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기려 의원 발언

제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2

김기려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리

손진리위원장

지금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청 살림살이 제2차 변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구청의 김상순부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과장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경변경예산안은 사실상 금년도에 마무리 예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세밀히 검토하시고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2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안이 제출되어 92년11월25일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4시43분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대한 제한 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 소관별로 예산개요 설명과 동시에 질의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의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 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자의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2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하실 때 법개정이 92년11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91년12월30일
기려

김기려간사

91년이죠. 92년12월30일로 개정이 됐다 하시기에 의문이 있어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의원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지방자치는 세수가 증대되어야 알고 있는데 기 책정된 종합토지세에서 13억9천7백만원이라는 걸 감액을 해 놓았는데 전혀 이게 과연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변경되고 중과대상 업소가 감소되고 이것은 지역적으로 금년에 지하철공사도 있고 전국체전으로 인해 가지고 나대지가 우리한테 부담금이 감소가 되고 이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1년을 내다볼 수 있는 좀더 안목을 더 넓히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이

본의원이류근두위원

알기에는 좀더 여기서 감액되는 부분을 줄여서 중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것은 금년 마지막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사실상 생각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1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걸 안목을 더 키워서 이런 사례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이 종합토지세는 고지서가 발부된 거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거는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사항은 아니고 이러한... 과세... 종합토지세로 하다가 별도 합산 되도록 하고 이런 유입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고소되는 거는 이 세입에 적용해 가지고 감액조치도 시켜주어야 되고 일부는 나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예를 든다면 이것이 고지가 미리 발급된 것은 세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은 감액조치도 해 주어야 되고 예를 든다면 현재 이 상태는 우리가 고지서 발급 기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온지 얼마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파악하진 못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류근두위원

92년도결산추경예산안 아닙니까? 92년도 것이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92년도 최종결산
근두

류근두위원

예. 그러면은 93년도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비고지서가 전부 발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끝났습니다.
났죠

끝났죠류근두위원

.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가 비고지서가 발부된 상태에서 이렇게 결손한다 하는 게 아닙니까? 감액을 한다 하는 것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결손 아닙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의원 양해 하신다면 총무국장님 답변을 하시겠다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좋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장원입니다. 지금 류근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고지서를 내 보내가지고 부과된 상태에서 돈을 못받아가지고 부과된 상태에서 돈을 못받아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걸로 지금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종합토지세 부과를 얼마정도 해 가지고 받겠다했는데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요 액수가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거지 여기에 부과된 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두위원

이 13억9천7백만원 어치가 부과를 못시킨 거다 이거죠.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대상의 변동 중과대상의 변동세...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부과를 안 시킨 부분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철저히 다 조사된 거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철저히 된거는 부과를 했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부과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었는데 그 부과가 목표에 13억 미달되게 부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이

본의원이류근두위원

이야기하는 거는 13억9천7백만원을 지금 현재 부과를 못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산을

예산을류근두위원

잡아놨다가 그만큼 못시킨 거 아닙니까? 혹시 이중에 누락금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누락금이 없습니다. 누락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세에 대해가지고는
세에

토지세에류근두위원

대해서는 누락분이 없다고 얘길하시는데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이 그 말씀하실 때 중과세업체 있죠. 룸싸롱이라든지 이런게 바꿔가지고 과세율이 다시 낮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런 것이 철저히 조사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얘기 하는건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과세를 정확히 했느냐 안했느냐 과세는 정확히 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류근두위원

?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의 예산안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세입의 관한 건입니까? 조성우의원 다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질의종결을 했습니까 종결안한 상태입니까
진리

손진리위원장

종결을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받아들여야
성우

조성우위원

... 13페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7천2백9십4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보다도 ...예산인지 은행에 많이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뭐 어떤 이유로 모든 예산이 다 줄었는데 늘어난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자수입 말이죠.
성우

조성우위원

예.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자수입은 당초에 19억3천6십 9천원이 올라가지고 7만2천9백4십원이 7천2백4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이 돈이 ...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에 많이 ...결론이 늘어난 이자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자수입 맞습니다. 이자수입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구체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뒤에 딴 분이 딴 과장들이 와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리

손진리위원장

조서우의원님 사실상 이건 질의 종결을 한건데 우리가 계속 우리 일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격식상에는 약간 오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지금 부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부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세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이것은 당초예산이 기정예산이 1억천6백9십2만9천원 여기에서 기정예산입니다. 지정예산에서 1억8천9백8십6만9천원 이렇게 7천2백9십4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이자수입이 보통예금으로 또 자금의 잔고가 자금수급 계획상 이렇게 당초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도 자금운용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공금 예금의 이자율이 높은 그런 공금예금의 이자 또 기타 자금운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총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공금예금의 잔액이 현액 잔액이 은행에 많이 예치되는 그 일수에 따라가지고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자수입이 정확한 예측이라 하는 것은 사실 조금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자금수급의 형편의 따라가지고 이자수입의 증감이 다소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정확한 그런 예측이란 것은 다소 어두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이자수입의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현재 7천2백9십4만원은 금년도 자금 운용을 했는 실적이 그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2백9십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조성우의원님이 이자수입 같은 거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의문을 가지실줄 압니다만 사실상 자금운용을 해 보면은 자금운용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여유가 있을 그런 해도 있고 또 세출예산의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또 보상금 수령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하면은 ... 잔고가 ...그런 해도 있고 또 보상금이 지급이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 금고에 많이 예치되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다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되는 거는 이자수입 같은 이런 수입은 연말에 가 가지고 결산의 실적을 보아가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조의원 이해 가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이해갑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어차피 이게 이래 된이상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려의원 질의 사항 있다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의원입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정기예금 이자하고 ... 때문에 질문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 답변내용은 정기예금의 관한 한 그 이자가 아니고 여기에 명시했을 때는 산출기초에다가 예금이자라고 산출근거를 잡아두었으면 질문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부분인데 정기예금이라고 하면 일정금액을 일정기관동안 맡겼을 때 이자를 정기예금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우의원이 질문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잡을 때도 세무과장이 바뀌든 어떤 기초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적어줬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예금이자라고 적어주면 절대 이런 질문이 들어갈 내용이 아니죠.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부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세입부분에 대항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다면 건설과하고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부탁말씀드릴 것은 설명할 적에 각 과별로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경비성 설명 안 하셔도 안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간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예. 김기려의원입니다. 42페이지 252 임차요 1억 삭감된 부분이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이게 당초 예산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으면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그 때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 우리청사 인근부분에 개인 사무실을 임차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때 마침 택시 기사 상담소가 교육원 자리고 갔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를 안 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임차를 안하고 계속 그 자리에 우리청사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 있는 자리 그게 소회의실입니다만 그 소회의실도 폐지를 하고 지금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럼 계속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43페이지 사회복지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과목설명을 다하시고 한꺼번에 질의 하도록 그렇게 질의를 받았는데 우리 요번에 김기려의원 질의하는 것은...
기려

김기려간사

수정이 아니고 얘기 다된 부분 아닙니까?
진리

손진리위원장

일문일답식입니다.
하면

하면조성우위원

됩니다. 그러면은 천상 또 넘어가고 ... 아까보자 몇 페이지고 선거관계.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38페이지.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어떻게 선거를 치루었는데 돈이 예산을 안 들었네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선거관리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 돈을 안 썼다 이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기획실장님 미안합니다만 잠깐 중지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성원 부족입니다. 됐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의원입니다. 311보상금 말이죠. 아까 기획실장님 삭감부분에 3만9천9백5십원입니까? 3천2백9십5만원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3천2백9십5만원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3천2백9십5만원이죠. 3천2백9십5만원이라는 금액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영세민 자녀가 없어서 보상을 못 했는 부분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만큼 삭감이 됐는지? 이게 국비, 시비 보조금이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국, 시비 보조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런데 3천2백9십5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될 때에는 여기에도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신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영세민 저소득 주민 자녀 수업료지원이 상당히 덜 지급 되었습니다. 왜 덜 지급되었냐 하면은 92년도 91년도 말에 영세민 조사할 당시에 저희들의 대상이 학생 대상이 중학생이 407명이고 고등학생이 320명이었는데 이내 달서구와 수성구에 전부 임대 아파트 영구아파트에 전출을 가버리고 ... 당시는 중학생이 391명으로 18명 줄고 고등학생이 251명 69명이 줄었습니다. 학생이 줄어 보니까 없는 대상자를 더 줄 수 없는 것에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구의 영세민 자녀가 상당수 있지 싶은데 3천2백9십5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되고 특히 이 부분은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보장해 주어서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비를 절약하는데에서 했지 않겠나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전혀 절약하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은 구비를 아껴 쓰면 아껴야지 국비, 시비는 우리가 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조성우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사회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하고 주목적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었다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학생들이 거기로 이사를 갔다 하면 우리 중구청에서 무슨 중계를 해 가지고 받도록 해 줍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가서 계속 받습니다. 영세민 대상자 카드가 주민등록하고 같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그쪽 가서 책정되어가 그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 보조금 더 받아 가지고라도 혹 이 사람들을 우리가 넘겨 주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 기획실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건설과장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우의원님 질의 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50페이지 노인복지부분 보상금에서 973만9천원을 감액했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50페이지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973만9천원
에서

이중에서류근두위원

감액이 된 게 노령수당이 이게 1,000만원이죠. 117만9천만 이게 이제 감액이 되고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44만원으로 올라갔고 이런데 노령수당 그 감액요인이 뭡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412인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303명으로 지금 노령수당을 지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근두

류근두위원

30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동안 다 돌아가셔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데 전출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타 저기로 이 국민주택을 저기 하면서 국민주택단지고 많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일부 전출이고 일부 사망이고 그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조성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청에서 내려온 사업은 ...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대비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전 집행전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계산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예산성립전 집행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지정이조성우위원

되어서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지정사업입니다. 구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의원이 하는 말은 지정사업은 다 승인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다 그것을...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 외에는 전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성우

조성우위원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부득이 할 경우에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도기석의원님 질의 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께서 ... 아까 90년도, 91년도 그 원래 예산에서 부족해서 92년 추경을 받았죠. 추경예산에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이 내용은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2년도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저희들 차이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14억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물론 직원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14억 차이가 났다 이러시는데 그렇게 말씀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첫째 원인은 90년도하고 과년도에 지가상승과 지가상승을 고려해가지고 부동산 변동이라든가 지가 변동이다
기석

도기석위원

92년도 지가 부동산 하락으로 경우 차익금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상승이 되지 않고 과거와 같이 상승이 되지 않고
기석

도기석위원

이 도로가 92년도 나온 거 아닙니까? 금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금년에 나온 겁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90년도, 91년도 지가 변동 다시 말해서 상승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기석

도기석위원

91년도, 9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게 모자라 가지고 92년도 추경에 예산 증액 아닙니까 이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아닙니다.
한일

한일도기석위원

없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나는

나는도기석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아무리 조사를 못해도 하락을 해도 14억 차익금이 났는가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도기석의원님 이해 가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럼 류근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의원입니다. 71페이지 그 .... 이래 감액을 14억2천8백만원을 했지요. 이 4건에 대해서 이래 감액을 해도 충분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잔액입니다.
적인

실질적인류근두위원

잔액입니까?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안 했는데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이것은 실질적인 잔액입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북성로 한집에 그 ... 아직 감정의뢰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그것은 거기뿐만 아니고 저희들 지금 우리 중구 관할에 당초예산에서 감정 합의가 되지 않는 건수가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개를 받아 지금 합의 다 되었습니다.
의가

합의가류근두위원

다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계속사업은 4건 있잖아요. 이것을 감액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실질적인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적인

실질적인류근두위원

저기라 하면은 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얘길 하는 거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완료할 수 있는 금액을 두고
료할

완료할류근두위원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셔야지 실질적인 저기로 하면은 얘기 안되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조성우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 치과대학 동편도로 개설 여기는 ... 공사비는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이것은 본청 공사비는 저희들 구청에 93년도 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계산을 안 하기 위해서 공사비는 실질적인 공사비는 제외 되었습니다. 보상대로 전부 계산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의원입니다. 167페이지 229재료비 기타부분에 산출기초에 보면 의료보호업무보조 인부라고 되어 있죠. 만천6백원이 지정 예산이었는데 경조해서 1,000원이 인상이 되어서 25만250원이 증액 되었지 않습니까? 275일인데 275일을 인부를 쓰게 되면 1년치 예산에서 12달 다 채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365일 못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죠. 그러면 현재 공휴일 빼고 또 여러 가지 그 휴일을 뺀다고 할 때도 12달치를 봉급을 못 주게 되죠. 그럴 때는 사회과에서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 저희들이 보사부의 책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이 보조인부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 인천, 서울, 부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275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초과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25일만 근무 시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25일을 근무 시키면은 12달 하게 되면 275일 나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맞추어 가지고 마지막달에 모자를 때는 일수를 빼고 집에 놀아라 근무를 안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근무를 안 시키고 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오늘이 며칠인데요. 12월22일인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걸 매달 25일밖에 근무를 안 시키거든요. 혹은 23일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일요일 많을 때는.
기려

김기려간사

25일 12달 계산하면 며칠 나옵니까? 300일 나오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왜 12,600원해서 275일을 산출기초로 잡아 놨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275일 기초를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니고
기려

김기려간사

어쨌던 현재도 인부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 봉급은 누가 줍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 경비에서 나갑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여기는 저 예산액이 346만5천원이 되어가지고 증액을 25만... 그 사람 봉급주는 사회과장님 설명하고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니죠. 이것이 증액 했는 것이 365일이 계산된 게 아니고 275일 기준으로
기려

김기려간사

275일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일당도 말하자면 11,600원에서 1,000원 인상시켜서 12,600원 주기로 했지요. 그래서 275일 아닙니까? 275일이라면 딱 근무시켜가지고 275일인데 현재도 사회과에서 이 인부를 쓰고 있다면서요. 매월 봉급은 얼마 줍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매월 나갈 때 저희들이 그날 그날 계산 합니다. 당초 할 때 이 사람들이 근데 저희들이 2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3일 22일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착오해서 근무를 안 시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아니 사회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도 그 직원을 지금 현재 쓰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봉급부분에 사실은 안 맞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사회과장님 나와 가지고 요 부분에 설명이 있다보니까 사회과장님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구청 관할 내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청에도 원래 일용인부임은요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용인부임에 관한 문제가 구청 내에 상당히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물론 기초를 만들고 할 때 퇴직금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걸 ... 그렇죠. 과장님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일용인부임 쓰는 문제를 만에 하나 이게 노동법에도 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부분에는 총무국장님께서도 인지한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아까 중구청에 일용인부 지난번에 예산 할 때 보니까 100명 정도 되지요. 그 100명 정도 되는 일용인부인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일용인부인보다는 차라리 상용인부로서 해 주어가지고 만들어줘야 이게 각 동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래서 각 동에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12월달에 봉급 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과장님의 관한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국장님 계시고 부청장 계시고 기획실장 계시기 때문에 물론 예산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서 우리 중구청 관내에 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근데 일용인부인을 쓰는데 이걸 365일 중에서 통영상 일용인부임은 공휴일 65일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300일 중에서 ... 되어 있습니다. 근데 22일, 23일 근무시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조성우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진료를 하고 나서 진료 후에 병원에 불입 납부할 돈을 그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납부 못하고 우리가 분납해서 갚겠습니다 하는 각서를 받고 퇴원 시키고 그 후 3개월후부터 분납해서 받아들인 돈이 대불금입니다. 받아들일 돈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납부를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병원에 돈 미리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안 와서 덜 준 돈 많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그 123만원을 줘야 되는데 1,230만원이네, 줘야 되는데 80만원밖에 못 줬다 하는 게 이런 말인데 아, 800만원 그런 걸로 알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못 받았다 이겁니다. 1,230만원 받을려고 그랬는데 800만원밖에 못 받았다 이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의원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 받아야 될 돈을 갔다가 800만원밖에 못 받았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러면 ...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받아놓으면 은행으로 안 들어 갑니까 돈이, 이자가 계산돼 나옵니다. 이자수입이지요. ...들어 간 것도 수입이고 이자도 수입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상 사회과
진리

손진리위원장

다 했습니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전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3시5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0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전 정회를 심사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기려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려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예. 김기려의원입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은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점이 없으므로 삭감 없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8명 찬성 8명 따라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 최종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