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5일 임동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과 조문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16일 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북한산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12월 19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5일 수자원관리위원회로부터 1993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7일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9일 생활환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9일 수자원관리위원회로부터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동의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21일 재무경제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과 의안번호 624, 19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외 7건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7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발의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9건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22일 생활환경위원회로부터 북한산국립공원법적관리권이관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22일 생활환경위원회로부터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27번지 47호 고 선택으로부터 신길동 소재 한전주택조합아파트의 분양권 인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장주호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2월 16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22일 교통위원회로부터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에 대한 청원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3동 271번지 신동아아파트 1동 405호 이현신 외 340인으로부터 제출된 바 있는 방학동 294번지에서 쌍문동 산 24번지 간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한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인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55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다가 제56회 임시회에서 철회된 후 다시 제안된 안건으로서 현재의 시립체육시설 운영실태를 말씀드린다면, 그 동안 관리비용의 증가에 따라 사용료의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정책에 의하여 억제되어 82년 사용료 조정 이후 90년 처음으로 10% 인상되었음에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민간 유사시설과 비교할 때 33% 내지 47% 수준에 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재정자립도는 91년의 경우 44.2%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2차에 걸쳐 체육시설운영 관련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향후 5개년 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이용 층이 한정되는 수영장, 그리고 정구장은 민간 유사시설의 80% 수준으로 조정하고, 체육관은 국립경기장 수준으로 조정하며, 다중 이용 성격이 많은 축구장 등 대규모 경기장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제외한 유지관리비 충당 수준으로 조정하되 향후 5개년 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운동장 명칭은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치조례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입장료를 100원에서 200원으로, 1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경영 수지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인상한다면 민간 유사시설의 80% 수준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나 체육시설은 수지 측면만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하시는 일 번창 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맹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을 제안 가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신규위임 9건, 위임범위 확대 9건, 수임기관을 사업소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10건, 사무환수 4건을 주요골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개발지인 노원구의 인구 및 건물 등 소방대상물 급증과 재난 구급수요에 대비키 위하여 노원소방서의 신설과 소방서장의 국가직 삭제 등 조문 정비를 주요골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 간접자본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과세 면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신청주의에 위배되는 안 제4조제2항 중 단서조항인 다만,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고, 동 조례안 부칙 제3항 적용시한 1998년 12월 31일을 타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인 1994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내용의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조례안이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서울특별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무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리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소속인 신용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원구역내의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이 허용되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원 점용료 등의 징수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규정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8조에서는 공원용지 내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을 위한 점용허가 시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을 완비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없게 하고, 그리고 제18조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허가기준을 노폭 8m 이내로 하고, 이면도로가 있는 곳이나 고속도로변, 자동차전용도로변 등은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제26조에서는 현재 공원과 녹지의 조성 및 보상업무가 대부분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바 공원 및 녹지를 시 소유와 자치구 소유로 구분하고, 소유구분에 따라 취득 조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2명을 추가하고 공원점용료의 산출기준을 인근 토지가격에서 당해재산가격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개선 보완하였으며,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월곡 제1인근공원의 입장료 및 공원시설의 관람료 및 차량통행료를 현실에 맞게 15% 미만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1992년 12월 8일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세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리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강명수 의원입니다. 제10회 정기회를 마감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제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울특별시공설묘지공설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1년에 여의도의 크기 1.2배에 달하는 묘지 증가를 억제하고, 우리 전통장례의식인 매장제도를 간소화시키고 납골묘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장묘문화를 조기 정착시킴은 물론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 기존의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시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골자는 첫 번째로 시립묘지ㆍ화장장 관리 및 사용 위주에서 장묘시설 전반을 관리 운영하는 조례로 탈바꿈시키고 두 번째, 종전의 공원묘지, 일반묘지를 조성묘지와 비조성묘지로 각각 변경하고, 납골묘지, 납골당 등으로 장묘시설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시대 추세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세 번째, 분묘관리비를 매 3년마다 납부토록 하여 일반시민들의 분묘 관리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네 번째, 현행 영구 매장제에서 15년 단위의 기간별 매장제로 조정하여 묘지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시켰으며 다섯 번째, 납골당유골안치기간을 현행 2년에서 15년으로 연장시켜 안정적인 유골 안치로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등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능동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장시키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기존 시립묘지의 이용 극대화 체계수입 등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개정한 제7조제2항의 사용기간연장허가시 기존 사용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늘려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켜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심의하여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료 부분에 관하여는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인상분만을 인정하고 저소득계층에게는 사용료 감면토록 하는 등 조례안 심의 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ㆍ후배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수정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서울특별시공설묘지공설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소속 윤관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제10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심사를 하였던 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1983년 8월 17일 제정하고, 1992년 3월23일 제정한 바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동 공단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서울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공단 설립주체의 명확화를 기하고 공단 설립목적과도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우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도시정비위원회를 대표해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산업사회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를 소개하고 타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매체로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광고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광고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광고를 단속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62년 1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제정하고 1991년 1월에는 이 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에 맞추어 1991년 4월에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만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의 공공복리나 사회도의에 관계되는 광고에까지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으로써 공익보호의 행정원리에 역행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공익보호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시설물에 부착하는 광고물 중 미아 찾기 광고물이나 저소득시민의 직업알선 및 생활정보 안내 등 사회공익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과 서울시에서 일정한 벽보판을 붙이도록 따로 정해진 벽보판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케 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복리사업을 장려하고 불법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토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제16조에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삼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내용대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김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992년 9월 29일이며, 제59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제1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992년 11월 25일 축산폐수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답사를 하고 1992년 12월 8일 개의한제10회 정기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협약서 제3조 제3항 삭제 및 부칙 제3조 신설에 따른 수정의견 검토보고와 본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쳤으나 더 심사할 필요가 있어 유보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4일 제10회 정기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원인행위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나 지역이익에 앞서 국가적인 사업에 동참해야 하므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부칙 제3조에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조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삼석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수정동의안 중 제9조 비용분담조정 조항은 제1항의 경우 분담기준이 되는 지방재정자립도는 국고보조금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제2항의 경우는 내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부담이 되는 비용분담조정액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갑과 을은 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하수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수반되어야 형평성에 부합되는 공정한 협의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설의 운영과 처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본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제9조 제3항 및 제10조와 제11조를 2년마다 행하는 비용분담 협의 조정 시에 신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본 협약서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에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3개 시ㆍ도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분담코자 하는 것으로, 비용분담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의 오ㆍ폐수 처리시설의 운영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간역오수처리장, 축산폐수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등의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분담으로 원본 배분율 및 재정자립도를 50% 적용 분담하는 바 서울시분담액은 연간 시 운영비의 38.05%를 분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날로 심해 가고 있는 수질오염을 줄여 천만시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리시설 운영비에 따른 분담이기 때문에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와 위원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동의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리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장문구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93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이 증대되고 있는 급수수요를 사전 대비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강북수원지 부지 16만 1,169평과 하절기 급수수요에 대비한 암사수원지 확장부지 2만 2,790평을 매입하며, 출수불량지역과 단수 없는 안정급수를 위하여 대형 배수지 건설과 관말고지대 주민의 안정적 급수를 위하여 대형배수지 건설과 관말 고지대 주민의 안정적 급수를 위한 소배수지 확장건설부지로 성북구 정릉동 산 85-1 외 7개 지역 8,898평을 매입하는 반면, 현재 이용되고 있지 않는 수도시설 부적격지 성북구 정릉동 227-1 외 4개 지역 188평은 매각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재정적자 보충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도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93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출수불량지역 해소와 안정적 급수를 위하여 새로이 부지를 매입하고, 수도 불적격지는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93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 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소속인 김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규약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입지의 운영에 따른 대민업무 증가 및 폐기물 반입 등에 의한 행정 업무량의 증가와 중간관리자 부재 및 상용직 직원의 소속감 결여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합사무국의 조직 보강이 불가피하므로 1992년 10월 30일 수도권 매립지 제11회 조합회의에서 조합사무국 조직 보강을 골자로 한 조합규약개정권고안을 의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합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13명으로 서울시에서 5명, 인천시에서 4명, 경기도에서 4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수도권 매입지 운영에 따른 대민업무의 증가 및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행정 업무량의 증가에 대처하고, 중간관리자 부재 및 상용직의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12명을 20명으로 8명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12명으로 11명 증원, 총 19명을 증원하여 조합사무국 정원을 32명으로 하며, 이 중 서울시 공무원의 정원은 5명에서 7명이 증원되어 12명이 됩니다. 본 개정규약동의안의 제출 경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조합 설립절차와 마찬가지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1992년 10월 30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제11회 조합회의에서 조합사무국의 조직 보강을 골자로 한 조합규약개정권고안이 의결되어 3개 시ㆍ도에 송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와 인천시 및 경기도 의회에 본 개정규약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규약동의안을 1992년 12월 21일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세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리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민주자유당소속 송피 제2선거구 출신의 이원국 의원입니다. 오늘 제1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건의한 북한산국립공원법적관리권이관촉구건의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북한산국립공원은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서울시에서 비교적 잘 관리하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관리권이 이관되어 현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청으로 지정되어 북한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시는 내무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법시설물이 늘어나고 탈법행위와 상인들의 오덕 상행위가 만연되어 공원의 주이용객인 서울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관리공단에서 서울시로 공원관리청 직무대행 변경을 건의하였으나 기득권을 고집하는 내무부의 반대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여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지역공동체의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역행하는 부당한 중앙집권적 처사이며, 현 정부는 물론 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하여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하고 비 합당한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겠다는 행정개혁의지와는 분명히 상관되는 반 지방자치적인 처사입니다. 더욱이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의 서울시로의 이관은 92년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국회 내무위원회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고 제기한 사업으로, 관리공단이 얼마나 공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면 내무부와 관리공단을 소관부서로 둔 국회 내무위원회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가 공원관리권을 이관 받아 북한산국립공원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하였는지 내무부와 관리공단 관계자들은 깊이 유념하고 자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분 없는 내무부의 반대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는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첫째,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공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둘째, 관할 지방자치단체간의 독자적인 개발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셋째, 공원의 종합적인 개발이 어렵고 넷째, 현재의 장태에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면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공원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관리공단 측의 무성의하고 비전문적 공원관리로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는 공원 생태계의 환경실태를 외면하고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력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원관리로 도시생활에 지친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북한산국립공원은 자연회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순수한 자연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는 자연보전 의지를 명분 없는 자신들만이 추구하는 개발의 논리로 호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개발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공원의 종합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북한산국립공원을 자연휴식공간이 아닌 위락지역으로 만들려는 내무부의 무분별한 기존발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관리공단이 북한산국립공원을 파괴된 자연생태계의 신속한 회복보다 수입증대위주로 운영하는 무책임한 운영실태와 얼마 전에 수입증대를 위하여 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다가 북한산을 사랑하는 서울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의하여 무산된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는 공원영리권이 서울시로 이관되지 않은 현행 장태에서도 서울시가 충분히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무성의하고 무기력한 공원관리실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무사안일한 발상입니다. 자연공원법 제46조에 의하면 공원구역 및 공원구역 안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연공원법 제22조에 의해서는 비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인 관리공단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행정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관리공단의 허가나 요청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관리공단의 요청을 기다리다 지친 서울시가 관리공단의 행정집행 요청을 먼저 요청해야 되는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하여 서울시가 북한산국립공원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고자 하는 행정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 서울특별시 이관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지역 내에 별다른 자연녹지 휴식공간이 없는 우리시의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민에게 자연회귀 욕구를 충족하여 주는 1일권 자연탐방지로 도시자연 공원적 성격과 인근 공원적 성격을 갖고 있고 서울시민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수도서울의 국립공원이라는 현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 다른 원격자 이용 국립공원과는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관된 후부터는 관리공단의 자연보전 투자 인색과 수입증대 위주의 공원운영으로 공원의 환경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무성의하고 무기력한 관리로 공원 내에 불법시설물이 늘어나고 오덕 상행위와 탈법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비전문적인 삼림관리로 삼림생태계는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가 북한산국립공원을 보전하려고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공단의 비협조와 법적 관리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겉도는 관리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의 서울시로의 이관이 서울시민의 사랑 속에 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현 정부 및 새 정부의 행정개혁 의지와도 일치하는 지방화시대의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합당하게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이 서울시로 이관되도록 우리시의회와 서울시가 합심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정부기관인 내무부에 관리권 이관을 강력히 요구하는 본 건의안과 건의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주국립공원은 경상북도가,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가 내무부로부터 공원관리청으로 지정되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이 서울시로 이관되면 공원의 자연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이 전국에서 제일로 청결하고 자연보전이 훌륭한 국립공원이 되도록 소관부서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려는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음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북한산국립공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결연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한산국립공원법적관리권이관촉구건의안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산국립공원법적관리권이관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권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제10회 정기회 제1차 및 5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회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충분한 검토를 다하였습니다. 결정안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지역은 당 위원회 위원들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인근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심사는 지난 회기에 보류된 7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29건을 합쳐 총 36건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25건에 대해서는 시장 결정안대로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역 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보아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는 4건은 조건부 동의 처리키로 하였으며, 시설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상반된 여론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 현지 확인 등 재심사가 요구되는 7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대로 의견청취 안건은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에 대해서 일부, 김수복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수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출신 민주당 소속 김수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현대에도 공직자가 마치 지방의원들을 앞장 세워서 우리 시의원들을 로비를 하고, 또 회유하는 이런 작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안번호 제524번에 관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동문문구 용두동 4,351평의 마장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학교용지 해지 건에 관하여 반대발언을 하기까지에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 시 행정에 특혜의 의혹이 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광역의회 의원 선거 당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에 의하여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불침번으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무소부위의 특권층 위주의 서울시에서 자행되는 경제정책을 모든 시민이 다같이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노라고 굳은 약속을 하고 의원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본 안건에 관하여 몇 가지 특혜의혹 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1982년도 학교용지로 지정 되었으며 첫째, 현 대지의 지주는 국회의원 정 모 의원 소유올시다. 그 무서운 5공 시절에도 막강한 위치에서 군림하던 정모 의원의 힘으로도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못한, 학교용지를 해제하지 못 했던 안건입니다. 둘째, 현재의 서울시교육청에서도 96년에는 틀림없이 그 지역에 학교가 꼭 서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서울시는 학교가 부족하여 배움을 열망하는 그 많은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갖은 고생을 하며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서울시 교육정책의 모순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대체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장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1.2년도 못 내다보는 눈앞의 순간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본 대지를 지난 1년여 전에도 그 당시 구청장이 평당 500만원씩에 매입을 해서 구청을 짓겠다고 서울 시장한테 올린 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장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반려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876만 2,000원에 매입을 하겠다는 동대문구청장의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자행하겠다는 이 행위 자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에도 근처 주거지역은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밖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를 해지하여 주면서까지 평당 876만 2,000원이란 엄청난 가격을 책정하여 매입하겠다는 것은 마치 엿장수가 엿을 잘라주는 과거 4·50년 전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가장……. 본의원도 그 지역의 구청장한테 로비와 회유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통과되게 금수복의원이 해 주면 김의원한테는 자기가 모든 일을, 금의원이 요구하는 일은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첫째는 의원으로의 사명을 다 하겠다는 굳은 각오로써 단호히 거절을 한 이 안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국유지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는 평당 430만원에 매각 매입하겠다는 이런 엄청난 엉터리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형평에 맞지 않는 엉터리 행정을 자행하려고 하는 공직자가 이 지구촌에 동대문구청장 말고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의원이 동대문구청장을 도시정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강력히 추궁하였던바 구청장도 약 60억 원 정도는 깎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60억 원 정도를 깎을 수 있다는 그 가격을 문서로 제시해 달라 했어요, 지주한테. 지금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이것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왔습니다, 분명히 저한테도 와서 이것을 꼭 통과되게 해 주라고 하고, 구청장을 앞세워서 지방의원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분명히 지방의원이 구청장을 앞세워 와서 저하고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방의원이라고 했으니까 상상에 맡깁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60억원이 뉘 집 개새끼 이름입니까? 구청장 말 한마디에 60억원, 50억원이 뚝뚝 잘라져서 특혜를 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역시 50만 동대문구민의 염원이요, 숙원사업이라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출신 우리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재산을 헛되이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부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반대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 의원은 의안번호 524번 동대문구청 청사 신축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의원 찬성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동대문구 갑 제1지역 출신 손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지역 청사 이전문제를 놓고 이렇게 왈가왈부하게 된 것을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저희 지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청사는 현재 장소도 협소할 뿐 아니라 저희 지역으로서는 타당한 위치에 있지 않고, 또한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60만 구민은 한결같이 이전을 원하고 있던 터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현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마장동 터미널 대지4,300여 평이 이전용지로 적합하다 라는 것이 판정이 되어 저희 지역 동대문구의회에서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으며 또한 저희 지역 시의원 모두가 한결같이 원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놓고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지난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다루면서 세 번이나 보류되었으며 그러한 끝에 지난 회기에서 2대 7이라는 표결로 통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또한 현 제10회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도 도시정비위원회 심사보고와 마찬가지로 심사보고서 38쪽 의안번호 524번을 심사숙고하여 삼고하여 주시고, 저희 지역 숙원사업이다 생각하시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민주당 소속 김수복 의원에 대한 발언을 여타 모든 이유로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 시의원 여섯 명이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심사숙고한 것을 알아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0회 정기회를 마무리하면서 돌아오는 새해에 건강하시고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라면서 찬성발언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영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내무위원회 이영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에 관한 건을 동료 권영빈 의원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실은 그 심사보고서나 제안이유를 보고 우리 본회의에 오늘 삼석하신 여러 의원들께서 과연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쉽게 결정을 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너무나 깊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의가 없는 제안이유가 우리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용지를 해제하는 이 건에 대해서, 또 교육청당국에서도 적어도 96년도에는 여기에 학교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는 이 학교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학교조성을 위한 요망을 구청에 요청하겠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땅이 일반 서민을 위한 땅이 아니라 정계 모 실력자의 땅으로서 이 땅을 비싸게 800여만 원에 산다면 특혜의혹이, 그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적이 크게 의심스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의안을 제안하는 그 이유 배경설명에서 너무나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또 이 땅을 주위 유추가격 보다 엄청난 가격이 있다고 하니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 오늘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제안이유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반대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는 의안번호 524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고, 표결 도중에는 이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524번 동대문구 청사 신축부지 확보 건,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기입표결) (장내소란) 가만히 계세요. 찬성하는 분하시고, 또 재심 요구하신 분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세요. (장내소란) 그럼 앉아주세요, 앉으세요. 여러분들, 찬성ㆍ반대토론이 들어왔습니다. 또 이 심의를 유보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안을 보류할 것이냐, 오늘 통과한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오늘 통과시킬 것을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뭐라구요? (장내소란) 그래요, 물어요 글쎄 그럽시다, 그럼. 찬성, 반대, 보류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각각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 의안번호 524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기입표결) (장내소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건을 표결할 것이냐, 심의를 보류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오늘 표결할 것을 원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보류하자고 하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표결) 오늘 재석의원 75명에 보류 47명, 표결하자는 분이 28명, 그래서 보류하기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안 의회의견청취 29건 중 나머지 28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28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의 청원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의 은마아파트 31동 1103호 홍희숙 외210명의 연서로 제출되고, 최세화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에 지하철공사를 위하여 발파 작업하는 과정에서 옆 건물인 은마아파트 31동에 영향을 끼쳐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옥내 타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한편 주민들은 동 건물의 안전도에 심히 불안 해 하는 것은 물론 주변 집값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교통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심도 있게 다루어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본 의원과 곽수영 의원, 이경운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92년 10월 5일에 현장을 방문, 주민대표와 청원 소개의원이신 최세화 의원, 지하철건설 본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심도 있는 검토결과 청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지하철건설 본부 측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민 입회하에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 실시하여 건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보수를 해 주도록 소위원회 의견을 모아, 지난 12월 21일에 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의견을 교통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통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수렴, 주민 편에 서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는 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