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김형수입니다. 광양군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1월1일부터 청소년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기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 동 조례를 제정, 청소년 육성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가능한한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의 중추적 기능을 전담하여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등의 계획을 총괄 조정한다는 내용이 안 제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지역내 청소년 시책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단체간의 협조사항을 조정하여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를 들 수 있다고 안제3조 제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는 내용이 안 제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되는 관련법규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광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두 번째 광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세 번째 광양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항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시설의 설치 및 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도로 유지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로의 무단 굴착 방지와 신속한 복구로 군민 생활의 불편 해소 및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도로 복구 공사의 소요비용은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부담금 산정은 직접 손궤부분과 간접 손궤부분을 포함 산정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행한다. 다. 도로 간접 손궤부분 인정 및 원상복구의 기준은 아스팔트 도로손궤 영향 구간 0.25미터 인정 아스콘복구, 시멘트도로 손궤영향 구간이 0.25미터 전면 아스콘포장 복구 보도는 손궤영향구간 0.6미터 인정 보도 복구 라. 사리도 복구 별첨 조례안과 같습니다. 방법은 원인자가 복구합니다. 준공검사 및 공사감독은 군수가 하게 됩니다. 3번의 참고사항은 관련법규가 별첨에 있습니다.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입니다. 나. 사전입법 예고, 방법은 군보에 11월18일날 게재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장을 쭉 넘기셔서 의안 141호 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19조는 점용료 징수입니다.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의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도로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도로 점용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번의 참고사항은 관련법규가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제4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나, 사전입법예고, 방법은 군보에 11월18일자 게재가 되었습니다. 다. 도로 점용료 부과 기준 별첨에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농어촌 도로 현황도 별첨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의안 14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양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제정 근거인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삭제됨으로 인하여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익자 부담금 징수 대상 사업이 개별법에 의거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발 부담금으로 통합되었으며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사업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이 폐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가 별첨 발췌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66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3조. 나, 사전입법예고 방법은 군보에 11월18일자 게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안왔습니다.

도로법 2조요.

도로법 2조는 법정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가 저희들이 48개소가 읍면에 있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내에서는 이 관계법에 법정도로가 아니지만은 손궤되었으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군도, 법정도로, 이제 국도도 되겠지요. 그 외의 도로는 새마을 농로같은 것은 안되지요.

이것이 법정문제가 되니까 단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내무과장 박동순입니다. 광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에 따라 도시과 소관사무 중 상수도 사업소로 조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읍면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과 소관 위임사무 중 상수도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상수도 관련 읍면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상수도 사업소로 조정하며 보건소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임 사무내용은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광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이 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면세 대상 5개항이 있습니다. 즉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교통부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뒤에 6항을 신설을 해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 지원이 되어서 사회 교육 진흥을 위하여 또한 후진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과 같이 승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다음 93년 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광양군 공유 재산관리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93년도 광양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 받아 취득 및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3년도 광양군 공유 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요청한 총 대상 재산은 84필지에 235,545㎡이며, 취득이 2필지에 93㎡ 매각이 82필지에 238,452㎡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취득 2필지에 93㎡는 군청 정문을 이설함에 따라 진입도로의 확장이 불가피해서 진입도로 확장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하는 것이며 매각에 있어서는 군민회관 부지 6필지에 613㎡와 건물 1동 954㎡를 매각하여 문예회관 건립사업비에 충당하고자하는 것이며 덕례지구 채비지 및 묘지 4,183㎡는 매각을 해서 군립 공설묘지 시설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경지 4필지 4,175㎡는 대부 사용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하고 대지 1필지에 69는 역시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대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광양시 관내 대상 재산은 69필지에 228,458㎡이며 지목별로는 대지 3필지에 458㎡ 전이 8필지에 4,450㎡ 답이 28필지에 26,493㎡, 임야는 25필지에 190,194㎡, 잡종지는 3필지에 5,838㎡, 하천이 1필지에 1,025㎡가 되겠습니다. 동광양시 관내에 있는 재산은 동광양시에 미인계된 잡종 재산으로 동광양시로부터 수차에 걸쳐 인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잡종 재산에 대해서는 인계할 수 없다고 회시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하여 연고자에게 매각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93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요청한 재산의 취득과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은 우리군의 개발은 물론 세수 증대에 크게 보탬이 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의원 입니다. '93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요청안에 있어서 83 동광양시 태인동 산 1번지 6059 진월면이 조성한 재산으로 진월면민에게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뺄것이지요?

뺐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사항에서 뺐습니다.

1번지부터 3번지까지가 배알도인데 그것은 의회에서 삭제를 하자고 그래서 그것은 빼고 다시 올렸는데 서류가 바꿔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인도 1번지 2번지 3번지는 어제 사전 설명시에 저희들이 아예 의회에 승인 요청할 때 빼 버리고 제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류를 다시 작성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들어 있습니다.

허형만 의원 입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기본적 식량이었고 6백만 농민의 주 소득원으로서 농민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는 쌀 농사가 최근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채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농촌의 존립 수단마저 국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바, 광양군의회 9명의 의원은 9만 광양군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쌀 수입 개방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갈수록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농촌 현실을 직시하여 특단의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량은 그 민족의 성쇄 존폐를 좌우합니다. 반만년의 역사속에 우리민족의 기초 식량이었고 우리문화의 근원인 쌀 농사가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그 존립 기반이 극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이 관세화와 시장개방 주장에 대해 국내의 열악한 농업 여건상 쌀 시장 만큼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의 한결 같은 의사를 천명한 바 있으나 협상은 우리의 의사와는 반대로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되어가고 있으며 국내 일각에서 마저 대세론을 주장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음을 보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주식으로서 식량 안보 차원의 경제적 측면과 국토와 수자원 및 환경보존, 온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 또한 600만 농민의 중요한 생계 유지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도의 경우 산업구조에 있어 50.2%가 농수산업에 편증되어 있고 전 농가의 85%이상이 쌀 농사를 지소 있으며 농업소득의 49%를 쌀에 의지하고 있어 쌀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전남 농촌이 받아야하는 충격은 어느도보다도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양군의회 의원 9명 일동은 광양군 9만 군민을 대표하여 쌀만큼은 어떠한 희생과 댓가를 치루더라도 절대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 확인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또한 협상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의 농업적 여건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쌀은 우리 군민의 생명이자 주식이며 우리 문화 정서의 근원이고 600만 농민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에 최소한의 시장개방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쌀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재인식하고 국가적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농촌현실을 직시하여 취약한 농업 생산기반 정비와 농촌경제 활성화의 획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광양군의회 의원 9명 모두는 전통 농도의 한사람으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9만 군민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1992년 12월 23일 광양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