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10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답변·토론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추경 중 명시이월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또 추경예산안 39페이지 내용이 도매시장 관계들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해당 과장님이 산업과장님 같은데 산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안병철입니다. 강자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은 기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원의 구성이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17퍼센트, 서울시비가 23퍼센트, 구리시 예산이 10퍼센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가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에 있어서는 5만 6,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90만원으로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당초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계획이 91년도부터 시작되어 93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해서 금년과 내년도 양개년도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892억원의 예산규모를 경제기획원에서 모든 연차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규모를 설정합니다. 892억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토지매입비에 평당 90만원이고 건설비에 112만 3,000원인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892억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당 90만원씩 해서 예산확보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국·공유지중에서 건설부 국유지 하천부지만 남겨놓고 금년에 토지매입이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장물이 남아있는데 현 상태로 대략 평당 60만원으로 토지매입 내지는 보상이 거의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내지 지장물 보상비가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 예산절차대로 한다면 중앙에서부터 경제기획원 혹은 서울시, 경기도에서부터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재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보고 당시 거의 마무리된 사항을 중간보고를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자금이 수령될 때까지 보고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만큼 절감되는 것을 중앙에 국비라든지 서울시비, 도비 예산을 빨리 영달을 받으려고 그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최종 중앙에 예산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이 이렇게 상당히 삭감되었다는 것이 중앙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에 예산이 다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 212억 3,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국비, 도비, 서울시비 자금을 우리가 수령한 것이 212억원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세무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이 명시 시기도 설계가 다 끝난 7월 이후에 대강 되기 때문에 모두 중장기 정기예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월금액이 많이 생긴 원인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위원님.

럭키APT단지에도 철탑 옮기는 것 때문에 되어 놓고 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철탑전주이전 전액 삭감 그리고 삭감한 금액의 합계가 212억원이라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고, 철탑을 금년에 미리 지금부터 추진을 했어야 건물들이 들어서고 모든 구조물이 고속도로 되기 전에 해야지 고속도로 된 다음에 전선 끌고 뭐 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텐데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하게 된 배경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부지 내에 철탑이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개가 통과되어가지고 인창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통과해서 남양공업사 뒤의 변전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탑을 금년에 사실 이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택공사하고 같이 철탑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우리 도매시장 부지만 비켜놓으면 곧 주공이 실시할 철탑이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낭비라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주공의 사업이 언제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익히 철탑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구리시에서는 주공에 독촉을 하고 결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말이 가까워가지고 주공에서 실시계획 협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서 저희가 한전하고 주공하고 구리시하고 철탑이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서면검토 내지는 회의를 몇 번씩 해서 검토를 했더니 주공에서도 역시 예상대로 럭키APT철탑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한전에서 예상했기 때문에 철탑은 앞으로 인창택지개발지구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매시장부지내 철탑 세 개를 그쪽 방향으로 비켜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제방을 따라 기차길까지 내려가서 주공의 택지개발계획을 보니까 변전소가 철도 다리 그 아래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꼭대기 있는 남양공업사 뒤에 있는 변전소가 왕숙천까지 내려가서 이쪽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탑은 현재 그 선형이 왕숙천제방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최종적으로 대체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바뀌면 어떤 사항이 되느냐? 인창택지개발하고 전혀 거리가 멀게 됩니다. 왕숙천을 따라 내려가면 주민의 민원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제방을 따라 내려가면서 하천쪽으로 법면으로 내려갈 때는 하천제방에 어떤 장애가 없겠느냐 하는 문제, 하천제방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방도로 육지쪽 도매시장쪽으로 묻어 내려가야 될텐데 거기 현재 10미터 폭의 제방도로를 15미터 폭으로 넓히는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철탑이 안쪽으로 박히게 되면 도로의 15미터 선형에 지장이 있을 뿐더러 또 그 선형을 비켜서 도매시장부지내 쪽으로 하면 도매시장부지내에 가뜩이나 좁은 부지가 많이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하천쪽의 제방법면 상단으로써 묻어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제방에 공작물설치 허가는 작년에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위임됐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건설과 하수관련부서하고 예의 검토할 것입니다. 1차 실무과인 산업과에서 검토한 결과로써는 철탑이 지금 한 개 꽂힌 것도 법면에 꽂혀있습니다. 철탑이 꽂혀있는 것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럭키아파트에서 해 놓은 것을 보셨겠지만 재래식은 사각형으로 올라가지만 새로 하는 것은 원통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왕숙천 유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방이 현재 10미터 폭으로 된 것이 15미터 폭으로 유지가 되고 제방 안쪽을 성토를 하면 현재 제방관리보다는 훨씬 보강이 되는 동시에 철탑의 간격을 약 150미터에 한 번씩 꽂는 것이니까 거기서 내려가 봐야 세 개, 네 개 정도밖에 꽂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써 협의해서 내년에 이것을 완결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주민과의 마찰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내년에 착공하는데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지장이 없는 시기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탑에 대한 것은 금년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넘겨서 바꿔가지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석용입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어린이공원 조성 6개소 사업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설치규정에 보면 어린이공원은 변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설치했을 때 변소를 전부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변소를 제거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변소를 임시로 다른데다 갖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놔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하시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공원에 변소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진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여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치운 상태입니다. (

- 이동식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하는 것은 이동식화장실을 놓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청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거든요. 화장실 없는 공원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석용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문은 그런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정식으로 지어서 수세식으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그것이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세입 8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사회과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하고 거택보호비하고 월동대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를 합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꽤 많은 액수가 삭감되거든요. 삭감되면 도비를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기 어려운 도비를 타다가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반환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집행의 어떤 차질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 반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에 대한 삭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최초 예산을 계상할 때 연초에 연간 목표인원이 전원 직업훈련에 들어갈 것이다 해서 1년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직업훈련 희망대상자 모집을 했을 때 1월에 그 인원이 전원 입교를 하면 이 예산이 전액 집행되겠습니다마는 1월에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다섯 명밖에 없다 했을 때는 희망자 다섯 명만 우선 입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계속 연중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2월에 다섯명, 3월에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7, 8월까지 계속해서 목표인원이 올라가다 보면 목표인원을 채우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연초에 일괄 계상했던 전액 예산중에서 예를 들어서 6월에 입교한 학생이 나온다면 50퍼센트는 예산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6월분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비도 이것은 당초에 거택보호대상자를 연도전 해 10월부터 조사해서 12월말 이전에 거택보호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보사부에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 확정 인원에 따른 예산이 저희가 조사해서 일단 상부에 보고되는 인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 확정된 총 인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그만큼만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만큼 보사부에서는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거택보호자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 93년도 거택보호대상자를 보고한 것이 500명이다 할 때 보사부에서는 500명에 해당되는 인원만 예산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는 600명분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은 일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보사부 예산 사정에 의해서 하는데 60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주고 수시로 발생하는 거택보호자가 있을 때 하시라도 추가책정을 해서 그 여유분 예산에서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년간 수시로 책정한 인원이 당초 추가로 책정했던 예상 인원보다도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월동대책비 3,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이것은 통상 생활보호대상자의 법정경비를 지원하는 외에 금년도에 한해서 영세민들이 법정경비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다,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지원대책으로 김장대책비에 1인당 1만 5,000원씩, 피복비에 1인당 1만 6,500원, 추가연료대책비로 가구당 3만 3,750원씩 책정해서 특별지원을 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만 내시가 되었으면 즉시 성립전 예산으로 춥기 전에 집행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만 시비 10퍼센트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준비는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만 되면 즉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이미 집행을 했거나 예산의 잘못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어제 하루 동안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들으신대로 양태흥위원님께서 본 9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의 마무리를 짓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태흥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분야 전액을 삭감없이 총 규모 1,200억 4,500만원, 일반회계 824억 1,000만원, 기타특별회계 74억 2,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02억 1,900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