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상수
이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21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영태 의원, 간사에 조석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92년 12월2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12월22일 조석제 의원외 9인으로부터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1분
상수
이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조상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제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키 위해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동안 전실과, 사무소와 3개 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시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처리사항 39건, 건의사항 14건, 총 5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실시 보고서를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문화유적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문화유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유영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태 의원입니다. 당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21일 제1차 회의에 함안군민 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민 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상 대상 인원이 불분명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조례안 내용에 부적당한 부분이 있어 만장일치로 당 위원회에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문화 유적 관리 조례안은 본군 관내 분포내지 소장되어있는 문화유적에 대해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공포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키 위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관리에서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로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함안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문화유적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군수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제15회 정기회 의안으로 상정한 93년도 군 공유 잡종 재산 관리 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리 계획은 개인 건물이 있는 소규모 주택 부지와 농업 목적 실경작 임대 토지인 군 공유 잡종 재산으로 오랫동안 점유 사용해 오고 있는 임차인의 간곡한 불하 요구가 있어 신청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바 관계규정의 매각 요건에 해당되어 실제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코저 하는 것입니다. 금해에 관리 계획의 승인 매각코저 하는 재산은 총 2필지 602㎡로서 지목상 대지가 1필지 321㎡, 경작용 답이 1필지 281㎡, 신청자는 모두 2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매각 처분코자하는 재산은 매각요건에도 해당될뿐더러 신청인이 사용해 오고있는 주택부지와 실경작 영세 규모 토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및 물품 정수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취득을 요하는 행정장비 및 물품은 1993년도 당면한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확보 운영해야 되는 장비를 취득코자 행정 장비 및 물품 정수 취득안을 의안으로 상정된 총 품목은 12종 69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의료원의 업무용으로 운행중인 지프용 승용차 1대 교체, 농촌지도 업무용 사이카 11대, 여성용 생활관에 사용할 교육용 물품 2대, 읍면 민원 처리 편의 제공을 위한 전자 복사기 교체 6대, 모뎀 컴퓨터 12대, 군본청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32대 및 군정 홍보용 TV 1대, 건설과의 도로 관리 및 수해 복구 장비 3대, 의료 사업용 X선 진단기 노후품 교체 구입 1대로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 우리 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장비 및 물품은 사무능률향상을 위해 행정 장비를 현대화하고 민원 수요 증대로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수 취득에 불가피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조석제의원외9인)
10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조석제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의원
조석제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 쌀의 근간이 되어온 쌀 농사가 군내외적으로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잇는 실정으로 범국민적으로 "쌀 수입 개방 절대 불가"를 각계 각층에서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쌀 수입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 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환경보전 수자원의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 작목으로 91년말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77.3%에 쌀을 재배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될 수 없음을 촉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의사일정 제7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을 연속 의결하고 했는데 빠져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정기회 회기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로써 92년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려와 기대 속에서 출발한 우리 의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씨를 뿌려 찬란한 민주주의의 꽃을 서서히 피워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의원 여러분께서 의원으로써의 소명 의식을 갖고 주민이 바라는 바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특히 92년도에는 7차례의 임시회와 한차례의 정기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29건, 예산 결산 6건, 일반 안건 9건으로 총 44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특별위원회를 아홉번 구성하여 신중하고도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바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군정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연인원 59명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안군 의회가 앞으로 더욱 성숙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황철곤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 각실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회 함안군 의회 정기회의 폐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