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함평 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함평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의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93년도 정수 대상물품 추가취득안 의결, 함평군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폐지 조례안 의결, 9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결, 함평군 건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의원입니다. 1992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1991. 12. 1이후의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3개반으로 편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서류검증 그리고 현지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2개 항목에 대해 보고를 받고, 51개 항목에 대해 서류검증을 하였으며,학교면 죽정리 분뇨처리장 등 7개의 사업장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정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집행부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의 유인물과 같이 15개 실과에 2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내무과장 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30조에 근거해서 상부로부터 함평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 준칙이 하달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배경은 보건소의 전문직이나 일반직 의료직을 한명 두도록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문의사나 일반의사가 전문직으로 임용된 사례는 없고, 지금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용을 희망하거나 임용을 해야할 여건이 형성되면 임용 후에 본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구분일표가 나와 있는데 종전에는 전문의인 경우 월 71만9천원, 일반의의 경우는 64만5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전문의는 79만1천원을, 일반의는 71만원으로 개정하도록 제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지급 구분표에서 별표 2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근무연한별로해서 지금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보면 5년이상 의무직에 근무한 사람은 "가"급하고 "나"급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은 전문의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나"급은 일반의의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5년이상 이 전문의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 월 88만원이 101만2천원으로 올라가고, 일반의인 경우에는 58만5천원에서 67만3천원으로 올라가고, 2년미만인 경우에는 전문의인 경우에 86만원에서 98만9천원, 일반의의 경우는 56만8천원에서 65만원으로 수당지급이 인상되는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인상 요인으로 인한 공무원 보수지급 인상에 따라 함평군 의료업무 종사자인 일반직 의사의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으로 인한 의료업무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 제1항에 의해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으로써 취득은 토지 6필지에 8577평방미터이고 처분은 7필지에 1673평방미터 입니다. 그 취득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입이 5필지인데 이것은 월야면 예덕리 임야 170 -4번지부터170-5번지, 170-11번지, 271번지 274번지해서 8266평방미터 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55호인 예덕 고분군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써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또 지방문화재의 보호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매입하려는 그런 토지 입니다. 그리고 교환으로 인해서 한필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311평방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광면 월암리 대지 240번지에 311평방미터 입니다. 이 재산은 현재 신광면 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이런 인근 토지와 교환해서 행정재산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 4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면 학교리 대지 878-155번지하고, 바로 옆에 있는 878-159번지, 그리고 손불면 월천리의 160-5번지하고 162-3번지 이렇게 해서 4필지 면적에 3974평방 미터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1308평방미터만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환으로 처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신광면사무소 청사내에 점유되어 있는 땅과 교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광면 월암리 대지 211-1, 242번지, 241번지해서 1341평방미터 중 365평방미터를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월야면 예덕리 임야 5필지 8266평방미터의 토지는 예덕리 고분군이 위치한 곳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취득이 필요하며, 신광면 월암리 240번지 대지 311평방미터 교환 취득건은 신광면청사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소유로서 교환처분 할 신광면 월암리 대지 3필지 365㎡의 공유재산과 교환 처분 함으로써 소유권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유 잡종재산 4필지 1,308㎡는 개인이 수년간 본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월야 예덕리 임야 5필지에 대한 매입의 필요성인데 그것이 문화재 보호지정이라고해서 이 많은 면적이 꼭 필요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 고분군을 저는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넓은 면적에 큰 고분군이 있고 그러는데 그 내에 있는 사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고분군 영역을 보호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된 그러한 이 곳은 개인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받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은 매입을 해서 문화재로써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매입을 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

학교면 학교리 2필지하고 손불면 월천리 2필지를 매각하신다고 하였는데 매각 사유가 영세규모 재산매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의 재산을 그 분들이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에게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임대료는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받았어요? 팔아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은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 ○

본인들이 오랫동안 집을 짓고 산땅이고, 본인들이 매수를 희망해 온 까닭에 실제 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고 해서 매각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매각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 면적도 아니고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고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정수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1항에 의거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법제 2항에 의해서 군의회의 정수물품추가 취득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안 설명 드리는 바입니다. 추가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은 특수청소차로써 대동면에서 사용하게 될 압축식 중형 자동차 입니다. 그래서 기신규취득 건수로해서 43건, 그리고 대체취득 27건해서 70건의 물품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서 말씀 드린 자동차 1대를 더 추가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규취득은 43건에서 44건, 그리고 대체취득은 27건, 그렇게 해서 총 71건의 물품을 취득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 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93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쓰레기 증가로 인한 처리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쓰레기 차량이 없는 대동면용으로 취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함평군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안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 15조가 되겠습니다. 폐지의 필요성으로써는 함평군 조례 584호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 함평군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동조례 제정목적이 묘지를 공원화하여 묘지미화와 군민정서 생활의 향상을 도모토록 하였던 바 78년도에 조성한 학교면 사거리 산 128-1번지 소재 공원묘지가 수렁지로 각종 부대시설등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매장 희망자가 없어서 공원 묘지로써 효용성이 없어 동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폐지주요 내용으로는 함평군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함평군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면 사거리 산 28-1번지에 소재한 공원 묘지가 사실상 묘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타용도로 활용코자 공원묘지 지정자체를 취소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덕수 입니다. 지방채 발행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명은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승인신청액은 총 1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6억5천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이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건설부와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금 종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고 이에 대한 이율로 해서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가 연5%, 지역개발기금이 연 7%입니다. 그 다음에 발행시기는 93년 3월부터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으로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가 5년거치 15년상환이고, 지역개발기금이 2년거치 8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명은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으로써는 노후급배수관 다량누수로 관리비가 가중되고 있어 송수배수관 이물질 형성으로 단면이 축소돼 식수공급 지장과 수질악화 또는 취, 정수장 개량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로 해서는 우리 군의 상수도는 1965년부터 함평읍 외 4개면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급배수관의 노후화로 누수율이 40%로 높아 주민식수공급에 차질이 많은 고지대와 원거리 식수공급지역 식수난을 해결해서 경영수지 적자해소 및 맑은물 공급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 1월부터 93년12월30일까지 1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현재 사업대상 위치는 함평군 상수도 급수구역으로서 함평, 학교, 엄다, 대동, 나산면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 드리면 총 84억8천3백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이미 기투자는 16억 2천8백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12억 6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지방채 11억6천만원하고 군비 1억이 되겠고, 앞으로 계획은 55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채 11억6천만원을 전액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을 말씀 드린다면 전체 84억8천3백만원에서 기투자가 16억2천8백만원이 되겠고, 93년 계획으로써는 노후관이 12Km를 대상으로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만은 누수방지가 60개소, 시설개량이 4개소, 수질검사 장비확보는 5종, 계량기는 약 300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으로써는 총 84억8천3백만원에서 기투자가 16억 2천8백만원, 93년도 계획이 12억6천만원, 금후계획이 55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해서는 지방채가 93년 합계만 말씀 드린다면 11억6천만원, 도비는 없고 군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 드린다면 맑은 물 공급의 혜택을 입게 되겠으며 관리비 절감과 급수불량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에 따른 고지대 급수난이 해결될 것이고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방지 맑은 물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해보면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관성이 검토결과 맑은 물 공급 10개년 계획에 의한 1급 상수원이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노후된 급배수관의 교체요망이 가장 많았으며 맑은 물및 충분한 생활용수 공급요망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공동이용 배수관은 교체되나 개인 급수관은 교체가 이제까지 안됐으며 개인 급수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보면 현 누수율 40%에서 30%로 내려 뜨리겠으며, 연 4천5백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누수관 보수비는 연 1천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도별 사항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계획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급수관의 교체로 인한 물손실을 방지하고 취, 정수장을 개량하여 고지대의 식수난 해결과 급수가 미치지못한 지역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오염된 수질을 개선, 맑은 물 공급확대 사업을 위한 저렴한 이율과 장기상환 조건의 상수도 지방채 발행으로 연차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으로 본계획안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함평군 건축조례 제정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적으로 해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도 조례가 폐지되고 건축 법령에서 건축기준이 대부분 건축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것을 본군 실정에 맞는 함평군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개발에 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서 근거 법규로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법령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목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서는 첫째 건축위원회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의 특례 ,세 번째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네 번째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허가 수수료, 여섯 번째 가설건축물, 일곱 번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여덟 번째 건축지도원, 아홉 번째 대지안의조경, 조경은 어떻게 하는가 열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열한 번째 도로안의 건축제한, 열두 번째 지역안의 건축물, 열세 번째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열네 번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열다섯 번째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열여섯 번째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열여덟 번째 지역안의 건폐율, 열아홉 번째 지역안의 용적율, 스무 번째 용적율의 완화, 스물한 번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스물두 번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스물세 번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스물네 번째 분리상의 도로가 있는경우 건축물의 높이, 스물다섯 번째 높이제한 완화구역, 스물여섯 번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스물일곱 번째 도시설계작성방법, 스물여덟 번째 공개공지의 확보, 스물아홉 번째 온돌 시공 등에 관한 규칙 서른 번째 옹벽 및 공장물 등에 의한 준용 이상 전술한 내용과 같이 총 10장 64조 부칙 5조로 구성하겠다는 함평군 건축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함평군 건축조례 재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건축조례안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관계 법령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도 조례안을 폐지하고 지역실정에 알맞는 군조례 제정이 필요함으로 본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