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효식 입니다. 지난 12월21일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금일 14시 본회의에 위원장께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해 입니다. (제안보고 196면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관계상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 196면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식 입니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570억5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2억9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7억6천1백만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볼 때 총 규모는 9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억4천8백만원으로 2.3%가 늘고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하여 207억6천1백만원으로 0.5%가 증가된 규모로서 추가경정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총 8억4천8백만원 중 지방세가 4억2백만원 세외수입이 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추가보조사업과 보조변경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불용액 중 의회비 8백만원 일반행정비 3억8천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산업경제비 1억9천5백만원 문화체육비 1천6백만원 예비비 10억5천3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됨으로 92기정예산보다 약 2.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 중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이 줄어 은행차입금 상환금 3백만원이 줄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중 국도비보조금 및 융자금수입이 약 1억3백만원이 늘어남에 따라 92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된 207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면은 금회추경 1억원 전액이 국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면에서도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전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을 검토 분석한 결과 세입면은 금회추경 약 8억4천8백만원 중 보조금 즉 의존수입이 3억4천6백만원으로 41%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이 5억2백만원으로 5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비가 3억3천3백만원으로 39.2%를 차지하고 실과소면 필수경비가 3천6백만원으로 4.2% 그리고 인건비 3억6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10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도비 추가보조사업과 추가세입 및 인건비 불용액을 정리 삭감하고 예비비로 확보하여 93년도로 이월토록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입찰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산업경제비중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군비 삭감되었는가? 29페이지 그리고 49페이지 선거비는 전액을 삭감했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전액 삭감되었는지 불용처리가 되도록 예산 수립되었는가 그에 대한 것 답변해 주세요. 산림도로 연결 및 조림사업부대비 370만원 증액 이게 이미 집행된 것인지 앞으로 금년도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이월되는지 명시 이월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은 아닙니다. 지금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집행이 된 사항인데 부대비가 1,126만8천원이 있는데 37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기정예산이 1,126만8천원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임도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김정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등록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는 불입하면 교부금을 3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회 추경까지 교부금이 다 계산되었습니다. 이번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입찰잔액은 사실 조금 남는데 아직 확실히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변경되는 사료도 있고 해서 그것은 2월 년도 폐쇄기 넘어 가지고 남는 잔액은 이월하도록 확실한 숫자를 이월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께서 입찰잔액관계는 지금 면이고 군이고 잔액은 예산잔액으로 입찰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남겨 뒀다가 년도 폐쇄가 되면 내년도 2월28일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월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액수보다는 내년도에 가면 불습니다.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에 의해 가지고 군비도 다 같이 삭감되고 증액되었고 그리고 선거비 예산은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금년도에 자치단체선거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선거를 실시를 안하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뒀다가 지금은 도저히 시기적으로도 도저히 실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관계 사업 조림사업 부대비는 지난번 추경 때 사업을 하면서 설계비와 거기에 따른 지도 사업을 하면서 체크를 못 해줬고 실제적으로 지도비와 설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성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고 말씀드립니다. 담배판매소비세 이것이 담배 금릉군예산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금년도 하기 위해서 유인하지 말고 그런 것을 애는 많이 자셨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변상금 당초예산에 없는 것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사회복지보조하는 것 공중보건진료활동비라고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년 말이고 해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다 사용할 수 있을런지 설명해 주시고 72페이지 아까 김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이것 역시 사용을 하고 주는지 안 그러면 잘못된 것인지. 97페이지입니다. 예산비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1억5천3백만원 거액이 이월되는데 이것 역시 당초 세입세출을 파악해 가지고 92년도 모든 사업하는 게 안 나을까? 국비 153페이지 의료보호대상 상환금 징수지도여비 년 말이 내일 모레인데 272만원 103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성구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현시점으로 가만히 두면 21억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당초예산편성할 때 3억쯤 더 올리자 각 면에 목표를 150만갑을 시달했습니다. 팔고 나니 180만갑 팔았습니다. 180만갑에 6억5천쯤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올릴 때는 성위원님 말씀대로 다 올리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 100만갑을 팔런지 150만갑을 팔런지 몰라서 당초 27억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문제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년 한번씩 일제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무단점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2∼5년간 변상금을 지급합니다. 그에 따른 세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도 내년도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먼저 추경 때 위원님들이 계상해 준 9천필지에 대해서 전부 대장등본을 떼고 있습니다.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내년에 무단점유했을 때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면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구석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사회복지비보조사업 6천만원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집행 가능한가를 물어 보셨는데 그 위에 월동기 거택보호 대상 가구가 529가구 996명입니다. 대상자가 그래서 1인당 김장비가 15,000원 피복비가 1인당 16,500원 연료비 가구당 30,750이래 가지고 겨울을 앞두고 지금 바로 예산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월동기 시설보호특별지원 이것은 베다니 보육원 8명 신애원하고 중생원에 419명 그래서 이것은 피복비 1인당 1천만원 이것도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동기를 앞두고 불우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72페이지 산림과 조림사업부대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임도연결도로 하는 것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것 금년에 산림과하고 보면서 지금 돈이 가능하야 설계용역비하고 실질적으로 현지지도하는 직원들 여비 뭐냐 하면 출장을 달고 나가면 출장비

미리 쓰고

아니요. 출장만 달려 있고

출장만 달려 있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예산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원래 예산은 적정한 세입과 적정한 세출을 해서 년말 정리추경에 가면 이만한 이월액이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절감 목표를 정해서 절감을 하고 또 사업을 1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970만원 들어가서 30만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래서 모아서 년중하다면 결원이 제 때 제 때 오늘 나가면 내일 바로 보충이 안되어 가지고 남은 인건비 같은 것이 3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보면 4∼5% 정도의 절감을 해서 이것을 막 먹기로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을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차원에서는 당시 예산편성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남길려고 하고 남겨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정 같으면 저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상환금 징수지도여비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의료보호는 국가위임 사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활동비라고 실질적으로 출장이 달려 있고 여비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가지 말입니다. 여비는 달려 있고 그런 것은 없지 예산이 있어야지 여비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집행하도록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조치가 안되면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적게 해야죠.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선산농조관할저수지를 우리군에서 시설작업을 해 가지고 수입을 2천만원 봤다고 되어 있는데 농조 것을 우리군에서 인위적으로 수입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방 뒤에 어느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 밑에 천덕구에 가면 쉽게 얘기하면 농조에서는 흙을 들어 내야 되겠는데 그것을 들어 낼려고 하면 이쪽에 와서 행정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렵고 까다롭고 이래서 우리 건설과에 와서 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흙을 좀 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 어디 써먹지 싶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 내면 안되겠느냐 건설과에서 알아 버렸어요. 우리 들어 냄세 들어 내는 김에 그냥 들어 내서는 곤란하다 팔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건설과에 기술직이 가보니까 그 내려오는 게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여 가지고 밑에 하기 좋다고 해서 우리 공사하는데 있거든요. 어무정주권사업하고 그래서 건설과장님 팔아서 넣자 그리고 돈 받아서 우리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