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용상 의원 발언
이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구민의 알 권리를 더욱더 존중되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구정을 발전하고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난 11월 19일 문명진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중에 한분이신 윤용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위원
만수2동 윤용상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참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 기관과 의결 논의 상호협조하여 신뢰속에서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추진하는 행정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운영은 주민의 토대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볼 때 주민의 이해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대한 결정이 주민 참여없이 어디에서 무슨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당연히 향유하여야 할 의견 개진이나 참여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의 경우는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일반적인 홍보와 같은 정보제공으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종의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린 행정과 주민참여도가 유도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은 주민의 알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때만이 민주적 구정이 발전하고 구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에서 제18조로 구분 본칙과 부칙으로 제정하였으며 목적 및 정의와 집행기관의 의무, 공개청원권자 및 청구인의 책무, 공개여부 결정 및 공개방법, 비용부담,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조직, 대외누설금지,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및 운영상황 공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행규칙 및 부칙 등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본문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가 더욱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런 권리 행사를 할 때만 민주적으로 구정이 발전하고 구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본칙과 부칙으로 나누었습니다. 1조,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하였고 3조, 4조는 집행기관의 의무와 공개 청원권자로 되어 있으며 5조, 6조는 공개대상 정보 및 공개의 청구 방법, 7조, 8조는 청구인의 책무와 공개여부의 결정, 9조, 10조는 공개방법과 비용부담, 11조, 12조는 이의 신청과 정보공개목록작성 및 운용상황의 공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시행규칙 등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검토보고로서는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 19일 문명진 의원외 6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으로 남동구 행정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시행규칙까지 본칙과 부칙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주요골자는 제시한 바와 같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 공개청구권자, 제5조 공개대상정보, 제6조 공개청구의 방법, 제7조 청구인의 책무, 제8조 공개여부의 결정, 제9조 공개방법, 제10조 비용부담, 제11조 이의신청, 제12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3조 조직, 제14조 대외누설금지, 제15조 정보공개목록작성, 제16조 윤용 상황의 공표 등 제1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8조 시행규칙 등으로 제안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이룩할 수도 있으며 행정운영 과정 등이 공개되어 주민의 신뢰를 얻게 됨으로서 실효성있는 지방행정의 발전이 기약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처음에는 주민 다수에게 해당되는 통계 정보등에서 비롯하여 전문적인 정보나 특수정보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자료가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그러므로 행정기관은 정보공급자로서 역할이 더욱 활발하게 될 것이며 급기야는 행정정보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문화생활과 경제생활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센터 운영이 확대되고 보다 나은 정보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폭넓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됨으로 책임행정,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에도 동 조례는 제도적 시발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임을 보고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6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 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윤용상 위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용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위원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13586호)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둠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둠으로서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 제2조 3항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각 지방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문위원도 1명씩 배치된 관계로 전체 의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따라서 지방의회 기능이 한층더 강화되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안 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증원 보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볼 때 전문위원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원활하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안심사와 의사진행만을 보조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모위원
2조 3항에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분리해서 한 것은 잘 돼 있는데 그 개정안 4항에 보면 전문위원의 기능이 나오는데 상임위원회에 처리할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사진행이나 의안심사외에 더 전문위원의 기능이라는 것을 보면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직책에 비추어볼 때 본 기능은 빠져 버렸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안의 심사와 그 사이에 넣고 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런식으로 조금 전문직의 활동하는 기능을 첨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 의사진행은 자칫 의사계장이나 사무처 직원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연구 검토 자료 수집 이런 등등이 중요한데 그 본래의 기능이 4항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이 연구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연구를 삽입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이성모위원
네, 그렇게 해야 전문위원의 본래 전문 직책 수행의 기능이 여기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연구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가 들어가야 될 것......
이성모위원
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기가 아니고 그냥 의사진행을 위하여지 전문위원은 보좌하기가 사실 아니죠. 조금 좋은 의견을 들어 보시도록 하죠.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이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언위원
네, 있습니다. 이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상우위원장
다시 정리를 해 주시죠.
이범언위원
보좌를 빼고 연구 검토 이것만 넣어도 연구를 넣고 이것만 하나 넣어도 되겠네 검토보다는 연구를 하기 위한 이걸로 대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좌 역할이라는게 조금 이상합니다.
김명복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명복위원
김명복 위원입니다. 이성모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를 삭제하고 이것을 상임위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검토보고 및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범언위원
조례가 돼서 너무 사항이 길지 않을까 조례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긴 것 같으니까 내용을 줄였으며.
김명복위원
그 문안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다 빼버리죠.
이상우위원장
어디요?
김명복위원
제2조 4항을.
조도환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이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실은 전문위원의 임무를 말하는게 아니고 전문위원을 두기 위한 글귀지 전문위원을 임무이행이 뭘해라 뭘해라 하는 내용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을 두기 위한 내용의 조례지 다른 데 뜻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조도환 위원께서는 원안 통과에 대한 의안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복위원
위원장, 김명복 위원입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 말씀하세요.
김명복위원
이것은 사무과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이고 제2조 3항에 보면은 사무과장의 임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를 삭제하기 위한 보완 조례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항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의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하는게 낫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두고,
김명복위원
아닙니다. 상임위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검토보고 및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하는게 낫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두고,
김명복위원
아닙니다. 상임위원장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검토보고 및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조도환위원
위원장님, 반대.
이상우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도환위원
상임위원장을 보좌한다는 건 취지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 전체를 우리가 보좌를 해야지 상임위원장 무슨 비서같은 글귀는 넣어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보필을 한다는 글귀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조례를 결과적으로 전문위원을 우리가 두기 위한 해석의 글귀지 의무이행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 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명복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명복위원
그 상임위원장을 삭제하고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거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조도환 위원 말씀과 같이 어느 개인을 보좌한다는 것은 조금.
조도환위원
위원회를 보좌한다는 것은 상임위원장을 보좌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모위원
제 의견은 위원회나 상임위원장도 아닙니다. 전문위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고 그걸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는 겁니다. 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고 의회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하면 격이 사실은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업무를 돕는 것도 일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축소시킬 것이 아니고,
이상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조도환 위원께서 원안 가결을 말씀하셨고 김명복 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검토보고 및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3안건에 대해서 우선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나오세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이 사무과장 밑에서 사무과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상임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면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이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같이 연구하는 걸로 해야만이 지금 저희가 돼 있는 것을 바꾸자는 것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바꾸자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은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를 상임위원회로 고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우선 조도환 위원과 김명복 위원, 이성모 위원 제안에 대한 것을 표결하겠습니다. 1안은 원안 가결을 원하는 편이 조도환 위원이고 2번이 김명복 위원의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검토보고 및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두 번째고 세 번째 의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고 의회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것은 이성모 위원의 안입니다. 이 세안중에 1안 표결을 하겠습니다. 1안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안 김명복 위원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3안 이성모 위원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과반수가 안 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조도환 위원이 말씀하신 원안 가결과 이성모 위원이 말씀하신 연구 검토하겠다는 두 안건을 가지고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우선 조도환 위원의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7인중 찬성 5표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동안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완료되지 못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기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한 윤용상 위원의 보고를 듣고 추가로 삽입해야 할 부분은 추가 삽입하고 삭제돼야 할 부분은 삭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용상 위원께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위원
윤용상 위원입니다. 1992년도 총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 목적 및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처리 의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는 정확한 계획 및 합리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총무과 소관,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감사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짧은 감사 일정으로 감사 기능 발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감기관이 확실한 감사 자료와 무성의한 답변 자료 제출 지연 등이 감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었으며 향후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출로 감사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윤용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감사결과에 대해 더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용상 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윤용상 위원님과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7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종식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1 명) 전문위원 김청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