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무감사는 읍면에서 집행한 주민 숙원사업과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항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시고 또 말단소장 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읍,면장님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업장의 유치,선정은 적절한가, 설계 또는 계약등 예산집행은 적정한가, 불실공사는 하지 않았는가 특정인에게 집중적인 보급은 없는가등의 방향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을 취해서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논산읍부터 읍, 면순으로 하고 해당 읍,면장께서는 주민 숙원사업과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한 현황을 가급적 5분이내로 설명을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능한 한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논산읍 소관사항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논산읍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읍장 이흥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유치는 논산군 화지 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991년 12월 24일 부터 92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예산이 12월달에 시행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시행에 쓴 예산이 2억 2,410만 8천원, 92년도 예산이 4,430만 7천원으로 총 사업비 2,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원인은 예산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산세로써 논산읍시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가 21건, 예산액 1억 3,458만 7천원 중에서 계약 금액이 1억 2917만 1천원으로 사업 금액에 대해서 3.6％의 절감을 감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4개소에 업주는 7명으로 선정이 돼서 도급계약은 5,634만원 97％로써 3％의 예산을 절감한 바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기타 증빙서류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논산읍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논산읍장님 논산읍 읍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현지 확인 과정에서 논산읍 하상주 차장을 현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읍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한다고 2∼3일 전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봤더니 전혀 관리상태가 되어있지를 않았습니다.이것은 읍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읍정은 읍장의 책임하에 구석구석 잘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야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논산읍 화지리에 오복식당 옆에 소방 도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2연간이나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지주와 협의한 후 배수시설과 도로를 개선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지주에게 우롱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입니다. 인사 말씀은 강두식위원님이 말씀 하셔서 안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본 결과 현장 확인한 부분이나 또 감사 대비 자료가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도 청소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하수구에 모래가 쌓여있어서 물도 제대로 안 빠진 상태로 그대로 나둬있고 이 감사에 증빙한 서류도 보면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새까맣게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냥 우습지 않게 생각하고 감사에 대비한 서류 제출도 잘못되어 서류상으로 되어있는데 앞에 그 글씨가 안 나오는 상태에다가 또 알아볼 수 없는 다른 글씨로 써 있을 뿐더러 자료 가 순서가 맞지 않아서 도저히 앞에 나열되어 있는 집행 현황표하고 지출 결의서나 계약서를 대비해서 맞춰 볼수 없게 했어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예요. 14개 읍,면 다 뒤적거려 볼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 뒤적거려요. 다음 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오지않게끔 잘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 말씀하세요.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도급 공사 계약을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창 3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3백만원정 지체상금율이 0.00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나와서 페이지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번호를 보면 나머지가 전부 0.1％로 나와 있어요. 0.1％그러면은 이것만은 0.001％로 나와 있다고 어느것이 타당한지, 0.1％인지 0.001％인지 여기보면 담당자계장. 과장. 부읍장.읍장까지 결재가 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강대혁위원 거수) 예, 강대혁위원 말씀하세요.

강대혁 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개읍에 롤온박스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논산읍만 관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논산읍은 롤온박스 10대를 신청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롤온박스 7대가 고장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고장난것은 팽개치고 새로 구입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저희 말단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에서 새로운 것만 구입을 하고 고장난 것은 수리할 생각을 안한다는 그러한 행동을취할때에 논산군의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될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더군다나 논산군 예산의 60％이상이 논산읍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감안하신다면 무언가 좀 절약하는 행동을 구현해서 앞장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고장난것은 팽개치고 새로 구입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요청만 한다고 하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장화수위원 거수) 예, 장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에 보면은 이장, 반장수당과 보상금이 나갔는데 논산읍의 반장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 그러면 읍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업무가 많아서 저희 실과는 성의껏 한다고 했는데, 현지 확인실시가 안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연간에 걸쳐서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1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되었고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산림보호 개선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자료 성의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강위원께서 롤온박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롤온박스가 군내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 수선은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0개 만큼은 도저히 수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밀한 수선을 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개 구입 요구한데 대해서는 청소구역이 외부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령, 내동 1.2.3구라든지 강산 1.2.3구 지산 1.2.3구 이런데는 쓰레기장 설치할데가 없어서 이것은 부락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지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라고 해서 여기 자료로 제출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행정의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출서류가 똑같은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인데 어느 부분에는 하자 보증 보증금률이 0.03％ 또 지체상금률은 일당 0.001％ 이렇게 나와있고 이전에 보면 백지로 되어 있는것도 있습니다. 부창 3리 포장도로 보수공사 6백만원 나머지는 백지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도 백지, 지체상금률도 백지, 결재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읍장 결재도 없고 담당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서류를 감사자료라고해서 내놓는 그 성의에 대해서 논산읍의 행정을 잘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읍장으로서 과연 이런 서류에다가 결재를 할 수 있느냐, 직원들을 어떻게 챙기기에 더구나 의회차원에서 감사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러한자료를 갖다가 제출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해이되지 않았느냐 적당히 그냥 공사나 하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 자리나 지키다가 끝나면은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심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이 그러한 타성에서 흘러왔습니다. 민의야 어떻게 되든 자기자리 보존 하다가 임기되면 끝이다 하는 이러한 정신자세를 이 서류 하나로써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읍장이라고 하면은 읍민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 이런것을 보살펴 주고 공사를 하나하나 하더라도 과연 이 공사를 해서 읍민에게 어떠한 편의를 주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이런것을 세밀히 분석하고 참고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을 펴는것이 읍장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없으세요 ?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를 보면 계약 번호가 기재도 안돼 있고 공고번호는 게시판에 공고도 하지않고 그저 누구업자 한 사람 불러다가 수의계약해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외의 것입니다마는 각 읍면분에 나와있는 세입. 세출 예산 설명서에 보면 3개 면을 뺀 나머지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의 급여부분이나 나머지 재수당같은 데에서 공무원의 숫자하고 수당받는 사람의 숫자하고 다 틀려요. 이런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자기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한 완결을 질 수 있게끔 분명한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서 자체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엉망으로 생각 됩니다. 주로 93년도 이후에 또는 93년도추경부문에도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게끔 성실하고 분명한 예산을 요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 의해서 꼭 논산 읍장께만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 닙니다. 14개 읍면 공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체상금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지체상금이라고 하는것은 사업완료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기한이 되는것에 대해서 지체상금은 어느것이나 지체상금이 붙는것입니다. 사업이 기한내에 완료 안된것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붙는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서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장 공고를 안하고 그러느냐 했는데 재무이행 규칙을 보면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공고를 하지 않고 자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고를 않습니다.

위원장님 !

예 !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아니라 지체상금을 몰라 묻는게 아니라 어느것은 3％이고 어느것은 0.001％냐 이겁니다.

하자보수 보증금률하고 지체상금률은 계약서를 만들어 놨으면, 인생을 사는데도 나면서 부터 계약된 인생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서류로 만들어 놓는것은 서류상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서류상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 14개 읍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느것은 3％이고 어느것은 0.01％이고 어느것은 0.001％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는 다 똑같은데.

만약에 읍장꼐서 여기에서 즉석 답변을 못하시면은요 서면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잠시후에 답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장. 반장수당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직접 부락을 순방하면서 부락별로 다가 일정시간을 짜서 그 시간내에 이장. 반장을 동사무소로 나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면서 그 부락의 숙원사업이 랄지 또는 주민의 불만사항이 뭔가 이런것을 아울러 파악을 해서 1연에 두번씩은 제가 부락을 순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논산읍은 이것으로 끝내면서 몇마디 부탁 말씀드립니다. 논산읍은 본 군의 수도격인 곳이요 인구가 4,000여명으로 미래의 시의 승격을 위해 다각적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것은 백년지계로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심사숙고하시어 전 직원이 단합하여 수행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읍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강경읍장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경읍장 안석찬입니다. 강경읍 92년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읍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경읍 포괄사업은 총 10건중에 예산액이 6천만원, 설비액이 5,790만원 계약액이 5,664만 6천원입니다. 숙원사업의 읍면분은 13건에 예산액이 8,570만 2천원, 설비액이 8,393만 2천원,계약액이 79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 중 본청분은 1억 660만원 예산액이, 설비액이 1억 660만원, 계약액이 866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강경읍에서 총 집행한 건수는 37건에 계약액이 2억 6,246만 1천원 거기에 관급자재가 1,644만 7천원 계가 총 2억 3,891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36건이 완공이 되고 미수는 현재 90％진도로 27일 까지 완공 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인쇄물과 같습니다. 이상 강경읍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 박해영입니다. 자료 만드시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읍장님 포괄사업을 보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꼭 써야할 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가 편중돼서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 사람이 한 6건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92연말 안길 및 진입로 포장률은 강경읍은 몇 ％나 되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의 면적이 평균 4∼5배로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포장률이 상당히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도 이러한 사업비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것인가 아니면, 명년도 사업에서 덧씌우기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제가 어제 현장 확인결과 상당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덧씌우기 않고 그저 포장공사에 일괄해서 나갈것인가, 읍장께서 명년도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고 사업이 강경 지역에서는 듣는 얘기로는 상당히 특정인들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금년과 같은 식으로 사업배정을 해 줄것인가 아니면, 명년도에는 쇄신해서 할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강경은 우리 군의회의 부의장님이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강경읍의 제반사업은 군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걸로 생각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세요 ? 그러면, 읍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많이 계약을 했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업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편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경의 업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업자들이 사업을 잘하는 업자들이 있고 또, 거짓을 해서 민원을 사는 업자들도 있기때문에 그런것도감안해 가지고 업자가 공평하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위원께서 말씀하신것도 92년도 안길 포장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겠어요 ?

예.

사업 특정인 관계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업자들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겠습니다. 군의원과의 협의사항이 미약하다, 불진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의원께서 강경읍 행정이라든지 행정에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 강경읍 행정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읍장은 군의원님의 덕택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어저께 현지 확인 감사를 받으면서 자성을 했습니다. 군 의장님께서 그렇게 의정에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보답을 하지못했다, 참예우를 해드리지 못했다해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 하나하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꼭 군 부 의장님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할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강두식위원 거수)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읍 공사 표준 계약서를 보니까 이것도 논산읍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강경이 더 잘못됐네요. 어느데는 0.01％ 어느것은 0.001％. 이 서류라고 하는것은,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관하기때문에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와서 보든지 이게 정확해야 하는데 지체상금률이 일당 0.01％ 그 너머보면 0.001％ 이런식으로 제멋대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읍장까지 싸인까지 다 돼 있네요. 담당자.읍장까지 이것도 논산읍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쓰셔서 챙기시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잘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읍장께서 마지막으로 강경읍은 옛날에 전국에서 3대 시장의 하나인 유명한 도읍이었는데 해운의 소태와 유군이 발달되면서 그 명승을 잃어가게 된 지금 강경읍의 옛이름에 못지않은 도시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읍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읍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무읍장 우칠중입니다. 연무읍의 주민 숙원사업 및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총 4억 8,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주셔서 우선되는 47개소에 3억 9,604만 9천원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예정 가격 3억 3,824만원으로 일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을 거쳐서 관내 업자 7개 회사에 3억 3,664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과 업자 선정은 위원과 읍민과의 화합차원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영구 시설물로 관리화되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심도로확장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금은 미지급분에 대한 분석 및 사후 대책으로는 연무읍 안심리 지방도로 602호선 구간을 길이 250m현 도로폭 8∼9m를 20m로 확포장해서 도시 발전과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1987연에 시공을 해서 6연간 지연되어 온 사업으로써 자신이 자성을 하고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금 미지급액은 12명에 대해서 3억 2,978만 5천원을 상속절차와 근저당설정 내역은 빠른 시일내에 촉구를 하고 있으며 현실보상 요구를 하면서 아직 미수령하는 자에게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수령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심도로 확장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건물 철거대상이 40동이었는데 31동을 철거를하고 9동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군유지 점유지 2명은 이번에 민사소송 중이고 보상금 70％를 수령하고 거부하는 일부는 관내 공탁을 하였습니다. 군유 철거대상자 철거후의 생계대책 이유를 듣고 또 나머지 절대 불응자는 서울, 성남, 대전으로 이사한 수용자로 현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또한 여기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이 없어서 계속 설득 권유 중에 있습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명년도에는 문제점등을 해소 해가지고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세요. (장화수위원 거수) 예 ! 장화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 연무읍 하수도 공사중에 부실 공사때문에 재공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 편익생활에 불편을 없게끔 해야할 읍에서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 공사로 인해서 재공사 공기 연장으로 막대한 주민불편 생활불편을 주는 사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장으로서 앞으로 공사에 철저한 감독은 물론이려니와 여기에 대한 공사로 인한 주민들에게 장기간 불편을 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읍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 박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입니다.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별첨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이의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런문구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없고 연대 보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문서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연무읍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내내 같은 얘기인데요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에 보면 앞에서 논산, 강경 결재도 읍장까지 뭐 서류가 잘됐든 못됐든 해놨는데 연무는 그거에서 빠져있네요.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논산읍 틀리고 연무읍 틀리고 강경읍 틀리고 각 읍.면이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에 맞는 행정처리인지 연무읍은 결재가 전혀 없어요. 담당자도 없고 읍장도 없고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이라고 하는것은 전혀 백지로 남아있고 이게 어떻게 계약을 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고 읍장님은 전혀 여기에 관여안하신것 같은데 이걸로 보면 계약담당관이 연무읍 분임경리관 도장만 딱 하나 찍혀있는데 이게 어떤것이 행정상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 (강대혁위원 거수)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셔서 저는 질의보다는 이 연무읍하면 논산군에서 논산읍다음의 도시인데요 연 틀리고 각 읍.면이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에 맞는 행정처리인지 연무읍은 결재가 전혀 없어요. 담당자도 없고 읍장도 없고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이라고 하는것은 전혀 백지로 남아있고 이게 어떻게 계약을 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고 읍장님은 전혀 여기에 관여안하신것 같은데 이걸로 보면 계약담당관이 연무읍 분임경리관 도장만 딱 하나 찍혀있는데 이게 어떤것이 행정상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 (강대혁위원 거수)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셔서 저는 질의보다는 이 연무읍하면 논산군에서 논산읍다음의 도시인데요 연탁의 말씀을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 보건소 감사시에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개 읍.면의 근무상황표를 감사자료에다가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건소장님 말씀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근무상황표가 너무나 형식적인것 같다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 보건소장님 말씀에 지역 지소 근무상황표는 읍.면장님들의 확인을 맡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볼때 읍.면장님들께서 보건지소장들의 치과의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들의 근무상황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괄적으로 14개 읍.면의 보건소장님들이 연가나 병가를 낼때 대부분이 감기몸살 안걸린 이러한 의사들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보건지소장님들이 감기를 걸려가지고서 연가를 냈다고 할때 주민들이 감기에 감염되어가지고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 그 감기몸살 걸린것이 아니고 연가나 병가를 내기위한 항간의 잔꽤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읍.면장님들께서는 그 보건지소장님들의 근무상황표에 확인을 해주실때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차라리 무슨일이 있으면 사실대로 하고서 연가를 내고 병가를 내고 해야지, 얼토당토한 감기몸살 걸렸다고해서 거기다가 기재를 해서 연가를 간다고 하면 일종의 형식적인 문서가 되지않겠습니까 ?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해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 그러면 읍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수위원님께서 연무 하수도 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1,166m 관이 207m시공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이 100m 구관에 넓게 시공을 해가지고 집안으로 물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읍민들에 대해서 불편이 쇄도가 되어가지고 100m구관을 재시공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사 도급 관계는 공사계약에 있으며 연대 보증인이 없다고 하는것은 계약보증 보험료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두식위원님께서 공사시설 결재문제는 기안할때에 내부 결재로 기왕 기안 읍장결재를 하였고 그계약행위때 본행위에 대해서만 읍장이 결재하지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지출 출납 공무원에 의해서 보통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읍사무소 청사관계는 지금 읍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비가 아직 결재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읍사무소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위치를 매각하고 선정문제까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근무상황 문제는 읍장도 역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진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 이외에도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공사 표준계약서가 강경.논산을 보면 읍면장이 여기다 다 결재를 해 놨어요. 그랬는데 연무는 안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유가 나오느냐인데 어느것이 이 행정서식에 맞는것이냐 그 질문을 한것인데 읍장님께서 지금 대답은 뭐 기안용지에다만 하고 여기에다는 안한다 그러면 강경하고 논산은 뭐하는 곳입니까 ? 이거 연무가 맞는거요 강경이 맞는거요 ?

미숙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강대혁위원 거수)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읍장님 연무읍 청사문제 얘기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청사 지어라하고 먼저 예산을 세워져야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무는 청사를 안지어도 되겠습니까 ? 여기는 앞으로 신경을 안써도 되겠네요 !

그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을 청사 문제를 가지고 여론이 되면 주민들이 동요할 이런 분위기도 있고해서 여러가지 참작을 해서 예산이 우선 선행되어야만 위치 선정이라 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것입니다.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 그러면 연무읍은 끝마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무읍은 인구는 비록 논산읍보다 반정도이나 우리나라의 국군을 양성하는 요람지이며 8도에서 모여사는 특수지역으로 건설사업도 좋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읍민의 화합과 단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연무읍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성동면장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동면장 홍부영입니다. 저희 성동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는 5천만원이 주어진 사업비로써 총 9건에 있어서 완벽한 설계를 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가면서 사업을마쳤습니다. 이중에서 8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 한 건은 현재 공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집행을 오늘중으로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3,69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571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119만원의 예산 절감을 해가면서 주민숙원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무리없이 사업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면은 모든 사업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생각하면서 사업의 완벽을 가해서 중점 사업도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금년 사업도 무리없이 추진했다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성동면은 한 특정인한테 공사의 50％이상을 공사를 맡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93년도 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할것인가 그것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면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50％ 이상을 김용성이라고 하는 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 24일자로 성동에 가보니까 업자에게 기왕에 공사를 줘가지고 사업을 끝마쳤습니다. 금년 부터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완급을 가려서 급한 사업부터 우선 순위로 사업을 하되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특정인에게 공사 주는것이 아니고 저희 면에도 5명의 업자들이 나눠서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하자보수는 몇군데나 했는가 또 하자보수는 공사일(준공일)로 부터 2년간이라고 했는데 면장 부임하시면서 지금껏 하자보수는 한건이라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준비서류는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도 수입증지가 부분적으로 안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뒷 배면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부분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금년에 하자보수가 된데는 하자보수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데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입증지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살펴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한데가 어디인가 확인 하시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하자보수를 확인도 않고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시는건가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2연이 아니라 작년에 한것도 사실상 논산군에서 그읍면에 한 사업중에서 강도 측정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사에 대한 부대적인 요건 강화를 안했다고 하는 문제밖에 안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대형차량이 다니므로 해서 지반이 균열이 온 부분도 상당수 있는걸로 알고있고 성동은 제가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할 곳이 그래도 여러군데 있는걸로 생각되니까 명년도 2월 전까지 전포장된 구간을 확인해서 하자보수 내지는 덧씌우기를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김종일위원 거수) 예 ! 김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면장님도 지금 와병중이신걸로 알고 있고 정년이 얼마 남지않아서 부면장께서 짐을 대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적어도 부면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읍.면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부면장으로서 적어도 결재란에 도장을 찍는 그러한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거의가 부면장들은 책무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회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각읍.면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도장 하나하나 찍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강두식위원 거수)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석면도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면장님이 안계셔서 부면장님이 나오셨는데 부면장님은 면장님한테 이런것을 할테니까 부면장님이 직원단속이나 내지 행정에 대한 문제로다가 책임을 져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유일하게 부면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례에 의해서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부면장님이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면장에 대한 모든 업무를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자료든지 혹은 공문이라든지 이것은아마 논산군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비슷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면에 가면 틀리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신경을 쓰셔서 잘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 거수) 예 ! 김종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사업선정을 할 적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사업선정을 할 적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와같이 다른 읍.면은 그래도 앞에다가 순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기에 상당히 편리한데 노성면은 자료자체도 안만들었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역시 다른 앞의 읍.면의 상황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나 증빙서류라고 하는것은 대체적으로 누가 보든지 잘만들었다 성의껏 만들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하여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면장님께서챙기기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은요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면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사업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선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선정은 각 부락의 이장님으로 하여금 선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정을 접한후에 읍.면장이 현지를 답사 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성면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군의원님과 전 면장님들의 많은 수고로 인해 가지고 사업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강의원님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부언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결정했는데 군의원하고는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각 부락별로 이장이 우리 마을의 무엇을 해 달라고 선정이 요청되는 25개 부락이 됩니다. 25개 부락의 이장이 전부다 사업을 해달라고 들어오면은 그 예산범위내에서 1천만원씩만 해줘도 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본면에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노성면의 출신이신 윤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사업이 결정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 말씀하세요.

사업이 노성면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전부다 6백만원 미만짜리로 해 놨어요. 같이 아는 처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빨리 주기 위해서 도막도막 끊었다는 증거가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사실대로 얘기하면 형사상 책임질 일은 없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한 거지요 ?

글쎄요. 제가 볼때요 제가 현지를 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전년도 91년 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전년도 91년도에 조금하고 92년도에 조금 하다보니까 공간을 메꾸기 위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된걸로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천만원 이상 나가는게 한 건도 없이 주기좋게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찰한건 깨끗하게 입찰하고 해서 의혹을 안사게끔 이건 뭐냐면 각 읍.면마다 재무인가 10∼20여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뱀 대가리를 들고 일어나 듯이 전부 들고 일어났다가 이걸 나눠 먹어야 겠는데 말썽은 생기고 하겠으니까 편의상 쪼갠게 저희 생각이나 읍.면장님들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된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입찰을 봤을적에 예산이 절감해야 할 문제를 절감을 못시키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다 잘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진적으로 사업을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럿이 있다보니까 전체가 다 죽어요. 우리는 그런 방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여럿이 뭉쳐서 전부 죽는것 보다도 다만 두.세명이라도 건실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런것은 일종의 변칙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런걸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월면장께서는 자료가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장에 1,862만원까지를 설계금액도 1,862만원인데 예정가격 먹여서 일반 경쟁 입찰로 했는데 일반 경쟁입찰한것하고 계약금액하고 몇 ％가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쪼개서 전부 나눠주면 100％가 돼버려요. 이런점이 상당히 잘돼있어서 앞으로 상월면장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욕도 안 얻어먹고 잘 돼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 말씀하세요.

상월면에는 사업이 다 잘돼 가지고서 500∼600만원, 200∼300만원짜리 사업밖에는 할게 없습니까 ? 명년도에는 예산이 안나가도 괜찮겠네요. 큰 사업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조금씩 한것은요 제가 오니까 91년도에 하다가 도막이 40∼50m씩 남은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34건 이외에는 더 한것 없습니까 ?

예. 현재 34건 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상월면은 범 박씨의 단합과 국회의원을 두번이나 배출한 명예스러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면으로 앞으로 계룡 신도시와 인접한 면으로 장래성이 보이는 면이므로 면장께서는 가일층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하시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면장께서 나오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면장 백철기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감사에 임했어야 되는데 오늘 부적 부면장이 정년 퇴임을 하는 관계로 해서 오전에 못 나왔습니다. 이점 많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92년도 부적면에서 실시한 주민숙원 사업과 포괄사업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아호 2리 마을 안길포장 외 12개소에 연장 2,800m를 사업비 1억 6,908만 7천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읍면장 포괄사업으로 충곡 2리 마을 안길포장 외 8건에 연장 1,320m를 사업비 4,649만원을 들여 모두 완료하여 총 22건에 연장 4,120m의 도로포장을 공사비 2억 1,557만 7천원을 투입하여 포장을 완료 하였습니다. 92년도 사업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강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 또 그뒤에 읍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죽 보면은 예정가격에다가 계약금액이 있는데 한번 훑어 보니까 예정가격에서 계약금액이 보통 2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 정도 계약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조금전에 김영운 위원께서 상월면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똑같이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똑같은 얘긴데요.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가요. 여기도 하자 보수 보증금은 써 있지도 않고 지체 상금율도 일당 0.01％ 또 표준 계약서에는 사업자의 도장만 받았지 표준 계약서 받고 나중에 지출 결의서는 어떻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렇게도 되는 겁니까 ? 지출 결의서에는 도장을 다 찍으면서 표준 계약서에는 연대 보증인은 없어도 된다고 해도 보험으로 처리를 하니까 계약자가 누굽니까 ?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써 놓으면 더군다나 감사하는 감사자료로 내놓는데 한번도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담당자로 부터 면장까지 찍을려고 그러면 적어도 5명 정도의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이런것도 발견 못하고 감사 자료로 제출했다고 그러면 성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회에서 감사하는 위원들을 일용 잡급직 이하로 생각하고 이런 자료를 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면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즉석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즉석답변 못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가셔서 준비하시고 다음 연산면장께서는 나오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임성규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해서 논산군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고 또한 군정업무의 집행과정을 면밀, 검토분석하신 후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약한 말단 면장 및 실무자로서 높은 자리에 서서 업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산면은 화합,안정속에서 강대혁 의원님과 긴밀한 동조체제 유지로 주민숙원 사업, 생활 민원 등 지역개발과 주민 불편해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산면은 대전,계룡시에 인접 된 배후지역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특별 배려와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제출된 현황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과 포괄사업을 두가지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내지는 면장 포괄사업, 사업선정 과정은 우리지역 출신 의원과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주민숙원 사업은 사포리 진입로 포장을 위시해서 5개 부락의 진입로를 예산 6,650만원 예정가격 6,580만원 집행은 97％에 해당되는 6,439만 1천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 210만 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사업추진에서 아무런 애로없이 완벽한 시공으로 3월 부터 6월말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5천만원을 가장 소규모적이면서 주민의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업을 주민과 협의해서 9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98％에 해당되는 4,980만 5천원의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산도 보면 서류철 해 놓는 것이 지출 결의서, 준공계, 착공계, 계약서 예정가 조서 이런 순서로 해 놨습니다.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는데 순서를 뒤바꿔서 서류철을 해놔도 다른 사무 행정에서도 이런식으로 밖에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감사장에 내는 자료는 나름대로 면장이나 부면장선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제대로 순서에 의해서 앞뒤 숙원사업의 순서나 읍면 포괄사업의 순서에 의해서 뒷면도 순서에 의해서 놔둬야 저희가 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 찾을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좀 적은 부분이라도 성의를 보여 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발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연산 뿐만아니라 대체적으로 읍면장님들의 사업 집행한 걸 보면은 설계금액이 있고 예정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보면 9만원이나 10만원 약게 해서 계약금 했는데 그 애로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정가격 이상 써놓은 사람이 있을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군청에서 대개 하는 걸 보면은 직산가격을 대개 다 주더라고요. 예정가격 이하로 쓰면 불실공사가 된다고 해서 군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읍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용하게 예정가격 보다 9만원이면 9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그 아래로 된 사람이 경쟁 입찰에서 땄느냐 이게 결국은 좀 박하게 얘기하면은 얼만게 얼마 해서 그냥 네가 하거라 주는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통용이 됐는데 내년도 부터는 수의계약이 500만원 이하고 1천만원 이상은 전문가들에 입찰한다고 하니까 되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사이에 예정가격 보다 조금 몇만원 떼어서 적은 거라도 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참고적으로 읍면장님들께서는 예정 가격보다 100만원이고 1만원이고 비쌀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싼놈이 일을 잘 하는걸로 간주를 해요. 군청 방향을 보니까 대개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줬다는 그냥 누구한테 인심 썼다는 얘기가 되지 않고 그 사업을 이룩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장님들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위원입니다. 서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산은 백중놀이를 해마다 거국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면장님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즐거웠던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은 면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질문들은 데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평석 위원님께서 증빙서 자료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성의껏 소상히 밝혀서 앞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운 위원님께서 사업집행 과정에 모순점이 많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기타 여러가지 모순이 많다. 앞으로 좀 많이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백중놀이 민속 축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면 단체로서는 전국적으로 드문 연산 백중놀이 민속축제를 백중날을 기해서 거행을 했습니다. 물론 면단위 행사지만 사실상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준비과정에서 부터 또한 농촌인력 불족으로 인한 백중놀이 출연하시는 기능인력들의 불족으로 인해가지고 130여명의 인원을 참여시키는데 따른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두번 연습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날을 농번기 내지는 각자의 공사 생활속에서 공연을 할려니까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보람 있었던 일은 연산면민 모두의 참여속에서 그러한 백중놀이 민속축제는 유익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수고 하셨습니다. 연산은 예향의 면으로 면중에서 둘째 가는 큰 면으로 백중놀이와 더불어 전국의 대추 집산지로 유명하므로 예향의 전통과 대추 집산지로서 행정면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면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벌곡면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곡면장 전일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벌곡면도 역시 타 읍면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작성 과정에서 성의없이 되었음을 시인하고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잘못 된 점 지적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더욱이 우리 면 김종일 의원님의 좋은 충고 또는 의견을 받아 벌곡면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벌곡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 숙원 사업 및 읍면장 포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6건 면장 포괄 사업 11건 합 17건에 예산액 9,166만 9천원 설계금액은 같고 계약금액 8,980만원의 예산중에서 주민 숙원사업과 포괄사업을 집행하므로 해서 우리 면민들의 숙원 내지는 불편한점을 다소덜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벌곡면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벌곡면장님 !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성의껏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어느 면 보다도 여기보면은 전부 원본을 대조해 가지고 거기다 확인을 하신 점 그런면에 대해서 모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업비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예정가격대 계약가격이 전부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전에 한면은 2만원 내지 3만원의 격차를 두고 계약을 했습니다. 벌곡면은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이 완전히 일치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이 아무리 수의계약을 할 망정 여기보니까 거의가 다 수의계약이고 마을 도급계약이 한건이 있는 걸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수의계약을 할망정 예정가격하고 계약가격하고 일치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운 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처음에 질문을 했어야 옳은데 만약에 읍면장님들께서 전부 재무부령에 의한 세무서에다가 내면 되는 계약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벌곡면장님께 대표적으로하자가 발생됐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를 보수를 하느냐 그것을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 그러면 면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액 아무리 집행 예산액이원체 적기때문에 거기서 줄게 되면은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집행상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주시겠어요?

예.

서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한데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하고 전부를 같이 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예정가격보다 다만 2만원이고 5만원이고 높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가격이하 짜리만 전부 한다고 하는데 읍면장님들 대개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정가격에 근한 것이 가장 입찰을 봐도 잘 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부가 다 예정가격 계약가격 해 놓으니까 하나라도 높은놈이 있든지 낮은놈이 있든지 있어야 하다가 어려워서 거기는 공사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 면장님들이 인심썼다 해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게 없이 일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의회가 작년에 감사를 해보고 이번 처음 읍면을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잘 하시리라고 보고 이런것은 우리가 피차에 배워가면서 의회도 읍면장님들이 자주 나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얘기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친목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법만 가지고 따지면 이세상 살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것도 같이 읍면장과 우리 의회와 같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가 없기때문에 각자 갈길을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강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정가격 보다 2만원 5만원이하 가격으로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당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격 미만자도 계약하다 보니 2만원, 5만원 차이가 나게 계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서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사업이 내용 기재가 미비되고 연대 보증인난이 미기재 됐으며 불실한 서류를 감사자료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대상자들로 부터 회계 공무원이 계약서를 취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에 관한 저희는 앞 체결장에서 결재가 안됐습니다마는 뒷장에 보시면은 내부결재로 해서 갈음을 했었습니다. 직인누락이라든지 부실한 서류작성이 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오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사서류를 제출할 때 타인 견적동의서도 전부 붙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부실하게 서류가 제출된 것입니다. 당일로 계약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당일 된것도 있습니다마는 입찰된 사람만 거기다 첨부로 넣기 때문에 아까 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류가 미비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기 제출했던 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시면은 읍면장 포괄 사업비 4,867만원을 들여서 마을안길, 광장포장, 옹벽하수도 뚜껑 제작등 9건의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비 7,552만 4천원을 투입해서 또한 마을안길, 옹벽, 흄관등 10건의 사업을 마무리 하여 양촌면은 주민의 기대와 효과에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공사를 집행 하였습니다. 또한 보고를 마치기전에 자료제출의 무성의 서류상의 미흡한 점 모든점을 생각할 때 저는 가슴 졸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미흡한 점 무성의함, 무성실함 이런것을 찾아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평소 주민의 작은 소리까지 귀를 기울이면서 제가 부임 해 가지고 수시로 본 면 출신의원이신 강두식 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아니면 자문을 받아가면서 면정을 열심히 온갖 정성을 다해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양촌면장님 강위원님 하고 상의해서 모든것을 잘 하신다고 해서 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복사기가 잘못 됐는지 안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도 각 읍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사전에 타 면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먼저 사과를 하시기 때문에 그건 뭐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준비에서는 기왕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내는 감사자료라고 그러면 완벽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부피가 많다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내는 이러한 자료는 내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읍면을 보면은 모든 사업에서 하자보수라도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양촌면 서류를 보면은 하자보수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19건에 대한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자가 하나도 없고 하자 보수를 하나도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한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 데요. 양촌의 경우에도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맞춰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을 그대로 가서 수의계약을 하는수가 있을까 싶지를 않은데 이렇게 전부 한건도 틀림 없이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떻다고 질문을 할길이 없을 정도로다가 공사예정가격 바로 계약가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딴 면은 흉내라도 좀 내서 비뚤어졌거니 틀렸거니 했는데 벌곡하고 양촌하고 똑같으네요. 가까운게 서로 상의를 하셨나 몰라도 이런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안돼요 다음부터는 잘 되리라고 믿고 강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하셨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데이타를 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완벽에 대해서는 기왕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이런 말씀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관계는 아마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증 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유구무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용에서는 보증보험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자보수는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깁니까 ?

하자보수는 안 했습니다. 당초에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훑어 봐도 걱정 없습니까 ?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 경륜으로 봐서 검사를 철저하게 잘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건중 특정인 2명에게 15건이 수의계약 됐습니다. 이는 양촌면에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분 밖에 없는건가. 특정인한테 너무 집중 배분된 부분은 상당한 부분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 추후 다수인들에게 영세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면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촌면에서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이 5명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고 지역안배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가야곡면장 김한용입니다. 가야곡면은 주민 숙원사업과 면장 포괄사업 합쳐서 16건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안길포장과 상수도 수원지 보수공사를 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면장님 한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설계금액이 980만원입니다. 삼전 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그런데 예정가격이 945만원이 됐는데 예정가격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945만원이라는 예정가격이 어떻게 해서 나온거냐 그 얘깁니다.

현장에 가봐 가지고서 설계금액까지 980만원입니다.

재무과장을 시켜서 전부 담당자들을 교육을 해야지 그냥 봐서 대개 모자라니까 그냥 한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에 회계사무는 1년도 못봤습니다. 아는게 없습니다. 솔직히. 오늘 많이 배워가지고 앞으로 더 공부 좀 해가지고 오늘 해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은진면장 이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자료를 완벽하게 작성한지 못한점 잘못된 점을 시인하면서 너그러우신 관용을 바라겠습니다. 추후로는 열심히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주민 숙원사업 집행현황과 읍면장 포괄 사업 집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주민숙원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주민부담이 포함된 새마을 사업 1건과 연서 1리 마을 안길포장 사업외 15건을 총 예산 1억 9,208만원중 관급자재 3,796만 5천원과 주민 부담 108만 8천원이 포함된 1억 8,916만 8천원을 투입하여 사업별로 92년 3월 13일부터 92년 11월 10일까지 완료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불요불급한 사업 효과를 최대한 활용, 주민생활의 불편을 적게 하도록 하는 읍면장 포괄 사업비에 대한 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진면 방축 4리 사리도 부설외 안길포장 13건을 포괄사업비 5천만원중 예산절감 248만원을 제외한 4,752만원을 투입 사업별호 92년 5월 18일부터 92년 11월 5일까지 완료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약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더욱 열심히 하여 불편없는 주민편의와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현황 2페이지 방축리 마을 안길포장공사 이걸 보면요.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설계금액이 1,860만원인데 예정가격은 1,940만원에다가 계약금액은 1,897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금액보다 80만원을 예정가격에 더 넣어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 어째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을 더 올려 줬습니까 ? 이건 암만해도 주민숙원 사업 집행현황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해서 현황 (2)

감사 요구자료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병가,연가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 있는것 같은데 추후 서면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며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감기몸살로 병가 결재를 내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축리 마을안길 포장은 1,860만원에 예정가격이 1,94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넘겨보면 설계금액이 626만원에서 예정가격 375만원, 그래서 1,170만원에 용산 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것도 설계금액 보다 예정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시묘 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600만원에 369만원 예정가격인데 369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축리 마을안길 포장공사하고 한칸 밑에 시묘 1리 농로 포장공사인데 예산액이 1,862만원, 설계금액이 1,862만원, 예정가격이 1,862만원 이것도 더군다나 입찰을 봤어요. 계약금액이 1,860만원에서 2만원 차이밖에 안 낸 상태에서 했단말이예요. 이런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이를 봐주기 위해서 엉터리로 만들어졌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축리 예산금액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쓰프린트예요. 제가 챙겨보지를 못한 소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1,960만원으로 시정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평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확인을 해서 무엇이 필요해서 연가,병가를 신청했는지 하는것을 챙겨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묘리 계약자가 빠진것은 이것도 역시 제가 서류 점검을 잘못한 소치로 챙기지 못한 점을 역시 사과말씀드립니다.

시묘 1리 농로포장 공사가 예산액이 1,862만원인데 설계금액을 1,862만원 맞췄는데 이게 입찰을 본 거란 말이예요. 수의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1,862만원으로 예정가격을 정했단 말이예요. 이런 설계가격 그대로 예정가격을 정하는데는 대한민국 입찰 사상에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 이것도 숫자가 틀렸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해서 엄밀히 검토를 해보고 해서 다시 잘못된 점을 서면 시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공사도급 계약서에 갑과 을이 계약하는데 도장을 찍은 결재난이 4 ∼ 5명씩 되면서도 이걸 발견 못 했다고 보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는가 보지도 않고 싸인을 대리로 해준게 아닌가 또 이러한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고서도 어떻게 감사 답변자로서 나올 수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업무입니까 ? 주민을 위한 사업은 국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는 커녕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이러한 기안결재를 하는 담당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작성이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을 시인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금 서평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한번 머리가 숙여집니다. 변명스러운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리교체가 약 한달 조금 남짓 합니다. 더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가 없도록 제가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제 감독 불충으로 해서 그러한 위원님이 마음 상하시는 질의가 있게 된점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용서를 빕니다.

채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1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우기 3리 정자 신축공사 727만원, 심암 1리 정자 신축공사 727만원 2건에 1,454만원에 대하여는 91년도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하여서 금년도 2월 20일까지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주민숙원 사업 집행 현황과 읍면장 포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건 사업에 1억 5,560만 3천원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안길포장 15건에 1억 1,072만 2천원 진입로 포장 2건에 3,178만 4천원 기타 6건에 1,2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쇄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

화산 1리 하수구 파손으로 인한 정비 사업을 했는데 하수구를 만들은 때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자 보증금을 걸어 놔두고 있는 돈을 예치해 둔 부분중에서 하자보수를 금년중에 한건이라도 했는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장은 읍면의 책임자로서 여러가지 책임을 짓고 성실한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자리를 지키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말씀 가슴에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다음 하자보수는 0.3 ％, 3 ％ 두개가 있는데 어느것이 하자보수에 된％냐 하는것은 제 기억으로는 3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 조금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를 전부가 일방계약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결정하게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하다 보면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산 1리 하수구정비 사업이 어째 이번에 100만원 사업을 했는데 8월 31일날 해서 9월 5일날 했는데 이게 언제 고친 하수구이기 때문에 100만원어치 보수사업을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는 금년 3월말일에 채운면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알고 보니까 87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다 화산리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올 여름에 강우가 와서 거기 산이 있습니다마는 산에서 토사가 밀려나와서 갑자기 하수구가 미어졌습니다. 미어져가지고 포장된 위를 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넘다보니까 마을 침수가 되고 그래서 포크레인을 갖다가 거기를 파괴를 시켰습니다. 파괴를 시켜서 물이 원활하게 빠진 다음에 그것을 복구한 것이 100만원짜리 하수구정비 사업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 하자보수한 부분이 금년중에 한건이라도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하자보수한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매년 20건 정도의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90연, 91년도 사업부터 금년도 사업까지 약 60여건중에 한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금년도 제가 와서 하자보수한 것이 하나도 없없습니다.

확인해 주셔가지고 명년도 2월달까지 하자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는건가 담당공무원들을 시켜가지고 서면으로 유무를 있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의 어느 부분 상세하게 서면제출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 그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명년 2월달까지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대상자를 직원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명년도 2월까지 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보증비율은 3％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