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기봉 의원 발언
기봉
이기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92년도 정기회 일정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사회분야 및 환경분야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자연환경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과제인만큼 오늘 심사하는 조례개정 및 제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 아직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은 본위원장을 도와 네 차례의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 전에 연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학
박윤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학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과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의료보험특별기금조례개정인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법 개정을 89년6월1일자로...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의회 승인을 받은 조례는 아니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아까 보니까 의회승인을 받던 것을 우리가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결손처분할 때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의회 구성되기 이전에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석
도기석위원
의회 승인받은 조례는 아니잖아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어떻게 결손처분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했다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이전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만들었는 법인데 그 후에 중앙에서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을 제정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기
여기도기석위원
보면 88월5월1일 제정되고 89년6월1일날 개정되었다고 했죠. 의회 구성은 91년4월15일 안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은적이 없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받은
받은도기석위원
일이 없으니까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의회 승인을 받는 것 보다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개정했는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자치단체가 구성되기 전의 법인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구성될 것을 감안하고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신빙성이 희박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있어서 도위원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 지금 했는 것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있습니다.
했는
했는진철수위원
것을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안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심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현재 조례개정되기 전에는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상위법이...
무리
아무리진철수위원
상위법이... 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고 지금현재 조례개정하면 앞으로 심의회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조례개정이 되어야만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상위법이 심의를 받지 않고 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
아무리진철수위원
상위법이라 하지만 의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맞습니다. 제가 사과를 들릴 것 같으면 지금 조례개정을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했어야 맞습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하는데 내가 안 묻습니까? 상위법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심의를 거쳐서 시행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심의위원회는 누구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심의위원회는 구청에 국장님과 의사 두분과 보건소장님 지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4월15일 의회가 개원되고 부터 결손처분했는 것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했었는데 금년에는 제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4월15일 개원되고는 없었다 이것이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작년도에 1회 있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진철수위원
의회 개원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진철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상위법에 준해서 저희들 집행했습니다.
법만
상위법만진철수위원
자꾸 찾고 의회는 조례개정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물어보면 안되겠습니까?
기봉
이기봉위원장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사회과장님,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상위법이 91년3월8일 전문 개정되었다고 하면 일단 그 당시에 이 법을 우리가 이 조례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을, 조례를 개정한 후에 안 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때 손을 놓쳤다 이겁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그러면 그 후라도 즉시 고쳐야 되는데 왜? 알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가 사회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검토해본 결과 이런 사항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고 권했던 것이지 그 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넘어 갔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본 결과 도출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심의위원회가 의료보험조합에서 이사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의료보험 지역 조합은 저희들 하고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거기는 순수한 보험료 인상문제 이런 것만 다루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거기는 자기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잘못한 점에 대해서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관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전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오수방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정병근환경보호과장
지난 15일날 인사발령에 의해 중구청 환경보호과장으로 왔습니다. 직접 찾아 죕고 인사올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근입니다. 먼저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학
박윤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학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했는데 기준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방류수 기준은 저희들이 BOD하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해서 그 오수 정화시설을 가동하면서 거기에 오염도가 초과되었을 때, 방류수 기준 초과 되었을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수라
방류수라진철수위원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지금현재 오수.분뇨니까 분뇨보다도 오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1,600m 이상에는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상 가동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방류수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철수
진철수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우리 중구 과태료 부과했는 것이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4건정도 과태료가 부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다 징수를 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예, 전부다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뒷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를 한 뒤에 그대로 놔두면 또 그대로 될 것이 아닙니까?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개선을 통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 위반하면 그때그때 지도를 해서 지도 행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관리인을 교육시키든지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에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수거하시러 오시는 분이 우리 주민들이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물었을 때 좀 상냥하게 좀 웃으면서 대하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고위원 질의하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우리 중구관내 축산물 사육장이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저희 관내 없습니다.
뇨에
분뇨에최준고위원
허가 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종전에는 대구시에서 정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전부 제반 검토해서 지금 조례 다음에 규칙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작업중에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또 규칙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만으로써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하튼
여하튼최준고위원
3년만에 한번씩은 허가를 갱신해 주는데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단, 기존 업자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그런 후속 조례나 아니면 시 조례나?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할 때 정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 구에 분뇨 같은 경우에 1개소, 정화조도 정수로 3개소로 해서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중구 여건상에 과연 인구가 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여건이 지금 현재 상황을 충분히 재 검토가 되어야 가능하지,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허가
허가최준고위원
업자를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제4장에 보면 허가 기한은 3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허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론 중구에 기존 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타인이 신청을 해도 무방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득권이 최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허가가 취소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허가기한이라는 것이 필요없잖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허가 끝나게 되면 예를들어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허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타에 우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과 대상에 보면은 지금 대체로 이 사람들이 오수를 청소를 할 때에 안에 화강석 돌을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로 청소를 안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 돌을 다 꺼집어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정화조 안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먼저 그 사람들이 펐는 물을 가지고 씻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원칙은 내부 청소까지, 정화조 청소니까 분뇨하고 차이가... 분뇨는 수거만 해가면, 수집.운반업이고 정화조는 청소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고위원
돌을 보면 화강석 돌을 넣어 놓긴 놓았는데 보면 이네들이 먼저 펐는 맑은 물을 그 물을 다시 붓는 다고. 부어서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법규에 맞는 것은 아니지요?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청소를 할 때, 그 안에 회석이 있습니다. 전부다 꺼집어내어 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도 안하고 예를들어서 거기 호수를 넣어 물로서 그것을 꺼집어내면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바로 세척하는 경향이 현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그 오물 가지고 그 돌을 씻는데 세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밖에 내 놓으면 오히려 수질오염이 더 되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안에서라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느냐,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그 청소를 한 연유에 기본요금이 0.75m2에 12,350원이라는 이야기죠?
병근
정병근환경호보과장
예, 기본요금이 그렇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번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 기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4일 개최되는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5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