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경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전문위원 류태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회부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주직할시장 1992년 12월 10일 제출한 1992년도 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이 1992년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에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섭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내무부회의가 오늘 있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 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하면서 그동안 저희 시의 1993년도 예산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응인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 정레차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감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의 조정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정변경 등 여건변화에 따라 당초계획을 수정하게 된 내용을 반영하므로써 예산집행의 수지관계를 접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오와이 조정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69억원이 줄어든 1조 98억원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5억원이 감소되어 4,112억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854억원이 줄어들어 5,986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224억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가 40억원이 증액 교부된 반면 전남공고 부지 매각 등 세외수입 277억원이 줄어들고 국고보조금이 2억원 감액됨으로서 규모면에서 15억원이 감소되어 이의 관련 경비를 조정하면서 여유재원은 상환연도가 미도래된 지방채 32억원의 조기 상환과 중앙으로부터 특별히 지원된 특별교부세 등을 합하여 봉선동 금호아파트 주변도로개설사업비에 74억원, 광주천 제방도로 개설 10억원, 제2순환도로개설 10억원, 흑석사거리에서 송정여중고간 도로개설 8억원, 사레지오여고에서 직강로간 도로개설사업비에 6억원 등 교통난 해소대책에 11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수탁공사 수입 등 24억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매각 수입 등 급수수익 등 18억원이 감소되어 총 6억원이 늘어나 IBRD차관자금 상환에 충당하고 배수관 부설공사 등 관련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토개공 부담금 수입 등 6억원이 증액되어 오치지구 하수도공사비에 환원 투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 주택분양 수입 등 478억원이 줄어들어 관련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비아주택 단지 내 학교용지 분양수입 등 14억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증가되어 영세민 의료보호에 충당하였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는 9, 10지구 채비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45억원이 줄어들었고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또한 평동공단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23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등 일부세입이 1억원 증가된 반면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비등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전환하였고 핵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는 현 학생회관 부지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94억원이 감소되어 이의 관련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배경과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의 대강을 설명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2회계년도의 결산에 대비하여 세입증감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조정한 정리 추경인 점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답변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산안의 규모,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 광주직할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은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를 224억원 증액계상 하였고 ,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감됨에 따라 27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 사업지정 특별교부세 34억원을 포함하여 39억 9,6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고 ,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에 조정으로 보조금이 2억 2,6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투자 사업내용을 보면 , 광주천 제방도로 개설에 10억원 제2순환도로 도로개설에 10억원, 봉선동 금호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에 74억원, 흑석사거리에서 태양아파트, 송정여중고간 도로개설 8억원, 사레지오 여고에서 직강로간 도로개설 6억원, 월산국교에서 대성 국교간 도로 내 사유지 매입이 5억 700만 원 등 도로교통 해소대책에 113억 700만원 계상하였고 , 민방위 시설확충에 5,800만원 계상하였으며 , 차량등록 사업소 편입부지 매입비 15억원, 학생회관 시설부지 매입비 33억 5,8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1억 8,000만원, 극락천 차집관거 시설 물가상승분 1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비아주택단지 학교용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관련 세출 경비 등 14억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과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감하여 의료보호입원 진료비에 2억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토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 10지구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44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평동공단 분양수입금 감소로 238억원이 감액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등 1억 5,000만원의 초과수입으로 예비비등에 증액 계상하고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는 현 학생회관 부지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93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기획업특별회계는 배수관 부설공사, 수탁공사비, 노후관교체, 일반관리비등 집행잔액을 감하여 채무상환에 18억 4,700만원, 광사사무소 신축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반도로 확장공사비로 7억 2,700만원, 극락천 차집관거 시설 물가 ㅅㅂㅏㅇ 승분 1억 3,500만원, 채무상환액 2억 3,200만원 등을 계상하고 ,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478억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통합공과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자 수입과 인건비, 특별관리비 집행잔액 2억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시 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93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20개 사업에 1,148억 7,700만원은 명시이월 되어 일반회계 17개 사업에 375억 9,700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 760억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2개 사업에 12억 8,000만원, 계속비는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써 제3회추경예산안은 기존예산 대비 총 869억 5,600만원이 감된 규모로서 ‘92회계년도의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의 세입세출의 계획변경 등으로 안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네요. 간담회를 하면 어쩌겠습니까?

질의 끝내고 합시다. (황일봉 위원, 위원장에게 다가가 대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길 위원입니다. 92년도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결산 추경을 하는 마당에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할 때 마다 항상 마음의 갈등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 선량 시민들 즉 작은 장사를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전기, 수도, 전화 등 공공요금과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준과세 성격의 적십자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성의껏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납부금을 감당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듯 살기 위해 애쓰는 시민들에게 사소한 잘못에도 벌금을 수십 만원, 수백만 원씩 부과시키고 때로는 삶을 위축시키는 영업정지나 심지어는 영업취소까지도 가차 없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관공서에서 대소형 공사를 잘못하거나 원칙대로 하지 않았을 때 퍽 관대하게 넘어가는 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실내수영장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991년 12월 31일부터 92년 6월 25일까지 공사기간동안 계약금액 20억 1,300만원주운 토목공사에서 1억 6,06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시공자는 정진종합 건설에서 정창구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터 터파기를 할 때 나오는 흙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설계 현장으로부터 6.7km 떨어진 주월동 노인고개 쓰레기 처리장의 복토용으로 쓰도록 해서 운반비등을 계산하였는데 실제로 일을 할 때에는 0.26km 즉, 260m 떨어진 세광원 시유지 토지에 4,566 입방미터의 흙을 사토 처리한 결과 4,000만 원 이상의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요.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 감액요인에 해당하는 설계는 변경하였는지 , 하였으면 언제 하셨는지 그 변경내용을 복사를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감액한 액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공문서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노인고개 쓰레기처리장은 복토를 못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문서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 복토를 제때 못함으로 해서 환경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해보였는지 주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어물쩍 넘겨버리는 것은 공직자의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의 질의를 하면서 집행부 관서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사소한 일이라도 그 잘못을 했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끼칠 악영향이나 불이익도 깊이 살펴서 그 피해를 보상하고 그 책임도 함께 지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20만 광주시민은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참된 민주정부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일충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설명해 주신 제안 설명해 주시고 검토 보고한 내용에서 한 가지 의문된 점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물어봅시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대목에서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478억 5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수수료 수입 가운데 기타 수수료 농산물 도매시장 위탁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이 1,030억에 대해서 위탁 수수료율 0.4%를 곱해 가지고 4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예산안은 1조 1,550억을 위탁수수료 0.4%를 곱해가지고 4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외적인 공신력 있는 유인물이 이렇게 수치에 커다란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액수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해서 추정한 금액인가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위탁수수료율 0.4%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동 없이 0.4%로 정해져있는 것인가 , 계속서상에 의해서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 0.4%의 변동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측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좀 필요하세요? 바로 들어갈까요?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석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 부분을 다....

공문서를 제시해 달라고 , 보여 달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여 달라고 , 복사해서 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실내 수영장 신축공사에 따른 터파기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그리고 설계에 대한 감액처리, 복토처리 그리고 또 복토를 제때 못해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등을 물으시면서 우리 시정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라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감액 조치한 사항은 감액된 것이 2,497만원입니다만 , 여기에 일련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그 시정에 대한 참고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명심해서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기업 특별회계 금호지구 택지개발 지연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금년에 금호1지구에 14만평을 이어서 금년에 바로 2지구 6만평을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택지 분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 이번에 정리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계량 위원님께서 격동의 92년을 보내는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소용돌이에서 그동안 영호남 지역감정 등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가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의 측면에서 각종 교류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유보할 의향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천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밝고 희망찬 복지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량과 화해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이 벽을 허물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순수한 체육이나 문화의 교류는 비단 영호남뿐 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서로 협력하는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수치에 대한 착오, 그리고 0.4%의 적용은 언제부터 이렇게 했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1,155억인데 점이 하나 잘못 찍어진 것 같애요. 그래서 잘못 유인된 것임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경정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0.4%의 요율 적용을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해서 개원당시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 이상의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600만 원이라어 말씀하시니까 그 사유도 그게 옳은지, 제가 옳은가는 지금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 여기서 거기까지 따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세하게 사유를 한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