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김인동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선도해 가시는 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찰하신 운영위원님들 앞에서 서울시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중 제7조 감사·조사기간 외의 자료수집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고 원활히 수항하기에는 집행부의 정책 및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제공되는데 그 제공된 자료가 불성실하다거나 제출기간이 지연되어 의정활동이 제약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물론이요, 자료제출 기간을 정함으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집행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여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제7조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그 개정 범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7조제1항 중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거나, 직접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련기관 의원"이라고 잘못 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기관은 의원이 직접 요구한 자료는 의원에게 제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의원이나 사무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의원이나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5항,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요게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로 집행부와 의원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또한 제출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기간이 늦는다, 뭐 이르다 하는 이러한 서로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한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 제안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될 것은 이 자료제출 기간에 대해서 15일과 또 10일을 연장했는데 이것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고명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혹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말이지요. 제4항에서부터 보면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의원이나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어디가, 여기 프린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의원이나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보한 날부터예요. 통보하고가 없어요.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이 잘못되었어요."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기 조문진 위원 것도 마찬가지인데…….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4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통보한 날로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의원이나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 요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잘못 되었지요.

들어온 그대로 했는데, 그럼 이것은 그대로……. 그럼 최상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정안을 내어서…….

아니, 통보하고, 통보한…….

정정하면 되겠어요, 정정하면.

정정해 줘요.

통보하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고…….

네, 정정을 그렇게…….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뒤에가 당초 내셨을 때……‥.

아, 뒤에. 그럼 잘못 타자된 것입니다. 그 프린트가 잘못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연구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이 복잡다기화, 전문화됨에 따라 의원들이 각종 민원 발굴 및 처리, 의안심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자료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시정에 관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의 기여를 위해서도 행정정보 공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터에, 현재의 자료제출 요구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거나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평상시 의원들이 신속하고 간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요구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자료수집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명문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익을 위한다든가 공익에 반하여 비밀을 요하는 자료까지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등 자료제출 요구권을 남용하는 사례는 관련기관의 업무지장을 감안하여 자제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료제출 해태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하였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면 이유 있는 자료제출 지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당공무원을 징계 요구함은 비교 형평상 고려의 여지는 있다고 보며, 공무원의 인사상 문제는 특별안건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관례인 바, 징계를 요구함에는 의사정족수, 심사할 위원회 지정 등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자료요구와 제출은 명문화된 규정은 차치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협조관계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아까 최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자치와 자율의 기치를 들고 천백만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의회가 출범한 이래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그간의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지난 1년 6개월간의 지방의회운영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불비한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민주적 방법으로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황의 제도는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산파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지방자치 관련 법규의 제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에 의한 주민 자치제를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발견한 지방자치법 중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그 개정을 중앙정부, 국회, 정당 등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감사범위에 국가위임사무와 경비 부담사무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감시제를 폐지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감시 견제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 및 인력관이의 효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건의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1년 6개월간의 의회운영이 있었지만 중앙정부, 국회, 제 정당 등 법령제정기관 등의 무관심에 따른 미온적인 태도와 지자제 관련법령의 제약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지방의원들의 의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치권을 스스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번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은 시의적절하며, 향후에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발견되는 불합리하여 자치권을 제약하는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중앙 통제적 지방자치제도를 지속시키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자치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계법령을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꾸려감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대의제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