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수 의원 발언

류근수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1992년 12월 2일 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집행기관 측으로 부터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9페이지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번째, 무민사.난곡사 등 군 보호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으로 군보호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지방 문화재가 망실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천연기념물인 창선면 왕후박나무와 고현면 느티나무의 보호로 인해 주변 사유지 전답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왕후박나무 및 느티나무 그늘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피해도 줄이 고 천연기념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종 통계연보, 연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서를 각 실과 단위로 구입하고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행정자료실을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도록 전문서적을 제외한 일반도서는 기획실에서 구입하여 행정자료실에 관리하는 방안 등 도서구입 기준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공시설이나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분활등기 업무 처리가 소홀하므로 공사 준공과 동시 분할 등기 업무도 신속히 완료토록 하여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 토지세 등 세금이 과세 되어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을 정부지원등에 한하여 지급하고, 주민 성금으로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아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 지원등과 성금등 구분없이 기 설치된 모든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군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있어 거의 대부분 마을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이 직접 공동 노력으로 시공하지 않고 대부분 시공업자에게 위탁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하자발생시 보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마을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할 경우 하자발생시 그 보수 대책을 확실히 함과 아울러 마을 도급에 의한 시공을 가급적 억제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도마 상수도 시설공사에 있어 예산부족과 관행 등을 이유로 설계 용역시 지질조사, 과업지시를 생략하므로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미조상수도 수원지 공사도 일부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바 도마상수도 공사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매몰된 간이상수도 관의 파손으로 주민 불편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라며, 미조 상수도 시설 공사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기바랍니다. 여덟번째, 각종 공사 준공후 연 2회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이행상태가 미흡하며, 특히 읍면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담당부서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자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고, 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 공사를 확행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읍.면 농지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있어서 각 읍.면의 농지위 원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면당 100만원씩 균일하게 배정하는 것은 부당 하며 또한 각 읍.면마다 수당 지급방법이 상이하므로 농지위원 수당지급은 남해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일정액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하므로 체납자 일소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완징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날로 증가되어 가는 차량 대수에 비하여 주차시설의 미비로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산천 복개지를 공설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그 주차수입을 재 투자하여 새로운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중장기 주차난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일부 위생 접객업소의 화장실 세면기, 주방, 객실 등의 고장 또는 청소상태가 좋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위생접객업소의 청결, 서어비스 향상,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날이 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 공 해문제가 우려되며, 산간.해안.계곡.도로변 등에 집단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로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조기에 확보하여 쓰레기 공해 문제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군내 대부분의 공동묘지가 만장상태에 이르고 있고, 도로변 마을주변, 농경지 등에 불법 사설묘지 설치로 미관을 저해하고 국토의 효 율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기존 공동묘지의 확 장과 진입로 개설 등 공동묘지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불법 사설묘지 발생을 근절토록 홍보 및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군민 소득증대와 특산물 개발을 위해 92년도 유자묘목 4만 5천주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사후관리 소홀로 활착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유자묘목 보급시 사후관리 지도를 철지히 하고, 유자시범농가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광양제철, 여천공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으로 서면, 고현면 일대의 농작물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본군 방향으로 불어오는 2-3월이나 10-11월경에 객관성 있는 전문용역기관에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조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제도나 시책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주민 의식 수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군 조례나 규칙을 신속히 개정 또는 폐지하여 제도나 시책 추진이 주민의 일상생활로 부터 괴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2.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읍면 민원실의 예비 복사기 확충, 민원장비 수리비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랍니다. 3. 노량 충렬사 성역화 사업 추진시 자암 김구 선생의 적려 유허비 군 보호문화재 3호의 주변정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4. 이락사 참배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전화 가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 군정홍보 위원의 활동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전 군민이 군정을 이해 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위원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 구독율이 높은 지역신문을 이용한 군정 홍보활동도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6.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건립이 초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자금 수급계획에 따른 여유자금 판단을 철저히 하여 정기예금 등으 로 이자 수입을 늘리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랍니다. 8. 마을 부녀회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품 수집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가격이 너무낮아 수집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과 마을 부녀회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상금 지급제도를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 따른 수범사례를 발굴. 홍보함으로서 마을 단위 공동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바랍니다. 10. 토지의 분할. 측량. 지목변경 등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를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 해 주기 바랍니다. 11.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우수사례 등을 분석하 여 개선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취업알선 창구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지체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12. 영업시간 위반, 변태영업 단속과 해수욕장 계절 영업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3. 관혼상제시 과다한 음식물 준비, 화환 진열과 사치성 혼례품 구입 등 잘못된 잔치 문화로 인해 과소비 풍조를 만연 시키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으니 가정의례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14.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을 확대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위처분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15. 우수 영농후계자 선정시 철저한 현지조사와 객관적인 평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농축산물 가격하락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위탁 영농회사 운영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운전기사 사기앙양과 택시 서어비스 개선을 위해 업체택시 보다 개인택시를 더 많이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17. 불법.부정어업의 강력한 단속과 소규모 어항시설 개설로 편리하고 안전한 어로 여건을 조성하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유어선 허가, 공동 어장 낚시터 조성, 인공 어초시설 확대 등 새로운 수산, 양식소득 개발사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18. 미조-초전-지족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주변에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여타 지역까지 확대식재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19.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실시한 동정 석산 경영 개발사업은 군 세입 확충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였으 나, 당초 세입 전망보다 저조한 실적이므로 군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 많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기에 시행하여 세외수입 증대로 모범적인 경영행정 성과를 거양하기 바랍니다. 21. 화재취약업소 특별점검과 어린이 소방교육 확대, 화재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등으로 화재예방에 힘쓰는 한편, 소방행정 광역화 대책으로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군에서는 소방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 을 기울이고 읍면 의용소방대원 사기 앙양 대책에 적극 힘쓰기 바랍니다. 22.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한 4H 후원회 기금을 생산 자금의 이용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마늘대체 작목으로 유자.완두콩.약초. 양다래 등 고소득 작목 개발과 시설하우스 재배, 무공해 농산물 개발 보급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피서객들로 인해 수요가 급증되는 여름과일 생산을 위주로한 관광농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4. 지도소 현 청사는 농민의 산 교육장으로는 부적합한 실정인 바, 첨 단 농업기술 보급의 시급한 현실을 감안하여 적당한 장소에 조속한 시일내 신 청사를 건립토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보건진료소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보다 친절한 의료 서어비스와 따뜻한 대화로 환자를 맞이하고, 특히 보건지소 의사들의 근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12월 2일 부터 12월 4일 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결과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25건 등 총 41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할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택시를 배정하는데 타당치않게 증차 배정이 되었다든지 이런것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만은 감사 결과 없었다면은 이 문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위원님들께 제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