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발언

본 의원 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을 하게 된 것은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삶의 터전이요 생명의 근원으로 가꾸어온 쌀농사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는 열강들의 이해속에 휘말려 국가발전은 물론 전 농 민의 생존권 마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의 실정이 이토록 시시각각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좌시만 하고 있을수 없고 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더 잘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산한 쌀은 600만 농 민의 생계수단임은 물론 우리 4,000만 국 민의 젖줄일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보존측면에서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쌀을 외국 에서 들여오도록 보고 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양곡정책은 수매가가 생산비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휴경지도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자손손 지켜 내려온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는 600만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참된 국가 번영을 위하여 쌀수입 개방만큼은 어떠한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각오로 다음 과 같은 내용의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안 을 채택코자 합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 식량은 그 민족의 성쇄 존폐를 좌우한 다 반만년의 역사속에 우리 민족의 기초식량이었고 우리 문화의 근원인 쌀농사가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UR협상으로 그 존립 기반이 극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 화와 시장 개방 주장에 대해 국내의 열악한 농업 여건상 쌀 시장 만큼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 는 확고한 입장을 정부 는 물론 온 국 민의 한결같은 의사 를 천명한바 있으나 협상은 우리의 의사 와는 반대로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 일각에서 마져 대세론을 주장 쌀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들려 오고 있음을 보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우리 국 민의 절대적인 주식으로써 식량안보 차원의 경제외적 측면과 국토와 수자원 및 환경보존, 온 국 민의 휴식공간 을 제공하는 농촌 지역 사회 의 유지 발전,또한 600만 농 민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영광군의 경우 산업구조에 있어 59%가 농,수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전 농가의 90% 이상이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50%를 쌀에 의존하고 있어 쌀 시장 이 개방되었을때 영광농촌이 받아야 하는 충격은 어느 도의 충격보다도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11명 일 동은 온군민을 대표하여 쌀만큼은 어떠한 희생과 댓가를 치루더라도 절대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UR협상 또한 협상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의 농업 적 여건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이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쌀은 우리 국 민의 생명이자 주식이며 우리 문화. 정서의 근원이고 600만 농 민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에 최소한의 시장 개방은 물론 어떠한 경우도 시 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정부 는 쌀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재인식하고 국가적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 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농촌현실을 직 시하여 취약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촌경제 활성화의 획기적 대책 마련을 강력 히 요구한다 넷째, 영광 군의회 의원 11명 모두는 농업 군의 한사람으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온 군민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1992. 12. 23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방 반대 결의안 식량은 그 민족의 성쇄 존폐를 좌우한다. 반만년의 역사속에 우리 민족의 기초식량이었고 우리 문화의 근원인 쌀농사가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UR협상으로 그 존립 기반이 극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 화와 시장 개방 주장에 대해 국내의 열악한 농업 여건상 쌀 시장 만큼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 는 확고한 입장을 정부 는 물론 온 국 민의 한결같은 의사 를 천명한바 있으나 협상은 우리의 의사 와는 반대로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 일각에서 마져 대세론을 주장 쌀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들려 오고 있음을 보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우리 국 민의 절대적인 주식으로써 식량안보 차원의 경제외적 측면과 국토와 수자원및 환경보존, 온 국 민의 휴식공간 을 제공하는 농촌 지역 사회 의 유지 발전,또한 600만 농 민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영광군의 경우 산업구조에 있어 59%가 농,수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전 농가의 90% 이상이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50%를 쌀에 의존하고 있어 쌀 시장 이 개방되었을때 영광농촌이 받아야 하는 충격은 어느 도의 충격보다도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11명 일 동은 온군민을 대표하여 쌀만큼은 어떠한 희생과 댓가를 치루더라도 절대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UR협상 또한 협상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의 농업 적 여건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이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쌀은 우리 국 민의 생명이자 주식이며 우리 문화. 정서의 근원이고 600만 농 민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에 최소한의 시장 개방은 물론 어떠한 경우도 시 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정부 는 쌀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재인식하고 국가적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 가 갈수록 피폐해지 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농촌현실을 직 시하여 취약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촌경제 활성화의 획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영광 군의회 의원 11명 모두는 농업 군의 한사람으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온 군민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1992. 12. 23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