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이청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신년 한해를 보내면서 금년 한해도 큰 대과 없이 꾸준한 군정발전을 이룩한 노완구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여군 기획업무규칙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 규정에 의하면 지방행정의 기획조정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분기 별 또는 매년 상반기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결과는 군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의원들이 심사분석 결과를 알게 됨으로써 의정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의원들께 심사분석 결과보고를 정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의원입니다. 부족한 자원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완구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1만1천여 군민이 함께 걱정해야 될 우리 군의 실상을 함께 살펴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여군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1964년에는 부여군의 인구가 남자가 9만8천8백96명, 여자가 9만6천9백47명 총 19만5천8백43명에 이르렀습니다만 그 후로 한해에 수백명 내지 수천명이 줄고 지난 1980년에는 한해동안 무려 6천여명이나 감소하여 15만3천8백18명에 이르더니 지난해에는 남자가 5만4천8백67명, 여자가 5만6천9백97명 도합 11만1천86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1964년에 비하면 57%에 불과하며 28년 동안 8만4천명의 감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는 비록 우리 부여군만의 실정이 아니며, 많은 농촌지역의 사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구감소는 곧 군세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인구자연 감소 때문이 아니고, 사회적 감소, 즉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농현상이라 봅니다. 본 의원이 이농현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첫째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간 사람, 둘째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 셋째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소득이 많은 고장으로 떠나는 사람 등 부여군은 생활여건이 좋은 형편이 못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부여군을 활기차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바꾸어 떠나는 부여에서 찾아오는 부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예산형편을 보면은 주민복지사업보다는 경상비적 성격을 띠는 예산이 많아 더욱 살기 어려운 부여를 만들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구상하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윤옥입니다. 지금 이청 의원님과 유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분석 관계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부여군 기업업무규칙에 의해서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먼저 심사분석을 하고 이를 기획실에서 종합하여 과연 자체로 한 것이 맞는가 확인을 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기능으로써 주로 매분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특별한 사항은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연초에 세운 계획의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내용, 시행시기, 사업비,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것은 추진계획대의 실적을 비율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금후로의 대책, 전망, 개선해야 할 일, 촉진해야 할 일, 이런 것을 모색을 하고 그 반면에 수범 및 미담사례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든지 건의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해서 앞으로 내년업무추진에 반영을 하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심사분석 기능은 위법부당을 가려서 책임을 따진다는 감사기능과도 다르고, 단순히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업무보고와도 구별되는 행정기관, 발전행정지향적 내부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했고, 작년 금년도 행정감사 하실 적에도 심사분석에 대한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다른 분석기능보다는 순수한 면에서 비중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계속 해왔고, 92년 12월 4/4분기와 아울러 1년 전체에 대한 것은 12월말이 지난 다음 내년 1월초에 각 실과소 각 읍면단위로 해서 저희에게도 다시 넘어오면 연말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확실한 진도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볼 것 같으면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돼 있다는 사항은 행정내부적인 것으로 하지마는 관행적으로는 매년초 임시회의 시에 지난해의 업무실적과 그 당해연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92 최종 심사분석은 당연히 그때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매분기별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파악되는 대로 간담회 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릴 각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구이동실태를 61년도부터 91년까지 얼마나 줄었나 보니까 18만 군민이던 것이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11만1천8백6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2%정도 줄었다는 것인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연체 연감수로 보면은 2천2백명 정도 줄어들어서 과거보다 안 줄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감소하는 주요원인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농향도, 생활방편이나 교육 문제 같은 것은 큰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가족계획으로 해서 출생률 자체가 줄어들고 소득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계획에 있습니다만 기간은 1992년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이고 투자액은 전국적으로는 42조 우리 군에 투자되는 것은 5천8백8십3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생각할 수도 없던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 농산물 유통가공수출문제, 소득원 다양화계획, 생활환경개선과 복지기반확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계획이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백제권개발이라는 것은 몇 년을 두고 용어만 남발되었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92년 중에 중앙에서 최종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고시가 되면은 세부계획이 수립 추진되는데 우선 93년부터 95년까지 3년 단기계획만 본다면 123억4천4백만원 정도로 거기에 따른 사업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시책으로는 농공단지가 지금 3개 단지가 되고 있고 다 들어온다면 21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보는데 고용인원은 대략적으로 2천4백82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연간 노임소득 효과가 129억3백만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개별로 단지가 아니고 창업해 들어오는 것이 그간에 49개 업체가 있는데 고용인원은 2,136명으로써 노임소득효과는 1백2억5천2백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는 부여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성숙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 여러 해 동안 얘기가 있던 것인데 고등학교 학생이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 해서 부여읍내시가지권 내에 500평 정도로 해서 150명 정도 수용하는 것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고에 공업계학과를 병설하는 것인데, 이천고에는 ‘93년도부터 3개 학급을 모집을 하도록 되었고, 홍산농고는 ’93년도부터 6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업가정과를 폐지하고 자동차학과를 신설을 하는데 이것도 50명이 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0개년 계획이 대량 수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고, 다만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에 전망은 점진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도시로 나간 인구가 귀향한다는 것은 앞으로 10개년이 계획되어야 알겠지만 그렇게 쉽게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선진국(일본)의 예를 본다면 농촌인구가 계속 10%, 8% 계속 줄다가 7-6%선까지 가면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실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포화상태이고, 농촌은 도시에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휴양하러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6-7%에서 회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농촌인구는 몇 %인가를 보면 89년도에 16.2%였던 것이 90년도에는 15.1%로 줄고, 91년도 연합연감에 의한 것입니다만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6-7%로 되려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와 아울러서 시책적으로 유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저희는 농업군으로써 행정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그간에 충분히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민자당에서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팜플렛을 해서 유인을 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은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습니다하는 내용인데 첫째 농어촌구조개선 강력추진향후 10년간 42조억원을 농어촌구조 개선 4개 투자, 종합자금 지원제도 신설, 군농촌 지도소의 경영상담실 설치, 농어민의 날 제정, 10개년 계획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의 전원도시화, 농어촌 경제법 제정, 중학교 의무교육시설 94년 학자금 지원폭 확대, 도시수준의 의료복지시설구비,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 갖춘 농어업 경영인 양성 농어민 후계자 연 1만명 양성, 전원 농가 연 5천호 이상, 청간기술개발로 수출농업지향, 농어업연구개발비 7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98년 국가지원으로 농기계 반값공급, 해양의 보존개발과 기르는 어업육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청산 및 가격안정 도모 쌀 수매제도를 유지하면서 가격구조 유통체제 개선, 주요 농산품별 생산조정 위원회 설치, 배합사료 축산지자재 부과과세 면제,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혁신 도시내 공영 도매시장 13개소 증설, 산지종합유통시설 300개 건설,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농지세의 상한선과 자격 확대, 농지취득전 6개월 거주권을 철폐하고 20㎞ 통작거리 요건완화, 농지기본법 제정, 농어민 연금제 실시 및 농업재해 보상강화에 따른 재해 보상기준을 설정하고 쌀 수입불허한다고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어떤 인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연도까지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에 42조, 그 중에서 일부 계획 세워 놓은 것이 포함되고, 국가차원에서 할 것은 국가에서 하고 해서 관심은 국가나 지방행정이나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수시로 행정 하는데 참고되는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적극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이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유병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질문하시지요.

기획실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야기는 중앙 정부의 허울 좋은 프로그램에 의하지 말고 우리 군의 자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을 위해서 대학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대학유치를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 놓고 중앙정부와 절충이라고 해 보았는지, 막연하게 향후에 2,000년대에 42조를 투자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인구경감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미 정부시책은 이미 홍보물을 통해서 군민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고, 또 농민이 떠나지 않는 방안을 타 시군보다 모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요지는 우리 군이 보편적으로 이농방지대책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서, 우선 이농방지를 한다하면 어떠한 전담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도 안 했고, 또 앞으로도 농업이라는 것이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여군이 앞으로 다른 곳보다 특별하게 이농방지를 하겠다는 자세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을 금년 내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화가 되는데, 그럴 때에도 같은 자본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농촌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 또 같은 돈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사회과장은 부여군 사회복지 행정에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회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은 월 몇 회를 출장하여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상담을 하여 무엇을 도와주고 있으며, 사회복지요원을 채용한 후 그들의 활동성과와 주민의 반응을 분석했는지 분석을 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잘 되었으며, 잘못 되었다면 이를 시정하여 발전지향적으로 사회과장지위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이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부여군 관내에는 영세민이 군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세민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감현황을 설명을 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연간 그 계획과 추진대책을 사회과장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영세민이 사망했을 경우 군에서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산 김봉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배치된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치기준을 말씀을 드린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250가구가 되면은 1명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초과가 500명이 될 적에는 1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보사부하고 내무부하고 합의과정에서 예산관계를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을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배치한다 해서 지금 13개 읍면에 배치가 되고 3개 읍면은 미배치가 되었습니다. 미배치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숫자 순서로 해서 배치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업무 한계는 보건사회부 훈령 622호 91. 7. 2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및 결정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보험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 직업훈련생업자금 융자, 취업알선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기타 생활보호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전문위원들은 일년에 4번씩 생활보호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 기록일지에 기록을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능력평가는 저희가 기왕에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는 12월이 지난 다음에 신년도 초에 실시한 업무실적을 참고를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수시로 업무평가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당면 사항을 지시를 할 뿐 아니라 저희가 월 1회 또는 2개월에 1회 정도 해서 읍면에 가서 서류심사를 하고 상담기록일지를 직접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미비사항은 별도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영세민의 실질적인 자활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영세민에 대한 자활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조업무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그 업무를 저희가 직접 진행해 나가는 사항은 별반 없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업무로써는 장기저리 생업자금이라든지 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또 직업훈련에 보다 많이 참여를 해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11월 12일자로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 중 경제활동 즉 취업을 한다든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를 해봐라 해서 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인원을 보고를 받아서 자체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취업정보센터를 활용을 해서 취업을 하도록 연결을 하고,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기술직업훈련기관에 추천을 해서 기술습득을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한 가구라도 들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신년 초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나 증감이 되었느냐 하면 90년도부터 조사를 해 본 결과 90년도 대비 91년도 15%가 감히 되었습니다. 또 91년도 대비 92년도는 3%가 감이 되었습니다. 또 92년도 대비 93년도는 지금 현재로는 우선 8%로 잠정집계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군정 감사 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사부에서 금액기준이 확정이 되어야 대상 가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8%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님에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김봉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부여읍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여읍 쓰레기 매립장은 82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립하는데 그 면적이 10,200㎡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할 양은 얼마나 될 것이며, 언제까지 매립이 완료되는지 설명하시고, 또한 사후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과 추진현황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면 단위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이 되었는지, 매립량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부여읍 구교리 336번지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10,200㎡로 1982년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1일 평균 매입량은 약 48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내년 상반기쯤이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 매립장의 매립완료 후 관리계획은 저희들은 93년도 예산에 마지막 복토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그리고 복토비 1,050만원 그래서 최종목표 60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읍면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 매립장의 완료시기가 93년도 말로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여, 은산, 외산, 석성, 초촌면은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여읍은 염창리 지구에 위생 매립장을 4,137평의 규모로 현재 부지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산면은 이전부지가 확정되어 현 매립장이 완료 즉시 이전이 가능한 상태이고 입지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초촌면은 93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외산 및 석성면은 현재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예정지를 선정하여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암, 구룡면의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암면의 경우는 라복지구에 소유자와 협의 무상임대 하여 주기 위하여 93년초에 이전할 예정에 있고, 구룡면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소유자와 협의 조속히 매입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 옥산, 장암면에 경우에는 92년도 부지를 확보하여 입지승인 완료되었으며 ‘93년도에 반영될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산면은 92년도에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입지승인 완료 후 간이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화, 세도면의 매입장의 현재 매립 가능량이 ‘94년말까지는 사용가능하며 옹벽과 집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화면은 입포리 229번지 손관영씨 소유 793평의 토지를 매입, 매립장 조사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은 매립장 예정지를 확보하였으나 진입로 개설 관계로 지금 매립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92년도 경지정리작업 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9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천면의 경우도 매립예정지를 확보하여 입지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90년부터 장암면 합곡리 등 여러 군데 위생매립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피해의식과 지역이기주의 팽배 및 쓰레기 자체의 혐오감정 등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어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여읍 염창지구에 위생 매립장을 조성을 한 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식을 전환시키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대단위 위생 매립장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1992년 한해의 성과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는데는 노완구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8백여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군정 성과 중에서도 계백로 도로부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증빙서를 찾아내어 승소함으로써 60억 상당의 군비절감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소임을 다한 공무원을 찾아내어 훈․포장을 상신하거나 특별승진 등 인사상의 배려로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여군 직제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만원봉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내무과장이 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원실 업무를 내무과장이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정이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께서 민원실장을 겸직함으로써 다른 중요한 시책업무에 비하여 민원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상업무가 과중한 내무과장께서 민원실장을 겸직함으로서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근무감독이 소홀할 뿐 아니라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내무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민원실장을 별도로 보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2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 지적한 체납세금 결손처분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신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편입사유지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이나 훈포장수여의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편입사유지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의 유공자는 집약하면은 토목게장 이후성, 기획실 이명규 주사보, 토목계에 있는 실무담당자 기능 9등급 정인범 이 세 사람으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승소이후 도지사님께 이 세 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승소에 대한 개항을 보고를 드리고, 동시에 도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해서 표창상신을 하고 해서 저희가 상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분을 다 표창은 안 되고 실무담당자 토목계 기능 9등급 정인범씨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님이 11월 31일자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표창을 했습니다. 다만 특별승진문제는 지방공무원 법 제39조의 제3항에 의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 직급의 결원 시에 가능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그동안의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종합평가 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상위 직급이 결원이 없습니다. T․O가 없기 때문에 다만 8등급의 정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진이 가능하도록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이 내무과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따르는 민원인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민원인에 대한 접대과정 여러 가지 면에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충분하지 않느냐? 때문에 민원실장을 별도로 보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실장을 내무과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가지를 못하고 하루나 이틀 사이에 들려봅니다만 그것으로서 민원서류 처리과정이나 민원인에 대한 접대과정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주 민원실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계장을 통해서 감독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말실시를 기해서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과정을 살피고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2월 22일까지의 미결사항이 287건이 현재 미처리된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계장으로 하여금 민원서류 접수처리부를 전부 점검을 해서 각 과에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민원실에서는 직결처리민원도 있습니다만 주로 접수해서 처리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 요구 중에 있는 것이 13건, 협의요청 중에 있는 것이 32건, 처리기간이 상당히 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과 소관이 많겠습니다만 242건, 12월 22일 현재 파악한 것은 287건으로 미결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내무과장이 민원실장을 겸하기 때문에 충분한 감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최대한의 감독을 강화해서 민원서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을 별도로 보직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직제규칙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무원 정현원의 문제가 있고, 전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보직을 따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어렵고 다만, 민원실장으로서 민원계장을 통하여 민원실 직원을 통해서 감독을 강화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자체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감사계와 세정계가 합동으로 부여읍에 대한 세입세출문제에 대해서 특히 세출, 결손처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6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신재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은 안일무사주의의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소신을 다하여 우리 군에 60억원의 영리를 가져오게 한 그러한 훌륭한 공무원에게 제반 인사법규조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을 인사에 특진을 시키었다 해서 군민의 지탄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상 모든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특진을 못 할망정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 산하의 공무원들로부터 본 군은 신상필벌주의 행정을 한다는 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공감을 갖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조두연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내무과장님만의 소관이 아닐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민원이기 때문에 김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타 시군보다 매우 어렵다고 하는 민원인들의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직자들이 아주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인허가 사항이 타 시군에서는 쉽게 인허가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행정으로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유권해석을 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시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과장이 민원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리과정은 각 해당 실과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것은 업무 분야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두연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인 질문으로 받아드리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민원서류는 지금 조두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되는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을 해서 처리해서 왜 타군에서는 되는 사항인데 부여군에서는 안 되느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질문으로 일단 받아드립니다. 상당히 고맙게 받아드립니다만 민원서류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합목적성과 합법상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봅니다. 합법성만 강조하면 상당히 민원처리 하는데 좀 어렵고, 합목적성만 앞세운다고 해도 담당 실무공무원으로서는 나중에 감사나 무리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조화 있게 이루어져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관청에서도…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조화 있게 해서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누누이 저희도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각종 복합민원 같은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만이 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다만, 저희가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때로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저희에게로 직접 들어오고 또, 해당실․과에도 들어오고 합니다만 그동안에도 노력을 해왔고 또 저희 정부방침도 그렇게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 부지는 보상을 하는데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부지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재정상 자립도가 약 2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용지보상까지 하면서 포장을 한다면 사실 물량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부채납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암선 같은 경우 전부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할 것을 2㎞-2.5㎞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앞으로는 보상비를 주면서 그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박성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동수 부군수님과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 감사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해 왔던 마을안길 포장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72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후로 꾸준히 마을진입로와 마을 안길을 넓히고 포장을 해왔지만 아직도 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마을앞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마을진입로와 마을안길 포장율은 몇 %로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을안길과 진입로 포장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언제쯤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지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박성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현황과 향후 몇 년쯤이면 우리 군내의 비포장도로의 마을안길과 진입로가 포장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에 대한 부여군민의 도로포장 현황은 총 82만6천6백2십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2년도까지 추진한 포장은 54만4천3백16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포장율은 66%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포장은 대체적으로 균등한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저희 과를 떠나서 건설과의 정주권 사업이나 저희 과의 오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80% 이상이 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소규모 농어촌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해서 일부 그런 곳만 투입되다 보니 일부 50% 선에서 맴도는 읍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차적으로 농어촌 새마을사업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균형이 맞지 않는 읍면에 대해서는 타과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병행을 해서 사업을 균등하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장은 언제쯤 되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92년도의 포장은 광역권이 11건, 가꾸기 사업이 115건, 오지개발사업이 약 5,000m, 주민숙원사업이 약 8,300m 하다 보니 매년 평균 38,169m쯤이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앞으로 99년까지는 완전히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이 포장이 되겠습니다. 단, 지방재정형편이나 국가재원이 허락이 돼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은 이 보다는 당겨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아서는 농어촌새마을사업은 매년 16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99년까지 약 7년간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박성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유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의원입니다. 첫째, 우리 고장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며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하시는 군수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부여를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사업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300년전 백제시대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소산성은 문화재의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지정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현상변경이나 토석채취 또는 임목벌채 행위 등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소산성 내의 사유지가 아직도 매입되지 않고 재산권의 행사만을 제한을 받음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소산성 내의 남아있는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산성 내의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재산권행사의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군 관내 국보 9호인 정림사지 5층석탑을 비롯하여 각급 문화재가 142점이 산재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재들이 한번 소실되거나 망실되면은 다시는 원형을 되살릴 수 없고, 옛 모습을 되살린다 해도 그것은 모조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처럼 소중한 문화재 중에는 관리인이 지정되지 아니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를 한다 해도 몰지각한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문화재의 효과적이고, 완벽한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일부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백제권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1988년 3월 15일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백제의 고도였던 부여읍의 중심으로 백마강 유역일대에 산재해 있는 중요문화유적을 개발 또는 정비하는 사업으로 1988년부터 1995년까지 8개년에 걸쳐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정비 등을 비롯하여 20개 지역에 226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계발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226억2천1백만원으로써 국비가 67%인 151억6백만원이고 도비가 30%인 67억7천2백만원, 군비가 3%인 7억4천5백만원이 부담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처음 시작된 1988년부터 금년까지 5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부소산성과 정림사지정비 등을 비롯하여 13개 지역에 102억7천8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크게 분류해서 사유지 및 건물매입과 발굴조사 성곽보수, 담장설치 그리고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각종 건물을 신축 또는 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은 내년부터 199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부소산성을 비롯해서 15개 지역에 계속 사업으로써 123억4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문화재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부소산성에 대해서는 29억8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유지 및 건물매입과 토성보수, 왕궁지를 찾는 발굴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달에 문화재 관리국하고 도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부소산성에 대해서 8억4천3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유지 매입과 왕궁지로 추정되어 있는 대지 124평과 건물 7동을 매입할 계획이고 토성 1,000m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림사지에 대해서는 25억9천8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석불보호각과 금당중문 회랑 등을 복원하고, 구인삼청부지 공터를 정비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정림사지에 대해서는 석불보호각을 건립하기 위해서 6억5천7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6억4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총 12억6천1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석불보호각이 내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정림사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구 인삼청부지에 2억원을 들여서 일부는 주차장을 1,000평 정도 조성하고, 나머지 공지에 대해서는 성토 또는 경지작업을 해서 떼를 입힌 후에 나무를 심고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여 나성에 대해서는 16억2천4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동문지 및 성지발굴조사와 토지매입 동문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성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문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도 4호선을 타고 논산으로 가다보시면은 현북리 들어가는 길 100여m 주위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안쪽 부근에 다리와 접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상 국도가 날 계획입니다만 국도가 난다면은 로터리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을 내년도에 완료하고 94년도에는 로터리에 동문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능산리고분군은 2억7천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조경공사, 연못조성, 주변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나성과 연계되는 유원으로서 관관장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능산리 고분군은 사적지관리사무소 매표소 하고 나성 사이에 논이 약 1만평 정도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발주한 사업은 거기에 대한 시굴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구가 나온다고 하면은 유구 나오는 대로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성토를 해서 사적지 관리사무소 잔디밭하고 똑같이 떼를 입히고 조경을 해서 우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만 그것이 진척이 부진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궁남지는 17억6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백제시대 연지경계를 찾기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본래의 면적을 찾는 연지를 확장하고 정비해서 새로운 면모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왕사지는 4억원을 투입을 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금년에 발견된 백제유물 등 유적을 발굴정비해서 도심 속의 소규모 사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남사지는 3억워늘 투입을 해서 발굴조사를 한 후 유기 및 유구의 노출 및 잔디식재 등의 정비사업을 해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동남리사지 역시 내년도에도 토지매입을 실시해서 약 1억6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시대 폐사지인 중정리사지에 3억원, 임강사지에 2억원, 왕흥사지에 2억원, 호암사지에 2억원, 금강사지에 2억원 등 총 11억원을 투입을 해서 발굴조사 및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흥산성은 8억2천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협측성벽의 보수공사와 문제의 발굴조사 및 유기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성홍산성에 대해서는 1억9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성곽 50m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석목리 선사취락지는 3억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국내 최대의 청동기 시대유적으로 정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석목리 선사취락지는 1억1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순수한 토지 매입만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국비나 도비의 재정형편과 문화부의 사업변경 등으로 다소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와 긴밀한 협의로써 우리 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소산성 내의 사유지 현황 및 매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소산성은 사적지 제5호로 1963. 1. 1과 1987년 9월 18일 2차에 걸쳐 총 516필지에 29만2백9백2십2평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공유지는 335필지에 22만5백9십3평으로 76%이고 사유지는 181필지에 7만3백29평으로 24%입니다. 부소산성정비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1988년부터 1995년까지 8개년에 걸쳐 총 79억5천7백만원이 투입되어서 정비될 계획이며, 백제문화권 사업이 1차적으로 끝나는 95년까지는 29억8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부소산성 내의 사유지 매입은 198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9년 동안 29억9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유지 4,426평과 건물 122동을 매입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유지 매입계획은 백제시대의 왕궁지를 찾기 위하여 1979년부터 계속적으로 부소산성 정문과 현박물관 사이의 구도로 윗부분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매입하지 못한 관계로 남은 사유지 522평과 건물 17동을 내년부터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구드래 지역에 있어서도 ‘93년부터 부소산 서편의 농조용수로 윗부분 사유지를 약 2억원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는 총 68만4천88평으로 전 지정면적의 39%에 해당됩니다. 이를 일시에 매입한다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개발보다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관리인이 없는 각급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142점으로 그중 국가지정 문화재가 32점, 도 지정문화재 76점, 군 향토문화 유적이 2점, 기타 문화재가 32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소유하고 있는 부근에 따라서 개인 종중 마을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선량한 관리가 되고 있으며, 군과 읍면에서는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월 1회 내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관아건물이었던 목조문화재로 홍산동헌과 홍산객사 석성동헌 등은 관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이들 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마을의 이장이나 인근 주민 등을 관리인으로 위촉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수가 없는 관계로 성실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홍산동헌과 석성동헌에 대해서는 불량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과 삼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으며 또한 성실한 관리는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책임성이 강한 인근주민을 관리인으로 다시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상태를 확인해서 문화재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유병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1988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5개년 계획이 226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분이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계신데 불과 100억에 불과하게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활동미약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무성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지방화시대에 앞으로 의회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로비를 해야되는 것인지, 예술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에 100여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 푼 되지 않지만 이것도 중앙정부 무성의에 투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부여 문화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끌어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면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든지 장기적인 문화개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세우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6공화국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또한 이런 문화재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은 국가나 국회나 주민들이나 피부에 직접 직결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성과 급박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올리면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백제문화권 사업을 하는 것은 공무원 한 부서에서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집행기관이라든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5년까지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97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정복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유병기 위원님의 답변자료를 듣다가 송국리 선사취락지에서 발굴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바로 저의 고장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실이 있어서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 있는데 공주 박물관 팀장이 이끄는 발굴조사단이었습니다. 어째서 부여에도 박물관이 있고, 똑같은 국립박물관이건만 우리 관내에 있는 귀중한 문화재인지 골동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집 밑에서 숟가락을 주워 가는 격이라 해서 분개한 일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문화예술과도 있고 문화재 관리소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문화재를 아낄 수 있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공주에서 우리 관내까지 와서 발굴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거기에서 나온 유물을 공주 박물관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박물관도 잘 지어서 앞으로 하나하나를 박물관에 진열해 놓아야 할 입장에 있는데 정말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어째서 그러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리 선사취락지는 맨 처음에 발굴 조사한 것이 공주박물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굴조사를 할 적에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박물관 자체 내에서의 사업비로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주박물관에서 일괄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공주박물관에서 발굴한 유물을 어째서 공주박물관에서 수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발굴조사를 하면 발굴조사를 한 기관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보관관리하면서 연구조사가 끝나면은 중앙박물관에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박물관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박물관이 있으면 다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신하십니까?

예 자신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상준 의원입니다. 부여군은 농업군으로서 상당히 비중이 큰데 김종복 과장님은 평소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지를 이용하여 어떠한 공장이나 창고를 건립할 경우 몇 평까지 허가를 해 줄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규모가 많고 적고 간에 군수가 해주는 지요? 간혹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사회에 물의를 빗고 있는데 관련 주무과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위법자에 대한 조치는 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로 근간신문이나 방송에 의하면 농촌의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촌의 많은 신기술보급과 예술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이농현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농산당국에서는 이농현상을 한번이라도 세밀히 분석하였으며, 분석했다면 그 주된 이농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문제와 이농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시 건수를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약 223건이 되겠고, 92년도에 265건이 되겠는데 농지전용을 하는 데서 기준면적을 말씀드리면 절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절대농지를 600평방미터 미만 또 상대농지는 1,500평방미터 미만인 군수가 전용허가를 하고 또 신고사항은 농가주택은 1,500평방미터 미만, 농업용시설은 3,300평방미터 미만, 농어민의 공동편의시설은 3,000평방미터 미만, 이것은 읍면장이 신고를 하면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는 전용, 신고, 일시 전용, 이 3가지로 나누는데 일시전용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불법농지전용 실태를 보면 조사된 건수가 384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 농․어용창고, 양송이 재배사,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384건 중에서 제1차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준 것이 225건, 2차로 양성화를 시켜준 것이 64건입니다. 양성화는 88년 10월 이전 또는 그 이후에도 농민이 무지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경우에도 양성화조치를 해주었고, 처리 못한 것이 약 95건이 있습니다. 처리 못한 것은 1, 2차에 양성화에 조치가 빠진 것은 건축법이라든지 접도구역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이런 것에 약간에 저촉이 되어서 양성화를 시켜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읍면장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법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후에 양성화를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법전용이 왕왕 일어나는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몰라서 불법전용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 땅 내 멋대로 하는데 왜 상관을 하느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중장비가 퍽 좋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간의 몇 차를 부어놓으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원상복구를 지시를 하고 또 많이 붓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량 농토조성, 일반 객토하는 양으로 피기도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92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농지신고 사항도 군에서 업무를 취급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농지전용 신고를 읍면장이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읍면장 또는 읍면직원들은 농지전용신고나 이런 것은 구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9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읍면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으면 현지확인도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도도 높고 해서 지금에 와서는 불법으로 전용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례가 적고 앞으로 계속 농지전용관계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현지도 나가고 하면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서 불법으로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농현상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상을 부면은 80년대 이후부터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소득이 낮아서 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로 이농을 부채질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학자들 사이에는 농정의 위기, 또는 벼랑 위에 선 한국농정 이렇게 극심하게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농현상을 학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7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부여군 인구가 17만4천1백8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100%로 보았을 적에 85년도에는 13만4천614명 77%, 90년도를 보면 11만6천888명, 75년도에 100%로 보았을 경우에 6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3%나 75년부터 90년 사이에 33%가 줄었다는 결과가 되고, 매년 얼마나 줄었느냐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보면 매년 평균 3,800여명씩 감소가 되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농사유로 보면 산업화의 진전화로 따라서 도시노동력 소득이 농촌노동력 소독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복지문화시설이 지금까지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취업이 도시로 가면 좋다 하는 이러한 이유 중에서 이농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농대책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침에 기획실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또 각 관련된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유인을 해서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기로 보아서는 내년 연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도 일부 조정작업이 있고 해서 그때 가서는 사업 하나하나를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릴 수 있게 준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어촌의 활성화를 첫째로 도모해야 되겠고, 농공단지의 유지나 확대를 꽤해서 노동취업 기회를 높여서 농외소득을 올리고 또 UR수입개방에 대비한 특화작목 개발보급 해서 국제대응력도 높여야 되겠고, 고향사람의 군민정신함양으로 농어촌 정착화를 유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모든 것이 계획추진 할 방침입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농촌,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농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면서 전업농은 줄이고 호당 경지면적도 지금의 1.2-2.7헥타, 8,000천평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농촌에서 생활유지를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규모와 전업농을 육성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태상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