 치중하여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 주변등 청소년의 출입시 빈번한 지역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로부터 청소년들의 흡연기회를 축소시켜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드리면서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위원장
최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으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은 김영호 위원이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백남일 위원입니다. 관내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가 유인물을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직접 표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헌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순서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표로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년 11월 30일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9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작성의 건이 작성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의 소 위원회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간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시어 모든 위원들의 영향력을 십분 발휘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들은 그간 감사결과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여 보고서가 작성되면 소위원회별 감사결과를 일괄하여 간사이신 김영호 위원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영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가.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으로 인한 시정요구.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있어 위생과 직원의 단속은 전문성과 단속취급자격증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므로 기능 활동면에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오나 타 부서 및 각종 직원 차출 지원단속은 비전문성 공무원으로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나. 이유. 비전문성 공무원의 단속으로 책임감이 없어 단속실적이 미약하며 처리결과가 없어 단속의 형식론이 야기되고 있으며 타부서 직원 차출은 차출자의 책임의식이 없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고 하는 일로 불평의 말이 속출되고 있음. 지원단속을 빙자하고 조기 퇴근 및 아침 출근 지각을 하고 있음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운영의 제고 또는 중지가 요망됨. 보건소. 가. 실효성없는 과다 평가보다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역작업이 되도록 시정을 요구함. 92년도 방역작업의 실적을 보면 연 230회 이상으로 200% 이상의 많은 방역을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한번의 방역작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방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정이 요망됨. 나. 보건소 진료환자에 대한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 보건소 진료 환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한결같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친절봉사 교육이 절실히 요망되므로 93년도 제7공화국 출범과 동시 쇄신의 친절봉사의 해로 점진되어 한다고 사료됨. 다. 관내병원의 관리상태 미흡. 의.병원의 운영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함.(각종 증명서 및 적출물 처리) 예. 적출물의 배출량을 파악해보면 1개의 병원당 1일 0.5㎏의 배출량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적출물 처리과정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출물이 주변에 방치 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 조치하여야 하오나 아직도 실태파악이 미흡하여 공해발생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책임행정이 요구됨. 환경보호과. 가. 공해발생업체 단속철저 요망 우리 구 관내에는 남동공단의 대단위 공해업소와 주변의 공해업소가 다량으로 배치되어 있는 바 공해발생의 심각성으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고 수명을 단축하는 무서운 악의 근원임을 상징. 집행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여건 및 주민여론을 먼저 수렴한 후 인.허가가 시행되어 기존 주민 주거생활이 보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용도지역에 따른 허가여건만 단순판단 허가함으로 인해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생활권의 일원인 교통체증 마비로 생존권의 침해를 받아 생계의 위협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존 주민생활의 안정 우선을 제고하여 각종 인.허가 발부에 민원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기구는 없어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민생복지 향상이 선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가. 쓰레기 수거에 따른 모든 수수료 지출 시정요구. 쓰레기 수거량(전체량)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거 수수료의 각종 비용이 대형수거 계약업자 계산에 의거 지불되고 있음은 행정업무의 허실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3개월 이내에 쓰레기 수거량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수량에 준하여 정확하게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각종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므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 및 대행업체 계약에 있어 구 조례가 없어 시조례에 준하고 있어 구조례 제정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므로 구조례 제정이 요구됨. 나. 조사에 의한 실질량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예로 조사 1인당 1.6㎏ 구집행 1인당 2.56㎏으로 약 1㎏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40%의 쓰레기 물량 재조사가 요구됨. 사회과. 가. 생활안정 자금 및 새마을 지원자금 대불금 회수 촉구. 생활안정자금 및 새마을 지원자금 대불금 회수에 대하여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효율적인 운영실태가 상실되고 있으므로 연체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 국고금 손실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 경로당 신축시 제반사항 검토 미흡. 고잔동 분회 경로당의 경우 전용공업지역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한 것과 간석3동 만월산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를 구입한 관계로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운영에 반한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 시정되어야 하겠음. 나. 노인복지 향상에 보다 현실적인 합리성 구현이 요망됨. 각 동별 경로당 설치가 합리성이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실예로 많은 동은 1개 동에 15개소가 있는가 하면 1개소도 없는 동이 있어 설치운영에 균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별 적정수를 잘 파악하여 설치가 기대되며 경로당 설치 운영에 합리성이 있어야 하므로 경로당 설치 승인시 경로당 간 거리유지와(최소 500미터 유지) 1개 경로당 노인수 50인 이상 한자리에 모여 대화의 휴식처가 될 수 있게 설치하여 보다 예산의 효율성과 운영의 합리성이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증대 확충요망. 1993년도 본예산을 보면 92년도 대비 21,910,000원(60%)이 감액되었음은 국민생활에 주식인 쌀 생산에 주력 지원되어 저소득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어 국민소득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저소득농민의 소득증대 부분에 더 많은 예산지원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건의함. 나. 농민소득 증대차원의 일환으로 새로 화훼단지 조성 지원자금이 6,0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떨어져 가는 저소득 농민 생산구조를 바꾸는(우루과이라운드 대처방안)산업 대체방안으로 새로 책정 수립된 예산이므로 실지 농사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저소득 농민이 참여하여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마을버스 한정면허 실시 이후 많은 주민들이 교통불편이 해소되었으나 소로 운행시 불법 운행등으로 주민에게 위험요소가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며 마을버스 정류장이 뚜렷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들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됨. 한편 주차구획선 및 주정차 금지전 도색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12%의 예산을 절감시키고 사업효과를 134%나 증가시킨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창의적 발전적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업무추진력을 전 공무원에게 전파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음. 건축과. 건축부분에 있어 만수동 영보빌딩 용도변경의 건. 세일건축 시공과 관련된 건. 만수2동 동청사 하자발생 건,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관련 건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였고 향후 이러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축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며 아울러 시정될때까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증원 및 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하겠음. 또한 앞으로 공공건축물 신축시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파견되는 감독 공무원은 필히 업무일지를 작성케 하고 책임한계를 반드시 구분해 놓을 것을 요구함. 건설과. 각종 인허가 및 사업 추진시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하자 및 부실공사가 속출,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련자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고 이와 같은 행정착오가 관계직원 부족 및 직제 포화상태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유로 보나 그러한 이유로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올바른 행정전개라 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과의 신설 및 증원을 건의함. 또한 도로포장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두께를 잴 수 있는 코아채취기를 구입하여야 하고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적발된 무허가 건물 및 자재의 무단도로 점용에 대한 단속권한을 건설과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원활하나 그린벨트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및 개별지가 조사후 공시지가가 공고되면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은 공시지가 선정시 주변 여건이 감안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시 피해를 당할 소지가 있으니 좀 더 신중을 기해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도 재조정을 요합니다.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의 경우 9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일부는 시정되지않고 있어 행정사무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특히 간석1동의 경우 9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공무원의 책임성 결여에서 비롯된 사항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금년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공동 의견 사항으로 집행부의 감사자료의 불성실한 작성 및 제출과 공무원들의 수감태도가 불성실하였으며 형식적인 업무관련 단속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예산상의 낭비성을 초래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업무처리중 부당하게 처리되어 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으나 이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추후 재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시정요구합니다. 이상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위원장
간사 김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김영호 위원의 보고서 내용에 추가적으로 삽입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수정하여 보고서 채택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본 안건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제1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장기간에 걸쳐 노심초사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업무 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심사숙고하여 시종일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알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0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