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지난번에 정수관리 물품중에서 지도소에 정수가 예산상에 40대 중에 정수는 34대로 돼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10월16일날 처분승인이 나가 지고 12월4일날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40대로 예산을 반영 을 했고, 저희 정수 관계는 10대가 감한 대수가 되기 때문에 34대가 되겠습니다. 30대에서 4대가 들어 가 기 때문에 34대로 돼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주택계장 조동제 입니다. 우선 먼저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도시과장님께 서 연가중이기 때문에 실무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대 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천군건축조례제정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 안 건축법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 되었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1992년 5월31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공 포되어 법과 시행령 규칙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68개 조 항에 대하여 1992년5월15일 담당 공 무원이 건축조례 작성 요령에 대한 도에 교육을 받고, 92년10월5일 까 지 조례안을 작성하여, 92년10월15 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92년10월16일 부터 92년11월7일 까지

조례안을 나중에 다시하더라도 오 늘 지금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 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고서요.

토론회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고, 92년11월11일 부터 11 월30일 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 된 각계의 의견을 정리하여 조례를 재작성 92년12월11일 진천군 군정 조정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요청한 진천군건축조례개정 안에 주요 사항은 기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별첨 조례안으로서 갈 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주택계장께서 보고를 마치겠 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고가 아니고 조례안 부의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건축조례안에 따른 검토 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건축조례안은 91년5월21일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 92년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 건축법 시 행령 개정 92년6월1일 건설부령 제 504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 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조례로 용도지역내 건 축물의 용도제한을 용도지역별로 건 축법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던것을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절대 허용되어야 하는 건축물과 절대 금 지되어야 하는 건축물만은 건축법시 행령에서 정하고 여타 건축물에 대 하여는 조례시 허용 여부를 정하여 도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도시 를 개발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 건축기준중 건폐율,용적율,일조등 의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 한등을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였으나 용도지역별 그 상 한선만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고 구 체적인 사항은 지역 구분에 따라 정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였 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주변 여건 으로 보아 건폐율,용적율,높이 제 한 등의 기준을 규정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 고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안 하여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하 되 읍면의 자연녹지 지역안에 있는 대지 200㎡인 경우는 조경을 면제하 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대 지가 접하는 전면 도로폭의 1.5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하여야 하나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고도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상업 지 역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 도로 폭의 2배 이하의 범위의 높이 까지 건축할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정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온돌의 안정 시공을 위하여 온돌 시공자의 자격 시공 방 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등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을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제 정된 조례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 니다.

사후약방문격인데요. 준비가 집행 부 쪽에서 덜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그러마, 하고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같은 것을 의회에 군수께서 제안을 할때는 주 무 과장님이 유고상태에서는 당연히 부군수께서 이자리에 와서 제안설명 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 늘은 뭐 사전에 본회의장 들어 오기 전에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앞 으로는 이게 절대 허용이 되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업무보고 같 은 것은 세세한 사항까지 답변이 나 와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당해 과장이 유고중에는 주무계장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허용을 했었습니다마 는 이러한 사안에는 절대 용인해서 는 안될걸로 판단됩니다.

예, 저 한가지만. 김창수 의원입니다. 아까 관계관 께서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다고 그 러는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조언이 나 또 여러가지 사회적으로다 뭐 이 건축조례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군민으로 부터 얘기 들어온게 있습 니까?

예, 만승면에서 의견인데 건축 조 례 54조, 지역안의 건폐율을 현행녹 지 지역에서의 생산녹지,자연녹지,보존녹지 해서 건폐율 20%를 30%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건 상 위법에서 20% 이하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20%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견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즉 도시계획도로에서 기 존 건물의 개축이라든가 대수선 이 런것을 좀 확대해서 허가를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그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만승에서만 들어왔나요?

예.

지금은 아까 설명을 하실적에 지 방화 시대에 적응해서 또 지방자치 에 맞도록 하기 위한 건축 조례안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에는 이것이 공히 이 조례안이 전국 이 동일하지요? 상위법은 동일하지 요?

예, 상위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진천군에 맞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군민들이 편하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8페이지 15조 조항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서 포 괄적인 본의원의 생각으로다가는 진 천군은 전국에서도 도로사정이 제일 낙후됐다고 보는 시점에서 여기 지 금 나와있는 조항에 나와 있는 법을 보면은 전부 다다가 진천 특히나 진 천군에 진천읍 같은데 하고는 큰 거 리가 먼 사항이 여기 전개돼 있다고 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5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지는 너비 6m이상인 것을 4m정도 로다가 진천 실정에 맞도록 그것을 고안하지 않고 그냥 상위법에만 맞 춰서 이것을 조례를 고안하셨는지, 아니면은 진천실정에 맞도록 이걸하 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위 법에 저촉이 되서 진천 실정하고는 맞지 않아도 상위법대로 따르느냐고 이렇게 하신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4m이상의 도로에 접 하도록 규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m는 5m,6m 이렇게 정할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건 축 허가 업무를 보면서 느낀점이라 든가 현재도 6m로 모법에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000㎡라는 것 은 약 3백평 정도의 대규모 건물로 서 군중이 많이 모인다든가 또는 다 수 소방이나 이런, 그런 지장이 많 은 그런 대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6m로 정했습니다. 또 조례도 앞으 로 강화는 시킬수는 없지만은 완화 는 시킬수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6 m로 하는 것이 적합하고 대규모건물 이기 때문에 그래서 6m로 제정했습 니다.

조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는 군민이 좀 편하고 그럴라고 하 는데 진천에는 이 조례를 봐서는 한 군데도 더욱 발전할수 있는 길이 없 다고 본의원은 딱뿌러지게 얘기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페이지 19 조 4항 같은데 업무 시설해 놓고 오 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것은 폭20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을 한다고 돼있는데 과연 진천 군에 20m 도로에 또한 8m가 접한데 에 있는 나대지가 얼마나 될거냐 이 것으로 봤을적에 제가 서두에도 말 씀드렸지만은 진천이라는 이 특수성 이 전국에서도 도로 사정이 제일 낙 후된 지역으로 돼있는데 이게 안되 요? 4m 이상으로 될수있으면은 15 조 3장에 15조하고 4장에 19조 이런 데 몇군데 보완할 점이 본의원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20m로 정한것은 미 술 장식품의 설치,대규모건축물 방 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준주거지에 서 오피스텔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은 20m 도로는 없지만 은 지금 도로는 우회 도로라든가 계 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서 주거지역 다음으로 주거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는 지역인데 오피스텔 같은 것을 허용해 준다면은 이것은 상업지역에만 주로하는 시설이기 때 문에 준주거지역같은데도 이것을 허 용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20m이상의 도로로 특별히 정한 것은 20m이상에는 상업화를 띄 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우회도로 가 개설되고 그러면 상업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m로 도로를 정한것은 한 3가지 부문에선 20m 로 제정을 한것입니다.

진천같은 특수성은 상업지역도 있 고 준주거지역도 일부있습니다. 큰 도로옆에 준주거지역이 앞으로다가 몇군데 있을걸로다가 예정이 됩니다 만은 이 조례안은 진천군이 방금 의 원님들께서 계속 시간있을때마다 말 씀하셨습니다마는 소방도로 같은 관 통도 20년전에 계획만 해놓고서 아 직도 실행못한 이 단계에서 이것을 20m니 또 8m니 운운하는 것은 악법 을 만드는 소지밖에 안됩니다. 이 것이 공포된날로 부터 진천읍은 전 체가 묶여야 된다는 본 의원 생각에 는 이것이 군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지금 관계관께서 설명하신 것으로다 가 외곽도로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 m에 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봐서는 이것이 악법밖에는 안되는거 예요.

사실상은.

이것을 완전히 완화했다가 완화해 가지고서 다음에 어떻게하면 몰라도 진천 실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할수 가 없는 수용할수 없는 부분이 너무 나도 많단 말이예요. 이것을 시간 관계상 몇조 몇항에 몇미터 있는 것 을 쭉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3장 15조나 4장에 19조같은 경우에는 진 천 발전에 저해가 간단말이예요 지 금 몇년 동안에 하나도 진천읍 같은 경우에 건물 한개도 질수없는 소지 가 다분히 있단 말이예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충청북도에도 지금 한군 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 스텔만 그렇게 해놓은거지 다른것은 20m 도로에 접하도록 한것이 아닙니 다. 이것은 오피스텔만 20m 접하도 록 한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와 숙 식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만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정한것입니 다.

또한 준주거지역이라 함은 상업지 역에 버금간다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진천같은데서 예를 들어서 병원같은 것도 준주거지 지역에다가 못짓게한 다면 그러면은 병원 상업지역이라고 해봐야 진천읍같은 경우에는 안에만 들어있는데 그러면 병원 한개도 외 곽 지역으로다간 짓지 못한다는 그 런 법이 여기 숫차에 들어있는데 이 거 의장님 본 의원은 충분한 검토후 에 하는것을 원합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의료시설은 가능 하게 돼있습니다.

격리병원시설은 안돼있잖아요?

격리병원은 마약이라든가, 전염병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주 거지역에 허용할수가 없습니다. 격리병원만 제외를 시켜놓은 겁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해놓고서 완화 를 시킬수 있다고?

이 조례를 강화는 시킬수는 없지 만은 예를들어서 완화를 시켜가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 같은것 은 조례를 지금 못하게 할수도 있습 니다. 그렇지만 하게 해놓고 완화 를 시킬수는 있지만은, 허용을 해놓 고 나중에 제한을 시킬수는 없기 때 문에.

그런데 이법을 담당 조계장님께서 이걸 직접 고안하시고 만들었다는것 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간담회시간을 통해서 여러번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로 봐서 현 상황하고는 동떨 어진 조례다 이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걸 완화를 시켜준다고 했 지만은 완화가 1년이 가든지 6개월 이상 흘러서 1년이 가든지 2년이 간 다고 했을적에는 진천군민들이 건축 을 할수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이 건축에는 그렇게 돼있 다고 지금 그래서 모르면 몰라도 진 천읍에 몇몇 사람들 이거 벌써 소문 이 군민들한테 떠들어가지고 허가내 놓고 1년안에 집 지으면되니까 지금 허가를 낸다고 지금 아우성들이라고

지금 법보다는 강화된게 없습니다 완화되면 됐지 강화된건 없고.

어디가, 이게 완화가 어디가 됐어 요?

지금 강화된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럴게 아니라.

이거 완화된데가 어디가 있느냐고 얼마나 도로같은건 딴것은 다 완화 가 됐는데 도로로 말하자면 4m 도로 에서 질수있는걸 8m, 6m 이렇게 늘 려 왔기 때문에 허가조건이 첫째는 안되는데, 딴것은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첫째, 허가를 낼수있는 조건 이 안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딴것은 완화가 많이 된것을 동감을 합니다. 허가가 안된단 말이예요. 허가가.

도로 관계도 현행 6m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m로 돼있어요. 지금 8m로 다 돼 있는데.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