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감사특위위원장 김규세 제출) 맨위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와수리 종점 건에 대한 청원에 관한 것은 의원들의 협의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원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서면 와수리 신상열외 93인이 제출한 도시계획 용도변경의 겅 소개의견을 말씀 드리면, 청원취지와 같이 현재 공용정류장은 설치에 수요수의 증가로 그 기능이 한계점에 다 달았다고 사료되므로 주민 이용상의 편익광 안정을 도모하고 와수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청원 취지대로 서면 와수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청원 취지대로 서면 와수리 1179번지 외 1필지 5,190㎡를 정류장 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하여 정류장 시설지역으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모입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청원은 서면 와수리 신상열외 93인으로서부터 92년 11월 28일 당 의회에 접수되었으면 소개의원은 서장원 의원이었습니다. 청원 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현재 와수리 공용정류장 관계법령에 정한 시설에 미달되므로 영종여객에서 정류장 용도로 구입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정류장이 관계법령 즉 교통부령 제838호인 자동차 정류장 기준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면은 현재 와수 정류장은 서면 와수리 1140 - 19번지 1,014㎡의 307평으로서 77년 8월 3일날 허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와수정류장 이용현황은 차량이 1일 100여대이며, 이용인원은 1일 평균 900여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구조설비 기준령에 의한 정류장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합실 면적부족은 34.52㎡, 승강장 면적부족이 5.21㎡, 세면기 부족이 2개, 물품보관소 면적부족이 6㎡, 사무실면적부족이 42㎡ 등 5개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시설개선 명령 처분중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구입한 지역을 용도변경하고 이전을 전제했을 때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종여객에서 구입한 토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수시가지의 발전추세 및 균형발전을 감안할 때 현재 외수정류장의 시설은 도시진입로의 입구부분으로 터미날 진입이 복잡하고 타 교통수단의 통행에 지장을 주며, 부지내부도 매우 어려움이 있으나 청원을 수렴하여 요구하는 장소로 이전시에는 시가지 내부지역으로 통하는 간선도로와의 연결이 불리하며, 교통혼잡요인을 도심으로 유인함으로서 도심내부 교통에 혼잡을 초래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며, 상권변동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마찰이 예상되고, 영종여객에 대한 특혜운동 등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며,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결정사항이 군수의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이 전제되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 즉 시기지 내부지역으로 통하는 간서도로와의 연결불리, 도심교통체중증가 등 장래 도시발전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의 타당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도지사의 승인이 매우 지난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원의 수렴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변경 하여 정류장을 이전코자 하는 예정지 일대를 주차장법에 의거 사설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영종여객 자동차의 차고지로 활용함으로써 현재 정류장의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 현재 자동차 정류장인근일대를 자동차정류장 구조설비 기준령에 부합되는 일정면적을 확보토록 하여 시설결정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정류장의 구조설비중 부족되는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여 주민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한 후 시기적으로 적당할 때 적정한 장소에 이전 추진하는 방안, 와수시가지가 김화권의 중심지로서 와수, 학사, 근남 주민의 이용상 가장 편리한 장소로 시가지교통 집중을 분산하고 장래 도시발전을 활성화하여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적지로서 누구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적지로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모색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앞에서 보고 드린 문제점 즉 시가지 내부지역으로 통하여 간선도로와의 연결불리, 도심내부교통에 극심한 혼잡초래, 상권변동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마찰, 영종여객에 대한 특혜시비, 도지사의 승인여부 등이 상존하는 한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정류장 시설이전을 전제한다고 볼 때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청원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계 실과장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견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터미날에 대한 입지조건 이런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날의 입지조건은 주요 간선도로 등 다른 교통경관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 교통지역입니다. 다음에 여객수요의 최종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지역, 또 교통수단 특단 대로의 승하차시설이 용이함과 시내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승환이 가능 쉬운 곳, 장시간주차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곳, 또 도심과 도심 차량중간 지역과의 연결지역에 위치하여 도심활동을 활성화 할수 있는 곳, 다음은 비교적 많은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또 다른 교통수단과 접근 용이하고 각 방향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교통량과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와수지역에 지금 주차장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교통으로 폭도 좁고, 기존 주차장 면적도 협소하고 해서 지금 시가지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것만이 이전이 되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전함에 있어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래지향 적인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옮겨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민원내용에 의한 장소로 옮기는 건에 대해서는 현위치에 모든 단점을 시가지 내부를 통해서 보시는 것 같은 끌로 들어가는 결과만 초래함으로 이내서 그리고 그 장소로 옮겨가지고 또 승인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인하여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승인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민원인들이 제시한 토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는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무과장으로부터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시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이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게 되면 주차장 보호 지역 내 현황같은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수 승인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와수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이 보시는 바로 기일 자체에 도로 자체가 한 곳으로 뚫린 곳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 나서 계획을 만들어 놨지만 한군데도 차량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없는데 장기적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와수리 아리랑고개에서 김화중고등학교로 나가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간에 그 도로개설이 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또 마땅히 도심지를 피해서 그 쪽으로 근남 쪽으로 춘천을 갈 수 있는 이런 우회도로가 현재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 위치에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차장을 옮긴다는 그러한 고시를 갔다가 얘기하는 것인지 나중에 옮기고 안 옮긴 것은 그건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구도로가 있는데 옛날 출장소로다가 구출장소와 그 하천과의 연결이 되게 되면 충분히 8m 도로폭도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수지역은 어느 한쪽으로도 우회도로가 생겨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할적이라든가 모든 걸 할적에는 모든 것이 장차 적으로 봤을 적이 아니라 현재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거지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다 전부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 개발하는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현재를 가지고만 모든 것을 원하는 이런 요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미날을 옮기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의회에다 저희가 보고를 드릴까 했습니다만 주차장 영종여객에서 토지매입 한 지역과 제3지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결과로만 미래 지향적인 향후 미현황 사항은 후세를 생각하고 지역개발하기 위해서 제3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 사람의 생각과 저희들도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여기 청원내용을 보면 영종여객 주차장을 정류장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다음에 그 뒷면에 보면 도시계획상 고시해서 이 지역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되다 그러면 이 영종여객에서 정류장으로 타협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무슨 절차상 거치겠죠, 지금 들어오는 주민 외에 그 파악하신 것 말고 이 주민이 지역주민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여기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터미날을 그대로 났을 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 사용 중인 실 점유할 용의는 편리함입니다. 다음에 현재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 지역주민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되지 않고...

잠시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여기 민원대로 하면 버스정류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지키고서 샀으니까 도시계획상 고시가 된다면 짓겠다는 얘기인데 이 짓는다고 여기를 봤을 적에 기타의 주민의 타당성이라는 것을 여기에 관해서 봤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와수리 전체에 장기적인 이런 계획이 아리고 요것에 비해서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을 제외한...

여기 여론에 정류장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는 해 봤느냐 얘기지요. 와수리지역의 정류장을 놓고 얘기 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하면서 터미날 이전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어가지고 재정비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주민들이 요망하는 지역은 미래지향 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만 되는 거니까요. 현재 그 장소로 봤을 때 저희가 도에 승인신청을 했을 때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날 전망이 전무하다 이렇게 봐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존시설이 있는데 하고 지금 그 청원에 들어와 있는 그 부지하고 다음에 3안으로서 와수6리에서 학포리 방향으로 다 먼저 도시계획 설명회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서두에 몇 가지 시설이 주차장시설은 이러 이러한게 몇 가지 나열 하셨습니다. 그 3가지 장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정류장 시설로 적합여부를 조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그걸 보내 드린 겁니다.

글쎄 검토해서 이렇게 지금 글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존시설인데 지금 청원들어온데 학포리 다리건너 그 부분에 3군데 장소에 대한 정류장으로서 장단점, 이것은 뭐가 맞고 안 맞는지 시설조사 한 것을 답변 해 주세요.

장단점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안되고...

3안도 좋고 1안도 좋고 2안도 좋고 다 좋은데 세군데 가서 장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가 정류장시설을 하는데 기준이 뭐가 주민이 편리해야 되고 승강장이 좋아야 되고 뭐 어쨌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뭐 1안이 좋다는 것은 과장님 주장이고 과장님 답변 아닙니까?

설명을 들으시겠어요.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한10분간 도면설명을 들이시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희석 입니다. 지금 이 청원 들어온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청원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청원인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청원 들어 온 토지의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이 밑에 지적과 가면 나오죠.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현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확장은 버스가 통할 수 있는 도로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15 - 20m는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지 여건상 그 정도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가지역이고 그래서 고가이고 그 진입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소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오다 보면 기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형차량이 통과할 그런 도로로 개선하기는 어렵고...

과장님 말씀이 지금 와수1리 포장하는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국도 포장하는 것이.

한 8m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20m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가지 내는 보도브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쎄 보도브럭이 있어야 되는데 인도하고 지금 저 국도포장이 6ｍ80㎝입니다. 약간 여유를 50㎝정도 두어 가지고 그 다음에...

노면이 8m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도를 한 3m를 잡은 겁니다.

네, 2 - 3m 인도를 잡고 있습니다.

한 2m만 잡으면 13m, 8m, 15m 시가지로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글쎄 말씀하시는 것이 20m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했을 적에 굉장한 폭이 된다 말이에요 도로폭이.

최소한 15m는 가져야 됩니다. 15m를 가질려면 땅 매수문제가 나오는데 개설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랬을 때에 그 개설 토지매입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군 재정으로 매입해서 개설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존도로가 있는 데서 어느 정도 기존도로가 있고 지금 하천이 있다 말이야 조그만 소하천이. 그것을 복개공사를 하고 해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보신적 있어요.

그것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복개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복개해서 또 국도까지 연결하는데까지도 그리 나오시다 보면 기억자로 딱 꺽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 현지에 가 보셨으니까 다 아시는 건데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 하는 목적은 주민 불편사항의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을 내년 4월 달에 이것을 한다고 보면 이게 유효한게 몇 년 입니까? 한번 했을 적에.

재정비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내 안 하면 이게 도시계획을 해 놓고도 5년 내에 도시계획대로 도시 짜임새가 안 짜여지면 유형무실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O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만 합니다만 군 재정상 사실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해 놓으시고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사업추진이 안된 것은 이 도시계획을 했지만 유형무실 한 거다 말이야. 앞으로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쪽으로 2안으로 가서 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이쪽 국도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것은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도시계획에 집어넣고 나중에 5년 후 까지 한번 해 볼 수 있는 추진 그렇게 할 방향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얘기이고 5년을 경과하면서 5년 동안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 도시계획상에 그 도로를 설치해 놓고 사업 추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산 만들어서 그것을 왜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를 그냥 시가지 내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가 폭이 좁으니까 마땅히 그 도시계획 협의결정에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통행로로서 결정을 합니다만 그 외각도로 형태로 하자면 일반도로보다는 폭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 계획의 문제가 나옵니다. 시가가 못 잡아도 백만원대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과연 할 수 있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고 경제성 검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계획을 짜서 하는게 그런 것들도 경제성도 감각도 고려하고 그리고 기존 건축물 문제이라든지 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해 볼 때에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아예 저희 군에서 만약에 재정이 어려워서 못한다 하면 영종에서 사서 우리에게 희사할 수 있는 용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고 했을 때 영종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군에다가 기부체납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놓고서 그러면 이렇게 도시계획을 짜아 놓고 그 구역에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주었을 때 미개설 된 도로부지는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을 짓는 사람들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사서 집을 짓도록 해 주어야 겠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이 안되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기부체납을 지금 또 얘기 나오시는데 그 적법한 거요 기부체납이.

적법이라기 보단 합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행정상으로 합목적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사람이 기부체납을 해서 나중에 일이 다 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소재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내 달라면 적법해서 승소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적법이라기 보다도 그 쪽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받아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받아 줄 수 있는데 그 후에 이거하고 거리가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철원군에서 아파트나 무엇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기부체납 했다 이겁니다. 상당한 액수에 그 땅을 그러면 소유권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그 소개를 했을 때에 적법해서 유치를 한 것이냐 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건의한데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나 이게 도시계획이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실지 주민의 요구사항도 있었던 것이고, 또는 지역발전관계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의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부적합하다는 얘기만 자꾸 한다 말입니다. 물론 기술적 가지고 얘기가 되겠지만 민이 바래서 했을 적에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또 과장님이 결정짓는 것도 또 군수님이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다만 도에 심의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해달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할적에는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청원 들어 온 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무조건 여기서는 부인 쪽으로만 나감에 있어 하나도 발전성이 없는게 아니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적에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또는 여건상 뭐가 안 된다는 어떤 부결이 나왔을 적에는 그 순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강공사도 한가지란 얘기에요. 직강공사도 지난번에 검토결과 그 극동건설에 수압의 관계로 여러 가지 지형적 여건, 전문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실지 주민들이 바래서 우리가 잃게 요구 와서 검토해서 했을 적에 막 바로 검토사항이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어가지고 또 의원들이 봤을 적에 미흡할 적에는 다시 재검토 요구를 할 수도 있는거 구 말입니다. 이러한 순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 문제만 놓고 봤을 적에는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국가재정 투자만 보더라도 군민의 편의가 될 적에는 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지 아까 와수리도 가 보셨지만 과거에 기존도로는 잘 뚫려져 있지만 소방도가 하나 없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또 우회도로가 하나도 없는 데가 바로 그 동네이고 설상 이주차장 부지는 안되더라도 거기는 8m의 도로라도 뚫어서 교통체증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연구 방안이 나와서 일을 추진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말이예요. 전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원문제 민원으로 들어왔을 적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민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게 합리적이냐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각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도심 가운데로 끌어 드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지 여건상 교통체증의 요인을 더욱더 유발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요인만 없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삼각방향에서 도심 교통혼잡 시가지 혼잡 해소요인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위치를 저희들이 제2의 위치로 옮겨 가지고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부적합하다는 선에서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인 차원에서 했을 적에 적합한 것으로 봤을 때에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적합할 적에 좋다고 생각하는 데는 물론 첫째가 도심도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첫째 지역이 되겠고, 또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도심 교통문제를 해서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달라지는 것은 조금 차원이 나아진다는 것은 300평에서 1500 - 1600평으로 늘어난다는 그 한가지이기 때문에 바라는 그런 만족한 여건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것은 됩니다만 좀더 다른 것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 이게 아마 도시과장님 오기 전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민원으로 다 집단민원으로 다 아마 도시과에 접수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반려된 이유는 이것은 어떤 과장님 대답하고는 거리가 먼데 답변을 해서 반려했다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기존시설을 옮기므로 인해서 거기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검토 안 했겠지 그런데 지금 청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실지가 지금 행정에서 소수 민원이던 집단 민원이던 민원이 발생될까 봐 과감하게 못한다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을 볼적에 집행부를 볼 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게 우리는 여기 7사람의 의원은 철원에 산지도 오래고 뼈를 묻힐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혹시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장이나 과장님은 이걸 해 놨다가 내년에도 명년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의원들이 청원을 내서 심사를 하고 현장하고 다 했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지역 주민이 편리한 게 어떤 방법이냐 하는 얘기이고, 행정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일이 벌어지고 힘드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안일하게 가지 않겠느냐 안일하게 가는걸 원치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너무 심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원사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 편에 있어서는 상대성 논리가 있으니까 우선 민원보다도 현재 장소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만 충분히 된다면 저희들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가지 더 말씀 드리지만 지금 이쪽 주민들하고 이쪽 주민들하고 사실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옮겨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적고시를 용도변경을 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럴 해 달라는데 옮기는 것까지 이 행정에서 얘기를...

아닙니다. 지적고시 해 놓는다는 것은 간다는 전제 조건이니까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부지확보 면에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주차장이 도심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교통체증 문제가 된다 그럼 일리 감으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우리 생각하는 지역균형발전, 다음에 1,600평에 대한 여러 가지 다용도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 시설하는 것까지 그 어느 업체에서 가 하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공용주차장으로 어느 몇 평을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날은 말도 못하고 지금도 노상 주차한 게 무척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잇는 방법도 사실은 이걸 해줌으로서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되는 방향 긍정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는게 삼방향에서 그 장소로 총 집중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방향이 통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삼방향에서 집결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교통이 불편하다고 서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삼방향에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끌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증이 더 가중 되는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릴께요. 정말 삼방향에서 한 방향으로 끌어 드린다는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남에서 오는 거나 포천에서 오는 거나 서울에서 들어오는 거나 다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번 도시계획에서 설명할 적에 2안으로 넣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2안으로 넣었는데 불구하고 주차장을 옮긴다는 얘기도 아니고 용도변경만 하자는 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 그 저의가 무엇이냐 난 참 그게 궁금해요. 1안과 2안과 3안이 있었는데 3안은 미래지향 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2안은 어느 날 갑자기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 실과장님이 안 된다 하는 부정적 시각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부정적 시각만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뜻이 무엇이냐 아까도 군수님도 답을 안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해서 이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압, 무슨 압력을 받았다든가 하는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회는 적어도 그런 측면을 다 배제한 가운데에서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교통체증이 한군데로 몰려든다는 것은 자꾸만 하지 않으면 되요. 왜냐하면 초잎새에서 모든 교통을 차단시키는 것이고, 신수리에서 들어오는 것, 근남에서 들어오는 것, 서울에서 들어오는 것 한군데로 집합시키는 거야 그 도시를 통행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현재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차가 못 들어 가서 서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길거리에. 그로 인해서 정체되는 사실은 무척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차장이 넓은데 차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길에서 주차 정체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 애당초 하실 때 1, 2, 3까지 얘기했다가 2안이 이상스럽게도 이렇게 된다면 왜 2안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옮기고 안 옮기는 것은 그 업자들이 할 얘기입니다. 그 때 그 당시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자는데 너무 반대를 하면 그리고 그것도 뚜렷한 듯이 말입니다. 차가 집중된다 하는 한가지 예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 좋은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은 왜 2안이 도시계획서에 들었다가 지금 급기야는 이걸 안 된다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려면 아예 2안으로 넣지 말았어야지 않느냐 그런데 후에 바뀌어 버렸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안이 거론된 것은 의회에 민원이 접수됨으로 인해서 극동에다가 검토요청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압으로 안한다면 저희가 갈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압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한가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주차장 진입에 있어서 부지가 협소해서 도로에 정차하는 예가 많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가 봤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지금 다른 장소에 파킹 보관을 하고 해 가지고 세차라든가 정비라든가 그런 부지건평을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안 된다는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현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갔다가 저희가 이제 3안 얘기를 하는 것은 1안에도 문제가 있고, 2안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 하는 위치를 한번 선정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했을 때에 어떻겠는가 그래서 분석결과를 보고를 드린 것이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보면 2안에 넣자 그냥 1안에 그냥 놔두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말하자면 3안으로 못 갈바에야 1안으로 남는게 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수억씩 들여가지고 주민의 편익과 이런 의미에서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필요성이 서장원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 의회가 청원을 다룸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가 한마디로 거절이라고 하면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대합실면적도 부족하고, 승강장 면적도 부족하고, 사무실면적도 부족하다 이렇게 가만이 둔 원인은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물론 경제과에서 발언할 얘기지만은 이런 거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1안을 놔 두겠다. 그럼 얘기가 이해할 수가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정명령을 내렸다 했는데 언제까지 내리며 가능하냐 거기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골똘히 생각을 해 주셔서 대답을 해 주셨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명령 문제는 저희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셔서 답변 좀 하라고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 얘기를 들어보고서 해야지 이게 저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물론 어떤 문제이든 간에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으로는 필요성이 있는데 소방도로가 나가게 만들어 놨을 적에는 그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 지금 허다하거든요. 그런 현실에 비쳐 봤을 때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주차장 지금 현재 2안에 부지를 만들었을 적에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과장님이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해 드리는 이런 뒷 바침 해야 될 역할이 되는 거지 이것은 뭐한 사람한테 이것을 받아 가지고선 그냥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처럼 나오게 되면 도시계획은 수립하는 데에 아무런 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추진했을 적에 국가에서 돈이 많이 들던 우리 지방자치에서 돈이 많이 들던 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리랑고개 넘어가서 언젠가 그것이 될런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사람이 살수 있느냐까지 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막연한 얘기 보다도 앞으로 국도포장이 95년도 까지 모든 것이 96년도까지 100%다 완료가 되고 강원도에서 지방도로 80%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수준에 있단 말이야.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군에서 이것이 어렵다고 자꾸만 했을 적에는 국가시책과 우리 지방자치시책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에 고시가 된다고 해서 당장 이것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허가사항 같은 것은 군에서 적정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사항도 내 줄 거고, 또 그것이 낸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4-5년씩이나 걸려서 되는 과정에서 이미 우회도로도 날수 있고, 도시계획 소방도로도 또 날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계획수립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긍정적 시각에서 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 소견을 들으시고 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 것은 충분히 과장님 얘기를 들었고 국가시책과 자치단체 계획이 이것이 일면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과거에 40년 동안 과거에 초창기로 봐서 현 과거의 지나간 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현 시점을 놓고서 앞으로 계획을 갔다 얘기하는 것이지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시설문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도시과에 소관이라니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는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결정사항을 요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계획이 93년 4월까지 완료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주민의 여론의 반영은 어떤 방법으로 이 계획이 포함이 되는지 쉽게 말씀 드려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 없이 계획상에 다 완료된 다음에 주민에게 보여 주는지 아니면 그전에 여론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을 완료하는지 그것 한가지하고 다음에 2안 얘기입니다. 우리 민원 청원 들어온 사항인데 만약에 이 지역이 의회에서 적합한 지역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적에는 어떠한 시책에서 대처가 되고 아니라고 할적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그것은 여론수렴을 서류를 제출했고 제가 재정비 사항은 열람공고로 해서 열람을 했습니다만 방안으로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가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적 절차는 저희가 공고기간 동안은 다 거친 사항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합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현황은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결의되도록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타당성을 봐가지고 다 검토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 얘기지요.

결정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부군수하고 군수하고 의논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결의가 되었을 적에는 이 지역으로 민원대로 고시가 되었을 적에는 이 지역으로 민원대로 고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이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여기 청원 들어 온대로 결론 난다면 위에서는 이 지역을 고시가 될 수가 있다 저 도시계획상에 지역으로 고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군수가 답변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민원 청원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거는 군수가 답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물론 청원심사 법에 의해서 여기다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군 집행장한테 이송을 하면 집행장이 물론 알아서 하시긴 하시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민첩하게 얽힙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물읍시다. 민원 운운하는데 그럼 민원이 있으면 모든 도시계획을 전부다 취소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지요.

민원이라고 해서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럼 우리가 따지고 공포하고 공개해서 알리는 것은 사전에 이런게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알리는 거지 더 이상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주고 안주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내가 하는 말은 일방적인 계획이 되고 마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객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다 그렇지요. 그래야 답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재산권에 이익이 된다 해도 타당성이 있으면 접수가 됩니다. 타당성이 없을 때는 민원이 아니라도 안됩니다.

또 하나 물읍시다. 이제 서장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충했습니다만 이희석 의원이 말한 여기서 결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을 때 답변이 부군수하고 군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또 의원님들께서 타당하다 결론이 그러면 검토를 해야죠.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안은 군수가 하시는 겁니다. 안을 가지고 도에다 승인 신청을 승인권자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의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당한 설득력이 없으면 반려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 위원 구성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됩니까?

대학교수, 건설국장 간사는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로 교수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도의 심의위원에 통과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힘듭니다.

아니 심의위원회에 통과된다 안 된다는 과장님이 다 결정하시고 다 하고 계시는데 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어야...

설득력이라는 것은 아니 아리랑고개에서 국도가 24m 도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국도포장이 95년도까지 전국도로다 포장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아울러 들어갈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나온 길이 좁으니까 보강시켜서 8m 도로라도 만들 수가 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그런데 현 도시계획 할적에는 교통체증이 늘어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우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이 고시가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가서 안 되도 좋고 되도 좋다 이 얘기에요. 그러나 와수리 같은 것은 우회도로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원안대로 지금 다 그려져 있지만 어느 날에 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 외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급한 것이 우회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리랑고개 넘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그것이 도로가 된다면 고시해서 된다면 돌아서 나가면 아주 바람직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설득력은 그런 식으로 설득력이 되는 거지 이게 고시되었다고 해서 금방 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허가고시가 만약에 되었을 적에 허가 낼 때는 군수가 자체 군수 허가이니까 그 후에 얼마든지 우회시킬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다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 고시가 되었다고 해서 이리로 꼭 가야된다는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현재. 그러면 와수리 같은 것은 64대가 영종이고, 36대가 대진이고, 나머지 46대가 다른 차라는 얘기에요. 어느 읍면에 정류장같은 것은 조합이 형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전국적으로다가 그러나 능력있는 회사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현재. 그랬을 적에 이 고시자체는 영종여객 부지 나갔을 적에 1,400평 부지에다가 현대식으로 해서 수질오염 방지까지 다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하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철원에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어렵게 만들어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밤낮 떠들기를 수질오염 방지, 밤낮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하면서 학포리 그 수도물을 먹고 있다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한가지 연결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까? 억지로 그런 것을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현재의 도시체증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하는 얘기는 부정적인 시각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러나 여태까지 긍정적이라는 한번도 안 했어 전부 부정적인 말씀만 하셨단 얘기에요. 그랬을 적에 도시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하나도 실효성이 없다면 큰 발전이 없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도 이 주민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다 유도를 해 나가는 장기적으로 했을 적에 그것이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지 현재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다 깔고 앉으려면 큰 이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기존 터미날에서 다른 데로 옮겼을 적에 거기에 대한 반발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다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라기 보단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부정적으로만 하는 얘기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집행측에서는 그것까지 내다 봐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장소로 옮겼을 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반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안이 명확하지 못하면 참 힘듭니다. 명확한 자료를 설득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민원이라든 누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때 그런 행정시책으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참 어려워 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안은 몇 년을 두고 거기가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5년 단기동안.

5년 동안에 거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보시는 겁니까?

법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 5년 뒤에 다시 또 검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도 심의위원회에 이 서류를 제출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는데 여기 지금 1안, 2안, 3안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올라가는 겁니까?

1가지 안만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는 전제가 결론이 났을 때는 그 중에서 하나를 올려야 됩니다. 3안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런 문제가 과장님의 의사 건 군수님의 의사가 결정이 나면 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같이 결정이 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의혹적이 아니지 않겠느냐 또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 올리는 부분이 다 결정 났다 어느 계획 도시계획에 해 놓지 않는 이상 못해.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찬, 반 토론 각 1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안 계시면 전부 찬성하시는 걸로... 반대토론 나오세요.

김영석 입니다. 사실 서장원 의원님이나 지강열 의원님께 사실 장기적으로 발전하게 또 그런 것을 적극 더 타당성있게 도와주고 싶은게 사실 지난 때에 따라서 제가 전철을 몇 번 밟았지만 의회에서 몇 가지 청원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매번 그것이 원만한 결말이 안 나고 당장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이 의원들의 의사도 있고 실질적인 문제도 몇 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더 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의 어떤 형성이 된 다음에 이것이 청원이 올라 오게 되면 지역을 발전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현 시점에서 볼적에는 지금 행정에서는 도시과장님이 설명으로 자료를 제출하심으로 여러 가지 단점사항이 들어나 있습니다. 또한 장점도 제출하고 해서 현재 봤을 때 아까 자료제출에는 시내 중심으로다가 와수 자등리에서 들어오는 차량, 근남에서 들어오는 것, 또 김화에서 들어오는 것도 밀린다.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시키는 방법은 다 현장에도 가 봤지만 그 2안에서 저 김화 쪽으로 3안 터미날 생긴 대로 가 이전에는 그것도 혼잡 때문에 현재 그것 또한 터미날 부근 주민들의 반발이 앞으로 심히 예상되리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절충이 안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지역주민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형태로다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청원이... 사실은 양쪽이 다 원해가지고 충분히 의원들간에 토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후에 이것이 절충이 되도록 하는 결정이 나야지 한쪽 지역에 어떤 대변적인 그것만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결말이 난다는 것 심히 그건 성급한 그런 결단이 아니냐 나중에 반대청원이 올라 왔을 때 어떻게 또 의회에서 처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더 충분히 검토를 한다는 상태에서 이런 결과를 물론 각자대로 불미한 전철을 자꾸 밟는 그런 뭔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심정은 아직 지금 다룰 시기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역을 어느 한쪽 지역을 건설하고 발전 시킨다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 결말이 났다고 해서 깨끗하게 결말이 난 게 아니고, 또 다시 반대청원서 들어올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또 행정부에서 또 과연 무엇을 염려 했길래 그 정도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역 양쪽 지역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양쪽 주민들의 청원, 의견 이것을 의원들간에 절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의를 내야지. 이 장소에서 어부지리로 어물어물하면 의원이 잘 하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첨부해서 더 시간을 가지고 하던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어물어물 한다는 것은 빼 주세요. 여기 의원들이 어물어물한 사람이 있어요.

의원들이 어물어물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일이 별안간 대처하다보면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자질을 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럴 적 좀더 제가 바라는 그것은 청원을 받아 드리는 것이 서의원님께서 일반 한번 청원이 들어온 것은 결말이 나야 하는 것은 법상에 그렇겠지만 좀더 그걸 반려해서 좀더 검토 후에 다시 결말을 내는 것이 의원 여러분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을 김영석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한 분만 해 주세요. 그러면 찬성토론이 없으니까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납니다.

기 청원이 들어와서 서 의원이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다 들어서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반대토론이 나와서 반대토론을 했고 거기 다 들은 발언에 의해서 찬성토론이 없으면 여기서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본 청원을 위해서 찬성토론을 한 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에 대한 내용이 몇조 몇 항에 나와 있는지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세요.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본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 변경 청원에 대해서 동의원님들이 잘 들어 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위치라든가 거기 지역 주민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의도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리랑 고개에 새로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빨리 된다면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하고 우리가 지나온 거기를 보완했을 적에는 그러한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보탬이 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데 현 시기에 봤을 적에는 교통체증에 대한 욕구불만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의원님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리라 믿고 어떤 주민의 청원이 만큼 심사숙고해서 따라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 41조 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먼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 42조 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1명만 지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 되었으므로 김규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규세 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계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붓뚜껑으로 기명하여 주셔야 되며, 이때 찬성, 반대 이외에 기명하시거나 찬성, 반대 난 중앙에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명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숙현 부의장님, 이규화 의장님, 김영석 의원님, 김규세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 서장원 의원님, 의희석 의원님.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계시지요.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도 7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의 득표를 얻었으므로 본 청원은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 68조에 의거 군수에게 청원의 의견서를 이송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서 작성이 안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견서 작성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본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 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