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건팔 의원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4일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4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5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2, 7차 '92년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 설명자는 김형순 회계과장님과 김진경 수도과장님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9,19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98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9,19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957백만원으로 차인잔액 9,240백만원 중 명시이월 2,188백만원, 사고이월 4,10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백ㅁㄴ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910백만원이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15,15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018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15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97백만원으로 차인잔액 7,217백만원 중 사고이월 760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438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91년도 재정운영의 우수사례로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연간 절감계획을 수립, 예산배정 통제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외 집행을 억제하여 절감 목표액 481백만원의 103%에 해당하는 496백만원을 절감하였고, 사업비에서도 636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예금관리로 이자수입 556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재정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부적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적출한 사항은 예산편성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의 우선 순위와 중장기계획에 의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재정 운용이 요구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시 예산을 조정하여 그 재원으로 각종 현안,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재정운영의 그개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요재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나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소 및 청소업무 운영관리에 있어서 보건소는 자체 수납액 161백만원에 비하여 지출은 617백만원으로 456백만원이 적자이며, 폐기물수거 수수료 등은 140백만원에 비하여 지출은 134백만원으로 120백만원이 적자이며, 위생처리장 수납액은 91백만원에 비하여 지출은 134백만원으로 270백만원이 적자로 자주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1년도 29만여 건으로 세무과 직원 33명이 담당하여 1인당 8,800건으로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사업 부서에서는 충분한 사업분석과 후보게획을 수립하여 적시성 일실 등으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39개 사업에 7,056백만원으로 특별한 여건 변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년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기 발주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채권 채무관리는 각 회계별로 매년 증감사항을 절저히 파악 확인함으로서 불필요한 이자 발생 등 실제 부담액이 경감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재산 및 기금의 관리는 재산관리대장을 정리 비치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요망됩니다. 금고는 결산서와 일치하나 가 이월액을 금고 세입에서 인출하였고, 일반회계 공금예금과 주택특별회계의 은행 차입금을 금고 세입액에 미 포함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92년 1회 추경예산에 36건 15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1년도 결산서 상엔 36백만원으로서 116백만원이 누락 정리되었습니다. 분야별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세입 관련 대장의 철저한 관리로 재정운영의 불 합리를 시정, 세입 담당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 확립으로 세입 재원을 철저히 활용하고, 재원의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경 등 예산조치를 강구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고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불금을 조기에 상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진료실적과 예산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중. 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과 재정 운영 등에 있어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1년도 현재 25개 주택사업에 채권액이 6,120백만원으로 대장관리 및 상환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바 효율적인 회계 관리와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인원 증원이 요청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결손 처분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체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자금 융자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중. 장기계획 수립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부서와 예산 부서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확행되어야 하며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시 결산원칙 및 지침에 의거 이중 표기를 지양하여 계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하며, 결산서 상에 계수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계수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요망됩니다. 양승웅 위원님의 첨부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동해시 각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각 분야에 걸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의 의지는 보이나 오랫동안 축적된 관습과 수식행정의 폐습으로 제도상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점등의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각 부서 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 예산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 2차 추경 및 정리추경까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몇 몇 부서는 과다한 욕심을 부려 불용액을 발생 예산을 사장시킨 점, 계속 착오나 자료수집 결여와 집행 태만으로 예산을 사장시킨 점, 시민에 대한 의식 결여, 형식적인 예산 절감계획, 자본적 지출과 개발투자비에 상당히 비중을 두었으나 장기적인 투자와 생산성 투자에도 인식한 점, 사업효과 분석 미흡, 제도 활용 기채발행 등을 못한 점, 절대적인 지침의존으로 이용, 전용, 기채, 이월 등이 제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등의 몇 가지 제도상의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며 교부세 및 양여금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의 획기적인 작업을 서둘러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과 동해시의 발전과 비전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예산과 결산은 합리적이 관점에서 분류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함에도 결산액 표기의 이중과, 계수누락, 착오 등이 일부 있었으며, 예산안 당초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편성 운용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2,945백만원으로서 전체 지출액의 9.9%나 됩니다. 예산에 일단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치밀한 추진후보 계획을 수립하고 공기 내에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차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모두 39건에 7,056백만원입니다. 각종 채권 및 채무관계는 회계별로 매년 증감사항을 철저히 확인 관리함으로서 불필요한 이자발생 등 실제 부담액이 경감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91회계 연도 말 현재 채권 채무액은 모두 21,223백만원이 됩니다. 최근 지방 세수증대와 함께 체납세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91회계 연도 말 현재 세입금 미수납액은 총 689백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함은 물론 조세징수에 불공평을 초래하여 대 시민 불신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자진납세 분위기를 와해시킬 우려마저 없지 않나 체납세 정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행정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하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 지방행정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서비스의 질은 더욱 고도화가 요청되나, 이에 비해 행정경비는 절감되고 주민의 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하는 등 점차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91회계 연도 예산결산 검토를 통해 복지, 균형, 효율의 지방재정 운용에 목표를 두고 집행함으로서 중기 재정계획, 추가계획 등과의 연계체제 강화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 억제 및 낭비적 요소의 과감한 배제, 지역 간, 계층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및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누적된 숙원사업 투자 확대와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기반의 정착을 구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와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 요지에 체계자구 심사 내용을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4일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4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5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2,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 상정, 제안설명,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자는 박병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당초 예산 25,881백만원의 1.94%인 504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은 태평피해 복구비 76백만원, 지방의회의원 선거부담금 25백만원 등 예비비 편성액의 23.6%인 16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계상과 지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에 관하여는 내무부로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해 주고 있어 규정된 비목이외의 계상과 집행은 있을 수 없으며 '91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 요지와 체계자구 심사내용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 19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