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정기회 일정도 내일이면 마무리되고 1992년 올해도 몇일이 안남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도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1992년도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제주도지사가 제출하고 있는 이번의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제주도가 올해를 마무리지으면서 성공적인 도정수행을 완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지한 자세로서 예산안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는 '92년도 마지막 추경이 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국고보조사업비의 추가 내시와 정부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 그리고 지방세 추가 징수액 계상등 세입, 세출예산서에서 이를 조정하고, 자체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종합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1백74억 7천4백만원에서 77억 1천4백만원이 감액된 2천97억6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0억 4천7백만원이 증가한 1천3백96억 2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7억 6천1백만원이 감액된 701억 3천3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는 연말까지 징수전망액 5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법령위반 차량과징금 및 국유재산 매각대 도귀속분 등 추가 수입의 계상과 성장작목 시법단지 조성비 12억 6천만원은 농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가감정리하여 11억 5천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5억 9천2백만원, 동서부산업도로 확장 포장사업비등이 추가 내시되었고 지방도 유지보수비는 삭감되는 등의 변동사항을 조정한 결과 2억 5천5백만원이 감액되고있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주택 건설사업비,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수용자 월동비 등 추가내시와 거택보호비, 청소년 수련원건립비, 도서개발사업비 등 금년도 정부예산 지원 내시분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5억 4천8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경비등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서귀포시 청사신축비, 마권세 추가징수에 따른 교부금 등의 추가계상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및 기관공통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 8억 9천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저소득 자녀학비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재가복지 봉사센타 장비 구입비 등 추가내시분의 계상과 시설보호비, 직업훈련비, 영육아시설 보호비 등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3천7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석회비료 공급비등을 추가계상한 반면, 농공단지조성, 감귤수출손실 보전비, 유채생산비지원 등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 21억 5천3백만원이 감액이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제주시 하수종말 처리장시설비 도비 부담분 및 대정여고 진입로 개설 등 추가계상과 도서개발사업비, 지방도 유지보수비, 포괄사업비 등이 일부 감액됨으로서 이를 조정하여 16억 2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제주성지 보수비등 추가계상과 체육시설비 및 실업팀 창단비등을 감액하여 이를 가감한 4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 행정역점 시책평가 상사업비등 2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지방세 추가징수액에 따른 징수교부금 15억 6천5백만원 증액계상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28억 1천7백만원을 예비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제2별관 신축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93년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게 됨에 따라 시설비 21억 7천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천3백61만 4천원, 도합 22억 3백61만 4천원을, 그리고 국립제주 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토지매입비는 수용토지중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미동의로 인한 17필지 643평분 2억 3백7십만 7천원과 이에 따른 임야 대체조림비 2천1백29만 7천원, 도합 2억 2천5백만 4천원을 각각 '93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종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차선도색 관도급 공사 수입금 및 중기사용료 등 9천2백만원의 재원으로 차선도색 도급공사용 페인트 구입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 2억 9천8백만원의 재원으로, 1종 및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천6백만원을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국민주택 기금에 대한 입주자 대환분 50억 4백만원의 감액과 공동주택 분양금 중 3 4차 입주금 73억 3천2백만원은 '93년도 예산에 계상됨으로서 감액한 결과, 도합 123억3천6백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부문에서도 국민주택기금 대환분 50억 4백만원의 감액과 노형지구 택지개발 사업 보상비 68억 7천7백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4억 7천1백만원을 감액함으로서 도합 123억3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머지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연말까지 추가징수 예상액 취득세 20억원, 등록세 20억원, 마권세 10억원등 50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법령위반 차량과징금 6천만원, 국유재산 매각대 도 귀속분 3천3백60만원등 추가수입이 증가된 반면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비 12억 6천만원이 농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감액하여 11억 5천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5억 9천2백만원, 동서부산업도로 확 포장 사업비 8억원등이 추가 내시되었고, 지방도유지 보수비 20억 4천7백만원이 삭감되어 이를 조정한 결과 2억 5천 5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5억 4천8백만원 감액되고 있는바,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1천4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9억 1천1백만원 및 체육비 보조 4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보조에 있어서는 4억 2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금번 예산은 '92년도 마지막 추경이란 점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미교부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삭감하고 당면 현안사안인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3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국보조에 의한 보조금 5억원,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도비부담금 11억 8천6백만원, 대정여고 진입로 개설비 5억원, 제주성지 보수 2억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도본청 제2별관 신축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93년도에 착공하게 됨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등 22억3백6십만원과 국립제주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등 2억 2천5백만원이 토지소유주들의 미동의로 인하여 각각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의결을 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92년도 제2회 추경은 '9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결산심사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예산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사업비등을 감액 조정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는 소관 실 국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질의하는 것을 농진원도 질의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그러지말고 하나하나 공보관실이면 공보관실것을 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갑시다. 그래야지 이서류 뒤적이고 저서류 뒤적이고 하다보면 구차스러운데...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추경의 규모라든지 여러가지 의사 진행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한다는 양해사항을 구해서 한다면 몰라도, 이제라도 늦지않으니까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아까 바로 회의에 임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오신 위원도 있고한데 이것은 예산규모도 그렇지만 추경이고 또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차례는 공보관실로부터 하는 것으로 하되 포괄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내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 위원입니다마는 그런데 산건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와서야 지금 예산서를 보는 격이 되는데 이것을 그렇지않고 한꺼번에 한다고하면 전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추경재원의 규모는 문제는 말할게 없습니다. 한 푼이 들어도 이게 전부 우리 국민의 담세와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든 크든간에 하나하나 다룰수 있으면 다루는 것이고 지금 이자리에 산건위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위원님이 산건위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하면은 동의는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양해 사항이지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포괄적으로 해서나가자 이 얘기는 할 수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산건위 소속 각 부서장은 회의장을 나가도 되겠습니까?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입도 잠정이 있고 내무부에서 주겠다 말겠다고 어떤 내시도 아니고 공문도 없이 잠정협의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세입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제도상으로 한계인데 말입니다. 지금 일반 지방세라든가 세수를 잡는데 있어서도 그것에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추계를 해가지고 예상을 한 세입목표액이지 그 세입이 다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확정된 결정이 세입징수 결정한 상태가 아니고 교부세같은 것은 특히 연말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같은 것은 전체 교부세액의 11분의 1을 갖다가 유보를 해서 연중 배정을 하다가 연말에 가서 회계년도내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 유보를 했던 것을 각 시 도에 나눠주는데 제주도에는 연말에 약 28억원 정도가 2차에 걸쳐서 20억 한번 8억 한번 이 정도에 제주도에 돌아갈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된 사업을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교부예정액의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회계년도에 다 배정을 해야되는데 하다보니까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배정될 수 있는 액수가 당초에 내무부에서 구두로 신청을 하라 한 것의 액수에 미치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득이 확정내시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도 이번 추경에 만약 돈이 다왔을 경우에 잡지않으면 저희들이 받지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세입에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세입예산이 있음으로서 사업계획이 있어야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3억원, 5억원, 10억원에 해당하는 추자교문제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겁니까?

저희들이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년 사업계획내에, 금년내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금년내에 예산으로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93년도 본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93년도가 아니라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자도 다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재원이 확보된 예산으로 봐서는 그게 5억원 밖에 못한다. 만약에 추가 국고가 지원될 때는 거기에서 2억원이라든지 3억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적인 목적이 있었느냐, 그렇지않고 돈이 그대로 교부금이 나오니까 선심행정으로 그렇게 하는것이냐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는 중요한 거죠.

예산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자교 교량가설문제는 지금 총사업비 계획이 26억원입니다. 그래서 26억원 중에 우리가 국고지원을 약 17억원, 그리고 도비에서 4억 8천만원, 군비에서 3억 8천만원, 우리가 이렇게 재원대책계획을 세우고 있고, '92년도에 기위 국비에서 4억 2천7백만워, 도비에서 1억 9천1백만원, 군비에서 9억 2천9백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아직도 재원이 '9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도비에서나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재정부담이 크기때문에 지난번 특별교부세에서 더 추가로 주겠다고 했을때도 '9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거니까 담은 얼마라도 특별교부세에 주면 기존에 하고있는 사업인 추자교 가설사업에 투자를 하자 이래가지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까지 완료하는데 얼마죠?

총 소요액이 26억원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게 얼마입니까?

'92년도에 전부 7억원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7억 5천6백만원입니다. 시 군비, 도비, 국비까지 해서 그렇게 잡고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15억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4년도에 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거기 편중되어 있는데 '94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예산상으로 봐서 15억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게 아닙니까? 3억원의 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데도 쓸 수 있는게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꼭 거기 쓰라고해서 내려온 겁니까?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요구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데도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데 어째서 추경에 3억원씩이나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대규모의 사업을 이미 계획을해서 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4년도까지 하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금 편중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견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자교 가설사업이 특별교부세에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재원이 와서 충당하게 되면 다음에 잉여재원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고에서 지원을 못받으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비나 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차에 관한 문제이지 그게 편중은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에 보게되면 삭감된 과목을 보면 대부분이 받아갈 상대가 있다든지 지출할 곳이 분명히 있는, 목적이 있는데는 삭감이 되어버리고 업무추진비 내지는 판공비 이런것들은 새로 계상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비같은데 이게 얼마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삭감된게 전부 돈을 받아가는 상대가 분명히 있는데는 감액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되면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분명하게 상대가 있는데는 삭감이되고, 목적없이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는 이런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액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정보비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편적으로 10페이지에 보게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재원만 확보했다가 쓰지 않은것 같고, 도정시책연구 사업 용역비 이런 목적이 뚜렷한 것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정역점 사업추진 5백만원, 도정협력업무추진 4백만원, 이런 상대가 뚜렷하지 않고 목적이 뚜렷하지않은데는 많이 계상을 시켜놨는데 이 액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에서 2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우리가 당초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했을때에 3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용역비로 확보했다가 제주대에 2억 8천만원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도정시책연구용역비도 풀용역비로 계상했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풀용역비로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어느 과제들을 용역을 준다하는것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 정확하게 예측은 못한것은 잘못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외부용역 발주를 지양하고 우리 행정전문 능력이라든가 이것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가급적 용역을 하지말자 이래가지고 사실상 다 집행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판 정보비 문제는 위원님! 이것도 경상행정비에 속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비목의 성격으로 봐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10%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총 추경 예산에서 요청한 것은 3억 9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3억원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10페이지에 누가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그나마 원만하게 예산편성이 됐다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10페이지에 보게되면 도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이 9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것은 그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지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른데 정보비로 쓰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않습니까? 우수 공문원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우수 실 국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그대로 삭감조치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실 국장이든 공무원이 시상할만한 대상이 제주도 공무원들이 없어서 예산을 가져있다가 안쓰신 겁니까?

이것은 재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는 전년도에 의해가지고 대충 예상을 해서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하고나서 각 부서에서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 요인들이 발생이 안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을, 집행하다가 요인이 발생안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기정이라고 하게되면 이미 집행이 안된 잔액이 아니고 총체적인 예산이 아닙니까, 기정이라고 하는게? 기정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는 10페이지 소관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도정시책,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부분에서 우수시책 공무원이 발굴이 안돼가지고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굴이 안돼서, 아직 대상이 없어서 못하셨다는 말씀이예요?

예.

도정시책 연구사업 용역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정시책 연구사업 용역비, 우리 제주도에도 보면 전부 행정고시라든지, 실장의 실력이라든지 거의 베테랑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책연구를 어느 회사에 용역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만족하시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행정은 하나의 관리작용이기 때문에, 하나의 매니즈먼트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문지식과 학문으로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했을때 이것을 재원을 어떻게 재원대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추진하느냐,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하는 영역이 우리 관에서는 전문영역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라산 백록담의 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아무리 도지사가 또는 밑에 참모들이 그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여러가지 학문적인 전문지식으로 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관에서 공무원의 능력으로 전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것을 전문으로하는 개인학자, 전문가, 또는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그것에 따른 추진계획을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역시 행정에서 전담해야되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행정을 해나가다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봉착을 하고 새로운 어떤 수요가 파생이 됐을때 이것을 바로 우리 행정 공무원의 능력으로 전문적인 처방을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용역은 하나의 처방전이고,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것은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직접 조제해서 주는 그런 행위고 보면 저희들 도저히 그런 용역분야까지 다 전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까지 다할 수 있는 영향을 갖춘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럼 '92년에는 전혀 일을 안하셨군요. 시책방향에 대해서 용역이 1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억 3천만원이 전부 감이 됐으니까 일을 하나도 안한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한라산에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중요 현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구를 해야되는 건데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지금 추경에는 전혀 100% 감을 했으니까 전혀 집행 도정시책연구 사업에는 전혀 없는거잖아요.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한 것으로 가장 큰 것은 말씀드린대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이것이 너무나 방대하고 제주도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개발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평소 다른 연도같으면 무슨 1차산업 분야의 육성방안이라든가 모든 것이 각각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거기서 과제, 과업지시서에 망라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한테는 안통합니다. 그 얘기가. 제주도 특별법 관계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 제2차 종합개발계획 지금 도 종합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현안으로 따져서 약 3년 이상 되어가지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9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해놓고 그 관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안했다.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벌써 특별법이라는게 만들어지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시행령, 조례, 다 거기에 합당하게끔 해서 종합개발 계획이 국토연구원에서 하던것이 폐기가 되어가지고 제주대학교 용역을 주고하게 된 것이 벌써 '92년도 도정방침에 전부 이루어져가지고 계획적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놓고 만약에 같이 그것하고 곁들여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안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돼죠.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에 필요성이 없었다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두번째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용역에 의존을 하지말자. 물론 당초에 용역비를 계상할 때와는 달리 우리가 행정내부에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과거와 같이 무책임하게 용역에 의존하는 이러한 행태를 불식하자. 이래서 도지사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용역결정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도 거의 용역에 의존하지 말도록 하는, 도의 하나의 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경상사업비 제주를 빛낸 얼굴 발굴 격려지원하고 공명선거업무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공명선거가 앞으로 있을 겁니까? 선거가 있어가지고 추진할 겁니까? 집행해가지고 나중에 추인을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대선때에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 구두로 된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를 빛낸 인물발굴에 보면은 이번, 이달말에 제주도에 그동안 각 체육부문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고시에 합격해서 제주도의 명예를 빛냈다든지 다른 분야에서 명예를 떨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격려도하고 기념품도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앞으로 꼭 하실 겁니다.

예.

격려금으로 1천만원을 하는데 공명선거업무 추진에 대한 것은 이미 집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인을 받기 위한 겁니까? 이것은 정보비죠?

예.

그럼 앞으로 선거도 없는데 추진이라고 하게되면 앞으로 쓰실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선거도 언제치뤄질 지 모르고 하니까 금년도에 선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때 일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한 거죠? 막연하게 얼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얼마, 여기 얼마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내무부에 로비를 하거나 요구를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8억을 요구했는데 4억 밖에 안왔죠?

예.

8억원은 어디 할려고 해서 8억을 요구한 겁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8억원은 어디다 쓰실려고 해서 요구를 했느냐 이말이죠?

서귀포시 청사신축비로 2억원, 추자교가설 3억원, 제주성지 보수정비 3억원 그렇습니다.

그럼 4억원 밖에 안왔죠?

예.

4억원 밖에 안온 이유는 기획관리실장은 잘 모르겠다. 그럼 도지사는 알아요? 안 온 이유는? 그렇게해서 8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4억원 밖에 안왔다하는데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얼마만큼 책임을 통감합니까? 아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의 교부금이라든가 대중앙절충을 해서 상당한 예산 배려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도관계관들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다 목적이 뚜렷한 거란 말입니다. 청사문제라든지 다리문제라든지, 제주문화재 성지라든지 이런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밖에 안오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럼 도지사가 아는지 누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얼마만큼 통감하느냐?

기획관리실장이 책임통감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그런데 안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주는 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으면은 좀더 많이 받을수 있지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합니다.

노력을 못했다고 하는데는 어떤...

노력을 하는데로 했습니다. 그것을 물량적으로 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노력은 했는데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의 범위내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무부의 저간의 사정을 속속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대정여고 진입로 관계는 이번에 8억원에 포함안된 겁니까?

그것은 8억원에 아니고 별도 20억원을 추가로 내무부에서 제주도에 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20억원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서귀포 보목리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하는데도 10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억원을 했는데 실망스럽게도 저희들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않게 왔기 때문에 대정여고 진입로도 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사업은 그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에 많은 숙원으로 또는 건의가 있었고,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났던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선정을 했던 겁니다.

4억원 밖에 안왔으니까 4억원은 갭이 생긴 게 아닙니까?

예.

그럼 4억원은 지방비로 돌린것은 없습니까? 도비로.

도비가 되지않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내려오면 결국은 도예산으로 잡히는 것이지 특별교부세는 내무부에서 사업을 지정해 주기때문에 타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내려오면 그대로 사업이 안되는 것이지 대체 도비로 준다든가 그런 것은...

그것은 그 사업에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에 재원이 있고 하면 추경에서라든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가지고 교부세 배정을 받지못한 사업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이럴때 우선적으로 재원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아주 합리적이고 이만하면 무난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추경자체가? 한번 소감이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도지사가 결정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내무위원회 소관 질문이 나올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유보를 해서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곁들여서 종결짓겠습니다. 그럼 오후 회의에는 산업건설위원회 분야를 심의하겠습니다. 실 국 관계관께서는 모두,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장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실 국장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위원입니다. 도본청 제2별관 신축비가 내년도 명시이월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건설부로 부터 건축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92년 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공유 재산관리 게획이 승인이 되고, 그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마는 그러한 건설부 지시에 따라서 정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건설부장관 지시를 내무부나 내무부 산하기관에서는 철저히 준수를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준수를 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별관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도 교육청에는 분명히 별관건물을 지어냈다 이겁니다. 같이 예산을 승인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인 경우는 제약이 되어있는데 교육청것은 시기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사업허가가 종전에 되어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이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추가부담되는 예산이 몇억원이 더 추가가 된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해버렸으면 과열경기속에서라도 지워버리기로 하고 물론 그 돈이 다른데 가는건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한해가 늦어짐으로서 인건비면에서라든지 자재 확보면에서 좀 나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부담문제는 추가부담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금년에 착공할 수 있었던 연유를 제대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는 그것을 어떻게해서 했느냐 말았느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 어떤 기관은 별관건물이 신축이 가능했고 어떤 기관은 안되니까 그 의아심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또하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부담이 좀 늘어났다하는 것을 지적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기금 12억 6천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이것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이 전혀 안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애월읍 수산지역입니다. 거기에 보조가 됐는데 이것이 농어촌발전 기금으로 되면서, 돈은 오고있습니다. 농협으로.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에 지방도 유지보수 20억 4천7백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전혀 지방도 유지보수 교부세는 내려온 바가 없습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아까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주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구두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 넣을려고 세입에 잡아넣었는데 또 어제 배정이 되면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축소해서 교부가 됐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도 마지막까지 20억4천7백만원을 지방도 유지보수비로 특별교부세로 거의 주기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내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에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것은 특별 교부세 배정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조처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참 어려운 점이 이게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도에서 잡도록 해라. 특별회계에서 주겠다해서 만약에 잡아넣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그게 빨리 집행을 할 경우에는 추경까지 수개월, 작년같으면 1회 추경까지 이것을 성립전에 집행해야 되는 오히려 의회에서 더욱 꾸중을 들어야 될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밑져봤자 본전이다. 특별교부세라는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예산세입으로 잡는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런점은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절충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세입으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전국에 기획관리실장 모임을 가졌든 시 도지사 모임을 가졌든 부지사 모임을 가졌든 예산회계법을 바꾸자고 정부측에 건의할 용의는 없었던가요? 모임은 없었던가요?

지난번 기획관리실장 회의때 법을,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법을 구체적으로 바꾸자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 건의사항으로서는 지금 국회와 우리 지방의회 회기 문제, 여기서 국비 예산확정하고 지방예산 편성문제, 이것이 많은 국비에 의존하고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주기, 회계년도문제 이것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건의는 회의때마다 여러번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위원님들께 도움겸 제가 말씀 올릴것은, 질문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각 도 공히 기획관리실장들 얘기가 예산담당관의 직급이 국비사무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사실상 주역이고 실무주체고 가장 의회에서 계수적으로 답변을 하고 해야될,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예산담당관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의회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방 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 직급을 인상해가지고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담당관이 위원님들에게 적어도 예산 실무적인 지원 답변을 해달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강력히 건의가, 장관님께까지 직접 건의도 되고 한 번 검토를 하겠다하는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마다 인적인 문제, 물적인 문제, 경비 시간적 문제... 해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 수정예산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추경을 다루면서 추경에도 수정예산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국회와 광역의회와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와의 관계도 얽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법에 관련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게 뭔가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것도 이루어지지않고 지방의회부터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부가 지방자치하자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조정이 결국은 문제입니다. 회계년도는 꼭같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것을 단순히 회기 몇일을 조정해가지고 이 문제가 또는, 예를 들어 국회가 파행적으로 나가버리면 결국 마찬가지가 되기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 조정, 미국같은 데는 연초가 아닙니다. 중간이고, 일본도 다르고 이런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가 재정 제도자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문제는 다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에도 해보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별 어려움없이 그런가해서 저희들이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에는 예산 국회가 상당히 일찍 끝났다 이겁니다, 대통령 선거때문에. 일찍 끝났는데도...

끝나면서 각 부서에서 국고보조 내시라든지 교부세 배정내시, 이것이 정말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거기서 각 지방별로 나눠주는 포션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고 해서 저희 돈을 받는 지방의 입장에서는 중앙정책 결과에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제도상으로의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세입예산 중에 국고를 사용못하고 결국은 국고는 명시이월도 안되고, 사고이월도 안되고, 전부 다시 국고로 되돌아가야 되는 건데 상당한 액수를 지금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돌려버리는 결과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차제에 또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국고를 어렵게 어렵게 받아놓은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보조금이 이미 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예산상 잡아 놓은 것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가 감액된 것은 실제로 돈이 자금영달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에만 편성되어 있다가, 1백억을 줄려고 하다가 90억원만을 줘버리면 자금 자금영달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예산으로서 마지막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규모를 삭감해 버리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단 몇푼이라도 예산 편성에 단 몇푼이라도 내려온 돈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에도, 안 내려온 돈은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

위원님! 예산편성에서 잡힌것 하고 자금배정을 해줘서 돈이 영달된 것 하고는 실지 돈이 안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조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일정비율 지방비 부담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월시키든지 해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고에 대해서는.

글쎄, 그 내용은 저도 알겠습니다. 문제는 삭감조정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사실 이 추경자체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국고는 국고대로 감액조치 된대로 해서 맞춰가는 것인데 문제는 불용액을 어떻게 하면...

이런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부담했던 지방비를 못쓰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비 이런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길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나 묻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하십시오.

1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보고회가 4백37만 5천원이 삭감됐는데 해가 저물어가니까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한 겁니까?

작년 8월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것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그렇게 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때도 어떤 의원은 도지사한테 `당신 제주도 경제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에 책정되고 연간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안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어떤 궤도이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주관을 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아끼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추경에 한 겁니까?

그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집행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돈 안들이고 했다는 겁니까?

한국은행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 주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를 했습니다.

도가 부담을 안하고 한국은행이 부담을 했다? 그럼 예산 세울때는 어떻게 해서 세웠습니까?

그것은 도가 주관하기로 해서 세웠다가 한국은행이 주관해서 한국은행 부담으로...

한국은행이 부담하면 한국은행이 주관이 되는것이고, 도가 예산을 뒷받침해서 도가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면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예산에 책정된 것인데, 불용액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연말정리 비슷한 건데 예산이 뒷받침되고 돈이 있는데도 지금 지역경제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데도 연구보고회라든지 이런것을 사문화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이런것은 문제가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장 오셨습니까?

예.

진입로개설은 어째서 1천4백70만원을 안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성회관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농민교육원은 진입로가 필요하고 여성회관은 진입로가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거기는 여성회관이 들어가는 것이 탁아소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더욱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입로를 어느쪽으로 해야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판단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괄적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92년도 예산에 놓을때는 진입로를 어디로 할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1천4백만원을 놨잖아요. 그럼 그대로 여성회관이 들어가든지 부녀아동 상담소가 들어가든지 진입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당초에는 건설사무소하고 협의가 안될 것으로 봤는데 이설할 때까지는 이 도로를 이용해도 좋다는 협의를 봤습니다. 당시에는 판것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야 팔지않고 그럼 다른 기관에 대출받아서 하자. 그렇게 해서 된것이 12월달에야 여성회관이 들어갈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여성회관에 포괄사업으로 그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성회관은 들어갈 것은 12월달에야 결정이 됐다?

예.

그전에 결정이 됐으면 이것을 살려서 여성회관이 들어가니까 진입로를 해주어야 될건데?

그전에 결정이 되어서 그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되면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성회관이 들어가는 것은 12월달에 결정됐어요?

예.

농민교육원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께 묻겠는데 포괄사업비가 예산이 31억원이죠? 28억원 쓰고 3억원이 남았습니까?

예.

남은 것은 중립내각 출범 이후에 몸조심해서 지사께서 안쓰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안쓴겁니까?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사실 자기 지역구에 돈 1천만원을 줄려고해도 어디가서 안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3억씩이나 남기면서 의원들 지역구 숙원사업이라도 하도록 마을 안길이라든가, 여러가지 상당한 예산에서 허덕이는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3억원씩이나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남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면 남은 이유를 묻는거죠. 예산에서 우리가 안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남은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도 중립내각 출범이후에 특별교부세 배정하는 문제도 선거가 임박해서 집행하는 것은 비록 그 진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다소 의심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것으로 해서 내무부에서도 선거 앞두고, 선거 기간중에 특별교부세 배정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각 지역별로 그 간에 유보됐던 특별교부세 소정액을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 포괄사업비 집행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3억원 삭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의 질의에 실장의 좋은 답변이 나오셨는데 좀 물읍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고 그러는데 선거때문에 제주도에서 예산을 중립내각이라도 해서 선심용이라고 해서 쓰지말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어요?

지침없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자제한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예산은 당당하게, 선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할 일은 해야되고 선거가 있다고 해서 돈안쓰고 몇억 몇십억 내버릴 겁니까? 선거를 매일 해버리면 안쓰겠네요. 혹시 그러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실장이 답변하시면 안되죠. 내무부에서 이런 중립내각이니 뭐니해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중립내각이 왜 필요합니까? 선거가 끝나버리고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고 정치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중립내각의 의지도 완전히 구현하고 모처럼 과거에 관에서 다소 의혹을 받고 그러한 것을 획기적으로 쇄신하자는 정부의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역사의 개혁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 도도 같이 맞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양금석 위원님, 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한라산에 소나무가 다 죽고있죠? 아시죠?

그것은 한라산이 아니고 병충해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매일 횡단도로를 왔다갔다 그럽니다. 5.16도로 거기보면 양쪽에 성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매일 다르고 매일 전부 죽고 있어요. 또 본 위원의 농장에도 소나무가 여러그루 있었습니다. 그거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어쩌고 되어있는데 도대체 방제를 하고 있는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방제시설을 금년에 갖추어서 천적을 전라남도에서 사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천적을 살포해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300ha 능력을 가진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적이 아니고는 방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숙안조사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숙안조사를 하는데는 천적보다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고 그래서 숙안조사도 병행하면서 천적을 살포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방제를 했습니까? 방제를 하긴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생산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육지 전라남도 쪽에는 엄청나게 거의다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우리도 자체적으로 능력을 갖자해서 작년에 5억 3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수목원에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관광국장은 걱정은 하고있습니까?

예, 걱정하고있습니다.

그냥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한라산이 다죽고있다 이겁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에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정한 겁니다. 예산은 전혀 삭감이 안되고 재산취득분이 재료비 부과를 증감없이 조정만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천적을 키우다 보면 다 죽어버릴 건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의지로 살포를 했습니다.

그럼 천적을 키우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천적이 활동을 할려면?

저것이 추울때는 활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과 동시에 방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목원에 시설이 다 갖춰져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갖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혹심한 피해가 있는 지역에 가보지도 않았으니 어떻게 느끼느냐 이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통관광국장께서는 해당 과장하고 즉시 가봐서 이것은 별도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 질의하신 위원들에게도 그러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천적 사육하는데를 가보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김동규 위원님.

기획관리실장께 좀 다른 측면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서라고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판 정보비를 배분함에 있어서 도청에 공무원들의 사기나 어떤 직급이랄까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왜 꼭같은 직급에 어떤 사업소장은 10원도 안주고, 어떤 과장은 10원도 안주고, 어떤 과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주고. 그렇게 필요없는 과라면 통폐합시켜버리는게 낫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저희 산건위 소관에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축산행정을 책임지고 또한 저쪽 축산사업소에 몇십억을 들이면서 사업 현업부서에. 이럴때 단돈 십만원이라도 주는게 낫지않을까요. 어쨌든 현업부서에 단위적으로 나가있는데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많이 하고 도청안에서 2, 3층을 많이 걸어다닌 사람이 많이 타는것 같아요. 추운데 걸어다니는 사람은 적게 타고.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실 국장이 다 있으니까 이번에는 몇급, 몇급, 몇%, 몇% 가 적용이 됐다든지 근무연령순으로 했다든지 이것을 한번 밝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보편성이 있느냐? 이 정 판공비를 많이 쓰는데가 가장 능력있는 국장인지 아니면, 이것을 구분을 해보자구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법에나 규정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도 그것을 더 쓴 사람이 더 능력있고 일을 많이 한 것인가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랜 우리 행정관행을 통해서 우리가 책정된 판 정보비라는 것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서에 따라서는 대외적인 여러가지 교섭이라든가 무슨 절충노력이라든가 또는 단적으로 말해서 많은 격무부서에서 야근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의 보수로서는 실비보상을 못하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지방과라든가 또는 예산의회가 시작되고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부서는 거의 매일을 자정까지 일을 해야되는 이렇게 하면은 공적인 것으로 실리변상을 해주지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서가 있고 또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소 정상근무시간에 업무를 보고 그렇게 대외적인 관계가 조금 서운한 이런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을 등급을 가려가지고 차등책정을 한다는것 자체가 그렇게 정당하다고는 보지않습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소도 예를 듭니다마는 그러나 판 정보비중에서도 직급에 상하는 직급 정보비나 보수성격으로 지급되는 판 정보비도 있고 또 직책급에 직위에 상응하는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또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게 서기관이다. 부이사관이다가 아니라 그 직위에 상응하는 판 정보비를 책정하는 것은 예산지침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외에 실질적으로 각 도마다 자치단체에서 부서마다 이것은 정해진 획일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평상에 누년에 걸쳐서 형성되어온 관례나 전력으로 봐서 여기는 적어도 타부서보다 예외적인 판 정보비, 활동비가 필요하다. 이래서 책정하는데 지금 과거에 되어온 관행에 따라서 책정합니다마는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좋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게 많으신 모양인데. 야근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근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어도 일한만큼 돈은 지금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겠는데 축산사업소의 소나 사슴이나 각종 짐승이 주간에만 새끼를 안납니다. 이런 어려운 현업부서에 전혀 돈을 안쓰고, 남제주군 가축위생시험소를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축정과 또 축산개발사업소, 제주도 축산을 책임지는 부서다 이겁니다. 그러며서 무슨 목장에다 도로 포장해주고 초지조성하고, 축산정책하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안주고 일선에 가서 지도해 줄 사람들은 다 말살시켜놓고...

위원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신 줄 압니다마는...

아닙니다. 제가 왜그러냐하면 이번에 추경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각 실 국에, 저는 부끄러운 위원으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주도 전체 정 판공비가 아마 제주도사에 가장 많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일률적으로 왔다이겁니다. 그나마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해서 이해를 할려고 하고있는데 너무 현격한 차이를 두고 이런것은 제가 좀 달리 표현을 하면 동원할 때 잘 안나오는 사람들은 안주는 건지 이 정도로 제가 물으면...

축산사업소나 이런데도 당초 예산에서는 정도의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판 정보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추경에서 결과적으로 봐서 그런 직무수행에 부대되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서를 감안을 해서 했는데 전액이 추경에 없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도 전혀 없다. 이런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을 잣대로 긋듯이 정확하지 못하고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제 얘기는 기위 말이 시작이 됐으니까 혹 예비비중에서 다시 조금이라도 계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상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 대해서 배려를 안하고 그걸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집행과정에서 차라리 개인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주었지 지금 추경을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시정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최대한 제도를 개선해 보도록 보완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게 있으면 하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해서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해서 3억원에 따른 융자알선을 하고 그 심의를 해서 융자알선을 해 주었는데 그게 몇개 업체가 해당이 됐습니까?

금년 11개 국에 3억원을 계상을 해서 26개 업체에 21억원을 주었습니다.

이 추경에서 다시 3억원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예.

이 3억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요구까지 해서 9억원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6억원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산확정된 게 9억원, 그럼 15억원 아닙니까?

예.

그럼 15억원에 따라서 이 융자금 조례를 하는데 문제는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초 내년도까지 목표액 30억원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내년도 중에 30억원을 만드는데 시 군에서 20억원을 만들고 도에서 10억원을 만드는 것으로 방침을 만들었던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예.

그런데 결국 돈은 내년도까지 15억원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시 군에 이번에 예산통과된 것은 시 군예산은 11억 5천만원 밖에 안된다. 20억원을 부담해야 될 시 군이 11억 5천만원 밖에는 부담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 군예산이 예결위 통과되어서 지금 본회의 과정만 남아있는데 4개 시 군이 공히 제주시 7억원, 서귀포시 3억원, 남 북군 각 5억원씩해서 20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그렇게 순조롭게 나가고 있지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4개 시 군의 지금 현재 예산통과는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예결위 과정을 거쳐나온게 11억 5천만원 밖에 안돼서 결국은 9억 5천만원이 빈 상태거든요. 그러나 도에서는 오히려 10억원 보다는 5억이 더 올라갔고. 왜 5억원이 올라갔느냐하면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에서 증액요구에서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5억원이 더 들어갔는데 문제는 다툼의 문제가 결국은 시 군에서 20억원 부담을 안하는 문제는 시 군에서 자기네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도 자기들 기초단체 나름대로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관리를 하겠다는 문제가 나와서 출연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주시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시가 당초에는 5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을 삭감시키고 3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장의 별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은 자기도 충분히 그러한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좀 덜 된 것같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여기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시 군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좀 양면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도에다 줘비리면 시장 군수 권한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네도 특별회계를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해가 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내년도 중에 30억원이 되는데 30억원이 되지않고 도에서 내놓는 15억원하고 시 군에서 11억 5천만원하고 하면 26억 5천만원인데 26억 5천만원 가지고 내년에 들어가서 1월달에 심의위원회인가 뭔가, 도의회에서도 두 분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연초부터 어떻게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또 그 시 군에서 추경에서 올라온 다음에 그 30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다음에 이것을 할려고 하다보면 부지하 세월이니까 지금 중소기업 업자들이 자살하는 소동이 빚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데 제주도에서하고 자살하는 중소기업자가 안나타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자 이겁니다. 시 군하고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말고 도가 갖고 있는 복안대로 밀고나가서 어쨌든 1월달에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터놓으라하는 얘기입니다.

1월 23일이 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7억원이면 20억원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3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감체성수기가 구정보다도 추석에 합니다. 나머지는 추석에 구입할 것이고 이번 구정전에 약 20억원 가지고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추석때까지 갈 필요없고...

자금을 다 내줘버리면은 추석때 줄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억원에 약 20억원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관심을 갖고 실장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2개 시, 2개 군인데 지금 서귀포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조례는 당초에 있는데 그 조례는 2차 보정이 없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일괄 심의한 것이 지금 금융에 대한 도지사 권한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지사 입장에서는 중간지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 군에서는 자기네 이름으로는 그 액수밖에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3억이면 3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주은행, 제일은행, 이번에 수협이 참가하고 세 군데.

예.

그럼 시장 군수하고 도하고 어떠한...

아닙니다. 관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군수는 요구를 했습니다.

했든 안했든 중소기업에 돈만 들어가면 되지, 도지사가 줬든 군수가 줬든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시장 군수의 어떤 권한문제라든지 그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변승호 위원님 하십시오.

실장!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반 사회단체 지원금 풀예산, 보조관계로 해서 6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6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예.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일반 사회단체인데 그것은 풀보조인데 그것을 저는 어느 정도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 좋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재향군인회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제주사랑 협의회 이런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사전에 어느 사회단체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구나하는 것을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집행과정에서 입니까?

아니, 사전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건데, 지원을 해줄 건데 어느 단체는 어느 정도 일년에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것을 우리가 알고있어야 좋지않겠느냐? 그런데 예상치못한 단체에는, 그것은 풀로 계상해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면으로 보게되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하는데 말고 도에서도 일정한 단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단체다 이겁니다. 거기는 밝혀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정해져 있기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외 풀보조금에서 나가는 단체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단체가 다 교부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행정이 조장하는 업무라든가 권장하는 사업, 또 지역 지방행정에 기여하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주는데 그것을 저희들 회기때마다 위원님들 서면요구라든가 자료요구때 저희들이 단체별로 지원된 액수하고 시기하고 거의 자료가 거의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고있는데요. 거의 매년 보면, 만약 '91년도의 보조하고 '92년도에 보조한 것을 비교해보면 '91년도에 80개가 됐다면 '92년도에도 특별한 단체에서 교부가 안된 단체에 의해서 약 95개가 된다든지 거의가 그 단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그때 어느 특정, 여성단체에 2백만원을 준다 이럴때 2백만원을 보조를 주게 됩니다하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 알려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대충 연초에 금년도에는 어떠한 단체에 예년에 전례로 봐서 몇개 정도 단체, 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갈것이다하는 것을 저희들은 예측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장의 답변중에 마지막 하신 것을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연초에 어디어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있다고 하는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물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예산을 심의했다는 사람이 모르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닌한 금년도에도 저희들 위원님들 요구 자료에 세부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가 언제 교부됐다고 하는 자료가 아마 요구하신...

아니, 그러니까 변승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 배정을 한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사전에 어떤 단체에 얼마줄 것이 예상되면 그러한 것을 미리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알려드리는데도 예를 들어서 YWCA에서 내년도에도 와서 교부금을 신청할 것인지 말것인지, 요식업자협회에서 무슨 캠페인 등등을 해서 교부금을 신청할 것인지 이것은 꼭 이 단체를 준다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굉장히 개방이 되어있는데 '92년도에 보조금을 보조해 준 단체같으면 내년도에도 거의 같은 활동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도에 보조금 신청이 있으니까 거의 금융과, 필요하시다면 '92년과 '91년도에 교부해줬던 단체명세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내년도에도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이 단체가 아니겠느냐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또다시 이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외에는. 그래서 적어도 2년간에 보조된 단체는 전부 명세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답변을 드릴수 있는 범위는....

곁들여서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풀보조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제주사랑단협에 3천만원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풀로 제주사랑단협에, 얼마정도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마는 제주사랑단협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인정을 안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놔서 제주도 지역사회 운동을 하는것은 몰라도 절대적으로 도비보조는 안된다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니까 그것만은 분명히해서 사후에 보조할 적에 문제를 삼을거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59개 단체인가를 총망라한 사항단협인데 지금 저마다 착실히 일을 하고있어요. 경조사 집에 답례품 안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있는데 이런 진짜 부분적인 단체에서 하는데 총괄적으로 이것을 관장하겠다. 제주도 59개 단체를 관장하겠다. 이런 사랑단협은 위인설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반드시 못합니다. 못하는 대신에 정액보조말고 풀보조로도 제주사랑단협 만큼은 보조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하겠어요. 분명히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내무국하고 가정복지국에서도 사랑단협은 빼라고 그랬어요. 사랑단협의 주관하게 건전생활을 유도한다. 건전생활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데 사랑단협에서 공을 어느날 갑자기 와서 뺐을려고 하느냐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에도 사랑단협은 빼라고 전부 회의록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풀보조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여기서 명백히 얘기합니다.

김영보 위원님의 발언에 관련을 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김영보 위원의 말씀내용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께서 59개 사회단체다. 어느 단체에 특정해가지고 해라, 하지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삼가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재량사업비로 나갔으면 지사님한테 위임을 해서 재량껏 쓰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어느 단체에 하자, 하지말자 이렇게 하게되면 모양이 좋지않다 나는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단체 자체를 우리는 예산에 부정한 겁니다.

아까 실장이 제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과년도에 지원한 단체에 이번에 금년도도 지원을, 보조를 요청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때문에 사전에 알려줄 수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

실제로 어떤 단체에 풀보조금을 줄 것이다고는 저희들이 그것을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의 말씀이 만약에 '93년도에 지원단체가 예상이된다. 이렇게 보게되면 그 전년도에, '92년도에 지원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상하는 것으로...

거의 그 단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위원님께 제가 불성실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데이타를, 일람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관계, 직접적인 추경부분의 문제는 질의종결합시다.

예, 충분히 질의 토론이 된 것으로 봐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님들이 본 추경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15분간만 정회합시다.

예,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김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본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동의하면서 덧붙여서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을 다룬 소감을 한마디 더 부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예산의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의를 이제 내일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두번에 걸친 제주도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또, 본 위원은 의회의 선출에 의해서 '91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청에서 편성한 예산서를 보고 결산서를 보고 느낀 소감은 물론 과거에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무부서인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것처럼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결산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예산비목을 형성함에 있어서 방만한 면들이 많았다. 한 예로, 아까 회의중에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판 정보비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판 정보비를 계상하면서 1백만원도 좋고, 2백만원도 좋고, 1천만원도 좋고하는데. 이제는 위원들이 다 알고, 숨길래야 숨길수도 없고 오죽해야 저희들이 과목명세서를 요구를 했겠습니까? 과목명세서에 나올수도 있는 거니까. 무슨 농민대책업무 추진, 무슨 축산, 이렇게 해서 떳떳하게 지사가 쓰든지, 국장이 쓰든지, 과장이 쓰든지 그게 기관운영 판공비가 되든간에 떳떳하게 비목을 정하고 내놔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농어민 팔고, 누구 팔고 이것은 무슨 대책비, 이것은 무슨 추진비, 무슨 명목을 자꾸 붙이는데 그렇게 방만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음 예산을 다룰때쯤 되면 저희들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는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소감을 한 말씀 덧붙입니다. 어쨌든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영훈 위원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그럼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실 국별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도청 관계관 여러분께서 끝까지 적극적인 협조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연말을 뜻깊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