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운의 의원 5분자유발언
운의
송운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이각현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예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수정안이 12월 22일 발의되었으며,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 근거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92년 12월 15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중점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추경요건에 의해 부합여부가 추경 편성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세입재원의 타당성 여부, 부분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계상여부 및 이미 집행한 추경계상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사업을 전혀 시행치 않고 금번 추경에 당초 확보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기에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는 식의 구태의연한 재정운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부족하여 예산을 삭감 조정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들의 안이한 형식의 업무행태에서 발상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미 중점 검토한 사항에서 보고 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사업을 시행한 후에 예산을 나중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넷째, 이월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업계획의 투입 없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제반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시기가 지연돼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착실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덧붙여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은 경우 재발 시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심의 시 단호히 배격해 나가야 한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논의가 되어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 시 출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의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드리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역개발비를 694만7천 원을 증액하여 147억 6,482만2천 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를 694만7천 원을 감액하여 39억 6,659만4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심사내역과 수정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되었기에 질의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참석의원 6명 중 전원이 찬성하여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회기가 내일하루 더 있지만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어 사실상 오늘이 우리의회로서는 `92년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하여 대과 없이 60일간의 금년 회기와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과 예종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기태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회상하여 보면 각종 조례제정 및 개정 41건, 예산심의 4회, 건의안 3건, 승인안 14건을 의결하였으며, 군정질문을 3회에 68건하여 군민의 참뜻을 군정에 반영시켰으며, 특히 고질화되어 있는 민원지연처리를 시정하고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바 있으며, 또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민행정을 얼마나 하였나 살폈으며,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파악,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바 있으며, 수준 높은 의회운영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한 한 해였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찬활동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기간이 좀더 화합이 되어서 우리 광주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기회 관계로 못 다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알차게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를 마칠까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