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 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래 산.하천등을 경계로 자연부락 형태에 따라 구분했던 성사지구내 주교동과 성사동간의 경계 및 화정지구내 주교동과 화정동 경계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로를 기준으로 주교동 132필지 257,387평방미터를 성사동으로 편입하고, 주교동 37필지 45,790평방미터를 화정동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제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슴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일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얼 21일 제 6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수요변동과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고, 수수료 이율이 책정 후 10년 경과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되어 현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총대상항목이 152종이며, 페지대상 항목이 67종, 명칭변경 대상항목이 7종이고, 요율조정 대상항목은 85종으로서 수수료 징수요율이 수년간 미조정되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어 온 항목으로, 경제기획원와 협의된 인상폭으로 평균 16.2%의 인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정서비스 및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 중 변경사항의 발생으로 현 수수료의 항목 및 용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 6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한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9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직제였으나, ＇9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92년말 완공예정으로 당초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승인 과정과 지장물 및 토지보상협회, 지장물 철거 자연등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에 주택공급 물량의 과다공급으로 인한 인력 및 자재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직제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 6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9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직제였던 것을 ＇9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연장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산신도시진입도로의 보상업무와 사업구역내 지장물 철거 등 일산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