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의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탄력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제1항의 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중 본회의에서 심사하기로 본회의결을 얻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처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사무보고 및 질문,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출석요구, 선거,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원사직, 조례안 제의 등을 본회의 의결로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다 원숙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4조 불수리사항중 제1항제1호의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을 법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 하고 제4호 동일인이 동일한 애용의 진정서를 2개 기관에 제출한 때 및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는 불수리 한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다수 구민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들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신속한 처리촉구와 처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및 규정안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개정안이니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태만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탄력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 재3조제1항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에 다만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본회의 의결로 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처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추가 삽입토록 하는 것이며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개되고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에의거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토록 규정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사무보고 및 질문, 의회운영을 위해 사무보고 및 질문, 의회운영에 관한 건, 출석요구, 선거,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원사직, 조례안 제의 등은 본회의 의결을 얻어 바로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정돼야 보다 원숙한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에 접수되는 전정서 처리업무의 효율성제고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 제4조 불수리 사항중 제1항제4호의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개정함이며 검토보고로는 현행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을 보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기에 행정기관 등 타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혀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취지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볼 때 비로 타기관에 접수된 진정서도 의회에서도 접수를 받아 진정서도 의회에서도 접수를 받아 진정내용의 올바른 해결과 신속한 처리의 촉구, 처리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지방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행사케 하여 주민불편사항해소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지방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