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치곤의원 입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990년말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타결시키기로 합의하였지만 미국과 EC 간에 농산물 분야의 쟁점사항이 타결되지 못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올해 11월 상호쟁점사항이 합의되어 조기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전망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쌀등 기초 식량이 수입될 경우 소득이 낮고 피폐화된 우리나라의 농촌은 생산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도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의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쌀의 경우는 최소한의 시장개방을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지를 확고히 표방하고자 쌀 수입개방에 관한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우리민족은 5,000여년동안 쌀과 함께 역사의 맥을 꿋꿋이 이어온 농경 민족으로서 쌀을 민족의 혼 이라고 일컬어 왔다. 따라서 우리국민 모두와 정부는 지금까지 쌀 수입개방 반대를 일관하게 주장하여 왔으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UR이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시점에서 세계농업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점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의 물결은 세계가 지금 자원시대에서 기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의 혁신에 따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거대한 지구촌은 지금 하나로 통합되고 가까운 장래에 1일 생활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요 교역국들의 국민경제는 앞으로 세계 경제로 점차 통합될 것이다. 둘째, 농산물 소비형태가 고급화 되고 다양화 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식품의 소비형태가 고급화 될 것이다. 이런 추세는 어느나라에서나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의 소비형태는 생존→인지→선택→선호→예술의 5단계로 점차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농산물 과잉시대가 닥칠것으로 예견한다. 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농업기반 확대투자는 세계농업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고 말 것이며 지금 세계농업도 농산물의 부족시대에서 과잉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하여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한 세계농업이 구조적인 과잉 생산의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특히 우리 장수는 농업인구 비율이 72.4%로 전국 15.4%에 비하여 아주높은 지역일뿐만 아니라 농가소득면에서도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43.4% 대비 장수군 51.4%를 점유하고 있어 농업비중이 어느 군 보다도 큰 지역이다. 따라서 장수군의회는 제19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 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국민 문 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장수군의회는 쌀 놀사를 큰간으로 하는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 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품목별 생산 단지 조성과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생산기 반을 확대 정비하고 새로운 기술혁신과 인 력개발을 서두른다. 1. 장수군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 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2일 장수군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등 관련부처에 송부시켜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곤 의원 입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이지만 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일의 질이 전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기 싫어 죽겠고 피로하고 빨리 끝내고 싶고 다시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일을 감옥뢰(뢰)의 뢰동(뢰동)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같은 일인데도 즐겁고 더하고 싶고 피로도 느끼지 않으며 다시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일은 명랑(명랑)하다는 랑동(랑동)이 합니다. 같은 양과 같은 질의 일을 하면서 뢰동으로 하고 싶으냐 랑동으로 하고 싶으냐고 묻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요인이 뢰동으로 만들고 또 어떤 요일이 랑동으로 만드는 가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흔히들 기업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자신에게 일을 맞추려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곧 자신의 취향이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일만을 취하려 들고 맞이 않으면 소극적이 되고 불평불만을 누적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사원은 속칭 천동설 사원이라고 하는데 곧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 회사 그 회사의 일이 자신에게 맞게끔 움직여지길 바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천동설 사원이 하는 일은 자연히 뢰동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일에 자신을 맞추는 지동설 사원에 되어야 한다로 생각 합니다. 모든일이 주어지면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그에 맞추거나 그쪽으로 개발해 나갈때만이 랑동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일의 한계가 선으로 딱 그어져 그선이상 조금만 더해도 안되고 그선이하로 조금만 덜해도 안된다는 기계적 직역(직역)속에 갇혀 일을하면 그 일은 마치 공장에서 라인업작업으 하듯이 뢰동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직역을 선으로 딱 긋지말고 폭으로 그어 재량을 주었을때 랑동이 되고 곧 시킨일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재량을 주어 다소 모험이나 손길을 가져오는 일이 있더라도 시키지 않는 일도 하여 창의력을 부리게 하고 연구도 하고 개척도 하게 하는 것이 직역에 폭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직장이나 직무를 둔 자신의 존재가치가 확인되고 따라서 일이 즐겁고 보람이 생기며 긍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생활 곧 직장의 시간을 충실하게 영위할때 직장내 시간도 즐거원 질 것입니다. 곧 자신의 취미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몰두 할수록 직장의 사소한 불평불만은 반비례해서 해소될 것이며 곧 취미농도가 진할수록 그 사람의 직장내의 노동이 랑동으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일을 의무로 생각하면 뢰동이 되고 참가로 생각하면 랑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고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할 때 이를 위해서 지방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책임의식과 주민 중심의 문화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독립과 자율의 원칙하에 주민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주민에게 책임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셋째,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갖고 주민과 접촉하고 대화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꾀할때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춘 부군수님 ! 그리고 임석해 주신 각 실과 소장님 ! 또한 산하 4백여 공무원 여러분 ! 열악하고 빈약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대꾸없이 92년도의 군정을 마무리 짓는데 많은 땀을 흘리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군민을 대표해서 정말로 감사와 위로의 말슴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60년대 이후 처음 맞이하는 큰 한발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관과 민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대자연의 섭리를 극복하고 12년 연속이라는 대풍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 일년내내 피땀흘리고 고생해서 농사의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우리 농촌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시름의 골이 더 깊이 패여지는 희망과 소망이 없이 어둠이 엄습하는 농촌의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실정을 우리는 어떻게하면 타개해 나가야 되는 것은 9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서 생산한 모든 농산물은 땅 깊은줄을 모르고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 개. 염소등 모든것이 밑바닥으로 폭락을 하였고 우리 농가들은 비빌 땅이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한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92년도를 마감 짓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뜻에서 몇가지 서론을 말씀드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담댐 건설에 따른 우리 지역에 직접, 간접 피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때에도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그 방향에서 아무런 대책과 방안이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이 파괴되어서 장수지역 사회에 여러가지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와서 농산물의 피해는 물론 직접적인 개발의 제한과 상수원 보호라는 상수원 보호법에서 여러가지로 제한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괴어 있을 곳은 괴어 잇고 내려갈 곳은 내려가고 자연스럽게 모든 여건이 형성되어야 그곳에 농산물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내려갈데가 괴어 있으면 생태계의 큰 변화가 와서 간접적인 농산물의 피해가 온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자원 보호법에 묶여서 이 고장에 여러 가지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규제를 크게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또 개발제한 때문에 지가가 하락세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고장에서 양질의 수자원을 공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우리 지역세가 낙후 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군수께서 깊이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방향을 새롭게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도변의 전통적으로 전래해온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장수는 군수가 나그네 군수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잠깐 물 맑고 산 좋고 공기 좋은데 와서 휴식을 취하고 어떠한 안식처로 살다가 미련없이 떠나버리는 군수라고 이 지역 주민들이 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우리 지역에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전통있는 지명들이 각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들이 전부가 오도가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천천에 가면 관문인 방곡재라고 있습니다. 막을 방자, 곡식 곡자 이것은 밤재 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전래 뜻대로 지명이 표기가 되는 것인데 그저 발음나는 대로 국도관리에서 방곡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큰 오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북은 넘어가면 송치라고 있습니다. 솔나무 송자 송치가 아니라 소리개 고개인데 발음나는 대로 표기가 되었는데도 행정에서는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대로 굳어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계북을 넘어가면 집개라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고개 입니다. 비단직사를 써서 비단고개인데 집가가 가치로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심의위원회가 우리 군에도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루 속히 지명을 바로 잡고 또 제가 거론한것 외에도 많이 와전된 지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번 김종래 군수께서는 바로 잡아주고 이 고장을 위해서는 꼭 해야겠다는 대안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휴경지가 매년 늘어만가고 관내에 휴경지가 얼마나 되고 그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군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사회든지 균형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조성에 따라서 계남면이 가장 소외된 가깝고도 먼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장안산의 진입로 4㎞ 정도만 뚫어 놓으면 원선하고 진입로가 되어서 계남권, 계내권분들이 함양쪽으로 연결되는 가장 빠른 길 입니다. 그런에 소외가 되었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큰 차질이 있는 것이고 계남면민들에게 큰 소외감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벽남제도 있고 장안산 계곡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꼭 그 도로가 필요하므로 꼭 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군정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실은 심히 군정의 발전에 큰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군정방향을 바로 잡아서 그 도로는 곡 뚫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큰 채찍을 내려 주시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